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법무정책 조사·연구사업

▣ 연구책임자

○ 법무정책연구실장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민사 및 상사, 국제, 법조인력 및 법률시장 등 제반 법무 분야에서 증거에 기반한 법무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 ○ 변화하는 사회환경에의 대응, 민사와 상사, 국제분쟁 등의 법무 영역에서 인권과 정의 구현 및 소수자 권리 보호 등의 다양한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법무정책 개선방향을 모색 ○ 실증적인 조사자료를 기초로 법무정책의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한다는 점에서 정책 연구로 선정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그동안 법무정책 관련 연구는 대부분 실체법 연구인 민사법 및 상사법, 국제법 관련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법무정책의 목표와 방향 하에서 실증적 조사자료를 기초로 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함

◦ 현재 법무정책의 영역은 검찰, 범죄예방, 교정 등 형사정책 뿐만 아니라 상가 및 주택임대차, 중소기업, 공익신탁 등 민·상사 영역이나 국가송무 및 국제협약 등 국제법 영역, 출입국·외국인 정책, 법조인력 및 법률시장 등 법조정책, 인권정책 등 정의 및 인권 실현과 법치사회 구현을 위한 제반 정책을 포괄하고 있음

- 법무부 소관법령 총 374개 중 형사 관련 법령은 174개, 민·상사 등 법무 및 출입국 관련 법령 등이 200개로 형사 이외에 법무정책의 영역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관법령을 담당하는 법무부 법무실에서 발주하는 연구들이 주로 법제 연구 내지 비교법 연구에 치중되어 있음

◦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적 연구 역량 및 법무정책 담당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실증적인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 결과를 전문적이고 지속성 있게 제시함으로써 법무정책조사 및 연구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 변화하는 사회환경에의 대응, 민사와 상사, 국제분쟁 등의 법무 영역에서 인권과 정의 구현 및 소수자 권리 보호 등의 다양한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법무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개인화와 생애과정의 다양화 등 사회적 요인과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가 등 경제적인 요인에 기하여 탈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동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삶에 조응하는 가족제도 등 민사법 영역의 개편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법적 안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혁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됨

◦ 코로나 19 상황이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주거권 및 영업권을 보장을 위한 법무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

◦ 기술 발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증가하고 법률지원서비스가 다변화되면서 이에 대응하여 상사법제의 기존 원리 및 규정 및 법조시장 관련 규제정책을 검토하고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됨

◦국제거래의 증가와 중재제도의 활성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정책을 설계함으로써 국제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중재산업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효과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법무정책 조사연구사업은 민사 및 상사, 국제, 법조인력 및 법률시장 등 제반 법무 분야에서 증거에 기반한 법무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존의 법제도 및 법률 중심의 비교법 연구가 아닌 실증조사 등을 기반으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 연구를 제안함

1. 가족다양성 및 가족구조변동에 따른 민사법제 개편방안 연구: 1인 가구 중심

(1)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가구구조의 변동에 따른 1인가구 현황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

○ 2000년대부터 개인화, 생애과정의 다양화와 같은 사회적 요인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같은 경제적 요인 등에 기하여 미혼·비혼화, 만혼·저출산, 1인가구의 증가 등 탈가족화 현상이 진행되었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생활방식의 다변화 등으로 가족의 다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21. 5. 30.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국내 1인가구 비율은 전체의 30.4%임. 이는 2015년 조사 당시 21.3%에서 5년 사이에 9.1% 증가한 것으로, 2010년 15.8%이었음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2배 수준으로 늘었고 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음. OECD에서 미래 가족을 분석한 보고서(2016)에서는 한국의 1인가구 증가 추세가 다른 회원국에 비해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1인가구의 증가는 산업화·개인화를 이미 경험한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으로 2017년 기준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의 1인가구 비율은 각 47.5%, 43.5%, 41.7%에 이르고, 일본은 34.5%, 미국은 27.9%임. 이에 비추어보면, 우리 사회에서의 1인가구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기준 1인가구의 비율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정상가족’으로 여겨 온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31.7%)과 거의 유사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종래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던 주거정책·사회복지정책 등을 개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1인가구에 대한 정책 입안은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임에도, 1인가구의 형태가 다양한 이유에서 정책 대상으로 포착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국가의 가족정책과 출산장려 정책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적극적 정책 수립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 이에 1인가구의 형태 및 이에 따른 정책수요를 조사·분석하여 법과 제도의 정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개인화, 생애과정의 다양화, 가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승인의 추세 등을 배경으로 누구나 생애과정 중 1인가구의 형태로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인가구를 정책지원의 특정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로 접근해야 함

- 1인가구의 현황을 가족구조에서의 비율 및 추세를 분석할 뿐 아니라 유형별(자발적·비자발적 1인가구, 장·단기적 또는 영구적 1인가구, 청년·중장년·노년 1인가구, 여성·남성 1인가구, 가족이 있는·없는 1인가구, 이주민 1인가구 등)로 조사·분석해야 함. 나아가 1인가구의 경제, 사회, 주거(지역 및 주거형태), 여가생활 등의 특성(대상자의 성별, 소득, 연령, 학력, 생활 만족도, 가족과의 친밀도, 직업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정책영역을 파악하고 정책수요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 1인가구 내지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및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 2000년 이후 1인가구 증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주로 인구 노령화 현상의 범주에서 다루어지면서 노인 1인가구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되었고, 최근의 연구는 1인가구의 주거문제나 여성 1인가구의 안전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 특정 유형의 1인가구에 관한 논의에 한정되어 왔으므로 법제 정비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초기 연구는 노인 1인가구를 중심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경제적 곤란, 사회적 관계단절, 우울증, 자살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되었고, 이후 1인가구의 주거수요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여성 1인가구에 관한 문제가 젠더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됨

- 법제 정비의 필요성 측면에서 접근하여 1인가구를 위한 법제 전반에 관하여 논의한 선행 연구로는 몇 편에 불과할 뿐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며(이준우·장민선, 2014; 이준우, 2015; 장민선; 2016 등), 개인의 사법(私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을 중심으로 이에 관하여 논의한 선행 연구는 한 편(이준우, 2015)에 지나지 않으며, 이 연구는 법제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침

-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규율하는 민법 분야에서 개인이자 가족구성원인 1인가구가 사회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법제를 개편할 필요성을 검토하는 연구는 현재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연구과제임

○ 2018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1인가구’가 ‘가족’, ‘가정’과 병렬적 개념으로 정의되면서 법제 내에서 가정정책의 규율대상이 된 이래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가구를 정책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이 수립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검토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건강가정기본법」은 제정 당시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하면서,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건강가정’으로 규정하고 건강가정의 구현을 입법목적으로 설정함에 따라 1인가구가 국가 및 지방단치단체가 목표하는 개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과 사회통합에서 배제된 결과를 초래하였음. 2018년 개정에서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면서 1인가구도 건강가정정책의 대상임이 표명됨

- 현재 시·군·구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1인 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 등 1인가구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내용은 1인가구를 우리 사회의 하나의 가족구성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1인가구의 개인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하는 형태의 공동체로서 ‘사회적 가족’을 인정하는 한편, 사회적 가족에 대한 주거지원,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1인가구의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등의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되는 지원 위주의 정책이 1인가구의 개인적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지에 관한 평가가 통계조사를 통해 수행되어야 함. 평가에 대한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민법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 1인가구 역시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 (친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이 존중되고 가족의 다양성을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우리 법제는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에 고착되어 있으므로 1인가구를 포함한 가족 구성 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정책적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민법 제799조는 ①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리고 ②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의 범위’로 규정함으로써 법률혼과 혈연에 기초한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보고 있으므로,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한 토대로서 ‘가족의 범위’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 가족의 개념이나 범위를 규정하는 입법례는 거의 없으며, 특히 기본법인 민법에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외국의 예는 없음.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가족 내지 가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입법태도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에서 보더라도 민법 제779조가 정하는 가족의 범위에 관한 조항은 적절한 규율이 아님

- 민법 제779조 규정의 신설 당시 입법자의 의도, 규정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나 실익, 민법 및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내려지는 평가 등이 검토되어야 함

- 민법 제779조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을 진행할 경우, 후속작업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검토가 요구됨

○ (친족) 2005년 도입된 친양자제도는 친양자에게 완전한 가정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목적 아래 양부모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민법 제908조의2), 이 규정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완전입양제도인 친양자 입양은 3년의 혼인계속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 또는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혼인계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현행 친양자제도 하에서는 1인가구에서 생활하는 성인이 양부모가 될 자격과 의지를 갖추었음에도 혼인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헌법재판소는 독신자에게 친양자입양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으며 그 합리적 이유로 든 것이 독신자는 기혼자에 비해서 자녀의 양육에 불리한 환경이라고 하는 사회적 고정관념에 기인한 것임(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1헌가42 결정). 이에 대해서 친양자입양 당시 기혼이라는 점이 양자의 복리증진에 적합한 양육환경을 절대적으로 담보해주는 것이 아니고 편친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타파되어야 할 대상이므로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입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양자의 복리실현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5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음

- 외국의 입법례 중에는 혼인 중이 아닌 사람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1인가구 증가 현황을 고려하여 입법론으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속) 1인가구가 증가하고 혈연과 무관한 ‘사회적 가족’이 인정되는 등 전통적 가족관계가 변하고 있음에도 상속법은 여전히 혈연관계의 테두리 안에서만 상속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피상속인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상속법제 정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2021. 6. 15. 현재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민법일부개정법률안(민법 제1004조의2 신설,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개정안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걸정하는 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데에 의미가 있음

- 1인가구로 생활하고 오랜 기간 교류 없이 지낸 피상속인의 혈족이 혈연관계만에 기하여 유류분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에 관하여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오고 있음(2020년 9월 유류분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이나 형제자매 유류분의 폐지방안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유류분 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 1인가구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돌보는 등 ‘사회적 가족’에 속하는 일정한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속인이 있더라도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연고자의 분여 규정(민법 제1057조의2) 보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주거)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공유주택이 새로운 주택 공급 형태로 대두되고 있는 현황에 발 맞추어 2018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공유형 민간임대주택(가족관계가 아닌 2명 이상의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실·주방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하여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음. 그러나 이에 관한 임대차관계 자체에서는 그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법제 정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동법 제47조), 일반 표준임대차계약서(국토교통부령 규정)는 공유주택의 임대차에는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으므로 공유주택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마련되어야 할 실무상 필요가 매우 시급함. 공유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을 위한 검토가 필요함

- 개인이 운영하는 일부 공유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기 힘들 수 있고, 임대차관계 종료 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전대차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많으므로 이 경우 임차인과 전차인이 충분하게 보호받지 못하거나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유주택을 임대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임대차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매우 큼

- 그밖에 주거 관련하여 1인가구도 집합건물의 관리·변경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관리단집회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사항)

○ (후견) 1인가구와 고령화시대에서 누구나 준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고령화에 수반하여 인지능력이 약화되거나 결여되는 경우에 대비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계획을 들 수 있음. 이 경우 민법상 위임,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 신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임의후견 제도나 신탁제도가 일반 시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홍보 방안 및 제도 정비 일반에 관한 검토가 요구됨.

- 민법상 위임을 통해 재산관리뿐 아니라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으나, 위임인이 의사무능력에 이를 경우에는 수임인을 감독할 수 없는 한계와 위임인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선고를 받는 경우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위임이 종료되어 위임계약의 목적을 달설할 수 없게 됨

- 민법상 임의후견제도가 널리 활용될 수 있으나,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하고(민법 제959조의14) 반드시 임의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하는 점에서 본인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이나 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결정이 있게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본인의 사무처리에 장애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신탁을 통해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는데, 위탁자의 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형식이므로 위탁자 자신의 무사려한 처분이나 위탁자의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수탁자의 권한행사를 감독할 필요성이 있고 재산이전을 원하지 않는 위탁자는 이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음

- 1인가구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여러 제도를 병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홍보를 통하여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정서적 유대) 2020년 기준 반려동물의 양육 가구 수가 전체 가구의 29.7%에 달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양육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1인가구는 반려동물로부터 정서적 유대를 갖는 것으로 조사됨(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동물 관련 민사법 제·개정이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민법 제98조를 개정하여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명문화하는 규정 및 동물이 별도의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할 것에 대한 제안(제20대 국회에서 이정미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6313, 2017.3.21.)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불법행위 손해배상 조항에 대한 개정으로, 반려동물의 사상 시 손해배상(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비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조항의 신설과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민법 제759조)에서 맹견의 경우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엄격책임을 도입하고, 책임주체로 소유자·점유자·감독자를 모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압류금지대상을 정하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동물의 압류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에 관한 개정 검토가 요구됨

- 그밖에 민법의 전형계약에 반려동물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동물보호계약에서의 비용청구권, 정보제공청구권,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 또는 반려동물 관련 부담부증여 조항)이나 부담부 유증 조항이나 반려동물 신탁을 제정할 것에 대한 논의도 장기적 과제로서 검토 대상임

(2) 연구 목적

□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민법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가 2020년 현재 전체 가구 중 30.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법 및 관련 정책은 다인가구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고 1인 가구는 특수한 지원정책의 대상으로만 다루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1인가구 등 사회적 변화를 포함할 수 있는 민법 내 가족, 상속, 주거 및 부동산, 후견제도, 동물의 법적 지위 등 전반적인 법제도 내에서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전반적인 주거정책·사회복지정책 등이 1인가구를 포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2.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실태 및 주거권 및 영업권 보장 방안 연구

(1)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통계 분석 필요성

○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만족도를 가늠하고,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통계의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2020. 7. 3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임대차 보장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었고(제6조의3 제1항·제2항 신설),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2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됨(제7조 제2항 신설). 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 임대인이 법정 사유에 기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통계자료 분석이 필요함

- 2020. 8. 18.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6. 1.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지역 및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고(제6조의2 신설), 임대차계약 신고 후 보증금, 차임 등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제6조의3 신설), 임대차계약 신고의 접수가 완료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함(제6조의5 신설). 최근 시행되었으므로 새로운 제도에 관한 인지도를 조사하는 것은 제도의 홍보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기초자료가 됨

- 종래 주택의 임대차와 관련하여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별, 계층별 주거실태 항목 정도에 그쳤으므로, 주택임대차 관련 현황 실태조사의 수행은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 설정에 필수적인 작업임. 주택임대차 현황에 관한 조사는 ‘주택임대차실태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1993) 이래 수행되지 않았음

- 조사의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인에 대한 질문의 내용은 일반사항(임차 이유, 전세 월세 등의 선택 이유, 주택 선호도),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종료에 관한 사항(계약체결 방식, 등기부 확인 여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대처방법, 전세권등기 여부, 전세보증금보험 가입 여부, 확정일자제도 인지도 및 이행 여부, 중도금 지급 여부, 계약종료시 보증금 수령 여부, 보증금의 미회수 경험 및 대처방법), 공인중개사 관련 사항(중개방법,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중개수수료 지급 및 금액), 차임 관련 사항(현재 차임액 및 이에 대한 평가, 임대인의 인상 요구에 대한 반응, 차임의 인상율, 최고인상율 제한에 대한 인식과 평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제도에 대한 인지도, 전세금 또는 보증금회수에 대한 불안도), 임대차기간 관련 사항(현재 임대차기간,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및 이에 대한 평가, 임대인의 갱신거절 경험 여부 및 그 사유, 임차주택의 매매 경험 및 대처방법), 기타 임대차 제도 관련 질문(현주거의 만족도나 불편사항, 임대인과 분쟁 시 처리방법, 임대차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으로 구성됨. 임대인에 관한 질문 내용도 이와 유사하나 임대인 관련 필요한 조사 내용으로 구성됨(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나 이에 관한 인지도, 계약갱신거절 여부 및 그 사유 등).

○ 최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지도·만족도를 가늠하고,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통계의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코로나 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가 상가임차인의 영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 9.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르면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 해지 등을 제한하는 임시적 특례를 두는 한편(제10조의9 신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고(제11조 제1항),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상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제11조 제3항 신설) 상가임차인에게 가장 큰 고충이 되고 있는 임대료 부담을 완화화였음

- 상가건물임대차의 현황 및 실태는 2002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통계를 최초 작성한 이래 2004년 1차(2006년 작성주기가 5년으로 변경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가 수행됨에 따라 기초 통계자료는 접근이 가능함

- 코로나 19 확산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거나 폐업한 점포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영업권 보장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020년-2021년 현재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상가건물임대차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통계가 수행되어야 함

□ 주택임차인의 주거권 보장 방안 연구의 필요성

○ 주거권의 관점에서 본 주택임대차 법제의 개선 방향

- UN 「세계인권선언」의 B규약(이른바 ‘사회적 규약’)은 주거권을 명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90년 이에 가입함으로써 사회권 규약의 주거권 조항(제11조 제1항)은 우리나라에서도 조약으로서 적용되는 법규범임

-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주거권에 관한 논평(1991. 12.13. 채택 일반논평4)에서 주거권의 요소를 ① 점유의 법적 안정성, ② 서비스·물자·시설·인프라의 이용가능성, ③ 부담가능성, ④ 거주적합성, ⑤ 접근 가능성, ⑥ 위치, ⑦ 문화적 적절성이라고 함

-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여 주거권을 국내법상 처음으로 명문화함. 그러나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제시한 주거권의 내용 중 점유의 법적 안정성이나 부담가능성은 규율되지 않고 있음

-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서 임차인에게 인정된 계약갱신요구권이 점유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측면이고, 5% 이내의 차임 인상률 상한제도가 부담가능성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점유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횟수를 늘리는 방안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여러 나라의 주택임대차의 존속 보호 법제를 살펴보면, 점유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기의 임대차기간은 계약 갱신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는 데에 정당성 있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법정 갱신제도를 운용함(일본·영국·프랑스·뉴욕 주 등. 독일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원칙으로 함).

- 위 입법례에서 임차인의 장기 임대차를 보장하는 대신 주택 노후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인에게 임대주택의 주택개량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 경우 개량된 주택의 차임 인상률 제한을 설정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제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

○ 부담가능한 주거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 방안

- 이를 위한 주된 정책 실현은 주택의 공급 정책에 관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차임의 규율 방안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함

- 임대차가 존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차임을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율을 통해 소개됨. 「민간임대주택법」의 임대료 증액비율 제한 규정은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방식이나 기준을 부동산 임대차시장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인상 비율을 제한하는 지표를 제시하고 기간을 설정한 점에서 유의미하므로 이에 관한 상세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 부담가능한 차임의 상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지역에 한정하여 최초 임대료에 대한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독일 주택임대차에서의 차임규제), 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임대료 인상률 상한 조례 제정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도 검토되어야 함

○ 주거적합성을 실현하기 위한 개선 방안

- 주거취약계층의 적정주거를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주거권의 요소 중 하나인 주거적합성의 임대차정책에의 도입에 관한 연구임

- 2019년 영국 잉글랜드는 「1985년 임대인 및 임차인법」을 개정하여 ‘잉글랜드 거주지의 인간 거주 적합성’ 조항을 신설하였고, 영국 웨일즈에서는 ‘인간 거주 적합성에 관한 묵시적 조항’이 신설되었다. 주택임대차의 목적에 비추어 ‘인간적 거주 적합성’은 묵시적으로 전제된 조항이라는 취지의 개정으로, 임대차목적물이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차임의 상계, 중대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함.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주거적합성의 묵시적 보증’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 상가건물임차인(점포임차인)의 영업권 보장 방안 연구의 필요성

○ 영업권의 관점에서 본 상가건물임대차(점포임대차) 법제의 개선 방향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주된 대상은 사무용이나 산업용 임대차보다는 점포임대차임(이하에서는 ‘점포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구별하지 않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점포임차인의 보호에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점포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2014년부터 시작됨(2014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제출됨)

- 점포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는 임대인의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관점, 임대인의 협상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점, 임차권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되는데, 구체적 방안으로서 임차권의 존속을 보장하는 방법이나 권리금의 거래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 등이 논의됨

- 점포임차인을 법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이나 프랑스는 법으로 강력하게 점포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제를 두고 있고, 유럽의 몇몇 국가들도 유사하게 점포임차인의 존속을 보장하고 있음.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 독일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맡겨두고 법이 개입하지 않는 입장에 있음. 점포임차인 보호의 문제를 소매점포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예(호주) 등 입법례가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 코로나19 이후 상가건물 임차인들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 소비패턴 변화로 인한 비대면 상거래 활성화, 자영업자 증가로 인한 경쟁심화, 저성장에 따른 경기 둔화 등과 같은 외부적 환경변화로 인해 상가 임대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가건물임차인 내지 점포임차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영업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여야 함

○ 코로나 19로 폐업한 임차인에 대하여 해지권 인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업권 보장에 관한 연구

- 2020. 9.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차임감액청구권의 감액 수준이나 감액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법적 실효성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 코로나 19 이전에도 상가건물 내지 점포임대차에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영세 상인들의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영업활동의 불황이 가중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매출액 연동 임대료(인천공항이 면세접 사업자 재입찰 시 매출액 연동 임대료 조건을 제시함) 제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 임차인의 매출액에 연동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매출액 연동 임대료는 최소한의 임대료를 보장하는 Base Rent와 매출액이 목표액을 초과하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수취되는 Overage Rent로 구성되는데, Overage Rent는 총임대료에서 최소 보장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함. 매출액 연동 임대료 계약방식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 임차인의 예상 매출액과 최소 보장 임대료 수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제도로서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심도깊게 논의되어야 함

- 코로나 19 등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제11조 제1항)이 있는 경우 해지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이론적·입법적 연구가 필요함

○ 철거·재건축 시 점포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관한 연구

- 강제집행을 다루는 「민사집행법」의 개선(강제집행의 의무적 사전 예고, 인도집행 과정에서 유형력 사용 통제, 악천후시 집행 중단, 채권자의 사적 집행 금지, 강제집행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자의 사용 방해 행위 금지 등) 및 이에 준하는 「행정대집행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 재개발과 재건축을 다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에 관한 논의 및 토지보상을 규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 법제의 개선과 같은 법제 전반의 개선 방안에 관하여 논의되어야 함

- 이미 재개발 제도가 도시재생방식으로 변화되어 운용되고 보상법제나 이주대책 등에 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프랑스·독일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2) 연구 목적

□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의 실태 및 주거권·영업권 보장 방안 연구

○ 코로나 19 영향 및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등 현재 세입자들의 전월세 부담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존재함

○ 현재 주택 및 상가 입대차의 현황 및 실태, 임차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증거에 기반한 주거권 및 영업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3.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상사법제의 종합적․체계적 정비방안 연구

(1)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전자상거래는 국민들의 필수적 거래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며 비대면 거래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서 거래액도 급증하고 있음

2021년 5월 6일자 통계청 보도자료(“2021년 온라인 쇼핑동향”).

○ 2021년 5월 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한 달 간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조 8,908억 원이며, 이는 2020년 3월 대비 26.4% 증가한 금액임

○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영역도 음식 배달서비스(12.8%), 음·식료품 구입(12.55), 가전·전자·통신기기 구입(10.8%), 의복 구입(9.2%), 생활용품 구입(8.3%)로 다양함

□ 전자상거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소비자상담이 급증하고 있음

2021년 6월 1일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6.7% 증가”).

○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은 2018년 204,057건에서 2019년 219,500건, 2020년 234,20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8년 39,510건, 2019년 26,687건, 2020년 41,954건 접수되었고, 2020년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상담은 2019년 대비 5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거래당사자 또는 둘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영업장소를 대여, 재화․용역의 거래를 중재하거나 정보교환 또는 정보게시 등을 하는 사업자(9개사 : 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

□ 그런데 전자상거래 관련 정부정책은 각 부처의 이해관계와 정책방향에 따라 논의만 무성할 뿐, 전자상거래의 각 당사자 및 유형별 특성, 관련 법률관계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복규제의 우려도 있음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유사한 내용의 제정안의 입법을 각각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연구원에서도 중소기업을 고려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음

해당 부처간의 이해관계 상충과 관련하여 수많은 언론보도가 있어 왔고, 주무부처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한 국회의 고민을 조명한 국회 보고서도 발간된 바 있음(강지원․박소영,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법제의 소관 관련 논의”, 국회입법조사처, 2021).

차경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20.

○ 한편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 거래를 플랫폼 규제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민사법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2021년 6월 11일에 한국소비자법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민사법적 관점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적절성”을 주제로 다루었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및 소비자 등 각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그에 따른 입법을 해야 한다는 연구도 있음(곽관훈,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상거래법제-양면시장에 적합한 규제방향검토”, 기업법연구 제32권 제1호, 2018; 최지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아주법학 제12권 제4호, 2019).

○ 또한 새로운 입법이 아닌 기존의 전자상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음

2020년 2월 5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의 주최로 개최된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거래 방지법 공청회”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을 통한 종합적 규제를 제안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부부처 및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기관에서, 전자상거래 이용자 보호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자상거래 관련 상사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이용자 보호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등 종합적․체계적인 전자상거래 관련 상사법제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자상거래 관련 당사자 간 민사법적 법률관계에 대한 정비,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전자상거래 이용자 보호, 경쟁법적 관점에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 더불어 전자상거래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UNCITRAL 상거래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국내법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4.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1)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런던, 파리, 홍콩, 싱가폴 등 국제중재 허브(hub)와의 격차 존재

○ 런던 등 국제중재 허브는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여 관련 산업의 진흥, 고용 창출, 외화 획득 등의 경제적, 산업적 효과를 누리고 있음

○ 반면, 서울은 한국 기업이 일방 당사자인 사건 외에는 국제중재 사건을 거의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중재진흥법)에 따른 성과 미비

○ 이에 2017년부터 중재진흥법을 시행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 법무부 주도의 연구 및 교류, 대한상사중재원 주도의 교육 활동은 비교적 활발하나, 이러한 활동이 중재사건 유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중재제도 활성화의 예상 효과

○ 중재사건 심리를 서울로 유치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중립적 이해조정자로서의 국가 위상 제고도 꾀할 수 있음

○ 서울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사건의 경우 한국 법원이 취소소송 등 관련 소송의 관할법원이 됨으로써 사법부의 국제적 역량 제고 및 관련 법리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음

(2) 연구 목적

□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이론적, 학술적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실천적 정책 방안을 도출함

○ 중재산업의 현실과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도 실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

5.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

(1)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빅데이터, AI, 인터넷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기술을 활용한 리걸테크(Legal Tech) 시대의 도래

○ 해외의 경우, 법률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장은 2015년 2억 9,200만 달러 규모에서 2019년까지 57억 6,300만 달러 규모로 매우 빠르게 성장

○ 반면에 국내의 경우, 몇몇 기업에서 리걸테크를 상용화하고 있으나, 제도적 측면의 걸림돌로 인하여 소송에서 활용한 사례는 많지 않음

□ 리걸테크를 통한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

○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의 법률서비스 전문직의 경우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검색 및 분석 시스템, 법률서면 작동작성 등 전통적인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업무지원 시스템의 이용으로 변호사 업무의 체계화가 이루어지는 등의 변화

○ 리걸테크로 인해 로펌의 사법 전략과 조직 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형 로펌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리걸테크 기술에 대한 투자, 맞춤형 법률서비스 강화, 서비스 포트폴리오의 확장 등이 필요한 반면에, 소형 로펌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리걸테크를 송무에 활용할 필요가 증대됨

○ 한편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의 경우, 리걸테크 기술의 활용으로 법률시장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어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됨

○ 더불어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사법접근성)가 향상되어 공공복리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됨

□ 리걸테크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문제점

○ 현행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변호사법」에 변호사 업무와 관련해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법 제34조). 또한 동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보수나 이익의 분배도 금지하며(법 제34조 제5항), 이를 위반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법 제109조).

○ 즉, 현행법상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문서의 자동생성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해 법률위반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변호사로부터 수임료를 배분받는 경우는 동업금지 위반으로 처벌되는 등 법률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법률 자문과 서비스에 활용될 AI 학습데이터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학습데이터는 법원의 판결문이라 할 수 있음. 현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판결문이 공개되고 있어 이를 토대로 AI에 학습을 시키는 것은 그 정확도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문제임

○ 2016년 모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 3,559건의 본안사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 공개된 건수는 24,855건(0.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 AI기술의 핵심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통해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상황에서도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결국 머신러닝,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빅데이터가 필수적인데, 전체 판결문의 0.27% 정도로는 신뢰 있는 결과물을 얻어내기 어려운 상황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은 기계가 사람처럼 학습하는 것으로 방대한 분량의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하며, ‘딥러닝(Deep Learning, 심층학습)’은 사람의 뇌처럼 컴퓨터가 사물이나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 따라서 민·형사 판결문의 전면적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재판공개의 원칙 및 사법절차의 투명화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음

○ 물론 판결문 전면공개에 따른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데이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E-Discovery(전자증거개시절차)의 도입문제

○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에 대법원이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의 핵심방안 중 하나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이때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 증거수집과 조사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논의를 착수한 바 있음

○ 2019년 4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한국기업 간의 특허권 침해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하여 법정다툼을 벌였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절차)를 활용하여 영업비밀의 침해를 명백히 밝혀 그 책임을 묻기 위함

○ 특히 미국 등 해외에서 벌어지는 법적 분쟁에서는 소송대비 자료보전조치(Litigation Hold)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이 본안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 또한 소송당사자가 얼마나 성실히 증거개시절차에 임했고 또 증거를 제출하려고 노력했는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됨

○ 즉, 소송대비 전략차원에서 기업 내의 방대한 데이터를 잘 유지 관리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리걸테크를 통해 증거개시제도를 간편히 그리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됨

○ 더욱이 아날로그 방식의 종이문서 생산방식에서 디지털화에 따른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방식 등으로 변화함으로써 리걸테크 기술의 활용과 적용은 더욱 절실해짐

(2) 연구 목적

□ 기존의 문헌연구 중심에서 탈피하여 해외의 제도, 운영사례 등을 직접 보고 듣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실태점검 및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기존의 문헌연구 방법을 통하여 고찰된 리걸테크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이를 위해 3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리걸테크의 동향, 해외 모범사례 분석, 국내외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법률서비스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리걸테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법적 규제의 문제나 제한적인 데이터 공개 등 리걸테크와 충돌하는 국내 법정책을 분석하고, 해외 리걸테크 서비스의 확대와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도출하여, 향후 리걸테트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자세하게 검토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리걸테크 서비스를 사법접근성(Access to Justice)의 확대 및 강화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제목: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법제변화 연구(2014) -연구자: 이준우, 장민선 -연구목적: 1인 가구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1인가구 급증에 따른 법제 변화의 필요성 및 방향을 모색	-문헌연구	-1인가구 개념 및 관련 통계 분석 -1인가구 관련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 분석 -1인가구 법적 지위(헌법, 가족법) -독일, 영구, 미국, 일본 1인가구 현황과 법제 검토
	2	-제목: 1인 가구사회의 법제연구(II)(2015) -연구자: 이준우 -연구목적: 1인 가구 법제도 흠결을 보완하고 1인가구사회의 합리적인 법제도 마련	-문헌연구	- 사적자치의 보완에 관한 사항으로 1인가구의 행위능력 보완 내지 지원, 1인가구의 사망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보완, 일상가사 및 생활법률관계에서 작용하는 보호자제도의 보완, 친족을 대체할 연고자의 개념 및 관련 법률관계의 보완 등을 고찰 - 1인가구의 사망에 관한 부분에서는, 사망의 확인, 사망신고, 시체의 처리,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귀속, 1인가구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관계의 청산 등에 있어서 문제점과 보완책을 모색
	3	-제목: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2019) -연구자: 박은철, 김수경 -연구목적: 주택임대차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임차인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문헌연구	주택임대차 제도 및 시장 특성 분석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주택임대차 법률 제도 분석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 개선 검토
	4	-제목: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제의 개정방향(2009) -연구자: 나승성 -연구목적: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한 가상공간 거래활동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향 모색	-문헌연구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제 개정방향 검토 전자지급제도 관련 법적 문제점 검토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의 법적 문제점 검토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법제도 개선방향 검토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분석 전자상거래상 분쟁 시 쟁점 및 해결방안 분석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법제 검토
본 연구		-연구목적: 민사 및 상사, 국제, 법조인력 및 법률시장 등 제반 법무 분야에서 증거에 기반한 법무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대안을 모색	문헌연구 실태조사(1인가구, 주택임대차 및 상가임태자 조사)	가족다양성 및 가족구조변동에 따른 민사법제 개편방안 연구: 가족구조의 변동에 따른 1인가구의 현황 조사, 1인구가 정책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정책평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민법 개편방안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실태 및 주거권 및 영업권 보장방안 연구: 주택임대차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 및 실태조사, 주택임차인 주거권 보장방안 연구, 상가건물임차인 영업권 보장방안 연구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상사법제의 종합적·체계적 정비방안 연구: 전자상거래 관련 당사자 간 민사법적 법률관계 검토,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전자상거래 이용자 보호방안 검토, 경쟁법적 관점에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규제방안 검토, UNCITRAL 모델법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규정 국내입법 방안 모색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연구: 국제중재 허브 중재유치 실적 및 성공 원인 분석, 싱가폴 등 상대적 후발주자의 급속 성장 원인 분석, 한국 궁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검토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 국내외 리걸테크 현황 문석,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법적 절차 디지털화 분석, AI와 결합한 법률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 분석

▣ 주요 연구내용

1. 가족다양성 및 가족구조변동에 따른 민사법제 개편방안 연구: 1인 가구 중심

□ 가구구조의 변동에 따른 1인가구 현황에 대한 분석

○ 개인화, 생애과정의 다양화, 가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승인의 추세 등을 배경으로 누구나 생애과정 중 1인가구의 형태로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인가구를 정책지원의 특정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로 접근함

○ 1인가구의 현황을 가족구조에서의 비율, 추세를 분석할 뿐 아니라 유형별(자발적·비자발적 1인가구, 장·단기적 또는 영구적 1인가구, 청년·중장년·노년 1인가구, 여성·남성 1인가구, 가족이 있는·없는 1인가구, 이주민 1인가구 등)로 조사·분석해야 함. 나아가 개인의 경제, 사회, 주거(지역 및 주거형태), 여가생활 등의 특성(대상자의 성별, 소득, 연령, 학력, 생활 만족도, 가족과의 친밀도, 직업 만족도 등의 조사)을 조사하여 정책영역을 파악하고 정책수요를 분석함

□ 1인가구 내지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및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 개인의 사법(私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분야에서 개인이자 가족구성원인 1인가구를 중심으로 법제를 개편할 필요성을 검토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되는 지원 위주의 정책을 통해 1인가구의 개인적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지에 관한 평가를 통계조사 및 정책 대상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수행함. 평가에 대한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민법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 (친족) 현행 법제가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에 고착되어 있으므로 1인가구를 포함한 가족 구성 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정책적 기초 마련으로서 민법 제779조 규정의 삭제에 관한 검토

○ (친족) ‘정상가족’을 전제하는 친양자입양의 양부모에 관한 혼인계속 요건을 규정하는 민법 제908조의2의 개정에 관한 검토

○ (상속) 현행 상속법이 혈연관계의 테두리 안에서만 상속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피상속인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상속법제 정비에 대한 검토

○ (주거)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상용화 되고 있는 공유주택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임대차법제 및 집합건물법제 정비에 대한 검토

○ (보호) 1인가구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위한 민법상 제도(위임, 임의후견 및 신탁)의 정비 및 홍보 방안 연구

○ (정서적 유대) 동물 관련 민사법 제·개정에 관한 검토

2.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실태 및 주거권 및 영업권 보장 방안 연구

□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통계 분석

○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만족도를 가늠하고,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통계의 분석

○ 최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지도·만족도를 가늠하고,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통계의 분석

□ 주택임차인의 주거권 보장 방안 연구

○ 점유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 부담가능한 주거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 방안

○ 주거적합성을 실현하기 위한 개선 방안

□ 상가건물임차인(점포임차인)의 영업권 보장 방안 연구

○ 코로나 19로 폐업한 임차인에 대하여 해지권 인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업권 보장

○ 철거·재건축 시 점포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관한 연구

3.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상사법제의 종합적․체계적 정비방안 연구

□ 전자상거래 관련 당사자 간 민사법적 법률관계에 대한 정비

○ 전자상거래의 다양한 유형 및 관련 당사자를 분석하여 오픈마켓을 통한 B2C, 배달 앱과 같은 O2O 등 각각의 유형별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사관련 기본법인 상법에 새로운 상행위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함

□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전자상거래 이용자 보호

○ 전자상거래법․정보통신망법 등 기존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부분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함

□ 경쟁법적 관점에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상생협력법 등 기존의 사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제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부분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함

□ UNCITRAL 모델법의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규정의 국내입법

○ 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 전자서명모델법,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모델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국제적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의 국내 입법화 방안을 마련함

4.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 국제중재 허브의 중재 유치 실적 및 성공 원인 분석

○ 국제중재 허브에의 도달 과정 및 지위 유지 원인을 분석

□ 싱가폴 등 상대적 후발주자의 급속 성장 원인 분석

○ 법제적 측면과 설비적(투자)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

□ 실효성을 기준으로 정책 대안의 우선순위 제안

○ 한국에의 적용이 용이한 부분과 법제, 환경 등 이유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을 구분

5.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

□ 국내외 리걸테크 현황 및 동향

○ 해외의 리걸테크 서비스 및 기술 동향 파악

○ 국내의 리걸테크 서비스 및 기술 동향 파악

□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국내외 사례 및 현황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결과도출

○ 시사점 및 개선점 도출

□ 법적 절차의 디지털화

○ 전자법정(e-Court) 구축 및 온라인 비대면 법정심리 방식에 대한 연구

○ e-Discovery(전자증거개시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 현재 시행 10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전자소송의 고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

□ AI와 결합된 법률지원서비스

○ 법률정보 및 변호사 검색 서비스 지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 연구

○ 법룰자문 및 전략수립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 AI와 결합된 법률지원서비스의 문제점 및 보완점 검토

▣ 연구 추진방법

1. 가족다양성 및 가족구조변동에 따른 민사법제 개편방안 연구: 1인 가구 중심

○ 가구실태조사

- 조사 목적 : 1인가구의 현황을 유형별, 개인의 특성별로 조사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의 기초자료 제공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와 면접원을 통한 대면면접조사

- 조사 범위 : 17개 시․도(세종시 포함)를 포함한 전국 대상

- 조사 규모 : 총 6,000가구 (이중 1인가구 규모를 3,000가구 이상으로 하며, 나머지 가구는 비교집단으로 분석에 활용)

- 조사 내용 : 주거환경, 가족관계, 상속, 일상생활 등

민사법 개정 쟁점	조사 항목	세부 문항	관련 조사
민법 제4편 친족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본 -제4장 부모와 자 -제7장 부양 건강가정기본법	가족구조 및 관계	∙ 가족 구성 ∙ 가족간의 관계 - 부모, 형제, 조부모 ∙ 부양관계, 경제적 의존 관계	∙ 가족실태조사*: 가족의 범위 및 부양관계에 대한 일부 항목 존재
지자체 1인가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기도, 광주시, 광양시, 대전광역시 등 사회적 가족 법적 개념 검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검토 -공유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 검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류 개정 검토	주거상황	∙ 주거지 계약상황 - 소유-임대차 상황 ∙ 공유주택관련 인식 및 수요	∙ 주거실태조사*: 주거환경 및 주거상태에 대한 일부 항목 존재 ∙ 인구주택총조사: 주택보유와 사용에 대한 일부 항목 존재
민법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입양 및 친양자제도 검토 제5장 후견 민법상 위임 및 임의휴견제도 검토 민법상 신탁제도 검토 민법 제5편 상속 -상속권상실제도 도입 검토 -유류분 개선 방향	법률적 쟁점	∙ 혼인관계 ∙ 친권관계 ∙ 상속 ∙ 입양 ∙ 후견	∙ 가족실태조사: 혼인과 입양에 대한 일부 항목 존재 ∙ 인구주택총조사: 혼인 및 해체에 대한 일부 항목 존재
민법상 손해배상 자원봉사 관련 주의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범위 등 자원봉사 관련 특별법 제정 검토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동물 법적 지위 조항 신설 여부 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	일상생활	∙ 여가생활 ∙ 사회적 활동: 자원봉사 등 ∙ 정서적 유대 : 반려동물	∙ 한국복지패널*: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일부 항목 존재 ∙ 인구주택총조사*: 사회활동 및 반려동물 관련 일부 항목 존재

○ 문헌연구

- 1인가구 지원 정책 관련 국내외 문헌 연구자료와 관련된 국내 법령 및 법령안에 대한 자료의 조사·분석

- 1인가구 지원 정책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

○ 외국 사례 수집·분석

- 각 국의 사회복지법제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연구설계 단계에서 분석 대상 국가 선정은 사회복지체제가 잘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로 북유럽 국가, 1인가구 비율이 높은 독일·네덜란드, 그리고 우리와 사회구조 및 법제가 유사한 일본을 대상으로 함.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분석 대상 국가의 조정은 가능함

○ 행정통계자료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에 관련된 행정통계자료 수집·분석

○ 정책 관계자 및 정책 대상자 심층면접

-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정책 업무담당자 대상 심층면접

- 1인가구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 대표 대상 심층면접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방향과 외국사례 분석틀에 대한 점검, 심층면접 실시를 위한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자문, 그리고 민법 개편 방안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함

2.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실태 및 주거권 및 영업권 보장 방안 연구

○ 임대차 현황조사

- 조사목적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전반 및 코로나19 이후의 현황(상가건물임대차에 한정)을 조사하여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제도 개선 방향 및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제도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와 면접원을 통한 대면면접조사

- 조사 범위 : 17개 시․도(세종시 포함)를 포함한 전국 대상

- 조사 규모 : 주택  임차인 2,000가구 / 임대인 1,000개사(명)

상가  임차인 2,000개사 / 임대인 1,000개사(명)

조사 항목	세부 문항	관련 조사
일반사항	∙ 임차 이유, 전세 월세 등의 선택 이유, 주택 선호도	∙ 주거실태조사*: 주거환경만족도와 같은 유사 항목 일부 존재 ∙ 인구주택총조사*: 주택 점유형태 등과 관련한 일부 항목 존재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종료	∙ 계약체결 방식, 등기부 확인 여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대처방법, 전세권등기 여부, 전세보증금보험 가입 여부, 확정일자제도 인지도 및 이행 여부, 중도금 지급 여부, 계약종료시 보증금 수령 여부, 보증금의 미회수 경험 및 대처방	∙ 주거실태조사*: 보증금 액수 등과 관련한 일반 현황만 존재
공인중개사 관련 사항	∙ 중개방법,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중개수수료 지급 및 금액	-
차임 관련 사항	∙ 현재 차임액 및 이에 대한 평가, 임대인의 인상 요구에 대한 반응, 차임의 인상율, 최고인상율 제한에 대한 인식과 평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제도에 대한 인지도, 전세금 또는 보증금회수에 대한 불안도	∙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임대인의 인상 요구 경험 여부 등 유사 항목 일부 존재
임대차기간 관련 사항	∙ 현재 임대차기간,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및 이에 대한 평가, 임대인의 갱신거절 경험 여부 및 그 사유, 임차주택의 매매 경험 및 대처방법	∙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상가 임차인에 대해 계약갱신거절 시 임차인 보호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등 항목 일부 존재
기타 임대차 제도	∙ 현주거의 만족도나 불편사항, 임대인과 분쟁 시 처리방법, 개량과 수선, 임대차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 주거실태조사*: 주거환경만족도 항목 일부 존재 ∙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건물주 부당요구시 대응 항목 일부 존재

- 조사 내용 : 임대차 현황, 임대차제도와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인지도·만족도, 코로나 19 이후 변화 양상 등

○ 문헌연구

- 주거권 및 영업권에 관한 국내외 문헌 연구자료와 관련된 국내 법령 및 법령안에 대한 자료의 조사·분석

- 주거권 및 영업권 보호 정책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

○ 외국 사례 수집·분석

- 각 국의 임대차법제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연구설계 단계에서 분석 대상 국가 선정은 독일·프랑스·영국·미국의 일부 주·일본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분석대상 국가 조정가능

○ 행정통계자료 분석

- 임대차 정책과 관련된 행정통계자료 수집·분석

○ 정책 관계자 및 정책 대상자 심층면접

- 주택공급 및 임대차 정책 업무담당자 대상 심층면접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대표 대상 심층면접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방향과 외국사례 분석틀에 대한 점검, 심층면접 실시를 위한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자문, 그리고 민법 개편 방안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연구결과에 반영

3.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상사법제의 종합적․체계적 정비방안 연구

□ 국내․외 전자상거래 현황 조사

○ 통계청 자료 조사

○ 언론보도 분석

○ 전자상거래 관련 문제점 실증 조사(설문조사, 간담회)

□ 전자상거래 관련 문헌 조사

○ 국내․외 법제 연구 조사

○ 학계․경제계․정부부처의 선행연구 조사

□ 전자상거래 관련 개선방안 마련

○ 전자상거래 유형 및 당사자별 분석에 따른 각 법제별 개선방안 마련

□ 전자상거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종합적 대안 제시

○ 소관부처 간담회

○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4.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 문헌 조사

○ 관련 논문, 발표문 등 학술 자료 검토

○ 주요 중재기관 및 중재 관련 단체의 통계와 실무적 시각의 연구 성과 분석

□ 산업종사자 인터뷰

○ 관련 부처, 중재기관 등 종사자 인터뷰

○ 중재산업 종사자(중재인, 대리인) 인터뷰

5.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

□ 리걸테크 관련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의견청취

○ 리걸테크 관련 엔지니어 의견청취

○ 리걸테크 관련 종사자인 변호사, 판사, 법조사무원 의견청취

□ 리걸테크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 워크숍

○ 상하반기 각 1회의 위크숍을 통하여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논의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미비점 검토 및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

○ 관련 전문가 풀을 사전에 마련하여 매회 다양한 연구자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고려함

□ 전문가 자문

○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모시기 어려운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연구보고서에 반영하고자 함

▣ 기대효과

1. 가족다양성 및 가족구조변동에 따른 민사법제 개편방안 연구: 1인 가구 중심

□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민법 개편 방안의 모색

○ 개인화·가족의 다양화 시대에서 누구나 생애과정 중 1인가구로 삶을 영위할 가능성 하에서 개인의 권리가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

□ 주거정책·사회복지정책 및 관련 법령 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2.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실태 및 주거권 및 영업권 보장 방안 연구

□ 주택임차인의 주거권 및 상가건물임차인의 영업권 보장

○ 주택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법치를 실현하고, 상가건물임차인의 안정적 영업권 보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임대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상생을 논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기반 조성

□ 주택공급정책·중소벤처육성정책 및 관련 법령 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3.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상사법제의 종합적․체계적 정비방안 연구

□ 전자상거래 관련 종합적․체계적 법제 마련을 통해 전자상거래 유형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부처의 소관부처 선정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중복적 입법을 방지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 성과로 이어지는 중재제도 활성화 대안 제시

○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재제도 활성화 대안 제시

○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정책 방안 도출

5.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

□ 법률업무의 자동화 및 법률서비스 비용 절감 유도

○ 리걸테크를 통하여 간편서식 작성, 변호사 검색, 법률정보의 제공 등으로 개인이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여 법률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됨

□ 법률서비스의 질 행상

○ 기존에 사전작업으로써 판례검색이나 각종의 서식 작성 등으로 소비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며 변호사는 서면준비, 사건의 재구성 등 보다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음

○ 빅데이터 분석과 AI 법률서비스의 조력 등으로 보다 정교한 법률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짐

□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만족도 향상

○ 법률서비스 비용, 변호사의 경력, 법률정보 등의 제공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될 수 있음

○ 법률서비스 선택권이 공급자인 변호사에서 소비자인 고객으로 이동하여 국민의 사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됨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 수립
□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구내용 검토 및 연구진 회의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계속년차)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5 (법제도)

▣ 주제어

한글	법무정책	1인가구	임대차 제도	전자상거래	국제중재
(영문)	Justice Policy	Single-Person Households	Lease System	E-Commerce	International Arbitr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보건복지부, 법무부	□ 사회복지정책 및 관련 법령 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 1인가구 지원 정책 및 관련 법령 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 중소벤처육성정책 및 관련 법령 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국토교통부, 법무부	□ 주거정책 및 주택공급정책 및 관련 법령 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 전자상거래 관련 부처의 소관부처 선정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 해소 및 중복적 입법을 방지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
법무부, 외교부	□ 중재제도 활성화 대안 제시 및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정책 방안 도출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더불어 잘사는 경제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