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사법통계 DB구축사업(ⅩⅧ)

▣ 연구책임자

○ 박성훈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CCJS)’는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범죄 및 형사사법관련 기초통계와 원천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정보관리시스템으로,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되는 범죄통계포털임. ○ 본 과제는 연구자들과 정책관련자들, 일반인들의 범죄통계 접근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형사정책 수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통계포털로서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의의

○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는 각 기관에 분산된 범죄 및 형사사법관련 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통계DB를 비롯해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사사법 통계포털로서 자리매김되고 있음

○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정보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연구자들과 전문가들, 일반인의 범죄통계의 접근성과 분석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형사정책 수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최근 정책개발에 있어 증거기반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범죄 및 형사사법 R관련 통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자들을 비롯하여 정책 입안자, 현업 종사자, 언론 매체,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수요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2023년 추진 사업

○ 2023년도는 18년차 사업으로 CCJS 통계DB 데이터 업데이트, CCJS 통계DB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오류 수정, 국가승인통계 관리와 같은 기본업무가 수행됨. 기본업무에 더해서, 중기 계획에 따라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각 통계 DB의 메타 정보 제공, CCJS의 이미지 각인을 위한 CI와 캐릭터에 대한 공모, 콘텐츠 다각화를 위한 테마통계 콘텐츠 고도화,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CCJS의 콘텐츠 기획 및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 형사사법통계포털 구축 및 운영

- CCJS 통계DB 데이터 업데이트 : 「범죄분석」 DB, 「범죄통계」 DB, 「사법연감」 DB, 「검찰연감」 DB,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DB, 「교정통계연보」 DB, 「범죄예방정책통계」 DB, 「전국범죄피해조사」 DB 등 총 8개의 연간 데이터와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이 공동으로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DB의 업데이트

- CCJS 통계DB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오류 수정

- 국가승인통계 관리

○ 주요 사업

- 각 통계 DB의 메타 정보 제공

- CI와 캐릭터에 대한 공모전 개최

- 테마통계 콘텐츠 다각화

- 클라우드 서비스로 부분 전환

▣ 연구 목적

○ 데이터 기반의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자료 집약

-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대부분은 각 통계작성기관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게재되어 있어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추세분석과 2차분석이 쉽지 않음

- 비체계적으로 분산되어있는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활용의 한계 및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정책 수립 시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범죄 및 형사사법 기초통계 및 원천자료를 일원화된 정보관리시스템에 집약할 필요가 있음

○ 적시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접근 편의성 및 분석 용이성 강화

-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를 수집하고, 자료의 가공처리 및 시계열 자료화·시각화, 통계정보의 일원화를 구현할 수 있는 원스톱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실무자 및 관련 연구자들이 필요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기관 설립목적에 부응한 범죄와 형사정책 연구중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 형사사법 통계 DB 구축사업은 정부의 통계생산 부처들과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통하여 통계의 생산-가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식으로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음

○ 제공 콘텐츠의 내실화를 통한 대국민 정보서비스 기능 강화

-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각종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연구자료를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형사사법통계 DB 구축사업(XV) -연구목적: 범죄통계정보 서비스 확대,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성과 확산	-자료조사 및 분석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실무협의체 운용 -정보화사업 컨설팅 및 자문	-⌜교정통계연보」DB 신규 개발 -⌜전국범죄피해조사」 DB 리뉴얼 -통계DB 증감분석 메뉴 개발 -CCJS 소개 동영상 제작 -통계DB 데이터 업데이트 -통계DB 데이터 신뢰성 검증
	2	-과제명: 형사사법통계 DB 구축사업(XVI) -연구목적: 콘텐츠 내실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	-자료조사 및 분석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실무협의체 운용 -정보화사업 컨설팅 및 자문	-⌜범죄예방정책통계」DB 신규 개발 -⌜전국범죄피해조사」특화메뉴 개발 -CCJS 세부 메뉴 해설 동영상 제작 -통계DB 데이터 업데이트 -통계DB 데이터 신뢰성 검증
	3	-과제명: 형사사법통계 DB 구축사업(XⅦ) -연구목적: 콘텐츠 내실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	-자료조사 및 분석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실무협의체 운용 -정보화사업 컨설팅 및 자문	-통계DB 기능 강화 -간략분석 콘텐츠 개발 -인포그래픽스 및 테마통계 통합 -범죄뉴스강화 -통계DB 데이터 업데이트 -통계DB 데이터 신뢰성 검증
본 연구		-과제명: 형사사법통계 DB 구축사업(XⅧ) -연구목적: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통한 접근성 강화	-자료조사 및 분석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실무협의체 운용 -정보화사업 컨설팅 및 자문 -사용자 의견 수렴	-통계 메타 정보 제공 -CI 및 캐릭터 등 CCJS 이미지 생성 -클라우드 서비스로 부분 전환 -통계DB 데이터 업데이트 -통계DB 데이터 신뢰성 검증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최근 5년간 연구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 성과 요약 작성)

□ 단계별 형사사법 통계 DB 확대 및 콘텐츠 제공 다양화

○ 2008년에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시작으로, 2010년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전국범죄피해조사」, 2011년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5년 대검찰청 「검찰연감」, 2016년 경찰청 「범죄통계」, 2017년 대검찰청‧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2020년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2021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통계」까지 국내 형사사법기관에서 발간되는 대부분의 범죄통계에 대한 웹서비스를 실시

○ 단순히 각종 범죄통계 DB를 구축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범죄동향서비스, 데이터 시각화, Open API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및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의 사업연혁

- 제1단계(2006-2008년) :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DB를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 실시

- 제2단계(2009-2012년) : 범죄발생통계이외에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와 「사법연감」 등 형사사법통계를 통계DB로 구축함으로써,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를 다각화․내실화

- 제3단계(2013-2017년) : [1] 대검찰청 「검찰연감」, 경찰청 「범죄통계」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단계적·지속적으로 DB화 하였고, [2] 범죄현안 관련 각종 이슈통계, 범죄동향서비스, 데이터 시각화, Open API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 제4단계(2018-2021년) : 법무부의 「교정통계연보」, 「범죄예방정책통계」를 CCJS에 신규 통계로 추가하면서 통계의 다양성과 신뢰성을 제고, 요약분석과 범죄동향뉴스 등 신규 콘텐츠의 발굴 및 서비스로 사용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

□ 형사사법통계 웹서비스 효율성 및 범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중기 계획

○ 2023년 5년간의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년도별 중점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

- 1단계(2023년~2025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 이용자 참여형 통계서비스, CCJS의 통합DB 구축, 「교정통계연보」, 「범죄예방정책통계」안정화, CI 및 캐릭터 구성으로 CCJS의 이미지 생성

- 2단계(2026년~2027년): CCJ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 영문통계DB 추가 구축

- 3단계(2028년): 영문 통계 DB 추가 구축 완료, 법무관련 통계DB 구축, 이용자 맞춤형 통계서비스, 클라우드 시스템 고도화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

- 통계 DB가 확장됨에 따라 웹서비스로 사용 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고자 함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효과적인 정보 검색 및 데이터수집을 하고 추가적인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 됨

○ 법무 관련 통계 DB 구축

- 민사, 상사와 같은 법무 분야의 통계들을 망라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많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형사법무통계포털로 발돋움하고자 함

단계		1단계(2023년~2025년)		2단계(2026~2027년)		3단계(2028년)
상시 과제		□ CCJS 통계 DB별 최신 데이터 업데이트 □ CCJS ⌜범죄분석」 DB의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서비스 범위 확대 □ CCJS 콘텐츠 정기 업데이트(범죄통계 뉴스, 범죄동향 외) □ 국가승인통계 관리
중점 과제				➀ 글로벌 서비스 확대 • 영문 통계DB 추가 구축 및 서비스 실시 (⌜교정통계연보」 DB)	⇨	➀ 글로벌 서비스 강화 • 영문 통계DB 추가 구축 완료 및 서비스 실시 (⌜범죄예방정책통계」)
		➁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실시	⇨	➁ 클라우드 시스템 안정화	⇨	➁ 클라우드 시스템 고도화
		➂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추가 개발 • 통계 DB 메타 정보 • 테마통계 서비스	⇨	➂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 테마통계 서비스 • 모바일 서비스(어플리케이션)	⇨	➂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 AI분석, 챗봇 등 다양한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
		➃ 통계DB 서비스 확대 • 통합DB 구축 및 서비스	⇨	➃ 통계DB 서비스 강화 • 통합DB 기능 업그레이드	⇨	➃ 통계DB 서비스 고도화 • 통합DB 서비스 고도화

▣ 주요 연구내용

□ 형사사법통계 DB 구축사업은 기본적으로 형사사법통계포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운영을 중심으로 수행됨

□ CCJS 통계DB 데이터 업데이트

○ 연간 데이터

- CCJS에서는 「범죄분석」 DB, 「범죄통계」 DB, 「사법연감」 DB, 「검찰연감」 DB,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DB, 「교정통계연보」 DB, 「범죄예방정책통계」 DB, 「전국범죄피해조사」 DB 등 총 8개의 통계 DB를 서비스하고 있음

- 2023년에 발간 예정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경찰청의 ‘범죄통계’,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대검찰청의 ‘검찰연감’, 법무부의 ‘교정통계연보’, ‘범죄예방정책통계’ 책자의 2022년 데이터를 각 통계DB(「범죄분석」 DB, 「범죄통계」 DB, 「사법연감」 DB, 「검찰연감」 DB, 「교정통계연보」 DB, 「범죄예방정책통계」 DB)에 업데이트하여 서비스하고자 함

- 「범죄분석」 DB와 「검찰연감」 DB는 대검찰청으로부터, 「범죄통계」 DB는 경찰청으로부터, 「교정통계연보」 DB, 「범죄예방정책통계」 DB는 법무부로부터 해당 자료(엑셀파일)를 제공받아 업데이트하며, 「사법연감」 DB는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업데이트함

○ 분기별 데이터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DB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이 공동으로 발간하는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책자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2023년에는 2022년 3, 4분기, 2023년 1분기, 2분기 데이터에 대한 책자가 각각 1월(제24호), 4월(제25호), 7월(제26호), 10월(제27호)에 발간될 예정으로, 발간 시기에 맞춰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계획임

□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전환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의 관련 근거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 9조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1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디지털정보 혁신 및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센터 이전ㆍ통합을 위해 CCJS의 통계 DB를 클라우드로 이전 및 서비스 실시를 하고자 함

○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클라우드 컴퓨팅법 9조에 의거해 CCJS의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을 추진하고 DB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제9조(시범사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글로벌 서비스 개선

○ 현재 CCJS에서「범죄분석」 DB, 「범죄통계」 DB, 「사법연감」 DB, 「검찰연감」 DB,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DB, 「전국범죄피해조사」 DB에 대해 영문 통계 DB를 서비스 하고 있고, 새롭게 추가 된 「교정통계연보」 DB, 「범죄예방정책통계」 DB에 대한 영문 통계DB를 추가로 구축

○ 영문서비스 이용자의 수요 및 니즈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

□ CCJS 통계 DB 메타 정보 제공

○ 통계 DB의 목적과 제공 자료 부연 설명

- CCJS에서 제공하는 통계 DB의 생성 주기, 생성 이유 등 메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일반인이 쉽게 DB의 구축 목적과 활용 방법을 파악함으로써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자료에 친숙해지고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CCJS CI 및 캐릭터 공모전 기획

○ CCJS 접근성 강화

- CI 및 캐릭터 신규 개발을 통해 사용자에게 친근감을 제공하고, 일반인이 부담 없이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CI와 캐릭터 신규 개발로 One source Multi use 기능을 확보하여 4컷그림,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가능

□ CCJS 통계DB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오류 수정

○ 「범죄분석」 DB의 1975년, 1976년 데이터

- CCJS 통계DB 중 가장 먼저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 「범죄분석」 DB는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3년에 대외 서비스 범위를 제한하게 되었음

- 매년 데이터 신뢰성 검증작업을 통해 서비스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고, 2023년 1975년, 1976년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검증작업을 추진, 오류 수정작업을 완료하여 서비스 제공

○ 통계DB별 업데이트 데이터

- 2023년에 업데이트하는 통계DB별 최신 데이터에 대해 검수를 실시할 계획

- 일차적으로 개발서버에 업로드한 데이터 검수를 추진하며, 검수과정에서 발견된 책자 자체의 오류와 업로드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를 구분하여 오류수정

- 모든 수정작업이 완료되면 최종 데이터를 운영서버에 반영

□ 국가승인통계 관리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가승인통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작성하는 통계작성기관으로 통계청에 협력하고 있으며, 국가승인통계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 2023년에도 자체통계품질진단, 국가통계포털 KOSIS, 나라통계시스템, 마이크로데이터통합시스템(MDIS,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국제기구(UNODC) 자료제공 등 통계작성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

▣ 연구 추진방법

□ 자료조사 및 분석

○ 국‧내외 범죄통계의 작성 및 자료제공 현황 파악

○ 타 기관 통계 포털의 콘텐츠 및 서비스 방식 조사

○ 공모전,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사용자의 의견 수렴

□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실무협의체 운용

○ 통계DB 데이터 업데이트를 위한 자료제공과 관련 대검찰청, 경찰청, 법무부 등 담당 부서와 실무협의체를 운용하는 방식 등으로 긴밀한 업무협력체계 구축

○ 국가승인통계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통계청과 상시 업무협력체계 구축

□ 정보화사업 컨설팅 및 자문

○ 발주 용역 과업지시서(RFP)에 대한 조달청의 사전검토 프로세스 추진

○ 발주 용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SWIT 시스템의 이용 추진

○ 원활한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해 원내 지식정보팀과 업무협력

▣ 기대효과

□ 형사사법통계 DB를 통한 대내외적 기대 효과

○ 근거기반의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자료의 집약

○ 적시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접근 편의성 및 분석 용이성 강화

○ 기관 설립목적에 부응한 범죄와 형사 법무 정책 연구중심기관으로서 정체성 강화

○ 제공 콘텐츠의 내실화를 통한 대국민 정보서비스 기능 강화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3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전년도 과업 점검 및 보완
□ 세부 연구계획 수립
□ 통계 DB 데이터 신뢰성 검증
□ 발주 용역 RFP 작성
□ 통계 DB 데이터 업데이트
□ 형사사법통계서비스 확대 추진
□ 용역 발주 및 업체 선정
□ 테마통계 콘텐츠 확대
□ 콘텐츠 정기 업데이트
□ 국가승인통계 관리
□ 중간 및 최종발표회
□ 최종보고서 작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8/계속)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3.1.1	종료일	2023.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범죄	형사사법	통계	데이터베이스	시계열
(영문)	(crime)	(criminal justice)	(statistics)	(database)	(time serie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범죄동향 분석 및 범죄예방 계획 수립
대검찰청	□ 범죄분석 등 주요 통계기반 정책 입안
경찰청	□ 범죄발생 통계기반 치안정책 수립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목표	국정과제
	코드	명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동한 사회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