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Ⅳ)

- 변호사윤리와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연구책임자

○ 김유근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변호사윤리 및 법조윤리규정을 제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제시하여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 제언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성실의무와 함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 간에 직업윤리상 갈등관계에 놓여 있으며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직업윤리상 그리고 법률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변호사윤리와 관련하여 여전히 예컨대 전관예우 및 이와 연결된 고액수임료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체 남아 있음. 특히 전관예우는 단순히 “예우”로서가 아니라 전관“비리”로 인식되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실체적 진실규명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 밖에도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음.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변호사윤리의 적절성여부를 검토하고 주요 외국의 변호사윤리규정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변호사의 직업윤리관련 규정들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변호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Ⅱ)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문헌연구・비교법 연구	-현직 변호사 대상 실태 및 인식조사 -전관예우 관련 해외 입법례 검토
	2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Ⅰ) :브로커형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	-조사연구 -문헌연구・비교법 연구	-브로커형 법조비리에 대한 징계 및 판례 분석 -법조브로커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법조브로커 대응을 위한 해외 입법례 검토
본 연구		-변호사윤리에 관한 적절성 진단 -주요 외국의 변호사윤리규정들 비교분석 -변호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비교법적 연구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본 연구는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의 4차 연구에 해당함.

1. 형사사건에서의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방법의 합리화 방안 연구

2. 형사절차에서의 각종 불복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연구

3. 수사절차에서의 인권강화방안 연구

4. 변호사윤리와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5. 소년가사 및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합리화와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6. 군사재판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화를 위한 사법개혁

1차 년도는 재판결과의 공정성과 설득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판절차에서 사실인정의 객관화와 합리화를 주된 연구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법, 특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판단의 증거의 증거능력과 법관의 증명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검토 및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함.

2차 년도는 형사소송절차 전반에 규정되어 있는 불복절차 전반을 수사단계, 법원단계 그리고 법원 이후의 단계로 구별하여 인권침해적인 요인이 없는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주요 연구내용

일반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들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변호사윤리 및 법조윤리 위반행위라고 말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현행 법조윤리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변호사가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형사책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검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변호사에 대한 형사법적 관여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해자 변호인의 권리옹호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러한 긴장관계에서 정당한 변호사의 법률조력이 위축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법조윤리는 변호사윤리 뿐만 아니라 법관 및 검사의 윤리・행동강령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변호사윤리에 초점을 맞추기로 함.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윤리는 특히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과연 충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법관과 검사의 경우 각종 징계법과 내규로서 윤리・행동강령이 법조윤리의 내용을 구성함.

또한 변호사의 이해충돌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관예우 및 이와 연결된 법조비리라고 말할 수 있음. 물론 아무리 변호인이 전관이라고 하더라도 법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공판을 진행하고 판결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나 이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은 쉽게 불식되지 않음.

이러한 의미에서 주요 외국에서의 변호사윤리 및 법조윤리의 규정방식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주요 외국의 입법례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는 원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변호사윤리의 문제는 소송당사자가 상호 자신의 주장을 입증・반증하고 타방 당사자의 주장을 탄핵하는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점에서 영미법계 법문화에서의 변호사윤리에 대한 논의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원칙으로 하면서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됨. 그렇다고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륙법계 소송구조에서 변호사윤리가 도외시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륙법계 법문화에서의 변호사윤리에 관한 논의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됨.

다른 한편으로 변호사윤리의 문제는 변호사의 윤리・행동강령으로서 자율강제준칙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형사책임의 문제로 발달될 수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변호사가 변호과정에서 범하게 되는 범죄에 대한 논의도 변호사윤리의 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함.

▣ 연구 추진방법

문헌연구

비교법적 연구

학회와의 공동연구

▣ 연구 추진일정

월별 연구내용	월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세부연구계획 수립
②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③ 워크숍 및 자문회의
④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⑤ 연구내용 검토 및 연구진회의
⑥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⑦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⑧ 교정 및 발간

▣ 기대효과

본 연구는 형사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변호사윤리 및 법조윤리규정을 제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연구기간

연구년차	(4/6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법제도

▣ 주제어

한글	법조윤리	변호사의 형사책임	(변호사의) 직업윤리	법조비리	전관예우
(영문)	(Legal ethics;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criminal liability of advoc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 Criminal Defence)	(Corruption of Lawyers )	(Maulpractices of ex-prosecutors or ex-judge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법조인 선발의 주관기관으로서 법조윤리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대검찰청	□ 검사의 법조윤리의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의 법조윤리의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6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