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대응방안 : 채무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 연구책임자

○ 강석구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과제는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대응방안을 위해 형사법의 전반적인 체계에 따라 기초자료를 축적함으로써 향후 형사법과 민사법의 중첩영역에서의 형사법 개입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기초연구과제에 해당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변화에 따른 진단과 대응에 관한 연구 필요성

○ 이른바 ‘민사의 형사화 현상’에 관한 문제는 종래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었으나, 2020년 이중저당과 배임죄 등 계약의무이행과 관련한 다수의 전원합의체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민사불개입원칙이 다시금 부각되었고,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새로운 진단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 이에 따라 유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별범죄의 연구만으로는 자칫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주제를 형사법의 전반적인 체계에 따라 현행 민사사건의 형사화 현상에 관한 전반적인 진단과 함께 형사법과 민사법영역의 분화와 재통합이라는 거시적 시각을 조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 형사법과 민사법의 중첩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재산범죄는 형사법과 민사법이 만나는 영역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래활동의 영역에서 민사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적 수단이 아닌 민사적 해결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기본명제에 입각해 본다면, 최근 배임죄와 관련한 판례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의 변화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형사법과 민사법의 중첩영역에서의 합리적인 책임배분을 도모하지 않은 채 개별 판례평석 내지 개별범죄의 구성요건 검토 등 지엽적이고 산발적인 논의로 진행되고 있음

○ 이에 현행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에 관해서는 내외부 연구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망라하고 죄명별·쟁점별로 기초자료를 축적함으로써 향후 형사법과 민사법의 중첩영역에서의 형사법 개입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민사영역에 대한 형사법의 합리적인 대응 및 책임배분의 필요성

○ 형사법은 민사법영역과 법률개념 및 제도에 대한 평가적 요소와 일정한 연결점을 형성하여 왔으나, 공법과 사법이라는 전공의 특성과 법적이념의 상이성으로 양 영역에 대한 학제 간 연구가 아직까지는 미미한 실정임. 그러나 이러한 통합적인 학제 간 연구는 분화화 재통합을 거치면서 새로운 법적 형태로 부각될 것임

○ 형사법과 민사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분쟁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고 장래의 유사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법질서의 통일성이 중요하지만 형사법의 독자성이나 보충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민·형사상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계약채무유형별, 법익유형별 등에 따라 형사법의 개입 정도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형사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형사처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사영역에 대한 형사법의 합리적인 대응을 제안함

▣ 연구 목적

○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변화에 따른 진단과 대응

○ 형사법과 민사법의 중첩영역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 민·형사상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형사처벌의 기준 및 합리적인 대응방안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채무불이행적 사기죄의 제한적 해석에 관한 연구 : 기망행위에 대한 엄격해석을 중심으로(2020) -연구목적 : 채무불이행적 성격을 갖는 사기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사례 분석을 통한 사기죄의 제한적 해석	-문헌연구 -비교법제 연구	-형사상 사기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의 비교 -기망행위의 제한적 해석을 통한 한계 설정
	2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가 : 배임죄 불성립론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2015) -연구목적 :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의 의무위반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할 것인지의 문제를 배임죄의 구성요건 해석을 통해 검토	-문헌연구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에 관한 주장의 정리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새로운 논거의 모색
본 연구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대응방안 : 채무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연구목적 :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변화에 따른 진단과 대응, 형사법과 민사법의 중첩영역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민·형사상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형사처벌의 기준 및 합리적인 대응방안 제시	-문헌연구 -비교법제 연구 -민사의 형사화 사건의 사례연구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연구	-민사의 형사화 현상 관련 현황 분석 및 법제도 분석 -주요국의 민사의 형사화 현상 미 법제도 비교분석 -민사의 형사화 사건의 사례연구 미 전문가 인터뷰 -민사영역에 대한 형사법의 합리적 대응 및 책임배분 기준 제시

□ 거시적 조망을 통한 민·형사법 중첩영역 전반에 대한 형사법과 민사법영역의 분화와 재통합

○ 민사법과 형사법의 중첩영역 전반에 대한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 및 대응을 통해 지엽적인 개별 검토를 지양하고 각 죄명별·유형별 형사책임의 합리적 배분 및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화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주요 연구내용

○ 민사의 형사화 현상 관련 현황 분석 및 법제도 분석

○ 주요국의 민사의 형사화 현상 및 법제도의 비교분석

○ 민사의 형사화 사건의 사례연구 및 전문가 인터뷰

○ 민사영역에 대한 형사법의 합리적인 대응 및 책임배분 기준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및 법제도 분석

❍ 비교법제 연구

❍ 민사의 형사화 사건의 사례연구 및 전문가 인터뷰

- 민사의 형사화 사건의 사례 및 유형 분석

- 판사, 각급 검찰청 및 경찰 실무담당자, 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 파악

❍ 자문연구

- 연구자 및 실무가 대상 자문회의 수시 진행

-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 기대효과

❍ 채무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사례 분석을 통한 민사의 형사화 현상에 대한 인식 제고

❍ 민·형사상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형사처벌의 기준 및 합리적인 대응방안 제시

❍ 외국의 민사의 형사화 현상에 관한 대응방안에 대해 비교법적 참고자료 제공

❍ 민사법과 형사법의 중첩영역에서의 책임 배분에 관한 학제간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3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수립
□ 문헌자료 수집 및 연구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 연구내용 검토 및 회의
□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3.1.1	종료일	2023.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법제도

▣ 주제어

한글	형법과 민법	책임원칙	보충성원칙	최후수단성	형사처벌
(영문)	(Criminal law and Civil law)	(Principle of responsibility)	(Principle of subsidiarity)	(ultima-ratio)	(Criminal Punishment)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관련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파악
검찰청/경찰청	□ 각급 검찰청 및 경찰 실무담당자의 전문가 인터뷰
대법원	□ 민사의 형사화 사건의 사례 및 판례 분석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목표	국정과제
	코드	명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