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전국범죄피해조사(Ⅻ):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조사 2021

▣ 연구책임자

○ 정보·통계연구센터장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국가승인통계인 [전국범죄피해조사](공식명칭 : 국민안전실태조사)는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범죄피해경험여부와 범죄피해양상 및 관련 인식들을 조사함으로써 범죄예방정책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전국범죄피해조사｣를 보완하는 다양한 형태의 피해조사연구 필요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는 2009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으며,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2년마다 만14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국 대규모 표본조사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처우 개선 정책은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 실태조사와 같은 경험적 방법 적용의 필요성이 높아짐

○ 2년 단위로 실시되는 양적 피해조사인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여부를 조사하여 암수범죄의 규모를 추계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별적 특성을 판별하여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과 범죄피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 하지만 표준화된 양적 표본조사의 형태로 진행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만으로는 다양한 범죄피해유형 및 피해자에 대한 이해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전국범죄피해조사｣이외에 다양한 범죄유형 및 피해자 유형별 범죄피해 실태 및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범죄피해조사의 필요성

○ 범죄피해자 중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실태 및 특성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정례적인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는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 공식통계를 통해서는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의 경우에는 피해자 연령별, 성별 추세 및 범죄 유형별 피해추세만 파악할 수 있음. 이외의 피해자에 대한 세부적인 특성이나 가해자 특성, 범죄특성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음. 또한 암수범죄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동일한 범죄유형의 피해 뿐만 아니라 이들의 특성으로 인한 피해(예, 아동학대)도 경험할 수 있음. 또한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피해에 취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의 영향도 심각할 수 있음.

○ 기존에 수행된 청소년 범죄피해조사는 아동을 제외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그러나 아동은 청소년에 비해 범죄피해에 더 취약할 수 있고, 피해 영향도 더 심각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피해조사가 필요함

○ 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실태 및 특성 파악을 위한 조사는 2018년에 수행되었으며, 이 이후의 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의 변화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연구 목적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식통계에서 파악하기 힘든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의 특성 파악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의 정기적 수행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의 변화 분석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연구제목: 청소년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Ⅱ)(1999) - 연구목적: 청소년범죄피해실태 및 관련양상 등 분석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서울)	- 폭력/재산/성범죄 피해실태 분석 - 피해상황 및 피해자 특성 분석 - 범죄에 대한 두려움 실태분석
	2	- 연구제목: 2008년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 조사연구(2008) - 연구목적: 청소년범죄피해 실태 및 관련양상 등 분석	- 청소년대상 설문조사 (비재학생 포함)(전국)	- 공식통계상의 청소년범죄피해추세분석 - 폭력/재산/성/기타범죄(학대, 따돌림, 데이트 폭력 등) 피해실태 분석 - 피해상황 및 피해자 특성 분석 - 범죄에 대한 두려움 실태분석
	3	- 연구제목: 청소년대상 범죄피해조사(2014) - 연구목적: 청소년범죄피해 실태 및 관련양상 등 분석	- 중고생 대상 설문조사(전국) - 보호관찰 청소년대상 설문조사	- 공식통계상의 청소년범죄피해추세분석 - 폭력/재산/성/기타범죄(사이버폭력피해 추가)피해실태 분석 - 피해상황 및 피해자 특성 분석 - 범죄에 대한 두려움 실태분석 - 피해예방 및 피해조사 관련 정책방안 제시
	4	- 연구제목: 전국범죄피해조사(Ⅷ):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조사 2017 - 연구목적: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실태 및 관련	- 초중고생 대상 설문조사(전국) - 학교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교사, 관 련기관 실무자대상 면접조사	- 국내외 아동·청소년범죄피해조사 검토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특성 및 영향 등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실태 분석 - 피해상황 및 피해자 특성 분석 - 범죄에 대한 두려움 실태 분석 - 피해예방 및 피해자지원관련 인식 조사 - 국내외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분석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전국범죄피해조사(11):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2021년 추진중)

□ 전국 범죄피해 실태: 시계열 비교

○ 2020년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 범죄피해율 변화 추이 분석(2012년~2020년)

□ 폭력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

○ 2020년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 폭력범죄피해율 변화 추이 분석(2012년~2020년)

○ 폭력범죄피해 영향 및 결과 내용

○ 폭력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 재산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

○ 2020년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 재산범죄피해율 변화 추이 분석(2012년~2020년)

○ 재산범죄피해 영향 및 결과 내용

○ 재산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 가구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

○ 2020년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 가구범죄피해율 변화 추이 분석(2012년~2020년)

○ 가구대상 범죄피해 영향 및 결과 내용

○ 가구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 범죄피해 경찰 신고 및 처리 현황

○ 범죄신고율

○ 처리현황 및 만족도

○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변화에 대한 추세 분석(2012년~2020년)

□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및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분석

○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 범죄에 대한 두려움

○ 범죄예방활동 실태

○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추세 분석(2009년~2021년)

<전국범죄피해조사(10): 범죄피해조사 방법론 연구> (2020년)

□ 표본설계 연구결과

○ 범죄피해조사의 주된 관심변수인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유효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전국단위 가구조사의 표본설계 방식보다 범죄발생과 관련이 있는 층화변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 다만, 표본설계에서 새로운 층화변인을 도입하는 것은 기존 조사와의 시계열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범죄발생과 관련된 층화변인을 고려할 경우 범죄피해경험 이외 조사항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조사방식 연구결과

○ 현행과 동일한 방식의 가구원 전원조사에서는 PAPI와 TAPI 등 조사도구에 따른 피해율의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으나, 가구원 1인조사에서는 PAPI에 비해 TAPI에서 상대적으로 피해율 보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방식(조사원 기입-타계식 vs. 자기 기입-자계식)의 차이도 분석한 결과,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선호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기입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남. 조사방식의 선호를 조사도구와 결합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PAPI 조사는 스스로 기입하는 자계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TAPI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타계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태블릿 기기를 활용함에 따른 생소함이나 거부감으로 인한 오차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음. 이는 PAPI 조사의 대안으로 TAPI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TAPI로 조사도구를 전환하더라도 데이터 품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 조사표 연구결과

○ 전국범죄피해조사의 피해유형을 형법상 구성요건에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작업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조사의 고유한 학문적･정책적 측면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작업은 아님

○ 범죄는 형법을 떠나 생각할 수는 없는 만큼 범죄피해조사의 범죄유형 및 범죄분류 또한 가능한 수준에서 형법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 있음

<전국범죄피해조사(9):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2019년)

□ 시계열에 따른 전국 범죄피해 실태상 특징

○ 2018년 만14세 이상의 인구 45,553,126명 가운데 한 해 동안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수는 1,653,877명, 피해건수는 1,675,662건으로 추정. 이는 직전 조사인 2016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범죄피해자율은 3.63%, 사건수를 기준으로 한 범죄피해율은 3.68%로 나타남. 2016년에 비해 2018년의 범죄피해자율 및 범죄피해율이 높아진 것은 폭력범죄피해의 증가에 기인. 2018년 재산범죄피해자수는 1,408,004명 (피해자율 3.09%), 피해건수는 1,417,708건(피해율 3.11%)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데 반해, 폭력범죄피해자수는 245,873명(피해자율 0.54%), 피해건수는 257,954건(피해율 0.57%)로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폭행을 제외한 강도, 성폭력, 괴롭힘 3개 유형에 있어 범죄피해자율 및 피해율이 증가. 해당 범죄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장벽이 한층 낮아진 것으로 추정

□ 폭력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

○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폭력범죄피해의 약 1/4 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2018년의 경우 주차장에서 폭력범죄가 발생한 비율이 17.16%로 높게 나타남. 괴롭힘 범죄피해 보고 증가의 영향으로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비율은 14.70%로, 2016년 6.56%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며, 폭력범죄피해발생 장소로서 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줄어듬

○ 2018년 만14세 이상의 다른 사람이 폭력범죄피해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응답의 비율은 32.40%였는데, 이 중 제3자도 동반하여 피해를 당한 비율은 44.92%로 나타났으며, 피해가 없었던 경우는 55.08%였음. 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공간적으로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반드시 폭력범죄피해 상황에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

○ 2018년 폭력범죄피해자 중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였다는 응답은 41.57%, 그렇지 못했다는 응답은 58.43%로 나타남. 피해자의 대응이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 당시 가해자에게 대응하였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대응이 가해자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 2018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자 중 77.03%는 무력감이나 자신감 상실 등의 우울함을, 66.72%는 공황 상태나 쇼크로 두려움을 경험. 폭력범죄피해자의 44.47%는 불면증, 악몽, 환청으로 인한 두통을 겪었으며, 32.12%는 외로움이나 갇힌 느낌 등 고립감을 경험하였다. 또한 상당수의 폭력범죄피해자는 한 가지 이상의 정신적 피해를 중첩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재산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

○ 재산범죄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언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을 모르’겠다는 응답과‘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을 모르겠다는 응답’,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다는 응답을 합산한 비율은 2012년 36.18%, 2014년 38.81%, 2016년 41.97%, 2018년 51.5%로 점차 높아지고 있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사기범죄피해의 경우 피해액을 전혀 되찾지못했다는 응답은 2018년의 경우 89.63%에 달했으며, 사기범죄피해자 10명 중 8명에서 9명은 피해액을 전혀 되찾지 못함. 절도 피해물품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84.52%, 2014년 89.90%, 2016년 90.66%에 이어 2018년 92.39%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반면 2018년 절도 피해물품을 모두 회수하였다는 비율은 1.37%, 일부 되찾았다는 비율은 1.10%로 그침. 다만 보험회사 신고를 통해 피해의 일부를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손괴범죄피해의 경우 사기 및 절도범죄피해 회복이 저하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 2018년 한 해 절도 피해물품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으로, 절도 피해물품 중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 절도 피해물품 중 현금․수표․상품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

□ 범죄피해 경찰 신고 및 처리 현황

○ 2018년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32.60%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응답,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경찰 신고율을 보임. 폭력범죄 세부 유형 중 강도범죄의 경우 범죄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응답비율이 49.10%로 가장 높음

○ 2018년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32.60%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응답한 데 비해, 재산범죄피해의 경우에는 21.71% 만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응답. 재산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54.28%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

○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의 조치는 폭력범죄피해인지 아니면 재산범죄피해인지에 따라 조치 유무뿐만 아니라 상세 조치내용 및 관련 정보제공 여부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임. 2018년의 경우 신고된 모든 폭력범죄피해에 대하여 경찰은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하였던 것에 비해, 재산범죄피해 신고 중에서는 절반가량인 52.91%에 대해서만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은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로 나타남.

<전국범죄피해조사(8): 아동ㆍ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 (2018년)

□ 범죄피해 발생현황

○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가운데 지난 1년간 절도, 사기, 성폭력, 갈취, 폭행･협박 피해경험이 있었던 경우는 786,283명으로 추정되며 피해자 발생률은 20.8%임.

○ 전체적으로 피해자 발생률은 재산범죄가 17.6%로 폭력범죄 6.2%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성폭력범죄(초등학생 제외)의 경우 피해자 발생률은 0.6%였음

□ 재산범죄 피해실태

○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학교나 학교근처가 가장 많았으며 절도피해 중 62.1%, 사기피해 중 46.8%. 그 외에는 절도피해가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 18.3%였으며, 사기피해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가 20.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절도피해자 중 27.9%, 사기피해자 중 38.2%는 피해사실에 대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재산범죄피해의 경찰 신고율은 절도피해 3.6%, 사기피해 4.8%에 불과함

□ 폭력범죄 피해실태

○ 가해자가 아는 사이인 경우는 갈취피해 중 53.5%, 폭행･협박피해 중 78.2%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가해자가 학교친구인 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피해자의 사후대응에 대해서 보면, 폭력범죄피해사실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응답자는 갈취피해자 중 45.6%, 폭행･협박피해자 중 36.1%였으며, 이 가운데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73.5%와 63.9%였음

□ 성폭력피해실태

○ 성폭력피해가 발생한장소는 학교나 학교근처가 58.3%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교실에서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집에서 발생한 사건이 25.0%를 차지

○ 피해자가 가해자가 누구인지 인지하였다고 답한 경우에 한하여 성폭력피해의 가해자 특성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가족을 포함한 친인척이 가해자인 사건은 30.0%였으며, 친인척 외 아는 사람인 사건은 66.7%로 이 가운데 79.8%가 학교친구였음.

□ 가정내 학대 피해실태

○ 가정내 학대 피해실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학대를 한 경우가 45.8%, 어머니가 학대한 경우는 41.4%였음

○ 초등학생과 달리 중고생의 경우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학대피해를 입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정내 학대가 일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경우는 피해자 중 13.1%였음

□ 괴롭힘 피해실태

○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64.2%를 차지한 학교나 학교근처였으며, 온라인에서 발생한 피해도 13.0%로 나타남. 온라인에서 괴롭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경우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14.6%와 16.2%로 초등학생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임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학교친구가 85.1%로 가장 많았음. 이러한 괴롭힘 피해가 다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9.9%였으며, 이러한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

<전국범죄피해조사(7):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2017년)

□ 2016년 범죄피해율

○ 만14세 이상의 인구 46,702,347명 가운데 2016년 한 해 동안 폭력범죄나 재산범죄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자의 수는 1,617,001명으로 추정되며 범죄피해자 발생률은 3.46%로 2012년에 비해서는 감소

○ 인구 10만 명당 피해발생 건수를 중심으로 범죄 피해발생률을 살펴본 결과, 전체 범죄피해의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가 2012년 4,600건, 2014년 3,743건, 2016년에는 3,556건으로 20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가 약 1,000건 이상 감소

□ 폭력범죄피해

○ 전체 폭력범죄피해 사건에서 약 80%(78.33%) 정도가 신체적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2012년 이후 폭력범죄피해의 신체적 피해율이 가장 높았음

○ 폭력범죄피해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응답이 전체 사건의 27.44%였고 2012년에는 31.79%, 2014년에는 16.26%로 나타나 2014년에 비해서는 신고율이 증가하였고 주된 신고이유로는 ‘가해자를 검거 및 처벌하기 위하여’와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많음.

□ 재산범죄피해

○ 절도 피해에서 피해 물품은 2016년 기준으로 ‘현금(수표, 상품권 포함)’과 ‘자전거(부속품 포함)’가 많음. 특히, ‘자전거(+부속품)’의 피해는 2012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증가

○ 손괴 사건피해의 상당수는 ‘차량(및 부품)’ 손상으로 2012년 이후 해당 피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손상이나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 또는 재구입 가격은 28만 원으로 이전 연도에 비해 가장 낮은 금액이었음. 또한 손상이나 파괴 등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음.

○ 사기 범죄피해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누군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감’이었으며 이는 2012년 이후 부터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결제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가짜 물건을 속여 파는 등의 사기 피해 역시 많아지고 있었음.

▣ 주요 연구내용

□ 공식통계 상의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실태 분석

○ 범죄유형별, 성별, 연령별 등

○ 성인범죄와의 범죄피해 비교

□ 설문조사를 통한 범죄피해 실태 및 추세분석

○ 주요 범죄의 범죄피해율

-범죄유형별(재산, 폭력, 성범죄,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율 분석

○ 범죄피해의 상황

○ 범죄피해 신고율: 범죄유형별 신고율 및 미신고 이유

○ 범죄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징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범죄피해의 영향: 인간관계, 생활태도, 인지, 정서, 행동 및 생활만족도 등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의 특성 및 영향,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검토

□ 공식통계자료 분석

○ 성별·연령별 범죄피해 추세 분석

○ 주요 범죄유형별 범죄피해 추세 분석

□ 설문조사

○ 전국 초중고생(초4-고2) 대상 설문조사

- 주요 범죄유형별 범죄피해율, 피해관련 요인, 피해자 및 가해자 특성, 피해상황, 피해 영향, 피해에 대한 두려움,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욕구 및 인식 등

○ 학교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취업사관학교, 단기쉼터, 이동쉼터, 미인가 대안학교,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상

□ 면접조사

○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면접조사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유형 및 특성, 피해의 원인, 피해결과,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의견조사

○ 형사사법기관 및 민간단체 실무자, 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특성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연구설계 자문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설문문항 개발 자문 등

▣ 연구 추진일정

월별 연구내용	월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세부연구계획 수립
□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 조사업체선정 및 조사원 교육
□ 설문조사실시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자료정리 및 분석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 교정 및 발간

▣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식통계에서 파악하기 힘든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의 특성 파악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의 정기적 수행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의 변화 분석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범죄피해 유형별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초자료와 지침으로 활용

▣ 연구기간

연구년차	12/계속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범죄 두려움	범죄취약성
(영문)	(crime victim)	(victimization)	(fear of crime)	(Crime Vulnerabilit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처우 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처우 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교육부	□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처우 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