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과학적 증거와 인과관계 판단 기준 연구 - 유해화학물질 사건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강태경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유해화학물질 사건에서 피해인정 및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법원의 태도와 법리의 변화를 검토하고 우리 사법체계의 작동방식에 맞는 과학적 증거의 채택과 심사 기준 모색하여 사회적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학적 증거심사 방법과 인과관계 판단기준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정책연구로 분류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의 증가

○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생활화학제품이나 건축자재 등으로 사용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2000년부터 출시된 가습기살균제는 인체안전성을 입증할 흡입독성 시험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판매되어 폐섬유화에 의한 폐손상, 천식, 간질성폐렴 등을 유발하였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2021년 3월 5일 기준 7,336명이 접수되었고 이 중 1,639명이 사망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https://www.healthrelief.or.kr/home/content/stats01/view.do(2021. 3. 12. 최종검색).

○ 가습기살균제 외에도 지난 10년 간 석면자재, 시멘트공장, 석탄연료단지 사건 등 주요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자가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2,208명이 사망함.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성질환 실태 조사보고서□, 2017.

○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증가하고 있음. 2010년 이후 삼성 반도체 직업병과 고엽제, 석면, 담배 등으로 인한 피해 관련 소송이 제기됨.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일부 사례에서 제조·판매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기도 하나 유해물질 관련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 관련 행정소송과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다루어짐.

□ 과학적 증거의 활용과 인과관계 판단 기준의 미비

○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건은 유해물질의 피해 유발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중요한 증거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음. 대법원은 2007. 5. 10. 선고한 2007도1950 판결 등에서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 검사기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전문지식’이 전제된 과학적 증거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설정하였음. 이 판결은 이후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에 관한 기준이 됨. 한편 이른바 ‘PD 수첩 사건’으로 불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도버트 기준(Daubert Standard)과 유사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그러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의 증명은 과학적 지식의 불완전성과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과학적 증거의 해석에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85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77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2567 판결 등.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에서는 유해물질과 건강상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인정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을 구성함. 관련 판례는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상당성의 판단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옴.

○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제조·판매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한 물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 과학계의 비판을 받고 있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원료로 사용한 옥시레킷벤키저 신○○ 전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이유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음. 반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1. 12.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을 원료로 사용한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의 관계자 13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음(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 이에 대해 과학계는 법원이 PHMG/PGH 관련 사건과 달리 CMIT/MIT가 피해를 유발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제출한 바 있음.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3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 388(병합), 501(병합) 판결.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의 특성과 증명의 어려움

○ 유해화학물질 사건에서 피해의 인과관계 증명은 다층적인 난점을 지니고 있음. 우선, 질환 자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어려움이 존재함.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상 피해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병인과 질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축적된 과학적 연구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또한,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주요 과학적 방법인 역학연구(epidemiology)는 통계적 검증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유병자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희귀질환으로 나타날 경우 표준적인 과학적 방법으로 발병원인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소송구조상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이 가중됨. 특히 반도체 직업병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한 기업이 관련 자료를 폐기·은폐하는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제조사가 ‘청부과학자’를 고용하여 유해성을 축소하는 연구결과를 생산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과 연구자원이 사업자 측에 집중되는 비대칭적인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피해자나 검찰이 화학물질과 질병의 관계를 밝히는 과학적 증거를 마련하여 피해를 입증하는 데 현실적인 장애가 존재함.

○ 이러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유해물질과 질병에 관해 축적된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고 확증적 연구결과가 제한된 사건에서는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전통적인 법적 기준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옴.

□ 유해화학물질 사건에서 피해와 인과관계 관련 법리의 발전과 한계

○ 기존 법리에 의한 인과관계 증명 기준을 유해화학물질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법원의 태도 변화와 법리의 발전이 있었음. 일례로 대법원은 2017. 8. 29. 삼성전자 천안LCD공장에 근무하면서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한 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사건(이른바 ‘삼성 백혈병 사건’)에서, 의학적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희귀질환에 대해서 업무와 그 질환 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증명책임 완화론을 제시하고 원고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발병·악화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았음. 이후 대법원은 2017. 11. 14. 삼성전자(반도체) 직업병(뇌종양)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도 증명책임 완화론을 바탕으로 망인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였음. 또한 과학적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희귀질환에 대해 완화된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제시함.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 법원의 태도 변화 외에도 입법적 조치를 통해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음. 2020년 3월 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의해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그 피해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조항을 마련함. 이는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개연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태도에서 나아가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을 완화한 입법적 조치임.

○ 그러나 추가적인 법리 개발을 통한 인과관계 판단 기준 정립이 필요한 영역이 남아있음. CMIT/MIT를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1심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역학적 상관관계 인정 여부에 있어 법원의 과학적 증거 해석방식의 일관성이 정립되지 못함. 특히,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이성 질환’과 달리 다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역학적 상관관계 해석과 인과관계 판단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므로 보다 정교한 판단기준이 요구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 388(병합), 501(병합) 판결.

○ 유해화학물질 사건에서 핵심을 이루는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인과관계 판단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과학적 연구결과는 그 자체로 논쟁의 대상이 됨. 특히,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위해성은 표준적인 방법론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석면피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표준적인 과학방법론을 벗어난 새로운 연구방법이 동원되기도 함. 이처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지식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학적 방법론의 변화와 발전이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과학적 증거의 판단에 관한 과학기술학적·법사회학적 연구의 필요성

○ 과학적 증거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① 유전자, 지문, 거짓말탐지기 등 과학수사기법, ② 사실인정에 관한 법리 및 판례 연구, ③ 과학적 증거 관련 외국 법제와 판례 소개 등 이론적·규범적 논의의 차원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으며, 과학적 증거의 판단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실제 적용 과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임.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에서 다루어지는 역학연구 등은 과학수사기법 및 법의학적 증거와는 상이한 과학적 논리에 의해 생산되는 지식이라는 점에서 그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에 관한 과학기술학·법사회학적 접근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함. 과학기술학은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주요 사회제도인 법과 과학의 관계에 관한 연구성과를 축적해옴. 법사회학은 법제도의 작동방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법에 관한 이론적·규범적 연구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법작용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함.

○ 과학적 증거의 채택 및 증명력 판단에 대한 과학기술학·법사회학적 접근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음. 일례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된 미국의 도버트 기준(Daubert Standard,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509 U.S. 579, 1993)에 대한 과학기술학·법사회학 연구들에 따르면, 기존의 프라이 기준(Frye Standard)에 부합하지 않는 과학적 증거를 인정하기 위한 유연한 판단기준으로 도버트 기준이 도입되었으나 이후 법원의 도버트 기준 해석 방식에 따라 증거 채택 및 인정의 기준이 오히려 엄격해지고 유해물질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음이 밝혀짐. 이는 과학적 증거 판단 기준의 규범적 의의와 실제 적용방식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과학기술학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재판의 제도적 구조, 과학계와 법조계의 전문가 문화, 과학적 객관성과 진리성에 대한 인식론적 측면에서 진단한 바 있음.

○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성을 방지하는 동시에 유해화학물질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과 관련하여 사회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과학적 증거 판단 기준이 정립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와 인과관계 판단의 법리 등 법적 규범에 관한 연구와 함께 과학기술학·법사회학적 연구가 필요함. 법원에서 과학적 증거의 해석과 판단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피해의 특성에 따른 과학적 증거생산의 방법 및 한계를 탐구하여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법원의 과학적 증거 판단기준과 적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유해화학물질 사건에서 피해인정 및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법원의 태도와 법리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러한 기준 및 태도가 유해물질 규제 및 피해구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특히, 유해화학물질 사건에서 입증책임의 분산과 입증의 요건, 증거심사 및 증인심문 제도의 운용 등 우리 사법체계의 작동방식이 과학적 증거의 채택과 심사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함.

○ 유해화학물질 사건의 특성과 과학적 연구방법론의 법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함.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피해의 특성에 따른 과학적 지식생산 방법의 발전 및 한계를 분석하고, 과학적-법적 사실 형성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과학과 법 영역의 인과관계 판단의 차이에 대한 제도적·문화적·인식론적 설명을 제시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과학적 지식에 대한 법적 해석에 있어 효과적인 ‘번역’의 전략과 우리 법현실에 부합하는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학적 증거심사 방법과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강지현 외 6인(2011),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과학 증거의 오용 가능성 및 문제점 파악(제1부) 해외의 법과학 정책으로부터 한국의 법과학 발전 방안 제언(제2부)	비교법 연구 사례 연구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및 신용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일본, 독일) 법정에서의 과학적 증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미국의 법과학 추론 및 통계학회 강의 등) 증거 분석과정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제도(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품질인증 절차) 증거 분석관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
	2	김종호(2017),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소고”, 일감법학 37: 275.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기준 검토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기준 관련 미국 판례 검토	증거의 과학적 유효성 과학적 시식의 신뢰성과 증거 관련성으로서의 유용성 요건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기준(프라이 기준, 도버트 기준) 검토
	3	도재형·최지윤(2018), “직업병 소송의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최근 판결의 검토”, 대한의사협회지 61(8): 474. 직업병 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론을 제시한 2015두3867 판결 분석	판례 평석	업무와 직업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책임 완화 이유 증명책임 완화 시 고려사항 산업재해보험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의 관점에서 증명책임 완화론의 의의
본 연구		실증적 연구를 통한 과학적 증거 판단기준과 적용방식의 제도적·사회적 요인 규명 유해화학물질 사건의 특성과 우리 법현실에 부합하는 과학적 증거심사 방법과 인과관계 판단기준 개선방안 모색	문헌연구 재판기록 조사 심층면접 협동연구	과학적 증거의 채택과 증명력 판단에 관한 판례의 태도 및 법리 유해화학물질 사건에서 법원의 과학적 증거 심사 및 판단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유해화학물질 피해의 특성과 과학적 연구방법론의 현황 및 한계 과학적 증거 및 인과관계 판단기준의 개선방안

▣ 주요 연구내용

□ 과학적 증거의 채택과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

○ 과학적 증거와 인과관계의 법적 판단에 관한 이론적 검토

우리 법제와 주요 외국의 과학적 증거 판단기준에 대한 일반적 논의 검토

인과관계에 대한 법적 추론과 과학적 논증의 이론적 전제 및 논리적 구조의 비교분석

○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건에서 나타난 판례의 태도 및 법리 분석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구분 및 역학적 상관관계의 인과관계 인정 관련 법리의 타당성 검토

과학적 연구의 부족 및 불확실성 상황에서 증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리 검토

입증책임의 분산 및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에 관한 법원의 태도 변화 검토

□ 법원의 과학적 증거 심사 및 판단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과학적 증거가 제출된 유해화학물질 주요 사건현황 조사

반도체 직업병, 고엽제, 석면, 가습기살균제 등 주요 유해화학물질 사건 및 판결 분석

제출된 과학적 증거의 현황 및 유형 조사

○ 피해 및 위해성 관련 증거 인정에 관한 과학적·법적 쟁점 분석

위해성 및 인과관계 관련 과학적 증거에 대한 법관의 인정·배척 사유와 논증과정 분석

전문가 증인과 법관의 판단 불일치 요소에 대한 분석

○ 증거심사 및 증인심문제도의 운용방식 분석

유해화학물질사건에서 채택된 증인의 인적구성 및 연결망 분석

증인심문의 쟁점구성과 질문구성에 관한 공판조서 담화분석

전문가 의견서의 증거법상 지위와 의견서 진술방식에 대한 법관의 해석 검토

□ 유해화학물질 피해에 관한 과학적 연구방법론의 법적 함의

○ 유해화학물질 사건의 특성과 과학적 연구방법의 발전 및 한계

문제가 되는 질환의 발생기전에 대한 의학적·과학적 지식의 발전 현황 검토

임상연구, 역학연구, 동물실험 등 주요 연구방법의 이론적 전제와 한계 검토

○ 과학적 지식수준과 방법론에 대한 법적 해석의 타당성 분석

가설검증방법과 방법론의 종합이라는 과학연구의 특성이 법적 분쟁에서 해석되는 방식 분석

확증적 증거와 확률적 증거에 대한 과학적 인식론의 발전 양상이 인과관계 및 과학적 증거에 대한 법적 추론과 관련하여 가지는 함의 분석

□ 과학적 증거 및 인과관계 판단 기준의 개선방안 제언

○ 유해화학물질 사건의 과학적 증거 및 인과관계 판단 기준의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사건 및 피해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과관계 판단기준의 구체화

과학적 연구방법론의 다양성과 발전양상을 고려한 과학적 증거의 법적 해석과 인정기준의 정교화

○ 과학적 증거의 심사와 전문증인 심문제도의 개선

참심제 도입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 활용 등 법관과 과학전문가의 협업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입증책임의 분산 및 입증기준의 적절한 설정과 이에 따른 전문가 증인심문 방식의 채택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과학적 증거와 인과관계 판단기준에 관한 법학 및 과학철학 분야 문헌

○ 유해화학물질 사건 및 피해 관련 법학, 의학, 과학 연구 문헌

○ 유해화학물질 사건 관련 입법자료, 사회단체 활동 관련 문헌

□ 재판기록 조사

○ 유해화학물질 사건 관련 소송 현황 조사

○ 주요 유해화학물질 사건 재판기록 조사

법적 쟁점과 과학적 쟁점 분석

증거로 제출된 과학적 연구 현황 및 유형

전문가 의견서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전문가 증인의 인적 구성 및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

공판조서의 증인심문 담화분석(discourse analysis)

□ 심층면접

○ 주요 유해화학물질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과학적 연구 수행자 및 증인으로 채택된 전문가 심층면접

○ 법관 및 관련 사건의 양측 변호인 심층면접

▣ 기대효과

□ 유해화학물질 사건의 특성에 적합한 과학적 증거심사 방법 확립

○ 유해화학물질 사건에서 피해인정 및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법원의 태도와 법리의 변화를 검토하고 우리 사법체계의 작동방식에 맞는 과학적 증거의 채택과 심사 기준 모색

○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피해의 특성에 따른 과학적 지식생산 방법의 발전 및 한계를 분석하고 과학과 법 영역의 인과관계 판단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사회적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학적 증거심사 방법과 인과관계 판단기준 제시

□ 유해화학물질 사건 피해구제와 사건재발 방지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구제와 피해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된 법원의 역할 제시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수립
□ 문헌자료 수집 및 검토
□ 재판기록 조사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심층면접
□ 자료정리 및 분석
□ 최종보고서 작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법제도

▣ 주제어

한글	유해화학물질	가습기살균제	과학적 증거	인과관계	건강위험
(영문)	(toxic chemicals)	(humidifier disinfectants)	(scientific evidence)	(causality)	(health risk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환경부	□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 강화 추진 □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유사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공고화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3	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3	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