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V) – 군사재판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화를 위한 사법개혁

▣ 연구책임자

○ 김유근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 기초 ■ 정책
구분 선정 사유	군사재판에서의 소송관계인(피의자・피고인・피해자・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인권강화와 군사재판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방안 제시 이와 함께 실현가능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군사재판에서의 공정성과 인권보장에 대한 의문의 제기

군사사법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군인권 관련 시민단체나 학계로부터 제기되어 왔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사사법 개혁방안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으며 2012년부터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군 내에서의 인권침해사례를 지속적으로 고발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군 내의 인권침해 및 군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른바 “군사 정의”에 대한 의문은 불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 『군 수사와 사법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인권위,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 2016(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menuid=001004002001&boardid=611487; 검색일: 2022년 3월 31일).

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일련의 사건들, 특히 군 내에서의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군사사법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보다 강하게 제기된 것이 사실임.

중앙일보 2008년 12월 18일 보도 “해군 여 부사관 '동료 부사관 상습 성폭행 비관' 자살시도”(https://www.joongang.co.kr/article/3424902#home; 검색일: 2022년 3월 31일); 세계일보 2022년 3월 29일 보도 “해군 산하기관 군인들, 성추행 피해 군무원 괴롭히고 역고소”(http://www.segye.com/newsView/20220329516376?OutUrl=naver; 검색일: 2022년 3월 31일); SBS 2022년 3월 27일 방송 “[스브스夜] '그알'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모두가 나를 죽였다"…'모두'는 누구인가?”(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247481&plink=COPYPASTE&cooper=SBSENTERNEWS; 검색일: 2022년 3월 31일).

다른 한편으로 여성신문 2020년 11월 28일 보도 “'해군 성폭력 사건' 징역 10년서 무죄로… 피고인들 복직신청, 대법원 2년째 침묵”(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81; 검색일: 2022년 3월 31일).

이러한 의문은 군 내부의 개혁과 인권의식의 제고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발생된 인권침해 및 범죄에 대하여 어떻게 제도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군사재판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임.

그런데 군사사법 정의의 확립의 문제는 비단 군 내 특정 범죄와 관련된 피해자의 인권침해, 군경찰・검찰의 수사의 투명성과 군사재판의 공정성의 문제에 국한 된 것은 아니며 군사재판의 의의 및 군사재판의 구조적 체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분석을 통하여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군사재판절차를 모색해 나갈 것이 요구됨.

2021년 7월 1일 「군사법원법」의 개정을 통한 군사사법 개혁에 대한 법적・제도적 평가의 필요성

과거 1988년 「군사법원법」이 전면개정된 이래 가장 괄목할 만한 군사사법제도의 개혁을 단행한 것은 아마도 2021년 9월 24일 「군사법원법」의 개정일 것임(법률 제18465호, 2021.9.24. 일부개정, 2022.7.1. 시행). 동 개정은 종래 발의되었던 군사법원법 개정법률안을 수정한 대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임(“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215), 2021년 8월 25일 제안, 2021년 8월 31일 원안가결).

동 개정법률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도 ⑴군사법원 구성의 독립성・중립성 강화와 군사재판의 공정성 그리고 ⑵군사재판절차에서의 인권보호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군사법원 구성의 독립성・중립성 강화와 관련하여 군사재판에 군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관할관 제도(확인조치권)를 폐지하는 한편 군판사의 신분보장을 명시하는 한편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또한 군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한 지휘관의 승인권을 폐지하는 한편 검사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을 폐지함으로써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함.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심의 항소법원을 민간 고등법원으로 정함으로써 종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이것은 상고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에서 1심 사실심인 군사법원의 판단을 민간 법원이 사법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인정의 정확성을 기하여 실체적 사법정의의 규명에 신중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군사재판으로 폐쇄성으로 인한 이른바 “제식구감싸기”의 의혹의 불식).

또한 군사재판에서의 인권강화와 관련해서는 종래 형사소송법절차가 다수 군법원법에 도입되어 강제처분 등에서의 인권보호가 강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의 신설 등 다양한 인권보장장치가 도입됨.

그 밖에 평화 시에 범한 특정 성범죄와 사망사건 그리고 군인신분 이전에 범한 범죄에 대한 민간 법원의 관할

이와 별개로 2021년 2월 1일부터 군사재판의 확정판결이 공개함으로써 군사재판의 토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에 노력하고 있음.

법률신문 2021년 1월 29일 보도 “군사법원 확정 판결문, 2월 1일부터 홈피 통해 '공개'”(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676; 검색일: 2022년 3월 31일).

이상의 일련의 개혁방안들은 매우 선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군사재판의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과연 군사사법 개혁입법이 충분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래에 열거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군형법에 상응한 군사재판절차 – 일반 형법범의 형사소추와 재판을 위한 규칙을 정한 것이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면 군조직・군사문화・군사기밀이라는 군의 특수성에 상응하여 제정된 「군형법」에 상응한 군사재판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의 문제 – 군사재판절차는 「군형법」의 관할범죄와 긴밀하게 관련지어짐.

2021년 군사사법 개혁입법이 군사재판의 민주성・인권친화성・공정성 확보에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 및 검토의 필요성

배심원재판의 도입가능성 – 국민참여재판에 상응하는 군사재판에서의 배심재판

현재 군사법원법은 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검찰청법・경찰청법과 이와 관련 법률들이 혼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많은 경우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이 그대로 법문언의 수정없이 군사법원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혹은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일반 형사소송법 등 여타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타당성 여부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예컨대 군사법원의 관할과 관련하여 개정 군법원법 제2조제2항은 평화 시에 범한 특정 성범죄, 사망사건 그리고 군인신분 이전에 범한 죄를 민간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무엇인가가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예컨대 한편으로 과거 군사재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이른바 “제식구감사기식” 수사 및 재판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는 것이 이러한 입법의 궁극적인 이유라고 판단되지만, 「헌법」 제27조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으로서(「헌법」 제110조) 일반법원의 재판과는 다른 특칙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보다 엄격하고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시민이 군사재판을 받는 것을 「헌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임. 이렇게 본다면 「군사법원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군사재판을 받지 않고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군인이 범한 중대범죄를 군사법원법이 아닌 일반법원이 재판하도록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도 2021년 개혁입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됨. 이것은 비단 특정 성범죄 등에 한정된 문제가 아님(사회적 이슈에만 정향된 대증요법식 미봉책은 아닌지). 입법자는 자신이 단행한 군사사법 개혁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단행한 군사사법 개혁입법조차도 신뢰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모순적인 입법은 아닌지라는 의문이 제기됨(즉 자신이 단행한 군사사법 개혁입법으로 군사재판의 공정성・중립성・투명성은 달성될 수 없음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서 애초부터 “군사”와 관련없는 일반 형법범을 평화 시에도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됨.

그런데 인권친화적이고 공정한 군사사법 정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사재판제도 체계 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 연구 목적

현행법의 분석을 통한 군사재판의 민주성・인권친화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주요 외국 입법례의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5)	조사연구(설문, 심층면접) 비교법적 연구(독일)	실태 및 조사연구 군교도소 실태조사 군 수사 및 사법절차 종사자 실태조사 문헌연구 군형법・군사법원법・군 수사・재판 전반에 걸친 문헌연구 해외 입법례(특히 독일)에 대한 대략적인 비교검토
	2	영국 군사법제도 체계와 기능에 대하여 (한국법제연구원, 2017)	비교법적 연구	영국 군사법제도 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 도출 군법원・피의자 방어권 등・군 고충 처리절차에 관한 대략적인 소개
	3	군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고찰: 국방개혁 2.0을 중심으로 (한국융합보안학회, 2018)	문헌연구	2018년 국방개혁 2.0의 평가연구: 특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분석
	4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제주대학교, 2017)	문헌연구	우리나라 군사법원의 연혁에 관한 연구 군사법원의 특별법원으로서의 지위
	5	평시 군사법원 제도 폐지 논의 및 입법적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2018)	문헌연구	군사법원 관련 규정 및 문제점 검토 해외 군사재판에 관한 대략적 설명
	5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관할 문제에 관한 연구 - 개정 「군사법원법」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21)	문헌연구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문제점 분석
	6	군 사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관할관·심판관제도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2013)	문헌연구	군 사법제도의 유지여부를 둘러 싼 논의를 비롯하여 관할관제도 및 심판관제도에 관한 비판적 분석・검토(현행법에서 개선됨) 주요 외국 입법례에 대한 검토(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본 연구		군사재판절차의 합리화・공정성 확보 및 인권보호의 강화	문헌연구 비교법적 연구	2021년 군사재판 개혁입법에 대한 분석・검토 군형법과 군사재판과의 관계 및 군사재판의 구조적인 문제점 고찰 주요 외국 입법례의 군사재판제도 비교・분석: 미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일본 등 군사재판절차의 합리화・공정성 확보 및 인권보호의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최근 5년간 연구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 성과 요약 작성)

본 연구는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의 5차 연구에 해당함.

1. 형사사건에서의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방법의 합리화 방안 연구

2. 형사절차에서의 각종 불복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연구

3. 수사절차에서의 인권강화방안 연구

4. 변호사윤리와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5. 군사재판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화를 위한 사법개혁

6. 소년가사 및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합리화와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1차 년도는 재판결과의 공정성과 설득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판절차에서 사실인정의 객관화와 합리화를 주된 연구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법, 특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판단의 증거의 증거능력과 법관의 증명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검토 및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함.

2차 년도는 형사소송절차 전반에 규정되어 있는 불복절차 전반을 수사단계, 법원단계 그리고 법원 이후의 단계로 구별하여 인권침해적인 요인이 없는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3차 년도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적 그리고 제도적 문제점들 뿐만 아니라 실무의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

4차 년도는 형사변호사의 활동과 관련한 한편으로 인권보장과 다른 한편으로 실체적 진실규명 간의 긴장관계에서 바람직한 변호사윤리의 확립과 함께 변호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및 형사책임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 주요 연구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에 대한 분석・검토

군사제도에 상응한 군사재판의 법제도・구조적인 형식에 대한 검토

군사법원 관할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군사법원 조직의 문제점 분석

군사재판절차의 문제점 분석

주요 외국 입법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미국・영국은 유사한 군사사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군인이 영국의 경우 일반 법관이 재판관을 맡게 됨. 이에 대하여 평화 시에는 일반법원이 재판을 담당하게 되지만 국방부장관의 관여권이 일정 부분 인정되기도 함. 또한 독일의 경우 상설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군인의 범죄는 일반법원의 군사전문부서가 재판을 담당함.

이러한 주요 외국 입법례의 차이의 이유는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각각 나름대로의 군 및 법문화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음. 그러나 모병제와 징병제의 차이가 군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임.

이러한 사전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주요 외국 입법례에서의 군사재판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정책제언

▣ 연구 추진방법

문헌연구

비교법적 연구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3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 수립
□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구내용 검토 및 연구진회의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 교정 및 발간

▣ 기대효과

□ 본 보고서는 현행 군사사법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검토하는 한편 최근에 단행된 개혁입법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주요 외국의 군사사법제도에서의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인권보장방안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군사사법제도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기간

연구년차	(5/6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3.1.1	종료일	2023.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군사사법	군사재판	군형법	군사법원	군형사소송절차
(영문)	(Military Justice System)	(Military trial)	(Military criminal law)	(Military court)	(Martial proceeding)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국방부	군사사법제도의 주관 및 개선을 위한 소관부서
법원	군사사법제도에서 법원은 항소심 및 상고심 담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1심도 담당함. 사법제도 일반을 주관
법무부	군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목표	국정과제
	코드	명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