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23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 연구책임자

○ 박형민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대검찰청에서 연단위로 발간하는 [범죄분석]과 별개로 범죄발생통계를 신속하게 분기별로 발간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국민의 정보접근성 확대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범죄통계는 범죄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형사정책의 과학적 설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이 때문에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매년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형사사법기관의 정책기능이 일선 현장과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각종 범죄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형사사법의 문제점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범죄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분석한 결과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2016년부터 대검찰청과 공동으로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를 발간하여 2021년 3분기까지 총 20권을 발간 ․ 배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은 2016년 6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정례 실무협의회를 통해 범죄통계 발간 업무에 대한 상호협력을 유지 ․ 강화하고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범죄통계는 범죄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형사정책의 과학적 설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이 때문에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매년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형사사법기관의 정책기능이 일선 현장과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각종 범죄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형사사법의 문제점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범죄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분석한 결과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2016년부터 대검찰청과 공동으로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를 발간하여 2021년 3분기까지 총 20권을 발간 ․ 배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은 2016년 6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정례 실무협의회를 통해 범죄통계 발간 업무에 대한 상호협력을 유지 ․ 강화하고 있음

▣ 연구 목적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등 ‘주요 범죄 발생동향’, 여성범죄자, 소년범죄자, 고령범죄자, 전과자 등 ‘범죄자 특성별 동향’, 여성피해자 및 아동피해자 등 ‘범죄피해자 특성별 동향’에 관한 세 가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음

○ 이 연구는 2022년 4분기와 2023년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자료를 기반으로 총 4권의 분기별 리포트를 발간 ․ 배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이 연구는 정례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발간을 통해 연구자는 물론 일반 국민이 우리나라 범죄실태 및 범죄동향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2018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범죄실태 및 범죄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효과적인 형사정책수립 -국민의 정보접근성 확대	-대검찰청 공식통계데이터 분석 ※[분기별 리포트] 발간 안정화	-범죄의 발생 동향 -범죄자 특성별 동향 -범죄피해와 피해자의 특성별 동향
	2019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범죄실태 및 범죄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효과적인 형사정책수립 -국민의 정보접근성 확대	-대검찰청 공식통계데이터 분석 ※[분기별 리포트] 발간 안정화	-범죄의 발생 동향 -범죄자 특성별 동향 -범죄피해와 피해자의 특성별 동향
	2020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범죄실태 및 범죄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효과적인 형사정책수립 -국민의 정보접근성 확대	-대검찰청 공식통계데이터 분석 ※[분기별 리포트] 발간 지속	-범죄의 발생 동향 -범죄자 특성별 동향 -범죄피해와 피해자의 특성별 동향
본 연구		-범죄실태 및 범죄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효과적인 형사정책수립 -국민의 정보접근성 확대	-대검찰청 공식통계데이터 분석 ※[분기별 리포트] 발간 지속	-범죄의 발생 동향 -범죄자 특성별 동향 -범죄피해와 피해자의 특성별 동향

▣ 주요 연구내용

□ 목차

○ 일러두기 및 용어설명

○ 총론

○ 범죄의 발생 동향

- 전체범죄 및 주요 범죄군의 발생 동향

ㆍ 전체범죄

ㆍ 강력범죄

ㆍ 폭력범죄

ㆍ 재산범죄

ㆍ 교통범죄

ㆍ 주요 범죄군별 비교

- 강력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ㆍ 살인범죄

ㆍ 강도범죄

ㆍ 방화범죄

ㆍ 성폭력범죄

ㆍ 강력범죄 주요 유형별 비교

- 폭력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 재산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 교통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 범죄자 특성별 동향

- 여성범죄자

ㆍ 전체 범죄

ㆍ 주요 범죄군

- 소년범죄자

ㆍ 전체 범죄

ㆍ 주요 범죄군

- 고령범죄자

ㆍ 전체 범죄

ㆍ 주요 범죄군

- 전과자

ㆍ 전체 범죄

ㆍ 주요 범죄군

○ 범죄 피해와 피해자의 특성별 동향

- 여성피해자

ㆍ 전체 범죄

ㆍ 주요 범죄군

- 아동피해자

ㆍ 전체 범죄

ㆍ 주요 범죄군

▣ 연구 추진방법

□ 연구방법

○ 대검찰청 범죄통계원표 분석

□ 사업추진방법

○ 업무분장체계 효율화

- 업무총괄: 연구책임자

- 데이터 입력 및 추출: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 데이터 클리닝 및 기초표 작성: 연구진

- 분석 및 집필: 연구진

- 검수: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및 연구진

- 배포: DM 용역 활용

○ 검찰청별 데이터 입력 시기 및 데이터 클리닝 시기를 정례화

○ 매 분기 발간된 데이터를 CCJS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DB’에 업데이트하여 시계열 자료를 제공

※ 2021년 기준 조회수 453,600회 (참고. 단일DB 분석 1,203,706회/ 통합DB 분석 636,448회)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3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데이터 클리닝 및 도표작업
② 보고서 집필
③ 보고서 검토(교정)
④ 인쇄 및 배포

▣ 기대효과

○ 최신 범죄실태 및 범죄동향을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정보접근성 강화 및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

○ 분기별로 우리나라 범죄실태 및 범죄동향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정보접근성 강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3.1.1	종료일	2023.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범죄통계
(영문)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Crime Statistic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범죄동향 분석 및 범죄예방 계획 수립
대검찰청	□ 범죄분석 등 주요 통계기반 정책 입안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목표	국정과제
	코드	명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동한 사회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