(4) 국가배상제도의 운영현황과 법무정책적 과제

▣ 연구책임자

○ 서주연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사건의 법무부 국가배상심의 결정 및 국가배상소송 판결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법령과 유관기관 대응․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국가배상제도의 운영현황을 검토함으로써 현행 국가배상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사회적 인권의식의 향상과 더불어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그간 간과되던 법령 위반, 권한 남용 또는 불행사, 관행 등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국가배상, 민․형사소송, 해당 국가기관 및 외부 국가기관에의 민원 등이 점차 양적으로 확대되어옴. 그중에서 국가배상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로 보장받는 것으로서 각 국가기관에 대해 법치행정을 향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국가배상소송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 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 등으로 광범위함(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8774 판결 등 참조). 이에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고발이 가능한 형사절차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행위에 대해 그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음. 해당 국가기관 또는 외부기관에의 민원의 경우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간명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그 결정․권고 등에 대한 법적 효력이 부재함.

○ 예를 들어 수사기관 대상 국가배상소송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건들에서 수사권 행사의 오․남용 여부와 그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및 제한 정도를 판단함으로써 각 사안마다 적정한 수사권 행사의 범위와 방법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경찰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문답을 바꾸어 장문단답의 실제 신문내용을 단문장답으로 기재한 행위(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의 사용에 따른 집회 해산(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36196 판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된 경찰관의 권한 불행사(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판결) 등

- 검찰의 경우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증거개시의무(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8452 판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에 관한 검사의 법령 해석 오류(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6다58738 판결), 증인의 신변보호요청에 대한 공판검사의 부작위(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다82649 판결) 등

□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사건 내지 국가배상결과의 증대는 국가재정의 부담일 뿐만 아니라 각 국가기관에 있어 적극행정의 축소 경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즉 국가배상제도는 국가배상책임의 구현을 통한 국민의 권리 보장과 동시에 적극행정의 실현을 위해 적정히 운영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관련 법령이나 국가배상사건에 대한 유관기관의 대응․관리방안 실태가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현행 국가배상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법무부 국가배상심의 결정문 및 국가배상소송 판결문의 수집 및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현행 국가배상제도의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법무정책적 과제를 도출하여 국가배상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국가배상의 요건 및 절차, 국가배상의 신청 및 청구원인 사건과 국가배상책임 인정 또는 부정 여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및 결과 등을 분석하고자 함.

○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재심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 소송결과에 따른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 및 징계권 불행사에 대한 비판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추가적인 쟁점으로 검토될 수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최환용․차현숙․김지훈(2016), 국가 보상 및 배상법 체계 합리화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문헌연구 판례연구	보상․지원 입법의 타당성 검토 기준 보상․지원금의 일반 기준 및 적정성 판단 기준 보상․지원 관련법
	2	황진영(2009),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연구-조세법률관계를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문헌연구 판례연구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법적성질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및 요건 배상청구의 절차 항고소송과의 관계 조세입법상 불법과 국가배상
	3	김의석(2021), 현행 국가배상심의회제도의 문제점-보험금과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	문헌연구 사례연구	국가배상심의회제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본 연구		본 연구는 국가배상사건 전반에 있어 법무부 국가배상심의회 배상결정 및 국가배상소송 판결의 수집 및 실증적인 분석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가배상사건 관련 법령과 유관기관의 사후적․사전적 대응 및 관리 실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문헌연구 판례연구 사례연구	국가배상제도 개관 국가배상사건 사례 분석 국가배상제도 문제점 도출 국가배상제도 개선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국가배상제도 개황

○ 국가배상의 의의

국가보상 등 유사제도와의 비교

○ 국가배상의 요건

○ 국가배상의 절차

법무부 국가배상심의회

국가배상소송

○ 국가배상의 효력

□ 국가배상사건 사례 분석

○ 신청 및 청구원인 사건

관련 국가기관

관련 직무내용

○ 국가배상책임 인정/부정 결과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및 결과

적극/소극손해

위자료

○ 손해배상액 지급 절차

○ 관련 문제

소멸시효

구상권 및 징계권

□ 국가배상제도 문제점 도출

○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 검토

○ 유관기관 제도 운영 검토

법무부 국가송무과 관리․대응 실태

관련 국가기관별/직무내용별 관리․대응 실태

□ 국가배상제도 개선방안 제시

○ 입법론적 개선방안

○ 정책론적 개선방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국가배상사건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국가배상사건 현황

○ 국가배상사건 결정문 및 판결문 수집 및 분석

국가배상사건 내용

국가배상사건 결과

○ 유관기관 내부 자료 수집 및 분석

국가배상사건 대응 및 논의 동향

구상권 행사 경과

○ 언론보도 수집 및 분석

□ 자문회의 및 워크숍

○ 형사/민사/행정법 전문가 대상

○ 국가배상사건 당사자, 변호사 등 경험자 대상

○ 유관기관 담당자 대상

▣ 기대효과

○ 국가배상 요건 및 절차의 입법론적 정비

○ 국가배상제도 내실화 및 국민 권리 강화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 연구계획 수립
□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 판결문 수집 및 분석
□ 자문회의 및 워크숍
□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수정․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5(법제도)

▣ 주제어

한글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법	국가배상심의회	국가배상소송	구상권
(영문)	(State Liability of Compensation)	(State Compensation Act)	(Government Compensation Council)	(State Compensation Lawsuit)	(Right to Indemnit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대검찰청	□ 국가배상사건 대응 및 관리 역량 강화
법원행정처	□ 국가배상소송 판결례 데이터 수집․이용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1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3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