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형사조정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연구책임자

○ 전현욱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운영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법적․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형사조정제도의 의뢰율 및 성립율 제고

○ 형사조정은 2007년 시행 이후 의뢰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간 11만 건 정도로 답보상태에 있음. 형사사법기관이 인지한 전체 사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3.5%이고, 지난 8년간(’13~’20) 평균은 4.35%로 매우 낮음.

법무부,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기본계획’, 2021. 7., 41면.

○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령상 형사조정의 대상 및 요건,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형사조정 이후 집행성과 등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일부 지방검찰청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야간 및 주말 등 조정방식의 다양화가 당사자의 참여와 편의를 도모하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측면에서 경찰 및 법원단계로의 확대 재고

○ 경․검 수사권 조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된 대상인 강력범죄에 대한 모든 수사를 사실상 경찰이 전담하게 됨으로써 검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에 미친 영향이 실증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며, 현재 경찰이 운용 중인 ‘회복적 경찰활동’과의 관계 및 연계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법원단계에의 유사한 제도로서 배상명령과 화해제도가 있으나, 그 활용도 및 인지도가 미비한 것과 관련하여 형사조정을 포함하여 가해자의 책임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형사조정사건의 성립율 제고방안 연구(김지선, 2012) 형사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	형사조정 전담 공무원 대상 심층면접 형사조정 대상사건 관련 기록조사, 참여관찰, 설문조사	형사조정 단계별 운영실태 형사조정제도 성과와 효과 및 결정요인들 형사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2	경찰 및 법원단계의 회복적․치료적 사법 연구(박기쁨, 2021) 현행 형사법 규정 중 회복적·치료적 사법과 관련된 여러 제도 검토	문헌조사 해외연구 판결문 분석 인터뷰	회복적·치료적 사법의 의의 및 이에 대한 비판과 반론 우리나라 형사 재판의 현실 및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규정 검토 법원 내 회복적·치료적 사법 실시 사례에 대한 분석 회복적·치료적 사법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
본 연구		최신 통계와 경․검 수사권 조정 등 그간의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함. 검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뿐만 아니라 경찰 및 법원단계에서 유사한 제도와의 관계 및 통합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검찰단계의 형사조정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 연계․통합방안을 고려하고자 함.	문헌연구 비교법연구 참여관찰 자문회의 및 워크숍	형사조정 운영실태 형사조정 단계별 운영현황 형사조정 효과성 분석 형사조정 개선방안 유사제도와의 비교 유사제도와의 연계방안

▣ 주요 연구내용

□ 형사조정제도의 의의

○ 요건 및 절차

○ 유사제도와의 비교

- 경찰

- 법원

□ 형사조정 운영실태

○ 의뢰율 및 성립율

○ 당사자 및 참여자 경험

○ 일반국민 인식

□ 형사조정 단계별 운영현황

○ 조정 전

○ 조정단계

- 개회

- 사실관계 및 쟁점 규명

- 의제 설정 및 교섭

○ 종료단계

- 합의 성립 시

- 합의 불성립 시

○ 조정 후

□ 형사조정의 효과성 분석

○ 형사조정의 성과

○ 형사조정의 한계

□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 제도 내 개선방안

○ 유사제도와의 연계․통합방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형사조정 기록조사

○ 형사조정 사례조사

□ 비교법연구

○ 주요국 입법례 및 운용현황

□ 참여관찰

○ 형사조정절차

○ 배상명령 및 화해절차

○ 회복적 경찰활동

□ 자문회의 및 워크숍

○ 형사법 전문가 대상

○ 민사법 전문가 대상 : 민사조정 관련

▣ 기대효과

○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 및 내실화 기여

○ 회복적 사법 제고를 통한 사법신뢰 확산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3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수립
□ 문헌자료 수집 및 연구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 연구내용 검토 및 회의
□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3.1.1	종료일	2023.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형사조정	피해회복	화해 프로그램	회복적 사법	치료적 사법
(영문)	(victim-offender mediation)	(damage recovery)	(reconciliation program)	(restorative justice)	(therapeutic justice))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대검찰청	□ 형사조정 활성화 및 내실화 도모
경찰청	□ 회복적 경찰활동과의 연계방안 검토
법원행정처	□ 배상명령과 화해제도 개선방향 검토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목표	국정과제
	코드	명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