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Ⅲ) -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 및 성폭력 범죄자 대상 형사제재 체계 재구축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안성훈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성폭력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지역사회로 돌아온 후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 정책연구에 해당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중형주의 형사제재 실효성에 대한 평가연구의 필요성

○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형사제재의 특성은 ‘중형주의’ 혹은 ‘엄벌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이의 핵심은 주로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보안처분의 도입 및 강화라고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2000년 주로 청소년성매매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2005년 개정으로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추가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로 변화되었고, 2006년에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없고, 관련 기관 운영도 제한하는 “취업제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8년에는 “전자감독제도”, 2010년에는 “성충동약물치료제도”가 도입되었음. 그리고 이러한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신설된 보안처분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그 대상 및 기간이 확대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와 전자감독제도는 법 시행 이전 성폭력범죄자에게 동 제도를 소급적용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였음

○ 신설된 보안처분에 관해서는 법치주의 및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정당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비판적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그 실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신설된 보안처분들은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로부터의 공공안전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그 실효성을 판단해보고, 전반적인 형사제재라는 큰 틀 하에서 향후 개혁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신설된 보안처분 중 가장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시기를 전후하여 주로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고명수, 2013; 김봉수, 2011; 김성언, 2015; 김정한, 2013; 김태명, 2011; 김혜정, 2010; 박봉진, 2012; 송광섭, 2010; 송영지, 2011; 신동일, 2011; 윤영철, 2008; 이재석, 2011; 이호중, 2013; 정신교, 2011; 정현미, 2015; 최정학, 2010, 2014 등)

- 반면, 신설 보안처분의 입법 시 정당화 근거로 주로 사용된 범죄예방효과를 비롯한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에 관한 실증연구는 몇 편에 불과할 뿐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며(조윤오, 2009, 2010; 김지선 외, 2012; 김지선 외, 2013 등), 특히 취업제한제도는 저조한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낮은 활용도로 인해 실증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음

- 더욱이 몇 편 되지 않는 소수의 실증적인 연구들도 7-8년 전 각 보안처분제도가 도입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행되어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본격적인 실효성 평가의 결과가 보완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더불어 그 동안 각 제도는 몇 차례의 법개정을 거쳐 대상범위와 보안처분기간이 확대되거나 운영방식의 변화가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감독제도를 제외한 취업제한제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 성충동약물치료제도는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른 법개정이 수반되었음. 구체적으로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제한 기간을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해서 선고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고(2018. 1. 1.),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는 선고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기간 차등화, 재범위험성에 따른 신상정보 확인주기 차등화, 신상정보 등록면제제도 도입(2016. 12. 20.) 등을 겪어 이러한 변화들이 각 제도의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들을 새롭게 살펴볼 필요성 또한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중형주의 형사제재라는 맥락에서 신설된 보안처분제도들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이라는 논리를 근거로 제도가 구성되어 있는가, 재범위험성 판단을 위한 적절한 구조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가, 그 목적한 바대로 공공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있는가, 범죄자에 대한 재범억제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사회재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제도운영이 형사사법에 주는 부담이나 비용, 범죄자 및 가족 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등을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이러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경험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실증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해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또한, 2000년대 중반이후로 지속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 강화와 더불어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신설된 각 보안처분제도들 간의 연관성 및 통합성이라는 고려해 기초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보안처분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개별 보안처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중장기 과제로 기획되었고, 구체적으로 연도별 주제는 아래와 같음.

1차년도(2020년)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2차년도(2021년) :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3차년도(2022년) : 취업제한제도 및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과 성폭력 범죄자 대상 형사제재 체계 재구축에 관한 연구

□ 2022년 취업제한제도 및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과 성폭력 범죄자 대상 형사제재 체계 재구축에 관한 연구

○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의 필요성

-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 환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들과의 밀접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성범죄자가 일정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는 2005년 12월 29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06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다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과 마찬가지로 취업제한제도도 취업제한 대상 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성인 대상 성범죄, 취업제한 기간(5년⇒10년), 취업제한 내용(운영과 취업의 금지⇒노무 제공의 금지), 그리고 취업제한 대상 직종의 범위(8개 영역⇒22개 영역) 면에서 확대되어왔고, 2018년 개정 전까지 모든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성범죄자는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제도의 대상이 되었음. 그러나 2016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2018년 개정되면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기간은 10년 범위 안에서 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법원이 선고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음.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의 사회복귀와 생계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직업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더불어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나마 법학적인 관점에서 그 정당성의 문제를 다룬 연구가 몇 편 있을 뿐 실제 운영과정 상의 문제점이나 실효성에 대한 연구는 없는 상황임. 신상정보 공개제도 다음으로 시행의 역사가 긴 취업제한제도를 대상으로 이 제도가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얼마나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를 점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원혜욱(2013),“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보호관찰□, 제13권 제1호.; 이정훈(2013),“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법연구□ 제11권 제2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선고로 성충동을 조절하는 약물치료를 하는 것으로 2010년 7월 23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됨. 다른 보안처분과 비교해볼 때 성충동 약물치료는 지난 10여 년간 대상자가 총 20여 명에 불과해 활용도가 가장 낮음. 낮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작용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이고 법 제정 당시부터 약물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의 문제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었던 처분으로 효과성 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요구도 지속되어왔으나 체계적인 실증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형주의 형사제재 맥락에서 신설된 보안처분 중 그 실효성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도’의 운영과정과 이 제도들이 재범억제와 피해자 보호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보안처분제도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시행을 뒷받침하고자 함

○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재정립 필요

- 형법과 형사특별법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징역형과 금고형, 벌금형 등 형벌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형사특별법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음.

- 이 중 보안처분의 경우에는 성범죄의 흉폭화,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증가 등과 맞물려서 여론에 맞추어 도입된 경향이 있음. 이처럼 보안처분이 여론의 압력에 밀려 좀 더 강력하고 제한적인 방식의 제재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과되다 보니,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안처분은 너무 다양하여 성범죄자 1명에게 여러 가지 보안처분이 중복부과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한 경우 실제로 범죄방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 듬. 또한 보안처분의 성격도 실질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데, 형벌과의 구분점이 있는지 구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요구됨

-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형벌이 증가되어 왔고, 보안처분도 다양화된 시점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형사제재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통하여 형벌-보안처분으로 이어지는 현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운용되는 각종 보안처분의 유형을 정리하고 각 제도가 범죄자에 대한 개선과 재범방지, 범죄로부터 사회보호라는 측면에서 타당한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인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전반에 대하여 재구성이 요구됨

▣ 연구 목적

□ 2022년은 3개년으로 설계된 중장기 연구의 마지막 해로 성폭력 범죄자 대상 신설 보안처분인‘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해보고, 3개년간 개별 보안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제 정비 및 개선방안 연구(2017) 201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후 법적 공백상태에서 위헌판결취지를 반영한 취업제한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문헌연구 비교법적 검토	2018년 개정 이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검토 주요 국가의 취업제한제도 검토 위헌성 문제해결을 위한 개정입법방안 제시
	2	성충동 약물치료의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2018)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효과성분석	문헌연구 기록조사 면접조사	외국의 성충동약물치료제도 현황 및 실태 성충동약물치료대상자 특성분석 성충동약물치료의 효과성 분석
	3	형법상 합리적인 이원주의 체계의 확립 법치국가적 정당성을 갖춘 보안감호 처분의 도입	문헌연구 비교법적 검토(독일 중심)	보안처분의 형법적 편입방안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처분과 개선방안 보안감호처분의 도입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의 개선방안
본 연구		- 본 연구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약물치료제도에 대한 평가연구로서 제도의 운영과정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제도에 관련된 다양한 당사자,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문헌연구나 효과성분석 중심의 기존연구와 차별적임 또한, 지난 2년간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평가연구결과와 2022년에 실시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약물치료에 대한 평가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 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립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문헌연구 비교법적 검토(영국, 미국 등 영미권 국가와 일본,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 종합고찰) 행정자료분석 기록조사 재범자료분석 성범죄자대상 개별 심층면접 관련 실무자 대상 FGI 및 개별 심층면접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대상 FGI 및 개별 심층면접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① 제도의 도입 배경, 연혁 및 변천과정 고찰 ② 제도의 주요 내용 검토 및 외국 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 ③ 제도의 운영과정과 효과성에 대한 국내외 선행 실증연구 검토 ④ 제도의 활용현황 및 대상자 특성 분석 ⑤ 제도의 운영과정 평가 ⑥ 제도의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효과 분석 ⑦ 제도의 부정적인 영향 ⑧ 개선방안 제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체계의 재구축방안 연구 ① 형사제재체계의 법리적 타당성 ②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대응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③ 보안처분의 목적에 부합하는 형사제재 개선방안 제시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 1년차 :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 2012년에 본 연구원에서 평가연구가 한 번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 이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실증자료를 수집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행과정과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현황과 특성,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운영체계, 신상정보 등록 및 대상자 선정방식,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현황, 공개대상자 선정방식 현황, 정보공개 현황, 공개제도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 재범 위험성에 기반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 운영, 법무부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 관리체계 일원화, 등록기간 단축, 수사 활용 목적의 등록정보 추가(예: 온라인 성범죄자 관리를 위해서 인터넷 신원식별정보 등), 신상정보등록시스템과 다른 형사사법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신상정보의 수사 정보로서의 활용도 제고, 보호관찰대상자 정보를 활용한 등록정보의 정확성 확보, 현장 확인 시 경찰의 요구에 응해야한다는 등록대상자의 의무 명문화 및 등록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노력 제고, 등록 성범죄자가 등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고 또는 계도 조치가 우선되어야 함. 위반행위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면,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등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적용하고, 등록의무 위반이 누적되었을 때 형사처벌하는 방식으로 개선, 현행 등록면제제도를 청구면제에서 직권심사방식으로 변경 등과 같은 등록제도 개선, 인터넷 공개제도 폐지, 공개대상자의 위험도에 따른 상이한 공개방식 및 매체의 활용, 우편 고지 대상 확대(미혼여성 혹은 여성 1인 가구로 확대),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사업과 우편 고지의 연계 등과 같은 공개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함.

▣ 주요 연구내용

□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연구

○ 우리나라의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연혁과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도입배경과 연혁

□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주요 내용과 외국과의 비교법적 검토

□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관련 법적 쟁점 검토

○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실증 연구결과 중심으로 검토

○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실행과정에 대한 검토

□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제도가 1) 보안처분의 원래 취지에 맞게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선별하고 있는가, 2)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 3) 이러한 운영을 뒷받침할만 물적・인적 자원이 확보되었는가, 4) 각 운영단계별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5) 이 제도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대상자(범죄자), 피해자 및 그 가족, 운영실무자,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가를 점검하고자 함

□ 각 제도별로 운영과정평가에서 다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① 2018년 이후 취업제한명령 활용(부과) 현황 : 부과율, 부과기간

② 취업제한명령 대상범죄 및 범죄자의 특성

③ 재범위험성 평가절차 및 기준 : 취업제한명령 부과 여부 및 기간 결정 시 고려사항

④ 취업제한대상 기관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실태 : 점검․확인 과정, 과태료 처분현황, 인터넷(성범죄자알림e) 공개 현황

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

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및 성보호 인식개선 사업 실태

□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①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활용(부과) 현황

②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 및 범죄자의 특성

③ 재범위험성 평가절차 및 기준

∙전문가 진단․감정의뢰건수, 청구전조사건수, 청구건수(청구율), 인용건수(인용율)

∙청구전조사 시 조사 방법 및 주요 조사내용

∙ 인용 및 기각 사유 (재범위험성 평가기준)

④ 출소 이전 집행단계

⑤ 출소 이후 집행단계

∙ 약물투여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 심리치료 프로그램

⑥ 가해제 현황

○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 평가

□ 실효성 평가 부분에서는 두 보안처분제도가 1) 대상상자의 재범을 억제함으로써 사회를 범죄자로부터 방위하는 효과가 있는가, 2) 일반인들로부터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일반예방효과가 있는가, 3) 의도치 않은 역기능적인 측면은 무엇이며, 이것이 재범억제효과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각 제도별로 중점적인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음

□ 취업제한제도의 효과성 평가

① 취업제한대상자의 재범억제 효과

②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 관점에서의 피해자 보호 효과

③ 일반시민관점에서의 피해자 보호 효과

④ 대상자의 사회복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효과성 평가

① 재범억제 효과 : 재범여부 및 재범시기에 미치는 영향

② 심리치료의 효과

③ 약물의 부작용

○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입법적 및 실무적 개선 방안 제시

□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체계의 법리적인 타당성 검토

○ 형사제재체계의 법리적 타당성 검토

□ 역사적 관점에서 형벌-보안처분 이원화의 과정 분석

□ 현행 형벌-보안처분 이원체계의 타당성 검토

□ 보안처분의 본질과 현행 보안처분의 정당성 : 지향점에 대한 전환

□ 형벌과 보안처분에 적용되는 법리의 차이와 합리성

○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대응체계 법리적 검토

○ 범죄자에 대한 개선, 사회보호의 측면에서 보안처분의 재구성 방안 검토

□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고지명령, 전자발찌, 성충동약물치료, 취업제한, 수강명령, 이수명령, 보호관찰 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안처분에 대한 체계적 검토

□ 보안처분의 목적과 인권보호를 지향하기 위한 형벌-보안처분 재구성 방안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연구

○ 문헌연구

□ 주요 국가의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법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 국․내외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검토

□ 국․내외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운영현황 및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선행 연구결과 검토

○ 대법원 주요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 행정통계자료 분석

□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부과 현황에 관련된 행정통계자료 입수 및 분석

○ 기록조사 분석

□ 2018년 이후 취업제한명령을 부과받은 성범죄자에 대한 판결문 기록조사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위해 청구전조사를 받은 성범죄자의 청구전조사보고서 기록조사

○ 재범조사

□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현황 조사 : 재범여부 및 재범기간

○ 실무가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개별 심층면접

□ 여성가족부 취업제한제도 담당자, 취업대상기관의 성범죄경력조회 담당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소관부처 및 권한위임기관의 담당자 대상

□ 성충동약물치료에 관여하는 정신과의사, 임상심리사, 보호관찰관 대상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관계자 및 현장전문가 대상 심층면접

○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 대상 FGI

□ 성범죄자 대상 보안처분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 체계의 재정립 방안 연구

○ 문헌연구

□ 선행연구

□ 비교법적 검토(미국, 영국, 일본, 독일)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문헌자료 수집
선행연구의 검토 및 분석틀의 구성
관련 통계 수집 및 분석
관련 자문회의 실시
FGI 및 개별면접 실시
재범 관련 자료정리 및 분석
기록조사 실시
자료 정리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교정 및 발간

▣ 기대효과

□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시행 방안의 모색

- 취업제한제도 및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운영과정(과정평가) 및 그것이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미치는 효과성(결과평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두 보안처분제도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뒷받침하고, 앞으로 더 나은 합리적 시행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

□ 성범죄예방대책 등 정책 및 관련 법령 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연구기간

연구년차	(3/3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성충동 약물치료	취업제한 제도	보안처분	이원주의 형자제재	재범위험성
(영문)	(Chemical Castration)	(sex offender employment restriction)	(security measure)	(dualism in criminal punishment )	(risk of recidivism)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성폭력범죄자 대상 여러 보안처분 간 운영방식에 있어 차별성 개선 및 중복부과 체계의 합리성 제고 □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
여성가족부	□ 취업제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3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젠더폭력 방지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