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 방안 연구(Ⅰ)

▣ 연구책임자

○ 김영중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현행 특별수사기관의 설치, 운영 관련 법률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쟁점 정리, 관련 해외사례 등의 분석을 통하여 특정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체계 분석 및 합리적인 수사 및 기소 제도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관련 법령제정,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특별수사기관 관련 법률 제정ㆍ개정에 따른 특별수사기관의 역할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20년 해양경찰법 제정,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예정) 등을 통하여 특정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해양경찰의 개편, 군 검찰(경찰) 및 군사법원 조직 개편 및 권한 조정 등이 예정되어 있고, 진행 중임.

○ 또한,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출범 등 범죄 수사에 대한 지평과 각 기관의 역할이 변화하는 중에 있으나 이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이 연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양경찰, 군검찰 및 군경찰 등 특수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역할과 조직, 수사범위, 대상 범죄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현 체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ㆍ분석을 통하여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1년차) 고위공직자범죄 전담 수사(기소)기관 출범에 따른 수사체계 변화와 이에 대한 평가, 새로운 체계의 형사소송에서의 정합성, 부패범죄수사의 특수성과 현재 수사방법의 타당성 등 평가

○ 공수처법을 통하여 고위공직자의 특정범죄를 수사, 기소하는 특별수사기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게 됨. 하지만, 반부패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전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권한, 독립성 보장방안, 다른 기관과의 관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변화 등 여러 측면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국민의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에 부합하는 기관으로서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공수처는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만을 수사, 기소 대상으로 하므로, 기관간 혼선을 막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기존에 관련 범죄의 수사 및 기소 체계와 독립 수사기구인 공수처가 출범함으로 인하여 변화된 수사, 기소 체계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음.

○ 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은 각 국가마다 다르게 전개됨. 부패범죄수사, 부패예방 등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나의 기관이 수행하는 방식, 부패범죄 중 일부 범죄를 특별히 분리하여 별도의 기관이 관리하는 방식,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각각의 기관이 나누어 수행하는 방식 등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패범죄 중 일부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부패범죄 중 일정 금액 이상의 경제범죄만을 수사, 기소하는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와 일부 유사한 점이 있고, 부패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측면에서는 홍콩의 염정공서와도 유사한 면이 있음. 하지만 이들 국가의 수사체계와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음.

□ (2년차) 해양경찰의 역할 및 수사권 체계, 해양범죄 수사의 특수성, 각국의 해양경찰 운용 및 권한에 관한 연구, 현재 기관 운영 체계의 타당성 평가

○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 대한민국의 국익 보호 및 해양영토 수호 등의 업무를 수행함(해양경찰법 제2조). 해양경찰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경찰위원회를 통하여 인사, 관련 법령 개정ㆍ제정ㆍ폐지 등을 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은 경찰청과는 달리 독립하여 설치됨.

○ 해양경찰은 해양경찰법에 따라 해양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으며, 수사부서의 장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해양경찰의 업무 중 주요한 것 중 하나는 해양안전확보임. 해양경찰은 해안안전, 관련 범죄 수사 등 국가의 중요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부족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경찰의 수사업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현재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체계와의 관계 정립, 해양사건의 수사 특수성과 수사체계 등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봄.

□ (3년차) 현행 군수사체계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 현재 군에서 발생한 사건, 군이 피의자인 사건 등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을 통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수사는 군검찰과 군사경찰이 하고 있음. 군검찰은 공소제기 및 유지의 업무도 하고 있음.

○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에 소속됨.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되며,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됨. 2022년 7월 부터는 군검찰단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바뀌고, 군사법원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관할구역도 변경되는 등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군검사의 지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가 거의 없으며, 형사소송법의 일부규정을 제외하고는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군내 수사절차에 대한 일반 범죄 수사절차와의 비교와 검토, 군검사의 지위와 검사의 지위 비교, 군사경찰과 사법경찰의 권한 및 수사절차 비교, 군사사건 피의자의 지위와 권리 등 여러 부분에서의 검토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현행 특별수사기관의 설치, 운영 관련 법률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쟁점 정리, 관련 해외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하여 수사대상 특정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체계를 합리화하고, 인권을 보장하고 아울러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에 앞장서는 기관으로서 특별수사기관의 발전방안을 제시함

1년차 연구: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I) -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관을 중심으로 -

2년차 연구: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II) - 해양경찰을 중심으로 -

3년차 연구: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III) - 군수사기관을 중심으로 -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1년차)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연구(20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안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조직론적 측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타당성 연구	문헌연구 비교법적 연구(대만)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비교적 고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성립과정 행정조직론적 측면에서 고위공직자설립의 타당성 고찰
본 연구		- 본 연구는 고위공직자부패 범죄에 대한 현행 형사절차 내에서의 전체 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면서 한편으로 관련 세부 쟁점들에 대한 해결방안,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관련 해외 실무규범 및 판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영국, 홍콩, 뉴질랜드, 독일 등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	국내외 문헌연구 비교법적 검토(영국, 홍콩, 뉴질랜드, 독일 등 관련 법령 및 실무규범 분석) 전문가(해외 포함) 자문 관련 전문가 세미나(학술회의) 관련 국제 학술회의 참석 및 해외 기관 실무 고찰 관련 행정통계 분석	고위공직자부패범죄 관련 수사, 기소 현황 및 현행 대응체계 분석 ①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현황 검토 ②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부패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현황 검토 ③ 고위공직자부패범죄에 대한 관련 판례에서의 쟁점 검토 ④ 고위공직자부패범죄에 대응하는 수사, 기소기관의 대응체계 변화 과정 및 현행 대응 체계의 합리성 분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쟁점에 대한 연구 ① 공수처 규칙의 성격 ② 기소권과 수사권의 내용 및 한계 ③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의 지위, 징계규정 고찰 형사소송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고위공직자부패범죄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 및 기타 규칙의 개정방안을 포함한 현행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특별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기소 현황 및 현행 대응체계 분석

○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현황 검토

○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부패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현황 검토

○ 고위공직자부패범죄 관련 판례에서의 쟁점 검토

○ 고위공직자부패범죄에 대응하는 수사, 기소기관의 대응 체계 변화 과정 및 현행 대응 체계 분석

□ 현재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양경찰, 군검찰(군사법경찰) 등 고위공직자부패범죄를 수사 또는 기소하는 기관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음. 수사개시에 있어서 검찰은 검찰청법에, 군검찰은 군사법원법에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사건 관할에 있어서 불명확한 부분이 몇 가지 있고, 특히 검찰이나 경찰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있어서 통보, 이첩요구에 대한 협조의무등만 규정되어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요구에 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실무상으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체계와 관련 쟁점을 분석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공수처법상 쟁점에 대한 연구

○ 공수처 규칙의 성격과 규칙으로 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분석

○ 공수처가 가지는 기소권의 성격과 기소권(불기소권)의 행사범위, 기소권 행사에 있어서 검찰, 군검찰과의 관계, 관할의 범위 등 기소관련 개별 쟁점 연구

○ 검찰, 경찰, 군검찰, 해양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사건의 이첩, 인지 통보 관련 쟁점 검토

○ 공수처법에서 규정하는 수사관과 검사 징계규정에 대한 다른 법률과의 비교 검토

○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성격, 검찰과의 비교 검토

○ 공수처 수사관의 지위와 성격, 사법경찰, 검찰수사관과의 비교 검토

□ 공직자부패 범죄 관련 해외의 대응체계 분석

○ 영국의 공직자부패 범죄 대응체계 및 수사관련 실무규범, 관련 사례 검토

○ 홍콩의 공직자부패 범죄 대응체계 및 수사실무, 관련 사례 검토

○ 기타 국가로서 뉴질랜드, 독일의 사례 검토

□ 공직자부패 범죄 대응 합리화를 위한 법령 및 규칙 개정안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주요 국가의 고위공직자부패 대응 관련 특별 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 공직자부패 대응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국내․외 연구 검토

○ 대법원 주요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 관련 전문가(학계, 관련 기관) 자문회의

○ 국제사회에서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방법 고찰(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해외 기관 방문)

▣ 연구 추진일정

월별 연구내용	월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세부연구계획 수립
②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③ 워크숍 및 자문회의
④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⑤ 연구내용 검토 및 연구진회의
⑥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⑦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⑧ 교정 및 발간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국가의 공직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공직부패범죄 수사 및 기소 제도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관련 법령제정,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연구기간

연구년차	(1/3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5 (법제도)

▣ 주제어

한글	부패범죄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체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소체계
(영문)	(corruption crimes)	(high-ranking official crimes)	(investigation system)	(CIO)	(prosecution system)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및 기소 체계 개선 □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이 있는 다른 기관과의 관계 정립
대검찰청	□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체계 개선
경찰청	□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 체계 개선
국방부	□ 군 구성원의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