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소년 연령별 보호처분 다양화를 위한 전자감독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배상균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소년원 이슈를 통합적으로 중장기 연구로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소년 연령별 보호처분 다양화에 대한 연구”로서 전자감독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는 그 필요성이 인정됨 ○ 과밀수용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소년 연령별 보호처분의 다양화의 관점에서 과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따른 행형정책의 변화 필요성

○ 2021년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 또한 “다인실 수용은 수면 방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질병의 감염 등 비인권적 생활에 노출되기 쉽고 범죄 오염과 위계질서로 인한 폭력, 괴롭힘 등 부적절한 생활실 문화로 교정교육의 효과를 저해한다”고 지적하였음. 소년원이 재원생들에게 고도의 생활상의 편익을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최소한 재원생들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못함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이 요구됨.

법률신문(2021.3.10.), “소년보호시설 과밀화 문제... 1인실 원칙, 최대 3인 이하로 수용해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8532 (최종검색:2022.3.12.).

○ 2019년 연구에서도 수도권 등 주요 광역시 소재 소년원은 정원대비 과잉수용된 상태가 계속되어, 양질의 교육과 생활태도 개선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음. 이러한 과밀수용으로 인해 수용인원의 과반 이상이 불면증상을 겪고 있다는 연구도 있음.

이민재, 소년원학교 재원생들의 불면증상과 수면환경 - 서울소년원을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제32권 제1호, 2019, 297-324면 참조.

○ 코로나19 시대에 소년원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과 같은 구금시설은 밀접시설로서 감염병의 전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 코로나 전파에 대한 대비책 중 가장 중요한 2가지는 바로 마스크사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비접촉화)임. 물론 소년원과 같은 구금시설에서 마스크사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 내 처우를 강화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음.

김종구, “코로나(Covid-19) 시대의 행형정책의 변화”,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4호, 2021, 127면 참조.

○ 한편 코로나19 감염 확산이후 소년원 등 구금시설에서는 과거에 비해 다소 과밀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감염방지를 위한 각종 정부정책에 따른 결과로서 일시적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현재도 코로나19의 여파로 형사절차가 지연되면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인원이 적지 않다는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음.

○ 과밀 해소를 위해서는 소년원 시설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지만, 소년원 또한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공공갈등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결과 적시적인 소년원 건립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김민영·배상균·박경규, 『교정보호시설의 입지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8-AA-09, 2018, 10면 참조.

○ 결국 엔데믹(Endemic)을 맞이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시설 내 처우 중심의 보호처분에서 사회 내 처우에 중심을 두는 체계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 져야 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 중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중간처우로서 일부집행유예제도나 가택구금, 전자감독시스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의 활용을 통한 사회 내 처우의 활성화 등이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윤동호, 일부집행유예의 법제화,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1호, 2012, 41면 이하.

권수진·오병두·유주성, 『재택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A-05, 2020, 5면 이하.

박선영·심희기·이춘화,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 :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0-23-02, 2010 참조.

□ 소년에 대한 해외 전자감독제도 비교 검토

○ 미국은 전자감독제도의 도입도 가장 먼저 시작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자감시는 주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이용되고 있음. 즉 일반 보호관찰의 기술적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단계적 제재수단으로 전자감독을 하는 것임. 활용방식으로는 야간외출금지 또는 다른 프로그램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로 이용되고 있음. 즉 해당 소년이 가정에 있는지 학교에 있는지 아니면, 공원이나 자주 모이는 우범지역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소년의 전자감시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박성수, 보호관찰대상자의 전자감시도입에 관한 연구-외출제한과 가택구금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5권 제4호, 2006, 122-123면.

김일수, 『범죄인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도입타당성 분석 및 법제화방안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보호관찰학회 연구과제, 2005, 107면.

○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자감독의 경우가 일반 보호관찰보다 엄격한 지도·감독을 전제하기 때문에 보다 처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지역사회 안전과 감독전략에 전자감독이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그로 인해 교도소 과밀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비용·편익 관점이 전자감독의 장점으로 크게 부각되었다고 함.

박선영·심희기·이춘화, 앞의 보고서, 270-271면.

○ 영국은 유럽에서 전자감독제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임. 영국에서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는 1960년대 중반 이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가 심화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에서 출발하였다고 함.

김혜정, 『전자감독제도의 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부착명령 대상범죄 및 부착기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법무부 정책연구보고서, 2015, 93면.

○ 특히 영국은 전자감독제도를 소년에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2002년 5월부터 형사양형법 제75조에 의하여 2년 이상의 구금훈련명령(detention and training order)과 같이 중한 형이 선고된 18세 미만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임시퇴원 형식의 전자감독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2001년에는 10~17세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지도감독 프로그램이나 2003년에는 18~20세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통제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각 전자감독제도가 활용되고 있다고 함. 이처럼 영국에서는 소년에 대하여 재판 전 임시조치 및 미결구금 대체 조치로서, 또한 16세 이상의 소년범죄자에 대한 독립된 사회 내 처우로서의 전자감독하의 외출제한명령과 조기석방제도로서, 전자감독하의 가택구금 및 외출제한 명령이 널리 활용되고 있음.

한영수·강호성·이형섭, 『한국 전자감독제도론 -범죄인 위치추적과 전자발찌 운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 박영사, 2013, 49-50면.

Anthea Hucklesby and Ella Holdsworth(2016). Electronic Monitoring in England and Wales, Centre for Criminal Justice Studies University of Leeds, UK, pp.13-19; 한영수·강호성·이형섭, 앞의 책, 49-54면.

○ 프랑스는 유럽에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전자감독의 활용이 많은 국가임. 프랑스는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은 재판 전 및 재판 후의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법원의 명령하에 미성년자에서 성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

Mike Nellis, Kristel Beyens & Dan Kaminski, 조윤오(역), 앞의 책, 249면.

○ 최근 프랑스에서는 2019년 개정을 통해 경미한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형벌의 종류에 ‘전자감독 재택구금형’을 포함하였음. 더욱이 프랑스의 소년법이라 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이 「미성년자에 관한 형사사법법 2019년 9월 11일 제2019-950호 법률명령」으로 개정되었음. 이 개정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 관한 형사사법법 제L333-1조에서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3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할 경우, 소년법원 등에서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전자감독하에 가택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L333-2조에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주소지에서 전자감독하에 가택구금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판사나 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vie publique(2021.9.29.), “Code de la justice pénale des mineurs : entrée en vigueur le 30 septembre 2021”,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281397-code-de-justice-penale-des-mineurs-en-vigueur-le-30-septembre-2021 (최종검색: 2022.4.18.)

프랑스 법령정보센터,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section_lc/LEGITEXT000039086952/LEGISCTA000039088157/2021-10-01/#LEGISCTA000039088157 (최종검색: 2022.4.18.)

○ 이처럼 이미 해외에서는 전자감독제도의 정책적 효과로서 재범억제효과, 과밀수용 완화 및 교정비용 절감효과, 사회방위효과, 보호관찰의 통제기능 강화효과, 기타 부수적 경제효과가 인정되어 소년범죄자에 대해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물론 각국의 형사사법체계가 다르고, 또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다르기에 해외국가의 법제가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까지는 부정되어서는 안 됨.

▣ 연구 목적

□ 발전된 전자감독시스템에 기초한 사회 내 처우 강화

○ 최근 소년범죄의 연령별 발생 현황과 재범율 분석을 통해 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한계와 보호관찰제도상의 한계를 분석하여 보다 개선된 보호처분을 모색함.

○ 한편, 2020년 8월 법무부에서는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시행을 공지하였는데, 이는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67년 만에 형사인신구속제도에 새로운 변화가 도입된 것임. 과거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도입된 전자감독제도(이른바 전자발찌부착제도)가 도입된 것에 이어서 형사사법제도의 인신구속 및 보호관찰제도 등 범죄자 관리감독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음.

○ 또한 2020년 2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에 따라 가석방에 한정되나 전체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감독제도가 적용되게 되었음. 이는 과거 특정 흉악범죄에 한정되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낙인의 문제가 심각하였으나 본 개정을 통해 그러한 사회적 인식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더 실효적인 재범방지 대책으로서도 기대됨.

손외철·라광현, 한국 전자감독제도의 활용 확대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9권 제3호, 2020, 127면 이하.

○ 이에 따라 소년에 대한 처우의 경우에도 시설 내 처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 내 처우가 그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연령별로 구분하여 전자감독시스템에 기반한 사회 내 처우 확대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미 전자감독제도를 운용 중인 국가들의 법제도와 운용현황 등을 비교분석하여 전자감독 처우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재범방지의 입장에서도 시설 내의 교육이 모든 소년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연구에서도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교정종합성적이 높다는 것이 소년의 재범률이 낮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한다(조흥식, 한국 소년보호관찰제도의 발전 방향:보호관찰 정체성을 중심으로, 보호관찰 제11권 제2호, 2011, 14면).

□ 소년범죄 대책으로서 연령별 보호처분의 다양화 방안 모색

○ 각 나라별 소년범죄와 관련된 법률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에 있는 것은 미성년자들이 성인에 비해 심신상의 미성숙함이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며,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도 장기구금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처벌보다는 소년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인지능력 및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성에 있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임.

○ 또한 최근 소년범죄는 청소년 인구의 감소와 코로나19 등의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는 강력흉악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다만 구체적 개별범죄의 증감현황이나 범죄수법의 잔혹성 등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크므로 이에 대한 개선된 소년범죄 대응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관련하여 처벌 가능 연령을 인하하거나 소년 형벌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전자감독제도 등 보호처분의 다양화를 통한 효율적인 보호소년 관리 및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과제명: 주요 국가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연구: 미국, 영국, 일본의 소년보호관찰제도를 중심으로 - 연구자(년도): 김양곤(2004) - 연구목적: 보호관찰제도가 본격 도입된 후 현재까지의 운용현황에 비추어 제도 본래의 목적과 이념에 충실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년보호관찰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와의 비교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함	- 문헌연구	- 보호관찰제도 전반 검토 - 주요 선진국의 소년보호관찰제도 비교 분석 - 한국 소년보호관찰제도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
	2	- 과제명: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 연구자(년도): 김혜정(2000) - 연구목적: 전자감시제도의 도입결정에 앞서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 전자감시제도의 도입가능성 여부 및 그와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전자감시제도 도입시의 유의사항 및 입법적 방안을 제시함	- 문헌연구	- 전자감독제도의 전반 검토 - 미국 및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전자감시제도 비교 분석 - 전자감독제도 도입 및 운용에 따른 유의사항과 준비사항을 검토하여 제도운영상의 방안을 제시
본 연구		- 과거의 보호관찰제도의 논의에서도 전자감시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형사사법 망의 확대를 야기할 수 있고 또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다루어졌음 - 현재 전자감시제도는 그 실효성에 따라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년범죄예방의 측면에서도 사회 내 처우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비추어 볼 때, 소년보호처분 다양화 및 보호관찰을 보다 내실화 할 수 있는 전자감시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전자감시제도를 검토함에 따라, 보호처분의 재검토도 병행하여, 소년의 환경 및 품행교정에 필요한 새로운 보호처분을 모색하고자 함	- 국내외 단행본, 논문,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진행 -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전자감시제도와 관련된 논의 현황 및 구체적 사례 고찰 -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및 형사법 분야 학자 등을 연구자문가로 활용 - 국내외 유관 분야 실무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워크숍과 간담회 개최 - 국내외 주요 유관기관의 전문가설문조사 실시	- 소년처우의 특수성과 사회 내 처우의 효과성 검토 - 보호처분 다양화 및 보호관찰 운용상의 문제점과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호관찰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검토 - 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개정을 통해 소년의 환경 및 품행교정을 통한 건전육성의 내실화를 도모함

▣ 주요 연구내용

□ 소년범죄 발생현황 및 소년보호시설 운용 현황

○ 소년범죄 발생 현황 검토

○ 소년원 등 소년보호시설 운용 현황 검토

○ 소년범죄 발생율 및 재범율 비교 검토

□ 보호처분 현황 및 사회 내 처우 운영 현황

○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현황과 문제점 검토

○ 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 현황과 문제점 검토

□ 전자감독제도 운용 현황 검토

○ 전자장치부착법 제정 및 개정 경위

○ 기존의 특정 범죄 대상 전자장치부착법상 전자감독제도 운용 검토

○ 2020년 법 개정에 따른 가석방 및 보석 대상자에 대한 전자감독운용 검토

□ 해외국가의 소년 전자감독제도 검토

○ 미국의 소년범죄자 전자감독제도 운용 현황 검토

○ 영국의 소년범죄자 전자감독제도 운용 현황 검토

○ 프랑스의 소년범죄자 전자감독제도 운용 현황 검토

□ 소년 전자감독제도 등에 관한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 인식조사

○ 인식조사 및 결과분석

□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따른 행형정책의 변화 필요성

○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는 소년법 정신의 의미

○ 전자감독제도 등 재범방지의 필요성과 보호소년의 건전육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호처분 개선방안 모색

○ 소년의 연령별 보호처분 다양화를 위한 방안 제언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및 외국사례 고찰

○ 소년범죄발생 현황과 소년범죄자의 재범현황 분석 등을 통해 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다룬 국내외 단행본, 논문,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진행

○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중간처우로서 소년에 대한 전자감독제도와 관련된 논의 현황 및 운용 현황 등을 분석 및 검토

□ 전문가 활용

○ 법무부와 가정법원,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소년사법기관 종사자 및 형사법 분야 학자 등을 연구자문가로 초청하여 소년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워크숍을 개최

□ 주요 유관기관 방문 면담 및 전문가 인식조사

○ 법무부 보호관찰 및 소년원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형사법 분야 학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설문조사(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소년에 대한 전자감독제도의 필요 여부와 도입 시의 기준과 절차 등의 방안 모색

▣ 기대효과

○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연령별 소년범죄 재범방지정책의 평가 및 개선 방안 제언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년범죄대책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중간처우로서 전자감독제도 등 도입 방안 제시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3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 수립
□ 문헌수집 및 문헌연구
□ 전문가 인식조사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 인식조사 결과 분석
□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발표회
□ 보고서 수정 및 인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3.1.1	종료일	2023.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소년법	보호처분	범죄소년	재범방지	전자감독
(영문)	(Juvenile Law)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offenders)	(prevention of recidivism)	(electronic monitoring)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소년법 개정안 제시 □ 소년 보호관찰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전자감독 등 새로운 보호처분 유형 제시
대검찰청	□ 소년사건 처분 관련 소년법 및 관련규칙 개정안 마련에 기여
법원	□ 소년 연령별 보호처분 다양화에 기여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목표	국정과제
	코드	명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