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Ⅷ)

▣ 연구책임자

○ 유진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사업은 국제범죄 방지를 위하여 UN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제임 ○ 또한 국제범죄 방지를 위하여 UN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연구의 수월성 제고 및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정책과제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화 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전략 수립의 필요성

○ 현대사회의 초국가적 범죄형태

-오늘날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국가 간 이동의 증가 등으로 이전보다 복잡다기화 되고 있으며, 국가 간 정보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현상 역시 갈수록 국경을 넘어서는 초국가적 범죄(transnational crime)가 증가하고 있어 사법제도에 새로운 난제들을 형성하고 있음

-대표적 초국가적 범죄로 사이버 범죄, 마약범죄, 부패범죄, 인신매매 등은 그 수법이 암호화, 익명화, 폐쇄화, 지능화되고 있으며, 범죄의 유형에 따라 처벌기준 등 법적 기반이 약한 국가에서 범죄행위가 집중되고 있어 이에 따른 범죄의 탐지와 수사, 기소 등에서 국제공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

-그러한 면에서 UN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협약(부다페스트 조약), 불법자산 및 자금세탁과 관련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규정,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 마약범죄사무국)가 주최하는 마약위원회 연례회의(CND), UNODC 산하의 범죄예방ㆍ형사사법 위원회(CCPCJ)의 결정과 의결 내용 등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및 범죄예방 정책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형사절차 이행입법 마련이라는 현안을 대두시키고 있음

사이버범죄에 관한 유럽협약,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2001년 협약개시)은 사이버범죄에 관해 유일하게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적 도구로,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협약국이 국내 입법을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약에 가입된 당사국간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벌어지는 외국인혐오(xenophobia)와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프로토콜을 보충조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https://www.coe.int/en/web/cybercrime/the-budapest-convention, 2020.2.12검색

FATF는 1989년 마약거래 및 조직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이뤄지는 자금세탁을 퇴치하기 위해 G-7에 이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테러리스트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이용되는 금융거래를 퇴치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확장되었다. 190개 이상의 회원국이 FATF에 가입되어 있으며 전세계 FATF 네트워크는 FATF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이행하고 평가받는 것을 임무로 한다.

https://www.fatf-gafi.org/publications/fatfgeneral/documents/unscr-march-2019.html. 2020.02.12. 검색

-따라서 이러한 정책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결과물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는 ①국제적 현안에 대한 UN과의 기본적 협력을 필두로 ②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지역의 형사사법기관, 범죄연구기관 등과의 교류를 구축 및 강화하고 ③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적 플랫폼(intellectual platforms)을 마련해야하는 것을 그 본질적 임무(essential mandates)로 수행하여 왔음

▣ 연구 목적

□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UN 기관 협력네트워크 확대

-우선,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제적 사법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위한 법령 및 조약을 제정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법을 제정 및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국가의 사법제도를 국제협력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갖추기 위해서는 UNODC 등 국제기구의 사업을 이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가이드라인삼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유익함

-이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04년 UN 범죄예방ㆍ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기관(UNPNI,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Institutes)에 가입하였으며, UN 범죄예방ㆍ형사사법 위원회(CCPCJ) 연례회의와 총회 참가 및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의 협력 사업을 연구원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음(윤정숙 외, 2019). 또한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국가적 조직범죄(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OC)회의, 유엔 마약위원회 연례회의(CND), 유엔 사이버범죄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UN intergovernmental expert group meetings on Cybercrime) 에 참석하는 등 인신매매, 자금세탁,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등과 같이 국제사법공조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왔음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TOC Convention)에 가입한 당사국의 총회로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며 2020년 제10회 당사국 총회 개최

매년 3월에 개최되는 UN 마약위원회 연례회의로 올해로 제63차 회의 진행

매년 4월에 개최되는 사이버범죄에 관한 UN 주도의 정부간 전문가회의로 올해로 제6차 회의 진행

○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국제협력네트워크 확대

-본 원은 아시아, 미주, 유럽 등 각 지역별로 각국의 다양한 형사사법 발전성과를 비롯하여 형사법 및 범죄학 분야의 최신 학술동향을 연구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구축해왔으며, 역으로 한국의 형사사법 발전에 관하여 자문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코자 개도국이나 저개발국가의 관련 기관과 협력채널을 구축 중에 있음

-대표적으로 미주지역에서는 2019년 미국 국립사법연구원(NIJ)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 기관의 학술적 협력 및 우호증진을 약속하였고 이후 제14차 UN 범죄예방ㆍ형사사법 총회에서 워크숍의 공동 개최, 미국 범죄학대회의 공동세션 개최 등을 통해 이행방안을 실질화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페루 법무부가 자국에 본 원과 같은 모델의 국가형사정책연구소(Peruvian National Institute of Criminology)를 건설할 목적으로 기술 지원 등을 요청함에 따라, 향후 자문 및 기술 지원, 인력 교류 등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 가장 최근에는 유엔중남미 범죄예방ㆍ수용자처우연구원(ILANUD)과의 향후 형사사법 분야의 자문, 인력교류 등을 위한 양해각서체결을 앞두고 있는 등 아ㆍ태지역의 주도적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음

UN주도하에 5년마다 열리는 형사사법 분야의 가장 규모가 큰 회의로, 제14차 총회는 2021년 3월 일본 교토에서 온ㆍ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개최되었음

단, 2020년에는 코로나 확산과 페루의 국내 정치적 상황(총리 탄핵, 내각 전원 교체 등)의 혼란으로 페루 법무부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코스타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형사사법 연구기관으로 UNPNI 기관임

단, MOU논의가 2019년 말에 시작되어 코로나 발발 이전에 제14차 범죄예방ㆍ형사사법 총회에서 MOU 체결을 위한 기관장 간, 실무자간 회의가 예정되었으나, 총회의 연기 및 온라인 개최로 관련 논의가 일시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유럽지역에서는 2020년 양해각서를 체결한지 10년을 맞은 독일범죄예방재단(DPT)과의 지속적 교류를 필두로 세계 3대 범죄학대회로 불리우는 스톡홀롬 범죄학대회에 독자세션을 열어 꾸준히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등 주요 학술기관과의 교류를 이어 오고 있음

본 원은 DPT와 MOU를 체결한 이후로 독일범죄예방대회(DPT가 주최하는 연례 학술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음

-아시아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국 형사사법과 유사한 점이 많아 그동안 지역적 교류를 가장 많이 추진해온 지역임. 본 원은 가장 최근인 2019년 기준으로도 태국 판사단, 대만 법무부, 일본의 유수 대학 등과 한국의 형사사법 일반, 전자감독제도, 아동성범죄  대응 등을 주제로 전문가 회의를 수회 개최한 바 있음. 이 외에도 2004년 본 사업이 시작된 이래,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포럼(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 VFAC)』, 『아시아저스트(Asia Just)』, 동북아포럼 등 다양한 사업을 활용하여 중국, 일본, 태국, 대만, 베트남 등 동아시아지역과의 교류 역시 강화해 오고 있음

UNODC와의 협력 사업으로 사이버범죄에 관한 개도국 실무자의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온라인 기반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태국 방콕에 소재하는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법무부 대검찰청과의 협력 사업으로 ‘초국가적 범죄 대응 강화’ 등에 관한 워크숍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 형사사법 실무가의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고자 설계된 프로그램. 현지에 파견된 대검찰청 소속의 검사가 Liaison 역할을 수행

중국 동북아지역의 3성(요녕성, 흑룡강성, 길림성)에서 활동하는 현지의 형사사법학자, 전문가들과의 학술적 교류 및 한국 형사사법의 전파를 목적으로 기획된 포럼으로 2018년까지 4회 개최

□ 형사정책분야 글로벌 연구능력의 고도화

○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글로벌 연구능력의 고도화

-본 원은 이러한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높아진 해외 위상을 활용하여 구성원들의 글로벌 연구역량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 특히 2014년부터 각국의 실무가와 저명한 학자들을 초빙하여 반부패나 테러 등의 초국가적 범죄, 형사사법에서의 인권, 사법접근권 강화와 국제사회의 현안을 논의하고자 국제학술포럼(KIC International Forum)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왔음. 2014년∼15년에는 테러를 주제로, 2016년에는 사이버 범죄를 주제로, 2017년에는 UNPNI 추계조정회의와 동시에 UNSDG(UN 지속개발가능목표)관련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18년에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음. 2019년에는 형사정책연구원 30주년 기념으로 『인간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형사정책』 및 『국민안전을 위한 증거기반의 형사정책』의 대주제로 상ㆍ하반기에 각각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20년에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범죄의 증가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을 논의하고자 사이버범죄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음

- 2020년에는 국제적 차원 뿐 아니라 지역적 차원의 형사사법 시스템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에서 기관의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자 코로나와 범죄를 주제로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형사사법 학술회의(APECCJ)를 개최하였음

○ 영문저널의 창간 및 발간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형사정책분야에서 국제적 논의의 장(forum)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영문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를 창간하고, 세계 유수의 범죄학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왔으며, 형사정책 연구 분야에 있어서 해외유명대학 및 연구기관과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학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관의 글로벌 연구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 UN∙동북아 국가간 협력연구 -형사정책전문가 연결망 구축 -연구자(년도) : 장준오 외(2006) -연구목적 : UN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VFAC)	-관련 자료 수집 -국제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UN 관련 회의 참가	-사이버범죄 가상포럼 예비회의 I, II 개최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및 UNPNI 연례회의 참가
	2	-과제명 : UN 사이버범죄 가상포럼 온라인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축사업 -연구자(년도) : 장준오 외(2007) -연구목적 : VFAC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연구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자문회의 개최 -UN 관련 회의 참가 -VFAC 시범강의 시행을 위한 대상국가 시찰	-VFAC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연구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축 -VFAC 시범 온라인 교육훈련프로그램 대상국가 선정(베트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및 UNPNI 연례회의 참가
	3	-과제명 : UN∙동북아 국가간 협력 및 연구 -연구자(년도) : 장준오 외(2008) -연구목적 : VFAC 시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자문회의 개최 -UN관련 회의 참가	-VFAC 시범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시행․평가 -VFAC 연구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컨텐츠 정리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및 UNPNI 연례회의 참가
	4	-과제명 : UN□국제협력 및 연구 -연구자(년도) : 연성진 외(2009) -연구 목적 : VFAC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작 및 연구네트워크 시행 및 대상국가들과의 MOU 체결, 국제 공동연구 및 UN 핸드북 번역 등 수행,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참가 준비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자문회의 개최 및 참가 -UN 관련 회의 참가	①UN협력사업 : -VFAC 온라인 강의제작 및 연구네트워크 시행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및 UNPNI 연례회의 -UN 형사사법 핸드북 번역 ② 국제협력사업 : 5개국 MOU ③ 국제연구사업 -국제인신매매 연구
	5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연구자(년도) : 장준오 외(2010) -연구 목적 : VFAC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식오픈 및 연구네트워크 유지보수. VFAC 온라인 강의 추가 대상국가들과의 MOU 체결. 국제 공동연구 및 UN 핸드북 번역 등 수행,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참가 및 워크숍 공동개최 및 발표. AsiaJust 프로그램 공동 수행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발표 및 참가 -UN 관련 회의 참가	①UN협력사업 -VFAC 온라인 강의 공식시행 -연구네트워크 유지보수 -제12차CCPCJ 워크숍공동개최 ②국제협력사업 -독일 괴팅엔대 공동학술대회 -MOU 체결(독일범죄예방대회) ③국제연구사업 -UN 형사사법 핸드북 번역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사회침투와 한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➃AsiaJust 사업 -대검찰청・UNODC 태국사무소 공동 개최 ‘ASEAN 고위급검사 회의’ 참가 및 VFAC 발표 -연구직 파견
	6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연구자(년도) : 장준오 외(2011) -연구목적 : 범죄의 진화 및 전문화로 국제사회의 단결이 필요. 이를 위해, 지역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제적 기술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이 필요. 국제기관들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는 물론, 연구결과에 대한 번역작업을 통해, 국제사회의 현황 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모색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전문가그룹회의 공동개최, 발표 및 참가 -UN 관련 회의 참가	①UN협력사업 -VFAC 온라인 강의 공식시행 -MOU 체결국가 확대 -VFAC 홈페이지 개편 -연구네트워크 메뉴확장 -유럽연합의 형사법 동향, 유엔반부패협약 시행 현황, 유엔사이버범죄방지협약 신설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황과 이들 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국내현황 고찰 ②국제협력사업 -독일 괴팅엔대 공동학술대회 -MOU 체결(독일범죄예방대회) ③국제연구사업 -UN 형사사법 핸드북 번역 -러시아 인신매매 연구 수행 ➃AsiaJust 사업 -UNODC 태국사무소 인력파견 -아시아형사법시리즈(1)(2) : 베트남, 필리핀
	7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연구자(년도) : 김은경 외(2012) -연구목적 : UN 및 국제형사사법기관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KIC의 브랜드사업인 VFAC 및 ASIAJUST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화하고, 국제공동연구를 강화함. 또한 아시아지역내 형사사법 선두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4차 아시아범죄학대회’를 개최하고, 아시아기반 관련 기관 및 전문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제4차 ACS 대회개최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국내외 전문가그룹회의 공동개최, 발표 및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번역사업 -국제공동연구 수행	① 국제교류협력사업 -제4차 아시아범죄학대회개최 -KIC 영문성과물 출판홍보 강화 ② UN 협력사업 -CCPCJ 회의참가 및 PNI활동 -제1단계 VFAC 온라인 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정보서비스제공 -연구네트워크 유지개선 -UN 핸드북 번역사업 ③ ASIAJUST 프로그램 -국제형사사법기관간 네트워크 활동지원 -프로그램개발 전문가 그룹회의 -UNODC 아태지역 인력파견 -아시아 형사법 연구(3): 태국 ④ 국제공동연구사업 -사이버테러연구
	8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Ⅸ) -연구자(년도) : 홍영오 외(2013) -연구목적: UN 및 국제형사사법기관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UN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MOU 기관들과의 공동연구를 강화함 VFAC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본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강의자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사이버범죄관련 국제포럼을 구축하고, 사이버범죄를 주제로 제1회 아시아지역 세계범죄포럼을 개최함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국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의 형사사법체계의 선진화를 지원하고자 함. 또한 국제적 범죄 동향의 파악과 진단을 통해 세계적 범죄 추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구축의 기반을 제공함 -영문홈페이지 및 VFAC 등 정보자료제공서비스 강화 -영문성과물 출판 및 번역사업을 통해서 해외 주요정책자료 및 정보를 국내외제공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KSCA와의 공동학술대회, 제1회 아시아지역 세계범죄포럼 등 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아시아범죄학회, 미국범죄학회, 유럽범죄학회 등)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국내 사이버범죄 전문가 네트워크 보강 및 확대 -국제공동연구 수행	①국제교류협력사업 -각종 UN 관련 회의에서 주제발표 등 적극 참여로 연구원의 역량홍보 -MOU체결기관과의 공동학술회의 및 워크숍 -영문홈페이지 시스템개선 및 정보서비스 강화 -영문 뉴스레터 출간 -KIC 영문성과물 출판홍보 ②국제사이버범죄연구관련사업(ICR) -VFAC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시스템 혁신 -연구네트워크 보강 및 시스템 개선 -사이버범죄를 주제로 제1회 아시아지역 세계범죄포럼 개최 -사이버범죄 국제포럼 구축 -사이버범죄 연구관련 해외발간물 번역사업 ③ASIAJUST 프로그램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검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동남아시아 사이버범죄 수사역량강화 교육지원 -아시아 형사사법체계 선진화를 위한 국제포럼, 전문가 회의지원 및 참가 -PNI 아태지역 네트워크강화 및 공동포럼 -UN·주요 해외 발간물 번역사업 ④국제공동연구사업 -사이버범죄관련법령정비 -망중립성과 형사정책 -아시아 형사법 연구시리즈(4): 말레이시아
	9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 -연구자(년도) : 장준오 외(2014) -연구목적: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관련 회의나 각종 활동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연구원의 역량을 홍보하고 더욱 강화할 것임 -MOU 기관들과의 공동연구 및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MOU가 되도록 힘쓸 것임 -VFAC 연구사업 및 사이버범죄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자 함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아시아범죄학회, 미국범죄학회, 유럽범죄학회 등)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국내 사이버범죄 전문가 네트워크 보강 및 확대 -국제공동연구 수행	①UN 및 국제교류협력사업 -UN 관련 국제회의와 활동에 적극 참여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 -MOU체결기관과의 공동학술회의 및 워크숍 -영문홈페이지 시스템개선 및 정보서비스 강화 -영문 뉴스레터 출간 -PNI 아태지역 네트워크강화 및 공동포럼 -UN·주요 해외 발간물 번역사업 -KIC 영문성과물 출판홍보 ② 국제사이버범죄연구관련사업(ICR) -VFAC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선 -연구네트워크 보강 및 시스템 개선 -제2회 사이버범죄 국제포럼 개최 -사이버범죄 연구관련 해외발간물 번역사업 ③아시아지역 통계 수집 및 분석 작업 -UNODC의 요청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체계적인 범죄통계 자료를 UNODC 및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아시아 지역의 사법공조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아시아 지역의 범죄통계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연구자료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④국제공동연구사업 -(동북아포럼 관련) 중국 동북지역 한국관련 경제범죄에 관한 대응 -반인권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에 관한 연구 : UN 북한 인권결의안 및 북한 인권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10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I) -연구자(년도) : 김한균 외(2015) -연구목적: 정부의「동북아평화협력구상」실현을 위한 형사정책적 기여강화 : 8개 세부과제 -정부 유관기관과의 연구협력 강화 : 대검찰청 (ADLOMICO) -연구교류협정(MOU) 체결기관과의 연구협력 강화 : 7개 기관 (중국 길림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고려대,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연변대, 일본 메이지대, UNODC) -기존 다년간 협력사업 성과의 적극적 확산 :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협력(AsiaJust) 사업,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VFAC) 사업,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11년차 지속사업으로서 기존 사업내용의 확대보다는 내실강화와 개별 사업간의 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둠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형사정책적 실현에 중점을 두고 연구협력사업을 진행함 -기존 연구교류협정기관과의 공동사업을 확대강화함	①UN 및 국제교류협력사업 -UN 관련 국제회의와 활동에 적극 참여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 -MOU체결기관과의 공동학술회의 및 워크숍 -영문홈페이지 시스템개선 및 정보서비스 강화 -영문 뉴스레터 출간 -PNI 아태지역 네트워크강화 및 공동포럼 -UN·주요 해외 발간물 번역사업 -KIC 영문성과물 출판홍보 ②국제사이버범죄연구관련사업 -연구네트워크 보강 -사이버범죄 연구관련 해외발간물 번역사업 ③아시아지역 통계 수집 및 분석 작업 -UNODC의 요청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체계적인 범죄통계 자료를 UNODC 및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아시아 지역의 사법공조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④국제공동연구사업 -(동북아포럼 관련) 중국 동북지역 한국관련 경제범죄에 관한 대응 -반인권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에 관한 연구 : UN 북한 인권결의안 및 북한 인권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협력체계 구축방안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한·중 반부패 정책비교연구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형사사법 지역협력체계구축 비교연구 : 유럽 형사사법 통합정책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한·일 형사정책 동향 비교연구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중국 형사소송개혁의 정책동향연구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동북아 사이버범죄 및 보안 지역협력방안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동북아 지역 국제형사사법 통계기준 실행방안 연구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동북아지역 북한 형사사법 연구동향 -한·미 사이버테러 대응정책 협력방안 연구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의 정책성과 연구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협력(AsiaJust) 사업 정책성과 연구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VFAC) 사업 정책성과 연구
	11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Ⅻ) -연구자(년도) : 연성진 외(2016) -본 연구사업에서는 그동안 쌓은 연구원의 위상에 맞게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관련 회의나 각종 활동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연구원의 역량을 홍보하고 더욱 강화할 것임 -MOU 기관들과의 공동연구 및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MOU가 되도록 힘쓸 것임 -영문홈페이지 및 VFAC 등 정보자료제공서비스 강화 -영문성과물 출판 및 번역사업을 통해서 해외 주요정책자료 및 정보를 국내외 제공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확충하여 국제형사사법 공조 및 협력을 강화함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제4회 아시아지역 세계범죄포럼 등 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아시아범죄학회, 미국범죄학회, 유럽범죄학회 등)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국내 사이버범죄 전문가 네트워크 보강 및 확대 -국제공동연구 수행	①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일본 게이오 대학교 MOU 체결 -UNODC/UNPNI 형사사법네트워크 구축 -미주 형사사법네트워크 구축 -유럽 형사사법네트워크 구축 -영구 및 프랑스와 MOU 체결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마련 ②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연구결과물의 정책효율성 제고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와 아시아 저스트 후속 공동연구 진행 -프랑스 및 미국 국가기관 및 대학교와 공동연구 진행 ③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 테러 국제포럼 개최 -제4차 동북아 포럼 개최 -제3회 한일 형사정책포럼 개최 ④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 국제화 달성 -다국적 홈페이지 구축 -VFAC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사이버 범죄 정보 허브 기능 강화 -국외 형사정책동향 DB 구축 -국제 학술 DB 구축
	12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13) -연구자(2017) : 연성진 외(2017)연구목적: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관련 회의나 각종 활동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연구원의 역량을 홍보하고 더욱 강화할 것임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구축된 아시아 지역국가 간 네트워크를 ‘아시아지역 통계 수집 및 분석 ’작업을 통해 확장시키고,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의 형사사법체계의 선진화를 지원하고자 함. 또한 국제적 범죄 동향의 파악과 진단을 통해 세계적 범죄 추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구축의 기반을 제공함 -국제공동연구 및 인력 인프라 구축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정책효율성 강화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아시아범죄학회, 미국범죄학회, 유럽범죄학회 등)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국내 사이버범죄 전문가 네트워크 보강 및 확대 -국제공동연구 수행 -국제인력 교류 -UNODC와 범죄통계관련 트레이닝 공동개발 및 실행	①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의 외연 확장 -일본 와세다 대학과 MOU 체결 논의 -UNPNI 기관의 중심적 역할 도모 -호주, 중남미 지역, 인도 지역의 저명 연구기관 MOU 추진 ②CoE in Asia 설립을 위한 전략 마련 -2017년 CoE in Asia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 -UNODC 본부와 CoE in Asia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개최 -국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위한 전략회의 개최 -UNODC-INEGI와 범죄통계관련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③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CoE in Asia 설립을 위한 전략과 대응 -제5차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개최(외연 확대) -제4회 한·일 형사정책포럼 개최(외연 확대) ④연구 성과의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 -국외 형사정책동향 DB, 국제 학술 DB 및 다국어 홈페이지의 내실화 -VFAC 홈페이지 내실화를 통한 사이버 범죄 정보 허브 기능 강화 -국제 공동연구 인력 교환프로그램 마련
	13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14) -연구자(2018) : 국제전략협력실 실장 -연구목적: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관련 회의나 각종 활동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연구원의 역량을 홍보하고 더욱 강화할 것임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회의, 초국가적 범죄회의 등 UNODC 회의 참석 및 UNPNI 기관과의 공동 연구 진행 -프랑스, 캐나다, 대한민국 공동으로 사이버 범죄 대응 방향에 대한 연구 진행 -멕시코, 스웨덴, 핀란드 등 남미 지역과 북유럽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측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정책효율성 강화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아시아범죄학회, 미국범죄학회)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국내 사이버범죄 전문가 네트워크 보강 및 확대 -국제공동연구 수행 -국제인력 교류 -UNODC와 범죄통계관련 트레이닝 공동개발 및 실행	① 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의 외연 확장 -북유렵 형사사법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UNPNI 기관의 중심적 역할 도모 ②CoE in Asia 설립을 위한 전략 마련 -UNODC 본부와 CoE in Asia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개최 -국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위한 전략회의 개최- ③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2018년 사이버 범죄 서울포럼 개최 -제6차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개최(외연 확대) -제4회 한·일 형사정책포럼 개최(외연 확대) -2018년 한국형사연구원 국제포럼 개최 ④연구 성과의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 -국외 형사정책동향 DB, 국제 학술 DB 및 다국어 홈페이지의 내실화 -VFAC 홈페이지 내실화를 통한 사이버 범죄 정보 허브 기능 강화 -국제 공동연구 인력 교환프로그램 마련 -프랑스, 캐나다, 대한민국 3개국 공동 연구 프로젝트 마련 -미국 저명대학교와 공동연구 프로젝트 마련
	14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15) -연구자(2019) : 윤정숙 외 -연구목적: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및 UNPNI기관과의 협력을 필두로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지역의 형사사법기관, 범죄연구기관 등과의 교류를 구축 및 강화하고 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적 플랫폼(intellectual platforms)을 마련해야하는 것을 그 본질적 임무(essential mandates)로 하고 있음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아시아범죄학회, 미국범죄학회)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해외 방원기관과 워크숍 개최 -영문저널 편집위원회 구성 및 창간호 발간 -출판물 영문번역 보고서 발간 -국제공동연구 수행 및 보고서 확산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성과확산 -SNS계정 운영을 통한 성과확산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①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제28차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위원회 연례회의 참가 -마약 연례회의, 사이버범죄 회의 등 정부 간 국제 전문가회의 참가 -국제형사재판소(ICC), 페루 법무부, 대만 법무부 등 지역별 형사사법기관과 방원기념 공동워크숍 개최 - 미국 국립사법연구원(NIJ)과 국제교류협정 (MOU) 체결 - 페루 법무부와 국제교류협정(MOU) 체결 ② 글로벌 연구역량 고도화 -개원 30주년 기념 영문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창간 -개원 30주년 기념 유관기관 공동 국제학술대회 2회 개최 -국제공동연구 결과물 확산 ③ 연구성과의 온라인 확산을 위한 플랫폼 확 대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포럼(VFAC) 운영 -다국어홈페이지 (영·중문) 운영을 통한 연구성과물 확산 -SNS계정(Facebook, Twitter, Youtbue) 운영을 통한 연구성과물 확산
	15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16) -연구자(2020) : 윤정숙 외 -연구목적: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및 UNPNI기관과의 협력을 필두로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지역의 형사사법기관, 범죄연구기관 등과의 교류를 구축 및 강화하고 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적 플랫폼(intellectual platforms)을 마련해야하는 것을 그 본질적 임무(essential mandates)로 하고 있음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아시아범죄학회, 미국범죄학회)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해외 방원기관과 워크숍 개최 -영문저널 편집위원회 구성 및 창간호 발간 -출판물 영문번역 보고서 발간 -국제공동연구 수행 및 보고서 확산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성과확산 -SNS계정 운영을 통한 성과확산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①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제29차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위원회 연례회의 참가 -제14차 UN 형사사법 총회 워크숍 및 부속회의 개최 -마약 연례회의, 사이버범죄 회의 등 정부 간 국제 전문가회의 참가 -일본 리츠메이칸대, 법무총합연구소, 대만 국립대, 독일 츠빙엔대 등 지역별 형사사법(연구)기관과 MOU 체결 -해외 유수의 사법(연구)기관과 방원기념 워크숍 개최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국과 공동연구 수행 ② 글로벌 연구역량 고도화 -영문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발간 지속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2019년 KIC 국제포럼 개최: 아시아지역 협력강화를 위한 형사사법 국제학술대회 개최 -재미한인범죄학회 및 미국저명대학과 국제공동연구 수행 ③ 연구성과의 온라인 확산을 위한 플랫폼 확대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포럼(VFAC) 운영 -다국어홈페이지 (영·중문) 운영을 통한 연구성과물 확산 -SNS계정(Facebook, Twitter, Youtbue) 운영을 통한 연구성과물 확산
	16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17) -연구자(2021) : 윤정숙 외 -연구목적: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및 UNPNI기관과의 협력을 필두로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지역의 형사사법기관, 범죄연구기관 등과의 교류를 구축 및 강화하고 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적 플랫폼(intellectual platforms)을 마련해야하는 것을 그 본질적 임무(essential mandates)로 하고 있음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스톡홀롬 범죄학회, 미국범죄학회)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해외 방원기관과 워크숍 개최 -영문저널 Vol3 제1호~2호 발간 -국제공동연구 수행 및 보고서 확산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성과확산 -SNS계정 운영을 통한 성과확산	①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제14차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 참가 및 워크숍 개최 -제30차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위원회 연례회의 참가 -마약 연례회의, 사이버범죄 회의 등 정부 간 국제 전문가회의 참가 ② 글로벌 연구역량 고도화 -영문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발간 지속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2021년 제8회 KIC 국제포럼 개최 -제2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APECCJ) 개최 -UNPNI 기관과 국제공동연구 수행: 아태지역 반부패정책 현황 비교 ③ 연구성과의 온라인 확산을 위한 플랫폼 확대 -다국어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오픈 -다국어홈페이지 (영·중문) 운영을 통한 연구성과물 확산 -SNS계정(Facebook, Twitter, Youtbue) 운영을 통한 연구성과물 확산
본 연구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18) -연구자(2022) : 유진 외 -연구목적: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및 UNPNI기관과의 협력을 필두로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지역의 형사사법기관, 범죄연구기관 등과의 교류를 구축 및 강화하고 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적 플랫폼(intellectual platforms)을 마련해야하는 것을 그 본질적 임무(essential mandates)로 하고 있음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스톡홀롬 범죄학회, 미국범죄학회)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해외 방원기관과 워크숍 개최 -영문저널 Vol3 제1호~3호 발간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성과확산 -SNS계정 운영을 통한 성과확산	①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제31차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위원회 연례회의 참가 -마약 연례회의, 사이버범죄 회의 등 정부 간 국제 전문가회의 참가 -일본 와세다대, 법무총합연구소, 대만 국립대, 등 지역별 형사사법(연구)기관과 MOU 체결 -해외 유수의 사법(연구)기관과 방원기념 워크숍 개최(KIC EGM) ② 글로벌 연구역량 고도화 -영문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발간 지속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제9회 KIC 국제포럼 개최 -제3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APECCJ) 개최 -5대 초국가적 범죄의 현안에 대한 국제공동연구 수행: 인신매매, 불법이민, 아동 성착취 ③ 연구성과의 온라인 확산을 위한 플랫폼 확대 -다국어홈페이지 (영·중문) 운영을 통한 연구성과물 확산 -SNS계정(Facebook, Twitter, Youtbue) 운영을 통한 연구성과물 확산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2021년>

□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 제14차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 제4분과 워크숍 『Current crime trends, recent developments and emerging solutions, in particular new technologies as means for and tools against crime』개최

○ 제30차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위원회(CCPCJ) 춘·추계 조정회의 참가

○ 제77차 미국범죄학회(ASC) 연례회의, 2021년 스톡홀롬 범죄학 심포지엄, 제26차 독일범죄예방대회(DPT) KIC 세션 개최

□ 형사정책분야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 제1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학술회의(APECCJ) 개최

○ 제8회 KIC 국제학술포럼(KIC International Forum) 개최

○ 영문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IJCJ)』제3권 1호 및 2호 발행

○ 『아·태지역 반부패 정책현황 비교』 국제공동연구 수행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플랫폼의 다양화

○ Trends and Policies in Criminal Justice 제10호~20호 발간

○ 다국어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오픈

<2020년>

□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 제14차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의 제4분과 워크숍 『Current crime trends, recent developments and emerging solutions, in particular new technologies as means for and tools against crime』기획

○ 제29차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위원회(CCPCJ) 참가

○ 제25차 독일범죄예방대회 참가(온라인)

□ 형사정책분야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 아·태 지역내 글로벌 연구기관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아·태 지역 PNI 기관 중심의 형사사법 전문가회의 (Asia Pacific Expert Conference in Criminal Justice: APECCJ)를 기획하고 『코로나시대의 범죄동향과 대응』을 주제로 제1회 회의 개최

○ 코로나 시대 사이버범죄의 증가를 반영하여, 제7회 KIC 국제학술포럼(KIC International Forum)을 『사이버범죄: 예방, 공조, 안전』주제로 개최

○ 영문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IJCJ)』제2권 1호 및 2호 발행

○ 『동남아시아 마약정책의 현황과 한국의 발전방안』, 『사이버범죄 측정에 관한 한미 비교연구』 국제공동연구 수행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플랫폼의 다양화

○ 연구원의 연구성과 중 국제적 이슈가 될 만한 연구를 선별하여 소논문 형태로 발간하는 Trends and Policies in Criminal Justice를 기획하여, 월 1호씩 제1호~9호 발간

○ 영문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 성과물의 홍보 및 확산, 멀티콘텐츠를 통한 본 원의 주요 행사 및 사업 성과에 대한 홍보 등 온라인 플랫폼을 더욱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국어홈페이지 전면 개편 추진

<2019년>

□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 UN 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기관(UNPNI) 자격으로 제28차 CCPCJ에 참가, “불관용 또는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인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형사사법제도의 책무” 등을 주제로 발표

○ 제28차 CCPCJ에서 유럽범죄방지통제연구소(HEUNI, The European Institute for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ffiliated with the United Nations)와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증오범죄 대응방안 (Addressing Hate Crimes against Refugees and Immigrants in Europe and Asia-Pacific)”을 주제로 부대행사(Side event)를 공동개최

○ 미국 국립사법연구원(NIJ)과 폭력범죄, 재범방지, 범죄피해, 테러범죄, 마약범죄, 수사 및 기소 등 16개 분야의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 등을 상호협조 및 지원하기로 협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체결하고 제75차 미국범죄학회(ASC) 연례회의에서 라운드테이블 세션 공동개최

□ 형사정책분야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에 걸쳐 유관학회와 공동으로 ’인간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Criminal Justice for Human Dignity and Value)’, ‘국민안전을 위한 증거기반 형사정책 (Evidence-based Criminal Justice Policy for Public Safety)’ 이라는 대주제 하에 국제학술대회 개최

○ ｢국가 형사정책수립의 토대 강화를 위한 국제적 학술 연구의 장(forum) 마련｣의 목적으로 영문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IJCJ)』창간 및 제1호 발행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플랫폼의 다양화

○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영문초록집 『KIC Research Abstracts』를 발간하여 지난 30년간의 본원의 연구 성과를 홍보 및 확산하는 기념집 마련

○ VFAC 홈페이지의 운영 및 국문, 영문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 성과물의 홍보 및 확산, E-Newsletter와 VFAC Newsletter를 통한 본 원의 주요 행사 및 사업 성과에 대한 홍보 등 온라인 플랫폼을 더욱 업그레이드

<2018년>

□ 청렴사회 위한 반부패 개혁 국제포럼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국제포럼을 개최함

○ 본 회의에는 부패지수 1위 국가들이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청렴지수를 향상하고 다음세대의 행복을 지켜나가는 부패개혁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덴마크 토마스 리먼 대사, 수잔 스니블리 뉴질랜드 투명성 기구 대표, 피터 코스키 미 연방 공직청렴국 전 국장, 다이엘 밍창 리 전 홍콩 염정공사 부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부패 개혁의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음

□ 미국범죄학대회 형사정책연구원과 미국국립사법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미국범죄학대회에서 미국국립사법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음

○ 사회내 처우 및 리엔트리에 관한 포괄적 시각, 인신매매 취약계층의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함

<2017년>

□ 2017년 UNPNI 추계조정회의 개최

○ UNPNI(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지역 간 및 국가 연구기관 간의 연구협력체로 전 세계 총 18개 형사사법 연구기관으로 구성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형정원)은 2004년 7월 19일 UNODC와 교류협력 업무협정 체결을 통해 UNPNI 가입한 이래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 연례회의와 범죄총회(UN Crime Congress) 참가 및 워크숍 주관,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의 협력 사업을 연구원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형정원은 2016년 PNI이사회 기관(Council Institute)으로 피선되어 2017~18년 임기동안 활동 중이며, 2017년 5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춘계조정회의(Coordination Meeting)에서 2017 추계조정회의 주최를 확정함.

○ 특히, 2017년 12월 7~8일간 개최된 PNI 추계조정회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IF)와 병행개최 되었음. 2017년 KICIF의 대주제는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전략 (Strategies for Implementing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 Build Safer Societies)」으로,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공식의제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중 형사사법분야 관련 목표인 목표 5, 11, 16의 이행전략을 주제로 UNODC 및 UNPNI 기관 대표들이 발표자와 패널로 참석하여 각 지역 및 국가의 우수사례 공유와 형사정책적 대응방향을 논의함.

□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 호주, 북유럽지역

○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가속화에 따른 초국가적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국가·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가 필수적임. 따라서 지역별로 각 국의 다양한 형사사법 발전노력과 최신 연구동향 파악을 위해 해외 선진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형정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럽지역, 미주지역 등의 범죄 및 형사사법 분야 유수 기관 및 대학들과 지속적으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 및 확대하고자 함. 이를 통해 각국의 다양한 형사사법 발전성과를 비롯한 형사법 및 범죄학 분야의 최신 학술동향을 파악하여 국제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각 지역의 분야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 성과의 정책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2017년에는 호주국립대학교 규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대학(ANU RegNet),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및 라울발렌베리 인권·인도주의법연구소(RWI)와 MOU를 체결함으로서 그동안 교류협력 관계가 전무하던 호주 및 북유럽지역에 국제협력 네트워크 거점을 마련하였음. 특히, 호주국립대학교 규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대학(ANU RegNet)과는 VFAC 공동 프로젝트 수행 및 사이버범죄 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교류확대,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및 라울발렌베리 인권·인도주의법연구소(RWI)과는 UNPNI 기관 교류협력 확대라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성과를 나타냄.

□ 아시아태평양지역 범죄피해자조사 트레이닝 워크숍(Regional Training on Victimization Surveys in Asia-Pacific) 개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심층적인 범죄현상의 분석 및 효과적인 범죄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범죄통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형사사법 및 범죄통계 역량강화와 통계목적 범죄분류기준(ICCS)의 보급을 통한 형사사법통계 발전을 목표로 2013년부터 UNODC와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며,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협력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특히, 국가별 범죄 데이터시스템 구축 및 통계분야의 지역적·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해 UNODC와 멕시코 통계청이 공동 개발한 UNODC-INEGI 범죄통계 협력센터(CoE)와 유사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센터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2014, 2016년 UNODC 및 태국사법연구원(TIJ)과 공동개최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회의에 이어, 2017년에는 범죄피해자조사 트레이닝 워크숍을 공동개최하여 범죄피해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서 개발 단계에 있는 개도국 통계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

▣ 주요 연구내용

□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 UNODC/UNPNI 협력네트워크 강화

- 제31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위원회(CCPCJ) 연례회의 참석

- 2022년 UNPNI 춘계 및 추계 조정회의 참석

- 유엔 사이버 범죄 정부간 전문가회의 참석

- 유엔중남미 범죄예방·수용자처우연구원(ILANUD)과 지속적 협력관계 구축

○ 미주 지역 형사사법 네트워크 강화

- 재미한인범죄학회 및 미국저명대학과 학술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 제78차 미국범죄학회(ASC) 연례회의 참석 및 KIC 세션 개최

○ 유럽 지역 형사사법 네트워크 강화

- 독일범죄예방대회(DPT) 참석을 통한 독일범죄방지재단 협력관계 강화 및 유럽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 스톡홀롬 범죄학대회 참석을 통한 스웨덴 범죄방지위원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북유럽 지역 형사정책 동향 파악

○ 아시아 지역 협력네트워크 강화

- 아시아·태평양지역 형사사법 및 범죄예방 네트워크 강화

- 태국, 대만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지속적 교류 및 협력

- 일본 법무총합연구소와 지속적 교류협력 강화

□ 형사정책분야 글로벌 연구능력의 고도화

○ 영문저널의 창간 및 발간

- 영문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IJCJ) 지속 발간

- 영문학술지 편집위원회 해외 확대 및 심사후보자 D/B 구축

- 영문학술지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국제학술대회(세미나) 개최

- 제2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학술회의(APECCJ) 개최

□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 영문 출판물 지속적 발간

- 「Crimes and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2020)」 및 「Trends and Policies in Criminal Justice」지속 발간

-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체계적인 영문 연구성과물 확산체계 양적 강화

○ 다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확대 및 내실화

- 영문 및 중문 홈페이지의 콘텐츠 보강

- 다국어 홈페이지 사용자(User)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체계적인 다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기반 메일링 서비스 구축

○ 영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연구성과 확대 및 내실화

-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강화를 통해 연구원의 소식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내실화

- 영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 상호교류 유관기관 및 전문가 수 양적 강화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UN산하 형사사법관련 각종 위원회, 협약, UNODC 등의 UN 업무관련 문헌 연구

- 문헌분석을 통한 UN 형사정책 동향 작성

- 문헌연구를 통한  UN 관련 회의 및 워크숍 등 기획

○ 국제형사정책 동향 문헌 연구

- 문헌분석을 통한 국제 형사정책 동향 작성

- 문헌연구를 통한 국제학술대회 기획

□ 국제교류 협정 체결

○ 미주, 유럽지역, 아시아지역 유수기관과 국제교류 협정 체결

- 범죄방지를 위한 상호교류협력 내용을 기반으로 한 MOU 체결

- MOU에 기반한 워크숍, 정책포럼, 학술대회 등에서 인적 교류

□ 국제회의 참가 및 워크숍 기획

○ UN 산하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 주최 회의 참가 및 발표

-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 워크숍 개최

- UNPNI 춘·추계 조정회의 참가 및 발표

□ 국제회의 인력파견

○ UN 전문가회의 및 정부간회의 인력파견

- 사이버범죄 전문가회의 인력파견

- 마약연례회의 전문가 파견

□ 국제학술대회 기획 및 개최

○ 형사사법현안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포럼(세미나) 기획 및 개최

- 아시아·태평양 지역 형사사법 학술회의 기획 및 개최

- KIC 국제포럼 정례적 개최

□ 영문출판물 발간

○ 영문저널 지속적 발간

-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의 지속적 홍보, 편집위원회 확대 등을 통한 연 3회 발간

- 기타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의 번역사업 진행

- KIC 정책연구요약보고서 중 국제적 이슈를 선별하여 Trends and Policies in Criminal Justice 발행

□ 다국어 홈페이지 및 SNS계정 운영

○ 영문·중문 홈페이지의 효과적 운영

- 기관 동향 및 주요 연구 결과, 연구원 주최 국제학술대회 자료, 나아가 한국사회의 주요 범죄 및 형사사법 분야의 이슈에 대하여 신속하고 빈번한 업데이트

- 국내외 MOU체결기관,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 4회 E-Newsletter(영문판)발행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유투브(Youtube) 운영

- 국내외 학술포럼 등에 대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 국내외 MOU체결기관, UNPNI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 온라인 교류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수립
□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구내용 검토 및 연구진회의
□ 중간 및 최종발표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기대효과

□ 연구사업의 국제적 성과확산

○ 연구보고서의 소논문 형태의 연구성과물 기획을 통한 성과 확산

- 연구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의 배경과 방법, 그리고 분석결과 및 논의, 참고문헌을 갖춘 소논문 형태의 발간물 Trends and Policies in Criminal Justice를 기획하여 월별로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도에는 범죄 및 형사사법분야 유관기관 및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동 연구성과물을 보다 넓게 배포·확산하여 연구기관으로서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다국어 홈페이지 내실화를 통한 범죄 정보 허브 기관 위상 확립

- 사용자에게 보다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기관들과의 쌍방향적 지식 공유가 더욱 순조롭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영문 홈페이지를 비롯, 온라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내용의 내실화가 필요함. 특히 2021년도에는 개편된 다국어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연구사업의 국제적 성과확산을 질적, 양적으로 개선 중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8/계속년차	연구기간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국제사법공조	초국가적범죄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영문)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Mutual Legal Assistance)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of Institute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국제형사사법 공조 □ 범죄수익환수 □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 □ 안전한 사회건설, 법질서 존중, 국민행복 증진
대검찰청	□ 국제협력 □ 사이버 범죄 □ 마약범죄 □ 형사사법 정의 실현
경찰청	□ 국제협력 □ 초국가적 범죄 □ 범죄예방, 민생치안 역량 강화
외교부	□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 □ 유엔범죄사무소 □ 국제협약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