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건설업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최수형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피해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진행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산업기술의 발달과 함께 산업재해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

❍ 오늘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장치 및 안전구조 미흡으로 산업재해 끊임없이 발생

- 태안서부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참사,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산업재해의 유형과 영역이 점차 다양화되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남

BBC코리아, 2018.12.13.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죽음의 외주화 길을 피할 수 없는 청년들”, https://www.bbc.com/korean/news-46549554, 최종검색일 2021년3월3일

한겨레, 2020.12.29., “38명 목숨 잃은 이천 화재참서---현장소장만 징역형, 발주쳐 직원은 금고형”,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76419.html 최종검색일 2021년 3월 3일

한겨레, 2020.11.30., “택배노동자 과로사에도 산재 인정까지 3중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72041.html, 최종검색일 2021년 3월 3일

-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가 2015년 4,999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8,923건으로 2015년 대비 78% 이상 증가하였음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범죄분석 통계DB” 활용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범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전과 있는 피고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여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수가 전과가 없는 피고인의 수의 약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형사정책의 한계가 나타남

이진국(2019),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의 쟁점과 함의”, 안전보건 이슈리프트 제1호

- 안전보건공단의 『‘2019년 산업재해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업장 근로자 및 재해자의 변화 추이를 보면 요양재해자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산업현장 안전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산재 사고의 재발 방지 대안이 요구됨에 따라 첫 ‘산업재해청문회’가 개최되기도 하였음

연합뉴스, 2021.2.22.,c “첫 산재청문회 불려나온 CEO들. 사과 죄송 연신 고개”,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2084100001?input=1195m, 최종검색일 2021년 2월 27일

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으로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앞두고 있음

YTN, 2021.2.27., “산재사고 막아라...중대재해법에  안전 최우선 비상”, https://www.ytn.co.kr/_ln/0102_202102270520355263., 최종검색일 2021년 2월 27일; 디지털타임스, 2021.2.22., “중대재해 수사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추진”,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22302100658614001&ref=naver 최종검색일 2021년 2월 27일

❍ 특히,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으나 여전히 산업현장 사망사고 절반이 건설현장 사고로 나타남

건축사신문, 2020.12.17.,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건설현장 사고‘ 절반 차지. 공사비 50억미만 중소규모 민간현장 발생률 높아”, https://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297 최종검색일 2021년 3월 12일.

- 아파트 공사장에서 중장비 수리 중 근로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는 한 해 동안 하루 1.8명 이상 발생하고 있음

JTBC, 2021.2.10., “중대재해 사업장 1466곳 명단 공개 노동자 671명 숨졌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1869., 최종검색일 2021년 2월 27일

❍ 산업안전보건범죄 발생 문제에 대한 심각화가 확대·지속되면서 입법적 대응이 적극적인 상황과는 달리 여전히 산업재해가 범죄라는 사회적 경각심이 부족하고 산업재해 발생과 피해 특징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가 부족함

□ 산업안전보건범죄 발생 및 피해에 대한 경험적 조사 연구 부족

❍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다른 주요 지표범죄에 비해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경험적 조사 연구가 부재함

-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수는 2,680,874개소, 근로자 수는 18,725,160명이며 요양재해자수와 요양재해율,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액, 근로손실일수 모두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음

안전보건공단, 2020, 『2019 산업재해현황분석』:9.

-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은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이며 형사정책적 접근 둥 다양한 접근의 경험적 조사 연구가 필요함

- 특히,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범죄 발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한 피해조사 연구 및 피해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범죄학 및 형사정책 영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논의는 법적 접근이 대부분으로 범죄피해 영역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범죄학 영역에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는 진정한 의미의 범죄가 아니라는 시각이 두드려지면서 관련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범죄피해 영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실태 및 피해지원 등 관련 정책 마련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상황임

❍ 산업재해는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기업범죄의 하나로 산업재해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는 등의 다양한 관점의 학술적 논의와 경험적 조사연구가 절실한 상황임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에 대한 실증적 조사 연구를 통해 산업재해의 실태와 그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예방 및 지원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KIC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수강명령제도 도입 검토(2017) 연구진: 윤해성,김재현 연구목적 : 산업재해에 대한 형법상의 제재수단인 수강명령제도의 도입을 모색하고자 함	문헌연구	산업재해에 대한 일반적 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강명령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수강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검토
	2	과제명 :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2015) 연구진: 이천현, 임정호 외 연구목적 :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발생 및 피해 실태를 알아보고 법적 규제체계 및 현황을 검토 및 분석하고자 하였음	-문헌연구 -사례연구 -비교법적 연구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과 구제 현황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현황 주요 영역의 안전사고 사례 분석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3
본 연구		이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에 대한 실증적 조사 연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실태와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방 관련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문헌연구 설문조사 FGI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개념 및 유형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산업안전보건범죄 관련 통계 자료 분석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인식 및 경험 분석

□ 산업안전보건범죄 발생 양상 및 피해자적 접근 시도 부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김재현(2017)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수강명령제도 도입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수강명령제도 도입 검토】는 산업재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하나로 수강명령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범죄 발생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는 경험적 논의는 부족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천현·임정호(2015)의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는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발생 및 피해 실태를 알아보고 법적 규제체계 및 현황을 검토 및 분석하고자 한 것으로 산업재해가 하나의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고 사례 연구 등을 하고 있으나 법적 규제에 주목한 것으로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경험적 조사 연구를 진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발생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강태경․추지현․노성훈(2016)의 【전국범죄피해조사Ⅵ:상업범죄피해조사】

- 【전국범죄피해조사Ⅵ:상업범죄피해조사】는 사업체 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 사업체 대상 범죄 발생과 피해 내용, 특성, 피해경험이 있는 사업체의 취약성 요인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는 제외되었음

※ 정례 범죄피해조사도 마찬가지로 노동현장에서의 산업재해 피해 경험은 측정하지 않음

○ 안전보건공단의【산업재해조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재해 중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승인 받은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 발생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건수만을 집계함에 따라 ‘숨은(hidden)“ 범죄피해 발생과 피해 특성을 파악할 수 없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는 3년마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방식, 위험요인, 안전보건조직 및 활동, 안전인식 등을 조사하여 산업현장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경험과 인식 등에 대한 경험적 조사 내용은 부재함

▣ 주요 연구내용

□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개념 및 유형

□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 검토

□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에 대한 정책적 대응 검토

□ 산업안전보건범죄 관련 통계 자료 분석

□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노동 환경 및 안전인식에 대한 태도

○ 산업안전보건범죄 발생의 심각성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

○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두려움

○ 산업안전보건범죄 관련 처벌 및 예방 정책에 대한 태도

○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경험과 관련 요인 분석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 검토

○ 산업안전보건범죄 발생 관련 공식통계 및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의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검토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진 회의

○ 산업안전보건범죄 개념 및 유형 확정

○ 조사표 및 조사 설계 방법에 대한 검토 및 확정

○ 국내․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체계 검토

□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서울·경기 지역의 건설 현장 노동자 2,000명

※ 건설현장을 세분화하여 표본규모는 추후 조사 설계 및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결정할 예정임

○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한 면접조사(자기기입식조사 병행)

※ 조사대상의 특징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 조사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료수집방법 최종결정할 예정임

○ 조사내용

- 노동 현장과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경험 및 피해 내용, 산업안전보건범죄 예방 정책 및 처벌에 대한 인식 등

□ FGI(Focus Group Interview)

○ 조사대상 : 건설현장 부상사고 피해자

- 경험, 성별, 연령 등 고려하여 대상자 및 그룹 수 최종 결정

○ 자료수집방법 : 유사한 경험집단(집단구성원 6명 내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

○ 조사내용

- 산업안전보건범죄 경험 관련 상황적 요인, 산업안전보건범죄 경험 관련 인식과 행동 변화, 산업안전보건범죄 예방 정책에 대한 인식 등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자료 분석

▣ 기대효과

□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예방 및 지원정책 수립에 있어서 데이터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과학적 정책 마련에 기여

○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사회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학적 관점의 발생 및 피해에 대한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경험적 조사 연구가 부족한 상황임

○ 산업재해가 단순 사고가 아닌 기업범죄의 한 형태로 이해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실태 및 인식조사에 대한 연구 결과 및 관련 논의 검토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 수립
□ 문헌수집 및 문헌연구
□ 조사설계 및 조사표 작성
□ 자문회의 및 워크숍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설문조사 및 자료 검증
□ PGI 실시 및 조사자료 정리
□ 자료분석
□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I(사회문제)	중분류	I1(사회문제일반)

▣ 주제어

한글	산업안전보건범죄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기업범죄 피해	산업재해
(영문)	(Violation of Occupational Safty and Health Act)	(victims of health and safety offence)	(corporate crime victim)	(industrial disaster)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경찰청	□ 사회적 약자 보호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 산업재해 예방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강화 등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4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