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무인점포의 범죄피해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조성현 전문연구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무인점포 범죄 피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범죄예방의 방향 및 대안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무인점포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무인점포의 빠른 확산

○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도입 등으로 운영 부담을 느끼는 점주들이 많아지면서 무인 자동화 기술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고 있음. 여기에 코로나-19 상황까지 장기화되며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위축된 소비심리와 영업 제한으로 경영난이 심각해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절약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음. 특히 빨래방, 아이스크림 판매업체, 과자 할인점, 스터디카페 등 객단가가 높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 비용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무인점포의 국내규모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바 없으나 무인점포의 확산세는 편의점 업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낮에는 유인, 밤에는 무인점포로 운영되는 국내 빅4 편의점의 ‘하이브리드 편의점’ 점포수는 2021년 1월 기준 전국 610여개로, 지난 2018년 첫 도입 이후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무인점포의 확산세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음. 세계 최초의 무인 슈퍼마켓인 “아마존고”는 지난 2018년 처음 시범을 보인 이래 매장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2021년까지 매장 수를 미국 전역에 3,000개로 확장할 예정임.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9-19/amazon-is-said-to-plan-up-to-3-000-cashierless-stores-by-2021

○ 국내에서는 키오스크, 셀프 계산대를 중심으로 무인화가 속속 도입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무인점포도 빠르게 확산되는 중임. 소비자 입장에서도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무인점포의 보급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 예상됨

□ 무인점포 피해의 급증

○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절도, 파손, 소란 행위 등이 잇따르고 있음. 최근에는 ‘무인점포’만 표적으로 하는 절도가 조직적으로 나타나는 등 절도 수법이 다양화되고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음. 현재의 추세와 같이 무인점포가 크게 늘어날 경우 손실율이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 예상됨

○ 무인점포에서 일어나는 범죄 유형 역시 초창기에는 절도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가출청소년의 일탈장소, 배달업체 직원들의 대기 장소로 활용되는 등 영업방해 피해건수가 속출하고 하는 등, 무인점포의 피해가 점차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최근 커피샵과 술집 등 영업제한이 걸린 점포들이 많아지면서, 무인점포 등에서 술판을 벌이는 등 점포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무인점포 내부에는 절도 예방을 위한 시설 방범으로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무인점포 업주의 휴대전화와 연결되어 실시간 녹화되고 있으나, 절도피해 사전예방 측면이 부족하여 당장 피해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CCTV는 보안회사와 연계해 도난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안요원이 출동하는 시스템이지만, 현장에서 즉시 범죄현장을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또한 절도범이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과 소액 피해가 많다는 점도 업주가 피해 신고를 꺼리는 이유임. 소규모로 운영되는 무인점포의 경우, 비용상의 이유로 손님 출입을 제한하거나 움직임을 감지하는 등의 최첨단 보안장치를 도입하기 어려움

□ 무인점포 대상 범죄피해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 부재

○ 우리나라에서 무인사업체 대상 범죄 피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나 연구결과는 없는 상황임

-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중 ‘범행발생장소’는 상점, 시장노점, 유흥접객업소 등의 범주를 제시하고 있어 사업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의 일부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피해양상과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 내용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피해를 당한 무인점포업체의 취약성 요인 등을 파악하여 범죄예방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무인점포 범죄 피해 실태조사 및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을 통해 범죄예방의 방향 및 대안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o 연구제목: 전국범죄피해조사(Ⅵ): 상업범죄피해조사 o 연구자(년도): 김지선 외(2016)	o 문헌연구 o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사업체 대상 FGI o 경찰 대상 FGI o 사업체대상 설문조사	o 범죄피해유형별 피해 양상 및 결과 o 경찰 및 보험회사 신고 여부와 처리 현황 o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분석 o 범죄피해전후 범죄예방조치 현황 o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
본 연구		o 국내 무인점포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무인점포 사업체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논의를 진행	o 문헌연구 o 사업체 인식조사 o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o 범죄피해가 있는 사업체 대상 면접조사	o 무인점포 범죄에 대한 개념 및 유형 o 무인점포 대상 범죄 발생 및 피해 관련 통계 자료 취합 및 분석 o 무인점포범죄 관련 실태 및 특성 o 무인점포범죄 예방 정책 검토 및 방안 모색

▣ 주요 연구내용

□ 무인점포 범죄의 유형 분석 및 해외 대응 사례

○ 상업피해 및 무인점포피해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주요 국가의 무인점포 관련 범죄피해 실태 및 정책 동향 검토

□ 무인점포 범죄피해 관련 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 무인점포 범죄 사건의 수사 및 처벌 현황

○ 관련사건에 대한 국내 제도의 검토

□ 무인점포범죄의 발생 현황 및 피해 실태 파악

○ 무인점포 범죄피해의 규모

○ 범죄피해유형별 피해양상 및 결과

○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

○ 범죄예방활동

○ 경찰 신고 및 처리 현황

□ 무인점포에 대한 형사정책적 쟁점과 방향 및 대안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선행연구 정리

○ 국내외 무인점포 피해관련 실태자료 및 대응방안 정리

○ 국내외 관련법 정리

□ 전문가 면접조사

○ 무인점포 범죄피해 관련 수사·처벌실태

○ 구체적인 사례연구

-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자문회의, FGI 개최, 심층면접 등

□  사업체 설문조사

○ 무인점포 피해 실태

○ 피해 유형

○ 범죄예방활동

○ 무인점포 전환시 범죄예방측면에서의 고려사항

○ 처벌수위 등에 대한 인식조사

▣ 기대효과

○ 무인점포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

○ 무인점포 범죄피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 영역 확대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 문헌 연구
□ 조사 준비
□ 전문가 면접조사
□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 최종보고서 작성
□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무인점포	상업범죄피해	소상공인 보호	4차 산업혁명	안전
(영문)	(cashier free stores)	(commercial victimization)	(small business crime prevention)	(4th industrial revolution)	(safet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범죄피해사업체에 대한 보호와 처우 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경찰청	□ 지역사회내 범죄자 관리 □ 무인사업체 범죄 발생 시 수사 및 검거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2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