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지적장애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지영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지적장애인의 범행특성 및 수사절차상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분석 ○ 지적장애 피의자에 대한 전문가 감정의 실태 및 양형의 문제점, 현행 교정처우의 문제점 등에 관한 분석 ○ 실태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사현장과 재판과정, 교정처우에 있어 지적장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장애인관련 범죄연구의 대부분이 장애인 피해자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 정신질환 범죄자의 묻지마 범죄에 관한 연구도 있었으나 지적장애는 정신장애와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장애범죄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지적장애는 정신장애와 달리 완치가 불가능하고 장애의 특성상 피해자가 되기도 쉬우나 범죄에 연루되기도 쉽고, 무동기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음.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지적장애인의 범죄는 은폐된 채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비장애인의 경우보다 심각한 고통에 처해 있는데 지적장애자의 범행특성, 양형실태 등에 관한 실증연구가 전무한 실정임.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적장애를 가진 피의자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이에 관한 연구는 전무함.

“살인사건 피해자만 있고 책임질 가해자가 없다‘ https://www.news1.kr/articles/?2544798, 2016년 1월 14일자 뉴스 1(2021년 2월 22일 검색)

KBS 탐사K ‘우리가 외면한 지적장애 ②피해자는 범죄의 고통에, 가해자는 범죄의 굴레에’ 2020년 9월9일자 기사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sid1=110&cid=1081327&iid=49756544&oid=056&aid=0010898145&mid=hot

○ 지적장애는 범죄유발요인이 아님에도 삼례 사건, 노숙인 소녀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수사절차상 불이익을 당하여 범죄자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권리를 침해당할 소지도 높음. 또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고인에 대한 감정절차의 문제점 지적되고 있음

최이문, 이혜랑(2018),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법) 9(1), 41-56.

○ 교정단계 및 치료단계에서는 실효적인 프로그램도, 치료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도 없이 장기간 치료감호소에 수용하거나 경계선 지적장애인이 교정시설에서 특별한 교육이나 보호없이 혼거수용 되면서 폭행이나 왕따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보도자료 ‘치료의 대상이 아닌 지적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 즉각 중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지적장애범죄자가 저지른 사건의 특성 및 양형실태와 수사, 재판, 교정의 형사사법절차에서 나타난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하고, 현재 운영되는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점을 제언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내 관리방안(2018)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한 정책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사회내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를 상호연계하는 방안 모색	문헌연구	정신질환자 지역사회내 관리를 위한 국내외 국내외의 법제도 시설 출소자 및 치료명령대상자의 지역사회내 관리방안
	2	과제명: 형사사법에서 정신감정의 신뢰성 제고 및 효과적 활용방안 연구(2017) 정신감정이 현재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활용되는 방식과 목적에 대해 조사하고 정신감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문헌연구 기록조사 심층면접	정신장애인의 책임능역판단과 정신감정의 형사법적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국내외 법률연구 형사사건관련 정신감정 현황 및 실태에 대한 기록조사 ac
본 연구		선행연구들에서는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괄하고 있음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내 처우 혹은 정신감정이라는 형사사법절차상 특정단계만을 연구대상으로 함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는 차별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본 연구는 지적장애 범죄인만을 대상으로 수사, 재판, 교정, 사회내처우의 전단계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문헌연구 - 기록조사 - 심층면접 - 사례분석	- 지적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피의자 특성에 대한 국내외 이론적 논의 지적장애피의자의 범죄 및 양형실태 형사사법절차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법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지적장애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 주요 연구내용

□ 지적장애의 특성과 지적장애피의자에 관한 이론적 논의

□ 지적장애피의자 범죄실태와 양형실태

○ 지적장애피의자의 범죄동기 및 사건특성

○ 지적장애피의자에 대한 감정 및 양형실태

□ 지적장애피의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의 실태와 문제점

○ 지적장애인 수사의 실태와 문제점

○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법절차의 실태와 문제점

○ 지적장애인에 대한 시설내처우 및 사회내 처우의 실태와 문제점

□ 형사사법절차에서 지적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제언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지적장애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지적장애피의자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지적장애인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외국의 법제연구

□ 기록조사 및 사례분석

○ 지적장애피의자에 관한 수사재판기록조사

○ 감정유치장 청구 및 발부현황

○ 치료감호 청구 및 처분 현황

□ 심층면접

○ 장애인단체 활동가 심층면접

○ 변호인 심층면접

□ 사례분석

○ 지적장애인 피의자 인권침해사례 분석

▣ 기대효과

○ 지적장애인이 저지르는 범죄 실태에 관한 기초자료의 축적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제언

○ 경계선 지적장애를 가진 피의자 실태파악과 형사사법정책적 함의 도출

○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정처우에 대한 정책적 함의 도출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선행연구고찰
□ 자문회의
□ 기록조사표 작성 및 예비조사
□ 중간보고서 작성 및 발표
□ 기록조사 및 심층면접 사례분석
□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 수정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장애인	피의자 조사	인권
(영문)	(the disabled)	(investigation of suspect)	(human right)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의 특성에 따른 효율적 교정처우의 구축
경찰청	□ 수사현장에서 지적장애인과 경계선 지적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한 제도개선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민이 주인인 정부	2	소통으로 화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6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