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ⅩⅥ)

- 사법개혁과제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연구

▣ 연구책임자

○ 탁희성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법조인 양성교육시스템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법조서비스의 확대와 전문성에 기반한 법조인력 양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과제의 성격을 가짐.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사법개혁의 핵심과제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필요

○ 사법시험을 통해 특권화되는 법조3륜의 폐해 – 권위적인 사법절차, 법조비리, 전관예우, 변호사의 과다한 수임료, 법조인력의 부족 등 - 를 없애기 위한 개혁과제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후, 법률시장에 나타난 변화와 사법시험으로 초래되었던 법률서비스의 폐해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에 있다고 할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의 또다른 도입취지는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조인 양성의 기본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것인 바,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방식이 실질적으로 법률서비스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전문성 확보 및 비용감소 효과에 대한 분석

○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즉 사회가 복잡·다양화되어 가면서 법률지식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생김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법조인의 양성이 필요불가결해짐.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조인이 배출된지 10년이 되는 현 시점에 법률서비스 전문성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기존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은 소수정예를 양성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고비용이 요구되었음. 즉 법률서비스에의 접근 자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필요한 때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데 한계가 있어왔음.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법조인 배출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다수의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음.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2021년 1월 등록기준 1만 2,000명이 넘어섰고, 국내 등록변호사수는 3만261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변호사 수의 확대가 일반 국민들의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확대했는지, 그로 인해 법률서비스 비용이 어느 정도 낮아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방식에 따른 법조 진입장벽의 수월성 확보에 대한 평가

○ 기존의 사법시험은 소수의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였던데 비해 법학전문대학원은 자격시험 방식으로 도입되었음. 하지만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연간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1500명으로 제한함으로써 순수 자격시험이 아닌 선발시험 형태로 변질되어가고 있음. 이는 고시낭인이 아닌 변시낭인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로의 유일한 진입로이기 때문에 법조로의 진입을 원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해야만 함. 즉 로스쿨을 통한 법조로의 진출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법학전문대학원으로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로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로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는지, 혹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방식에 따라 법조로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연구 목적

□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인한 사법개혁 취지에의 달성 정도 평가

○ 법조인력 확대와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에의 접근권을 확장하고 법치주의를 확산하겠다는 도입취지에 현행 법전원이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해보고자 함

○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력 양성시스템으로써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변호사 양성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함

□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리적 문제와 현실적 한계의 검토

○ 변호사 시험 운영에 따른 자격시험으로서의 본질이 고시시험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즉 자격시험으로서 변호사 시험이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됨에 따라 로스쿨 교육의 파행성이 심화하여 시험과목 중심의 교과과정이 운영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법전원 교육의 파행성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행 법전원법의 법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이와 아울러 법전원을 통한 법조인력 양성방식의 현실적 한계를 분석해보고자 함

□ 법조서비스의 확대와 전문성에 기반한 법조인력 양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만족도 평가	o 법전원 졸업한 제1회-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o 교육과정/강의, 교원, 시설, 등록금/장학제도, 학생지원제도/학생복지, 진학추천 여부 등 6개 평가항목과 교육과정 및 강의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점수평가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o 비교법연구 o 입법적 연구	o 변호사시험 내용 o 변호사시험의 문제 o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안검토 o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본 연구		o 법전원 도입으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변화와 사법개혁 취지에의 부합 정도 평가 o 법조인력 양성시스템으로서 현행 법전원의 향후 과제 제시	o 입법 및 판례 검토 o 통계자료 분석 o 설문조사(일반인, 법전원 재학생, 법전원 출신 법조인)	o 현행 법전원 운영현황 및 성과 o 현행 법전원 운영에 있어서 법리적, 현실적 한계 검토 o 법전원 성과분석 o 법전원의 향후 과제 제시

▣ 주요 연구내용

연구배경

□ 법조인 양성의 다양성 확보

○ 법전원 입학생 가운데 비법학사가 1/3이상, 타교출신 1/3이상, 취약계층 특별전형 7%이상, 지역인재 10-20% 등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와 비교해 볼 때, 변호사시험의 경우 비법학사 출신이 약 50%로 사법시험 당시 17.8%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여 2.5배 확대되었음. 또한 사법시험 합격자의 출신대학이 40개교에 불과했던데 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출신대학은 102개교로 확대되었음

□  변호사시험 운영현황

○ 2020년 법무연감 자료에 따른 변호사시험 운영현황을 보면, 제1회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87.2% 였는데 비해 제8회 합격률은 50.8%로 거의 40% 가까이 낮아졌음. 이후 약간 합격률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1/3 정도 합격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변호사시험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제10회
응시자(명)	1,665	2,046	2,292	2,561	2,864	3,110	3,240	3,330	3,316	3,156
합격자(명)	1,451	1.538	1,550	1,565	1.581	1,600	1,599	1,691	1,768	1,706
합격률(%)	87.2	75.2	67.6	61.1	55.2	51.4	49.4	50.8	53.3	54

○ 2020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비법학전공자 비율이 63.97%로 법학전공자보다 약 30%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음. 즉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을 통한 법률서비스 시장의 전문화 확대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의 문제점

○ 법령에 규정된 법전원 교육의 방향성과의 괴리

-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고 하는 교육이념에도 불구하고 시험과목 중심의 교육이 중심이 됨으로써 법조인으로서 기초인성을 다지기 위한 기초과목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법전원 설립 취지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 법전원별 특성화 교육의 유명무실

- 각 법전원별 특성화 분야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수과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에 중요하지 않은 과목들은 폐강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 변호사시험의 사법시험화의 부작용 초래

- 현행 변호사시스템이 정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의한 경쟁이라고 하는 사법시험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음.

2. 목차구성

□ 사법개혁의 출발점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논의의 배경 및 과정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의 재고

○ 입법적, 사법적 변화 과정 검토

□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현황 및 성과

○ 법조인력의 전문성 확보 현황

○ 법률서비스 시장의 양적·질적 변화

□ 법조인 양성체제로서 현행 법전원의 운영방식의 문제점과 법리적 한계

○ 법조인 양성체제 일원화의 한계

○ 법학교육의 문제

○ 변호사 시험의 문제

□ 설문조사를 통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과분석

○ 법률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 법조인력 양성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방향성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관련 문헌 검토

○ 관련 입법자료 및 판례 검토

□ 통계자료 분석

○ 법전원 평가자료 분석

□ 설문조사

○ 일반인 대상(법률서비스 경험이 있는) 설문조사

○ 법전원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 연구계획 수립
□ 문헌자료 수집 및 연구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구내용 및 연구방향 점검 및 자문회의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및 발간

▣ 기대효과

□ 법전원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법조인 양성교육시스템의 방향성 검토

▣ 연구기간

연구년차	16/계속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시험	법조인 양성제도	법학교육	법률서비스시장의 확대
(영문)	( law school)	(bar examination )	( training system of lawyer )	(legal education )	( growth of legal service market )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변호사 시험 운영의 방향성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4	4)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