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Ⅰ) - 가정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장다혜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아동학대에 취약한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학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아동학대 발생실태와 구조,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제도 및 사후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사례판단에서 아동학대 사례는 총 30,045건, 피해아동은 총 22,649명으로 나타남. 하루 평균 82건의 사레, 62명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학대 사례는 2015년 11,715건,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605건에서 2019년 30,045건으로 최근 아동학대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9년에는 학대로 인해  4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2018년 28명에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최근 생후 7개월된 아이가 양부모에게 입양된 270일 동안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기도 하였고, 한 어린이집 원장이 생후 21개월 된 원아를 발로 밟고 압박하는 등 학대로 사망함. 즉 아동학대는 가정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 가정 이외의 기관에서도 발생하나 발생구조 및 원인, 학대 요인의 상이성 등 가정과 기관 간 비교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 이처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다양한 법률안이 발의 및 통과되었음. 지난 1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접수가 접수될 경우 의무적으로 수사․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를 위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필요한 장소’가 추가되었으며,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의 제지 또는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위해 타인의 토지․거물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학대범죄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에게 해를 입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기관이 신변안전을 위한 죄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를 용이하도록 규정 등이 마련되었음.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으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처벌강화와 아동학대 조기 개입을 위한 법제도의 지속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처벌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법적 대응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됨.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인천 화재로 인한 아동사망 사건 등 아동에 대한 유기․방임으로 인한 사망 사건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 격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집, 학교 및 방과후교실 등 돌봄의 공백, 고용불안으로 인해 보호자 생계부양능력의 상실 등 사회적 안전망이 약화된 사회 내에서 아동학대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줌. 결국 아동학대를 예방․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아동의 양육과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향을 노동과 고용, 사회복지, 교육 등 전사회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조사와 별도로 피학대아동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입해서 심리상담/심리치료 등을 통해 학대의 후유증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는 신체적 발달 지연뿐만 아니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우울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나 자아기능 손실 등 심리적 후우증도 심각하고 정신질환유병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학대피해자에게는 조기에 개입하여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조기에 극복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또다시 범죄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범죄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음. 하지만 현재 학대피해아동 사후관리체계는 매우 미흡한 상황임

- 지난 1월 26일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제12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제13조),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16조)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아동의 조기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임. 물론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해 일반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아동학대에 취약한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아동학대 발생실태와 처벌현황, 아동학대 발생요인 등을 분석하고, 외국의 아동학대 및 피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법ㆍ제도적 대응의 시사점을 검토하여, 아동학대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피학대아동 보호법제 및 보호지원 등 사후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아동학대사범의 처벌강화가 아닌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정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제 아동학대의 현실을 파악하고 발생구조를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아동에 대한 방임․유기,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이 발생한 원인과 요소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가정 내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보육기관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구조를 진단하고자 함. 이러한 구조에는 기존의 결혼이나 입양 등 가족제도,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정책, 보육교사 등 돌봄노동에서의 고용형태와 처우 등 아동 양육을 둘러싼 노동, 사회복지, 교육 등의 제도 및 정책이 포함되며, 부모 내지 보호자의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태도나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등 아동양육 및 돌봄에 대한 담론의 사회적 구조까지 확장됨.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사법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및 노동정책의 차원에서 대응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아동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보호기관은 그 발생구조와 요인, 그리고 대응방향에 있어 차별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2개년으로 진행하되 1차년도에는 가정 내 아동학대, 2차년도에는 영유아보호기관 내 아동학대로 나누어 아동학대 발생의 실태와 원인 및 요인이 상이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차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아동학대의 실태와 피학대아동 보호법제 -연구자(년도): 강은영 외(2015) -연구목적: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아동학대 발생실태와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처벌 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법ㆍ제도적 대응의 시사점을 검토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수사재판기록조사(최근5년) 기존 피해조사 자료(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피해조사 등) 재분석 아동학대 피해사례분석	- 아동학대의 실태 ･ 공식통계 분석 ･ 아동학대 피해실태자료 재분석 ･ 수사재판기록 분석 ･ 아동학대 사례분석 - 국내 피학대아동 보호법제 - 국외 피학대아동 보호법제 - 국내 피학대아동 보호법제 개선방안
	2	-과제명: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연구자(년도): 연진영(1992) -연구목적: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학대경험과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문제행동의 원인을 밝히고 아동학대 대책 마련	서대문구 및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 2개교의 3학년, 6학년 학생 978명 대상 설문조사	아동학대 실태 및 영향(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방임) 아동학대 관련변인 아동학대와 반사회적 행동 및 공감 아동학대와 관련변인 및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공격성, 부주의, 과잉활동증, 소심증, 공감)
	3	-과제명: 피학대아동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전영실(2000) -연구목적: 아동학대 피해정도와 구체적인 특성을 조사하고, 외국의 아동학대 대책을 분석하여 아동학대 대책 제시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1639명 대상 설문조사	- 아동학대에 관한 이론적 논의(아동학대 개념, 원인, 영향) - 아동학대 실태 -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외국의 아동학대 대처방안 -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처방안 -대책제언
본연구		-과제명: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대한 조사 및 분석,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아동학대 발생실태와 처벌현황, 아동학대 발생요인 등을 분석	수사재판기록조사(최근5년) 기존 피해조사 자료(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피해조사 등) 재분석 아동학대 피해사례분석 외국의 아동보호․지원체계	- 아동학대의 실태 ･ 공식통계 분석 ･ 아동학대 피해실태자료 재분석 ･ 수사재판기록 분석 ･ 아동학대 사례분석 - 국내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제도 - 해외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제도 - 국내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제도 개선방안

▣ 주요 연구내용

▢ 1차 년도: 가정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 아동학대의 발생 및 피해실태

- 관련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식통계 분석(최근 5년간)

- 아동학대 피해실태 조사자료 재분석

○ 아동학대의 발생구조 및 요인 분석

- 기존의 결혼이나 입양 등 가족제도

-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정책

- 아동양육 및 돌봄에 대한 담론의 사회적 구조

- 사회복지, 교육 등의 제도 및 정책

○ 아동학대 발생 및 형사처벌실태(최근 5년간)

- 가해자 특성

- 피해자 특성

- 범죄행위 특성

- 처분 특성

○ 국내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법제 및 사후관리체계 분석

○ 국외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법제 및 사후관리체계 분석

○ 아동학대 대응 정책에 대한 방향 및 정책 제언

-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전환을 위한 방안

- 가족제도 내에서의 아동 양육, 입양 등에 대한 민사적, 사회복지적 개선방안

- 아동학대 처벌을 위한 판단기준 및 보호처분 등 보호자에 대한 개입 개선방안

- 피학대아동의 양육과 돌봄을 위한 보호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 2년차 주요 연구내용 : 영유아보육기관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 아동학대의 발생 및 피해실태

- 관련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식통계 분석(최근 5년간)

- 아동학대 피해실태 조사자료 재분석

○ 아동학대의 발생구조 및 요인 분석

- 보육교사 등 돌봄노동에서의 고용형태와 처우 등 아동 양육을 둘러싼 노동, 사회복지, 교육 등의 제도 및 정책

-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정책

- 아동양육 및 돌봄에 대한 담론의 사회적 구조

- 사회복지, 교육 등의 제도 및 정책

○ 아동학대 발생 및 형사처벌실태(최근 5년간)

- 가해자 특성

- 피해자 특성

- 범죄행위 특성

- 처분 특성

○ 국내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법제 및 사후관리체계 분석

○ 국외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법제 및 사후관리체계 분석

○ 아동학대 대응 정책에 대한 방향 및 정책 제언

- 아동보육 유급돌봄노동에 대한 고용정책 개선방안

- 아동학대 처벌을 위한 판단기준 및 보호처분 등 보호자에 대한 개입 개선방안

- 피학대아동의 양육과 돌봄을 위한 보호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 연구 추진방법

▢ 공식통계 분석

❍ ｢범죄분석｣, ｢범죄통계｣ 등의 공식통계에서 해당 유형에 대한 데이터 추출

❍ 추출된 양적 데이터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 문헌연구

❍ 아동학대에 대한  주요 연구 동향

▢ 생애사 연구

❍ 아동학대 사범 대상 생애사 연구를 통해 아동학대 발생구조에 대한 질적 분석

❍ 아동학대 보호자 유형별 특성 분석

▢ 수사 및 재판기록 분석

❍ 유형별 전체 범죄에 대한 목록을 입수한 후 약 1,000 케이스의 표본을 추출

❍ 표본으로 추출된 기록에 대한 내용 분석

▢ 자문회의 / 워크숍

❍ 범죄 유형별 조사표 작성을 위한 자문회의 실시

❍ 해당 범죄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 소개 및 전문가 워크숍

▣ 연구 추진일정

월별 연구내용	월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세부연구계획 수립
② 공식통계 분석
③ 예비조사 및 조사표 작성
④ 자문회의
⑤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⑥ 수사ㆍ재판 기록조사 및 입력
⑦ 면접조사
⑧ 워크숍
⑨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⑩ 교정 및 발간
진척률(%)	3%		8%		15%		30%		40%		45%		55%		70%		80%		85%		95%		100%

▣ 기대효과

▢  기대효과

❍ 아동학대 발생실태와 구조,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 축적

❍ 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대응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제도 및 사후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활용방안

❍ 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대응 정책 수립

❍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제도 및 사후관리체계 수립

▣ 연구기간

연구년차	(1/2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아동학대	돌봄노동	아동보호체계	돌봄체계	아동안전
(영문)	(child abuse)	(care labor)	(child protective system)	(system of care)	(child safet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검찰청,경찰청	□ 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대응정책 수립 □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제도 및 사후관리체계 수립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3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