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시대 변화에 따른 소년법 개정방안 연구 - 목적과 대상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다수의 소년법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쟁점 반복에 그치고 있고 실질적인 연구나 체계적인 논의절차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소년법상 쟁점이 소년법 폐지 논의, 촉법소년 등의 연령기준, 우범소년 규정, 통고제도 등을 중심으로 쟁점을 검토하고 실제 문제된 사례와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외국의 제도와의 비교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결과를 통해 소년법 목적 규정의 개선안, 소년법 연령기준 개편안, 우범소년과 통고제도의 개선안 등 소년법 개정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시대 변화에 따른 소년법의 목적 규정의 개선안 마련 요구

○ 1958년 소년법 제정을 계기로 지금까지 12차례의 소년법 개정과정을 거치긴 하였으나, 소년법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노력이 있었던 것은 1988년 12월 전면개정(보호처분 종류 확대, 소년심판절차 진술거부권 등 도입, 사형·무기형 금지 연령 상향)과 2007년 12월 일부개정(적용연령 인하, 국선보조인제도 도입, 보호처분 다양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 비행예방정책규정 신설)에 불과함. 지속적인 소년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부분적인 제도개선에 그치거나 연령 인하나 형사처벌 특례규정 삭제 등 쟁점 반복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음.

○ 2018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강력 소년사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후 소년범에 대한 강력처벌과 소년법상 연령 인하의 주장이 계속되었음. 최근에는 소년범에 대한 특별처우라는 이유로 소년법 폐지 주장까지 강하고 논의되고 있음. 이에 현행 소년법이 소년사법의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여 왔는지를 고찰하고, 당초 입법목적에 부합하게 소년법이 운영되어 왔는지를 점검하여 시대 변화에 맞는 소년법 제1조 목적규정의 정비방안을 제시되어야 함.

○ 현행 소년법의 목적 규정을 보면 ‘반사회성’, ‘건전 육성’, ‘품행 교정’ 등의 구시대적인 표현이 여전히 남아있음. 외국의 소년사법 관련 목적 규정을 비교검토하여 현재의 입법체계와 소년법의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소년법의 목적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소년법상 논란이 되고 있는 연령기준 재검토를 통한 대안 모색 필요

○ 2017년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소년의 연령에 따른 처우결과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강해지고 이에 소년법의 연령기준을 개선하자는 논의가 강해지고 있음. 청소년의 신체적 성장 및 외부 환경요소에 따른 지적 성장 등을 이유로 소년법상 연령기준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년법상 연령기준이 어떠한 근거 하에 설정되어 있고, 현재 논의에서 연령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쟁점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점검하고, 외국의 연령기준의 배경과 연령별 처우상황을 확인하여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연령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소년법의 목적에 맞는 대상과 절차 필요

○ 소년법이 여러 차례 개정과정을 통해 소년사법에 다수의 절차들이 도입되긴 하였으나, 소년법의 목적과 전체 방향성에 대한 논의 없이 시기마다 필요한 규정들이 산입되다 보니, 소년법의 입법목적과 방향에 맞지 않는 제도 운영이 된 사례나 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파악 없이 남용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가 우범소년 규정인데, 과거에는 소년사법에서 우범소년이 사법절차에 들어오는 사례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장치에 의해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경우이기에 사법단계에서의 보호의 방식으로라도 보호할 필요성이 컸음. 그러나 현재는 학교장 또는 시설장 통고 등에 의해 보호의 대상이어야 할 우범소년이 소년사법절차에서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현행 우범소년 규정과 통고제도 운영사례를 점검하여 우범소년과 통고 규정의 한계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 목적

□ 소년법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쟁점의 입법 방향 제시

○ 소년사법에서 연령과 우범관련 운영 사례들을 점검함으로서 소년법 제정 당시와 달리 현재 소년사법에서 문제되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자 함. 또한 소년사법의 실효성과 목적성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소년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목적 규정에서부터 대상, 통고제 절차까지 해당내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소년법의 실현이 비행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사법의 기본원칙과 절차가 무시되는 형태가 아니라 소년법이 추구하는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조정을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년법의 목적 조항, 연령 기준, 대상기준(우범), 통고제도 등 소년법 규정이 재설계되도록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소년법 규정과 표현 개선안 마련

○ 본 연구에서는 소년법의 목적과 대상에 대한 검토 외에도 지난 60여년간 한번도 점검도지 않은 소년법 제1조에서 표현하고 있는 ‘반사회성’, ‘품행 교정’, ‘건전 육성’ 등의 표현이 현재의 표현과 이해에 부합하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 우범소년 관련 우범사유 규정도 대상자 선정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소년법의 목적규정에서부터 소년사법 전반적인 체계기준에 대하여 논의한 연구는 없음. 소년법의 제정 6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년법의 제1조 목적 규정부터 다시 점검함으로써 소년법의 지향하는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소년법 내 규정을 재점검하고 개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소년법의 연령기준에 관한 다수 논문은 있으나, 외국과의 연령기준과 단순 비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연구는 소년법의 목적 규정을 재검토하고, 소년법 연령기준 제정당시와 변화흐름을 분석하여 연령기준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연령기준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우범소년과 통고제도 등 소년법의 최근 쟁점 관련 연구 결과는 발견되지 않음.

□ 소년보호처분 관련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나, 대부분 소년보호처분 유형 개별단위로 분석하거나 유형별 세부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한 연구결과가 전부임. 소년법의 이념과 목적에 비추어 소년법 제1조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우범소년과 통고제의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대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없음. 연령기준에 대한 연구는 일부 있으나, 외국의 입법례와 단순비교한 연구결과에 그치고 있어, 현재의 청소년의 위치와 소년사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쟁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없음.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형과 과제(Ⅰ) (김은경 외5인, 2007) 소년사법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정리, 대안모델로 회합의 실무적 적용가능성 검토	-문헌연구 -기초동계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경찰단계 실험연구	-청소년 비행 및 소년사법 정책 현황 분석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전망 소년사법 개혁방안과 정책과제
본 연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년법 쟁점사례(촉법소년 연령, 우범소년, 통고제도 등) 진단, 사례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통해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소년법 개정안 제시	전문가 인식조사(심층면접) 외국의 소년법 쟁점 비교 검토 소년사건 주요쟁점 관련 결정, 진정사례 분석 선행연구 검토 기초통계자료 분석	- 소년법의 주요쟁점별 외국, 국내 논의상황 분석, 실제사례 검토, 대안제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통한 쟁점의 적합성 및 대안의견 분석 시대 변화와 소년법 목적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대안 마련

▣ 주요 연구내용

□ 소년법의 목적(제1조)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소년법의 목적 규정의 의의와 가치

○ 소년법 제정 당시 목적과 시대 변화에의 부합성 검토

○ 외국의 소년사법 목적조항 검토

○ 소년법 폐지논의의 쟁점 검토

○ 소년법 개정 및 폐지 관련 법률안의 쟁점 검토

○ 시대 변화에 부합한 목적 규정의 개정방안

□ 소년법의 연령기준에 관한 연구

○ 시대변화에 따른 연령기준의 변화흐름

○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의 쟁점

○ 외국의 소년사법 연령기준에 대한 고찰

○ 소년사법 이념에 부합하는 연령기준 방안

□ 우범소년 규정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본 우범소년 규정

○ 우범사유의 타당성 검토

○ 우범성의 근거 및 우범성 판단기준

○ 외국의 우범(지위비행)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통고제의 쟁점에 관한 연구

○ 통고제도의 의의와 목적

○ 통고제도 운영현황 분석

○ 통고제 운영의 한계

○ 외국의 법원 외 주체의 소년사건의 이송 사례 분석

□ 소년법 쟁점관련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분석

○ 대상: 소년부판사, 소년전담검사, 소년전담경찰, 국선보조인. 소년분류심사관 등 실무가

소년사법 관련 연구자

○ 내용: 소년법의 목적조항의 이념부합성에 대한 인식

소년법 폐지논의에 대한 입장

소년법상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과 개선점

우범소년 규정 및 통고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점

□ 소년법 쟁점 관련 실제 사례 분석

○ 연령 기준으로 인한 쟁점 사례 분석

○ 우범 사유의 쟁점 사례 분석

○ 통고제 시행으로 인한 쟁점 사례 분석

□ 시대 변화에 따른 소년법 개정방안

○ 소년법 목적조항의 개정방안(용어순화 포함)

○ 소년법 이념에 부합하는 연령 기준 관련 개정방안

○ 소년법 이념에 맞는 우범소년 규정의 개정방안

○ 통고제도의 개정방안

▣ 연구 추진방법

□ 소년법 쟁점 관련 국내문헌 연구

○ 소년법 제·개정 관련 국내 연구자료 및 세미나자료 등의 수집 및 분석

○ 소년법 관련 유관부처 및 소년보호기관의 정책자료 분석

○ 소년사법 통계자료 분석

□ 소년법 및 관련법률 개정안 내용 분석

○ 소년법 제정부터 개정단계별 논의배경 및 주요쟁점 분석

○ 2007년 소년법 개정 이후 소년법 개정법률안(72개)과 관련법률(형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쟁점 및 경향 분석

□ 외국의 소년법 쟁점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 외국의 소년법제의 목적규정 관한 비교분석

○ 외국의 소년사법상 연령기준 관련 문헌 연구

○ 외국의 소년법제 관련 통계자료 및 관련법률 분석

○ 외국의 우범에 해당하는 지위비행자 처우방안

○ 소년사법 관련 국제기준 및 UN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검토 및 분석

□ 정책실무가 및 연구자 대상 소년법 쟁점 및 기준에 대한 인식조사

○ 소년법 폐지논의와 연령기준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 소년법 우범사유 및 통고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관한 인식조사

○ 대상: 소년사건 전담경찰, 소년전담검사, 소년부판사, 국선보조인, 보호관찰관,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 직원 등

□ 우범규정, 연령기준, 통고제도에 관련된 사례조사

○ 법원 결정례 사례를 통한 결정의 기준과 한계 쟁점 정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의 국선보조 사례,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발견된 사례를 통한 문제사안 및 쟁점 정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사안 및 쟁점 정리

□ 정책실무가 및 연구자 등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개선과제 개발

○ 법원 소년부판사, 소년전담검사, 소년사건 담당경찰, 국선보조인 등과의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소년법상의 절차와 기준의 문제점 및 대안 논의

□ 소년사법 관련 연구 및 지원단체와 협업을 위한 협동연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국선보조 활동을 통해 쟁점 실제사례 분석

○ 국제아동인권센터의 협업을 통해 연령 및 우범 관련 국제기준의 동향 파악

▣ 기대효과

□ 시대 변화를 반영한 소년법의 입법목적 재정립 및 목적에 맞는 대안 제시

○ 소년법의 제정목적을 재고찰하고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건전한 소년 육성을 위한 소년법 입법목적 규정의 올바른 방향 제시

○ 소년법 목적에 바탕을 둔 소년사법의 대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소년사법의	적절한 대상을 모색하고 이들을 위한 바람직한 처우대안 모색

□ 시대변화에 따른 소년법의 용어 및 대상에 관한 소년법 개정방향 제시

○ 소년법 개정 60여년 지난 시점에서 소년법상 구시대적 표현과 용어를 정비하고, 바람직한 소년법의 대상 설정을 통해 소년의 건전육성에 보다 부합하는 개정대안 마련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1	2	3	4	5	6	7	8	9	10
□ 세부연구계획 수립
□ 문헌수집 및 문헌연구
□ 전문가 인식조사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 인식조사 결과 분석
□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발표회
□ 최종보고서 작성
□ 보고서 수정 및 인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소년법	보호처분	우범소년	소년 수사	소년 재판
(영문)	(Juvenile Law)	(protective disposition)	(status offender)	(juvenile investigation)	(juvenile trial)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형사책임연령 기준 마련에 기여 □ 소년법 개정안 제시
경찰청	□ 소년사건 수사절차 관련 소년법 및 관련규칙 개정안 마련에 기여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역할범위 확정에 기여
대검찰청	□ 소년사건 수사절차 관련 소년법 및 관련규칙 개정안 마련에 기여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역할범위 확정에 기여
법원	□ 소년사건처리절차 개편안 마련에 기여
교육부 여성가족부	□ 우범소년, 통고제도 대안마련을 통해 후속 교육·복지체계와의 연계대안 마련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4	미래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