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 성범죄 변화 양상 및 정책 효과 평가

▣ 연구책임자

○ 김지선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N번방 방지법 개정이후 시행된 정책의 효과성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20년 5월 제정된 소위 N번방 방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형법 등의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음. 이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대폭 상형하고, 2021년 3월 아청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뒤따랐음. 그러나, N번방 방지법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난 현재도 디지털 성범죄는 지속되고 있으며 범죄 발생 상의 감소가 뚜렷이 감지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N번방 방지법 이후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 및 변화양상을 조사하고 정책 변화의 효과성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대표적 디지털 성범죄로 ‘카메라등이용촬용범죄’의 경우 n번방 방지법 시행 원년인 202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5,893건--> 5,005건) 통신매체 이용음란행위죄가 오히려 증가함(1,454건-->2,070건). 2020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디지털 성범죄로 ‘촬용물이용 협박/강요’는 125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는 32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참고자료: 대검찰청 ‘2021 범죄분석’

○ 디지털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로 인한 범죄 발생 및 특성 상의 변화 분석

- 과거 디지털 성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대부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실제적 접촉형 성범죄가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되었을 때임. 그러한 이유로 과거 디지털 성범죄자는 접촉형 성범죄자가 가지는 전형적인 특성(예: 인지적 왜곡, 성적 일탈성)을 상당 부분 보여줌.

참고자료: 윤정숙, 김낭희, 이태헌(2021)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연구 및 기초매뉴얼 개발’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동 자료에서 분석된 디지털 성범죄자는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형이 확정된 디지털 성범죄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위 연구 결과 참조

- 개정법 이후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단순 소지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아동·청소년의 유인도 법적 처벌을 받으며, 카메라 촬영은 형량이 대폭 강화되는 등 강간과 강제추행을 동반하지 않는 순수 디지털 성범죄자가 증가했을 것으로 추론됨. 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불법 성착취물 소지에 징역형을 선고하였던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자가 가지는 전형적 특성은 정서적으로 냉담하며, 대인관계 접촉에 소극적이고, 가상 인물에 집착하는 등 접촉 성범죄자와 차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또한 처벌 강화로 인해 범죄양상이 더욱 지능화되고 불법 성착취물 거래가 음지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과 범죄 수법 및 발생 양상이 어떠한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로 인한 정책 효과 분석

- N번방 방지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정책 상의 변화(예: 디지털성범죄 전담조직, 온라인 위장수사, 양형 강화 등)를 정리하고 시행 상의 효과 및 문제점 등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 경찰 수사나 검거처리 효율성, 검찰의 구형과 법원 양형 선고상의 반영, 재범 현황 등 처벌의 실효성 진단 필요

□ 디지털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보호·지원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 망상에서의 익명성과 전파성을 활용하여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수 있고 영구적으로 유통될 수 있기 때문임. 피해자 신고 이후 삭제 조치 등이 이뤄진다고 해도 완벽한 대처가 될 수 없기에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지속적임

○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의 지원욕구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재의 보호·지원체계를 분석하여 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먼저 시행해온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조사하고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코자 함

▣ 연구 목적

□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처벌된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 분석

○ 최근 디지털 성범죄자의 종합적 프로파일 제공

- 아동·청소년 상대 성착취물 제작·유통·소지 범죄, 기술매개(혹은 영상기반) 성학대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행위자 및 범죄수법에 대한 심층 분석

□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디지털 성범죄 규제 정책 효과성 분석

○ 경찰 수사단계에서 온라인 위장수사, 검찰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조직, 법원의 양형강화  등 관련 정책의 효과성 진단

- 효과성 평가는 정책 시행의 초기 단계인 만큼 국민인식, 디지털 성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법원 선고형량 등 판결 분석 등을 통해 계량적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관련 실무가들의 심층면담을 통해 가늠하고자 함

□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 강화방안

○ 디지털 성범죄자 피해자 지원센터나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변화양상 등을 진단하고 향후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 욕구, 피해자 보호·지원의 실태와 미비점을 진단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 특히 형사사법기관과 피해자지원 기간 관의 긴밀한 공조 및 협력에 집중하여 연구 예정임

▣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 연구 및 심리치료 기초매뉴얼 개발 -연구자(년도): 윤정숙, 김낭희, 이태헌(2021) -연구목적: 디지털 성범죄자 특성조사 및 심리치료적 개입방안 연구	-문헌 연구: 디지털 성범죄자 특징 -실증연구: 교정시설내 디지털 성범죄자 기록분석 및 심리검사 실시	-디지털 성범죄자의 고유 특성 -디지털 성범죄자와 접촉형 성범죄자 특징 비교 -디지털 성범죄자 심리적 프로파일 제시 -디지털 성범죄자 심리치료 개입방안 제시
	2	-과제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복합성과 정책과제 -연구자(년도): 강희영(2020) -연구목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성 및 정책 연구	-문헌연구: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복합적 특징에 대한 여성학적 분석 -조사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실태’의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재분석으로 본 연구에서 단독 조사 연구 없음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누적성 고찰 -디지털 성범죄 가해와 피해의 특이성 분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정책적 니즈 고찰

○ 주요 선행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례 연구 중심

- 국내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양상 파악을 위한 실증연구는 부족

- 특히,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2020년 9월 이후 최근 2~3년간의 변화된 범죄양상 연구는 전무한 실정

- 제도 시행에 대한 정책적 진단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정책 효과 진단 필요

-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일반적 예방효과, 특별 예방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실증연구 설계 필요

▣ 주요 연구내용

□ 최근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 분석

○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처벌된 디지털 성범죄자의 종합적 프로파일 제공

- 수사재판단계나 형집행 단계의 가용한 기록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심리검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디지털 성범죄자의 범죄동기, 범죄수법, 범죄의 진전과정을 살펴보고, 인지적 왜곡이나 정서 및 행동의 이상성, 범죄자의 가정환경, 성인식 형성과정, 피해자에 대한 인식 등 정신병리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종합적인 프로파일 제공

-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가해자의 차별화된 특성이나 범죄수법의 변화 양상 연구

□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디지털 성범죄 규제 정책 효과성 분석

○ 경찰 수사단계에서 온라인 위장수사, 검찰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조직, 법원의 양형강화  등 관련 정책의 효과성 진단

- N번방 방지법으로 변화된 정책 및 제도를 사법 단계별로 정리하여 정책 시행 초기 단계에

서 효과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범죄발생 현황(수사 및 검거 현황, 범죄피해현황 등 통계자료 참고), 법원 선고형량, 법집행

단계나 종료 후의 재범 현황, 실무자 인식조사 등 시행법의 일반 예방 효과와 특별 예방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조사 연구 시행

□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 강화방안

○ 디지털 성범죄자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전략적 모델 개발

- 형사사법기관과 피해자지원기관과의 역할 공조 및 협력 강화

- 피해자지원기관의 역할 정립 등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연구자료, 각종 통계자료 검토

- 디지털 성범죄 특성 및 발생 실태에 대한 국내외 문헌 및 통계자료 검토

- 디지털 성범죄 규제 정책에 관한 국내외 문헌 및 통계자료 검토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국내외 문헌 및 통계자료 검토

□ 조사 연구

○ N번방 방지법 시행이후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위반 유죄판결 확정자 조사

- 수사재판기록조사

- 재체포나 재유죄판결자 등 재범자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검토

- 디지털 성범죄자 특성 심층 파악을 위한 심리검사

- 범죄동기, 범죄 비억제에 이르게 되는 과정 분석을 위한 심층면담조사

○ 정책효과검증을 위한 실무자 인식조사

- 디지털 성범죄 정책 진단을 위한 지표설계

- 사법단계별 관련 실무자 인식조사

- 피해자 보호 및 지원기관 실무자 인식조사

□ 전문가, 관련 실무자 자문회의

- 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 교정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관련 실무자 자문회의

-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자문회의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3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수립
□ 문헌자료 수집 및 연구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 연구내용 검토 및 회의
□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 교정 및 발간

▣ 기대효과

○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 제시를 통한 가해자 사법적 관리방안 개선 기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강화방안 제시를 통한 국민안전 증대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3.1.1	종료일	2023.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성범죄	기술매개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자 프로파일링	디지털 성범죄자 지원
(영문)	(digital sex crime)	(online sexual offending)	(technology-mediated sexual violence)	(online sex offender profiling)	(assistance for victim of online sexual offending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경찰청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민생 치안 역량 강화 □ 디지털 성범죄 과학 수사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법무부	□ 디지털 성범죄자 보호관찰 및 위험성 관리 □ 디지털 성범죄자 교정 및 재범 방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대검찰청	□ 디지털 성범죄 예방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 형사사법 정의 실현
여성가족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목표	국정과제
	코드	명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