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의 범죄발생 양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황지태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정책적 판단에 앞서, 범죄양상의 개관적 변화를 우선적으로 파악 ○ 향후 장기적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학술적 해석에 치중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한국사회가 공장굴뚝 산업화 단계를 거쳐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도산업사회로 이행해 나가면서 한국사회의 범죄발생 양상 역시 변화해 나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발견되고 있음

○ 단적인 지표 중의 하나로,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이자 지능형 범죄(White Color Crime, Intellectual Crime)에 속하는 사기범죄와 재산범죄이면서 거리범죄(Street Crime)에 속하는 절도범죄의 발생 추이를 보면, 최근 공식범죄통계에서 2015년에 사기범죄 발생건수가 절도범죄 발생건수를 추월한 이후 그 후로도 줄곧 사기범죄는 증가하고 절도범죄는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는 중임 (아래 [표 1] 참조)

○ 절도범죄는 우리나라의 공식범죄통계가 작성된 이래 형법범죄 중에서 단일죄명으로는 줄곧 가장 많은 발생건수를 기록해 오다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사기범죄가 절도범죄를 넘어선 현상이 발생한 후 2014년까지 다시 절도범죄가 사기범죄에 대해 우위를 점하다가 2015년 이후로 또 다시 사기범죄의 발생건수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중임

[표 1] 공식범죄통계에서의 사기범죄와 절도범죄 발생 추이 비교 (검찰 범죄분석자료)

구분	2014년-2019년 비교						6년간 증감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기	244,008	257,620	250,600	241,642	278,566	313,593	28.5%
절도	266,784	246,424	203,573	184,355	177,458	187,629	-29.7%
※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내 ｢범죄분석｣. 재구성.

○ 공식범죄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기범죄의 증가 경향과 절도범죄의 감소 경향은 [표 1]에 나타난 공식범죄통계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전국범죄피해조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의 사기범죄 피해율 증가 경향과 절도범죄 피해율 감소 경향과도 맞물리고 있는 중임 (아래 [표 2] 참조)

[표 2] 범죄피해조사에서의 사기범죄와 절도범죄 시계열 비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구범죄피해조사자료)

구분			2012 -2020년 비교					2012-2020 증감률
			2012	2014	2016	2018	2020
사기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349,068	411,078	538,181	460,838	966,276	176.8%
	범죄피해율(추정)	(%)	(0.81)	(0.93)	(1.15)	(1.01)	(2.10)	159.3%
	10만명당 피해건수	건/10만 명	813	933	1,152	1,012	2,100	158.3%
절도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872,302	706,163	672,332	715,624	307,098	-64.8%
	범죄피해율(추정)	(%)	(2.03)	(1.60)	(1.44)	(1.57)	(0.67)	-67.0%
	10만명당 피해건수	건/10만 명	2,032	1,604	1,440	1,571	667	-67.2%
․ 추정의 의미 : 조사된 표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몇 명이 해당 범죄피해를 경험했는지를 추정. ※ 출처 : 박형민‧최수형‧김낭희‧이선형‧조제성, 2021,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분석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55. 일부 재구성.

□ 사기범죄와 절도범죄 이외에도,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 거리범죄(Street Crime)의 상대적 감소와 지능형 범죄의 상대적 증가 현상이라고 추정되는 현상을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음

○ 강도, 폭력 등의 주요 거리범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범죄피해조사에서는 감소 중이었고, 최근에는 공식범죄통계에서도 감소 내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중임. 그에 따라 사기범죄를 비롯한 각종 지능형 범죄들은 절대 수가 증가하거나 혹은 그 상대적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거리범죄 중 증가세를 보이는 두드러진 범죄유형은 성폭력범죄이나, 성폭력범죄의 경우도 그 세부 내용을 분석해 보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신종 성폭력의 상대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해 왔다는 점에서 범죄양상의 변화를 엿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지표에서 나타나는 범죄발생 양상의 변화 조짐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어 실제 변화양상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게 된 사회적 변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추적해 내는 과업이 필요하다고 봄. 이를 통해 변화된 환경에 맞는 큰 그림으로서의 형사정책적 대응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 연구 목적

○ 다양한 지표들에서 나타나는 범죄발생 양상의 변화 조짐, 즉 거리범죄의 상대적 감소경향과 지능범죄의 상대적 증가경향성 문제를 좀 더 분명하게 규명하여 변화양상의 실상을 확인

○ 더 나아가 그러한 범죄양상의 변화를 초래한 사회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추적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분기별 보고서: 2017년-현재) -연구목적: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대검찰청과 공동으로 발간. 범죄정보에 대한 제공 주기를 앞당겨 분기별로 범죄현상의 변화 추이와 특성에 대한 정보 제공	-대검찰청 통계원자료 활용 -자료의 성격: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사건을 작성・전산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분기별로 정리	-범죄의 발생동향 전체범죄 및 주요 범죄군의 발생동향,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범죄자 특성별 동향 여성범죄자, 소년범죄자, 고령범죄자, 전과자 -범죄 피해와 피해자의 특성별 동향 여성피해자, 아동피해자
	2	-과제명: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연례보고서: 2006년-현재) -연구목적: 10년 단위 범죄발생 및 특성과 해당연도의 주요 형사사법기관과 형사정책분야에서 추진한 주용 입법과 정책동향 분석	-각종 공식범죄통계 활용 -주요 형사정책 동향 파악 -주요 형사입법 동향 파악	-전체 범죄현상(주로 10년 단위 분석) 범죄발생 추세 및 특성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소년범죄, 성폭력범죄, 여성범죄, 정신장애자범죄 등 -주요 형사정책 및 입법동향 분석
본 연구		-과제명: 한국의 범죄발생 양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중장기적 차원의 범죄양상 변화 추적 및 그러한 양상에 영향을 미친 사회변화 분석 -차별성: ①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는 매우 단기적인 분석이고,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역시 본 연구에 비하면 단기적인 분석임. 본 연구는 그보다 훨씬 장기간의 기간을 다루고자 함 ②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나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은 모두 사회변동이 범죄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한 정도는 아님. 본 연구는 이들 연구보다 훨씬 더 사회과학적 분석과 해석을 토대로 수행하고자 함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에 대한 시간적 연구 공식범죄통계에 대한 정밀 검토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범죄피해조사 연구결과에 대한 정밀 검토 -기타 문헌 및 자료 연구 한국사회의 변화 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결과 반영 기타 언론 보도 자료, 각종 통계 자료 등 활용	-공식범죄통계에 나타난 범죄양상의 변화추적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나타난 범죄양상의 변화 추적 -초기산업화 시기 이후 현재까지 한국사회 주요변화상 검토 -범죄양상의 변화와 한국사회의 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검토 - 장기적 시간변화를 포함한 통시적 분석과 사회구조변화 등의 구조적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범죄동향분석보다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음 - 범죄양상의 특성과 사회변동론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결합하려고 하는 것임

▣ 주요 연구내용

□ 공식범죄통계에 나타난 범죄 양상의 변화 추적

□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나타난 범죄 양상의 변화 추적

□ 초기산업화 시기 이후 현재까지 한국사회의 주요 변화상 검토

□ 범죄양상의 변화와 한국사회의 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검토

□ 해외 범죄 동향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사회의 범죄양상에 대한 검토

▣ 연구 추진방법

□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에 대한 시간적 연구

○ 공식범죄통계에 대한 정밀 검토

○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범죄피해조사 연구결과에 대한 정밀 검토

○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 자료대비 분석

○ 장기시계열적 분석 수행

○ 특정 사회변화 요인과 특정 범죄율 변화의 상관관계 분석 등

□ 기타 문헌 및 자료 연구

○ 한국사회의 변화 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결과 반영

○ 기타 언론 보도 자료, 각종 통계 자료 등 활용

▣ 기대효과

○ 시대변화에 적합한 형사정책의 방향성 정립

○ 사회변화에 따른 형사정책적 변화의 필요성에 관한 파생적 연구과제 제기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3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수립
□ 문헌자료 수집 및 연구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 연구내용 검토 및 회의
□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3.1.1	종료일	2023.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절도범죄	사기범죄	길거리범죄	화이트칼라범죄	범죄양상
(영문)	(Larceny)	(Frauds)	(Street Crime)	(White Collar Crime)	(Criminal Patter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시대변화에 적합한 형사정책의 방향성 정립 □ 취약 법제 분야 보강
경찰청	□ 시대변화에 적합한 형사정책의 방향성 정립 □ 취약 수사 분야 보강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목표	국정과제
	코드	명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