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Ⅸ)

▣ 연구책임자

○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 기초 ■ 정책
구분 선정 사유	○ 본 사업은 국제범죄 방지를 위하여 UN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제임 ○ 또한 국제범죄 방지를 위하여 UN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연구의 수월성 제고 및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정책수립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정책과제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의 필요성

○ 급격한 사회변화 및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범죄현상 또한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선 양상을 보이며 인신매매, 자금세탁,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하여 범죄예방과 범죄자의 처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국가들도 이러한 국제 추세에 따라 변화하는 대내외적 현실을 반영하여 국내법을 제·개정하고 있음. 특히,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공조, 지식·정보공유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임

○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04년 UN 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Institutes, UNPNI)에 가입한 이래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위원회(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CCPCJ) 연례회의와 총회 참가 및 워크숍 주관,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 UN 마약범죄사무소(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와의 협력 사업을 연구원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나아가, 2021년 연구원 명칭 변경 및 연구 분야 확대에 따라 민·상사, 송무, 국제법무, 인권법무, 출입국법무, 법조인력정책 등 법무정책 분야의 연구가 수행·축적될 것에 대비하여 국제공동연구 수요 발굴 및 해외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

□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및 환류의 필요성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법무 정책을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개발 및 국제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형사사법·법무정책 분야의 최신 국제 동향을 소개할 뿐 아니라 국내 연구 결과물을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을 위해서는 연구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홍보하여 기관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어야 함. 영문 출판물 발간 및 기관 홍보 플랫폼,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연구 결과물 및 기관소식 제공 등 성과 확산 기능을 향상하고 국제 유관기관 협력강화 및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 목적

○ 19년차 연속 사업인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Ⅸ)｣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ⅰ)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UN 협력 네트워크 강화, 지역별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ⅱ)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사업(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참가, 영문출판물 발간 및 온라인 홍보 플랫폼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1: UN 협력 네트워크 강화

- UNPNI 기관으로서 각종 UN 회의 참석 및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Asia Pacific Expert Conference for Criminal Justice, APECCJ)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아시아 지역을 대표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정의실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연구역량의 국제화 및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함

-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제적 사법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위한 법령 및 조약을 제정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법을 제정 및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그 일환으로 UN 범죄예방ㆍ형사사법 위원회(CCPCJ) 연례회의 및 각종 정부간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여 UNODC 등 국제기구의 규정,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지역별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가속화에 따른 초국가적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국가·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가 필수적임. 따라서 지역별로 각국의 다양한 형사사법 발전노력과 최신 연구동향 파악을 위해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고자 함

- 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럽 지역, 미주 지역 등의 형사사법·법무정책 분야 유수 기관 및 대학들과 지속적으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 및 확대하고자 함. 이를 통해 각국의 다양한 형사사법·법무정책 발전성과를 비롯한 관련 분야의 최신 학술동향을 파악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각 지역의 분야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의 수월성 및 성과 확산의 효과를 증진하고자 함

○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1: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참가를 통한 연구 성과 확산

- 각국의 최신 형사사법 분야 연구 및 정책동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초국가적인 범죄를 예방 및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형사정책 대안들을 도출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법무정책 분야로의 연구 기능 확대에 따라 국제법무, 인권법무, 출입국법무 등 국제사회의 공통 의제를 발굴하여 포괄적 인권 존중과 사회통합을 위한 선도적 국제 법무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이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형사사법·법무정책 현안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주요 국제 학술회의에 참가하여 세계 각국의 저명한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지역별, 국가별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국제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2: 영문출판물 발간 및 다국어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플랫폼 운영

- 2019년 창간한 영문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IJCJ)□의 지속 발간을 통해 범죄학 및 형사사법 분야 연구의 환류를 활성화하는 국제적 논의의 장을 구축하고자 함

- 연구원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 중 국제적 이슈 및 정책 동향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주요 연구 성과를 선별하여 소논문 형태의 영문 요약보고서를 정기 발간·배포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고자 함

- 다국어 홈페이지 및 영문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외 유관 기관 및 연구자·실무자들에게 연구 성과 및 기관 소식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협력강화 및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 UN∙동북아 국가간 협력연구 -형사정책전문가 연결망 구축 -연구자(년도) : 장준오 외(2006) -연구목적 : UN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VFAC)	-관련 자료 수집 -국제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UN 관련 회의 참가	-사이버범죄 가상포럼 예비회의 I, II 개최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및 UNPNI 연례회의 참가
	2	-과제명 : UN 사이버범죄 가상포럼 온라인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축사업 -연구자(년도) : 장준오 외(2007) -연구목적 : VFAC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연구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자문회의 개최 -UN 관련 회의 참가 -VFAC 시범강의 시행을 위한 대상국가 시찰	-VFAC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연구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축 -VFAC 시범 온라인 교육훈련프로그램 대상국가 선정(베트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및 UNPNI 연례회의 참가
	3	-과제명 : UN∙동북아 국가간 협력 및 연구 -연구자(년도) : 장준오 외(2008) -연구목적 : VFAC 시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자문회의 개최 -UN관련 회의 참가	-VFAC 시범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시행․평가 -VFAC 연구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컨텐츠 정리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및 UNPNI 연례회의 참가
	4	-과제명 : UN□국제협력 및 연구 -연구자(년도) : 연성진 외(2009) -연구 목적 : VFAC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작 및 연구네트워크 시행 및 대상국가들과의 MOU 체결, 국제 공동연구 및 UN 핸드북 번역 등 수행,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참가 준비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자문회의 개최 및 참가 -UN 관련 회의 참가	①UN협력사업 : -VFAC 온라인 강의제작 및 연구네트워크 시행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및 UNPNI 연례회의 -UN 형사사법 핸드북 번역 ② 국제협력사업 : 5개국 MOU ③ 국제연구사업 -국제인신매매 연구
	5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연구자(년도) : 장준오 외(2010) -연구 목적 : VFAC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식오픈 및 연구네트워크 유지보수. VFAC 온라인 강의 추가 대상국가들과의 MOU 체결. 국제 공동연구 및 UN 핸드북 번역 등 수행,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참가 및 워크숍 공동개최 및 발표. AsiaJust 프로그램 공동 수행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발표 및 참가 -UN 관련 회의 참가	①UN협력사업 -VFAC 온라인 강의 공식시행 -연구네트워크 유지보수 -제12차CCPCJ 워크숍공동개최 ②국제협력사업 -독일 괴팅엔대 공동학술대회 -MOU 체결(독일범죄예방대회) ③국제연구사업 -UN 형사사법 핸드북 번역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사회침투와 한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➃AsiaJust 사업 -대검찰청・UNODC 태국사무소 공동 개최 ‘ASEAN 고위급검사 회의’ 참가 및 VFAC 발표 -연구직 파견
	6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연구자(년도) : 장준오 외(2011) -연구목적 : 범죄의 진화 및 전문화로 국제사회의 단결이 필요. 이를 위해, 지역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제적 기술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이 필요. 국제기관들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는 물론, 연구결과에 대한 번역작업을 통해, 국제사회의 현황 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모색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전문가그룹회의 공동개최, 발표 및 참가 -UN 관련 회의 참가	①UN협력사업 -VFAC 홈페이지 개편 및 온라인 강의 공식시행 -유럽연합의 형사법 동향, 유엔반부패협약 시행 현황, 유엔사이버범죄방지협약 신설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황과 이들 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국내현황 고찰 ②국제협력사업 -독일 괴팅엔대 공동학술대회 -MOU 체결(독일범죄예방대회) ③국제연구사업 -UN 형사사법 핸드북 번역 -러시아 인신매매 연구 수행 ➃AsiaJust 사업 -UNODC 태국사무소 인력파견 -아시아형사법시리즈(1)(2) : 베트남, 필리핀
	7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연구자(년도) : 김은경 외(2012) -연구목적 : UN 및 국제형사사법기관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KIC의 브랜드사업인 VFAC 및 ASIAJUST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화하고, 국제공동연구를 강화함. 또한 아시아지역내 형사사법 선두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4차 아시아범죄학대회’를 개최하고, 아시아기반 관련 기관 및 전문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제4차 ACS 대회개최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국내외 전문가그룹회의 공동개최, 발표 및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번역사업 -국제공동연구 수행	① 국제교류협력사업 -제4차 아시아범죄학대회개최 -KIC 영문성과물 출판홍보 강화 ② UN 협력사업 -CCPCJ 회의참가 및 PNI활동 -제1단계 VFAC 온라인 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정보서비스제공 -연구네트워크 유지개선 -UN 핸드북 번역사업 ③ ASIAJUST 프로그램 -국제형사사법기관간 네트워크 활동지원 -프로그램개발 전문가 그룹회의 -UNODC 아태지역 인력파견 -아시아 형사법 연구(3): 태국 ④ 국제공동연구사업 -사이버테러연구
	8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Ⅸ) -연구자(년도) : 홍영오 외(2013) -연구목적: UN 및 국제형사사법기관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UN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MOU 기관들과의 공동연구를 강화함 VFAC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본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강의자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사이버범죄관련 국제포럼을 구축하고, 사이버범죄를 주제로 제1회 아시아지역 세계범죄포럼을 개최함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국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의 형사사법체계의 선진화를 지원하고자 함. 또한 국제적 범죄 동향의 파악과 진단을 통해 세계적 범죄 추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구축의 기반을 제공함 -영문홈페이지 및 VFAC 등 정보자료제공서비스 강화 -영문성과물 출판 및 번역사업을 통해서 해외 주요정책자료 및 정보를 국내외제공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KSCA와의 공동학술대회, 제1회 아시아지역 세계범죄포럼 등 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아시아범죄학회, 미국범죄학회, 유럽범죄학회 등)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국내 사이버범죄 전문가 네트워크 보강 및 확대 -국제공동연구 수행	①국제교류협력사업 -각종 UN 관련 회의에서 주제발표 등 적극 참여로 연구원의 역량홍보 -MOU체결기관과의 공동학술회의 및 워크숍 -영문홈페이지 시스템개선 및 정보서비스 강화 -영문 뉴스레터 출간 -KIC 영문성과물 출판홍보 ②국제사이버범죄연구관련사업(ICR) -VFAC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시스템 혁신 -연구네트워크 보강 및 시스템 개선 -사이버범죄를 주제로 제1회 아시아지역 세계범죄포럼 개최 -사이버범죄 국제포럼 구축 -사이버범죄 연구관련 해외발간물 번역사업 ③ASIAJUST 프로그램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검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동남아시아 사이버범죄 수사역량강화 교육지원 -아시아 형사사법체계 선진화를 위한 국제포럼, 전문가 회의지원 및 참가 -PNI 아태지역 네트워크강화 및 공동포럼 -UN·주요 해외 발간물 번역사업 ④국제공동연구사업 -사이버범죄관련법령정비 -망중립성과 형사정책 -아시아 형사법 연구시리즈(4): 말레이시아
	9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 -연구자(년도) : 장준오 외(2014) -연구목적: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관련 회의나 각종 활동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연구원의 역량을 홍보하고 더욱 강화할 것임 -MOU 기관들과의 공동연구 및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MOU가 되도록 힘쓸 것임 -VFAC 연구사업 및 사이버범죄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자 함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아시아범죄학회, 미국범죄학회, 유럽범죄학회 등)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국내 사이버범죄 전문가 네트워크 보강 및 확대 -국제공동연구 수행	①UN 및 국제교류협력사업 -UN 관련 국제회의와 활동에 적극 참여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 -MOU체결기관과의 공동학술회의 및 워크숍 -영문홈페이지 시스템개선 및 정보서비스 강화 -영문 뉴스레터 출간 -PNI 아태지역 네트워크강화 및 공동포럼 -UN·주요 해외 발간물 번역사업 -KIC 영문성과물 출판홍보 ② 국제사이버범죄연구관련사업(ICR) -VFAC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선 -연구네트워크 보강 및 시스템 개선 -제2회 사이버범죄 국제포럼 개최 -사이버범죄 연구관련 해외발간물 번역사업 ③아시아지역 통계 수집 및 분석 작업 -UNODC의 요청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체계적인 범죄통계 자료를 UNODC 및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아시아 지역의 사법공조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아시아 지역의 범죄통계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연구자료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④국제공동연구사업 -(동북아포럼 관련) 중국 동북지역 한국관련 경제범죄에 관한 대응 -반인권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에 관한 연구 : UN 북한 인권결의안 및 북한 인권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10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I) -연구자(년도) : 김한균 외(2015) -연구목적: 정부의「동북아평화협력구상」실현을 위한 형사정책적 기여강화 : 8개 세부과제 -정부 유관기관과의 연구협력 강화 : 대검찰청 (ADLOMICO) -연구교류협정(MOU) 체결기관과의 연구협력 강화 : 7개 기관 (중국 길림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고려대,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연변대, 일본 메이지대, UNODC) -기존 다년간 협력사업 성과의 적극적 확산 :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협력(AsiaJust) 사업,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VFAC) 사업,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11년차 지속사업으로서 기존 사업내용의 확대보다는 내실강화와 개별 사업간의 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둠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형사정책적 실현에 중점을 두고 연구협력사업을 진행함 -기존 연구교류협정기관과의 공동사업을 확대강화함	①UN 및 국제교류협력사업 -UN 관련 국제회의와 활동에 적극 참여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 -MOU체결기관과의 공동학술회의 및 워크숍 -영문홈페이지 시스템개선 및 정보서비스 강화 -영문 뉴스레터 출간 -PNI 아태지역 네트워크강화 및 공동포럼 -UN·주요 해외 발간물 번역사업 -KIC 영문성과물 출판홍보 ②국제사이버범죄연구관련사업 -연구네트워크 보강 -사이버범죄 연구관련 해외발간물 번역사업 ③아시아지역 통계 수집 및 분석 작업 -UNODC의 요청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체계적인 범죄통계 자료를 UNODC 및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아시아 지역의 사법공조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④국제공동연구사업 -(동북아포럼 관련) 중국 동북지역 한국관련 경제범죄에 관한 대응 -반인권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에 관한 연구 : UN 북한 인권결의안 및 북한 인권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협력체계 구축방안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한·중 반부패 정책비교연구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형사사법 지역협력체계구축 비교연구 : 유럽 형사사법 통합정책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한·일 형사정책 동향 비교연구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중국 형사소송개혁의 정책동향연구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동북아 사이버범죄 및 보안 지역협력방안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동북아 지역 국제형사사법 통계기준 실행방안 연구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동북아지역 북한 형사사법 연구동향 -한·미 사이버테러 대응정책 협력방안 연구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의 정책성과 연구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협력(AsiaJust) 사업 정책성과 연구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VFAC) 사업 정책성과 연구
	11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Ⅻ) -연구자(년도) : 연성진 외(2016) -본 연구사업에서는 그동안 쌓은 연구원의 위상에 맞게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관련 회의나 각종 활동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연구원의 역량을 홍보하고 더욱 강화할 것임 -MOU 기관들과의 공동연구 및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MOU가 되도록 힘쓸 것임 -영문홈페이지 및 VFAC 등 정보자료제공서비스 강화 -영문성과물 출판 및 번역사업을 통해서 해외 주요정책자료 및 정보를 국내외 제공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확충하여 국제형사사법 공조 및 협력을 강화함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제4회 아시아지역 세계범죄포럼 등 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아시아범죄학회, 미국범죄학회, 유럽범죄학회 등)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국내 사이버범죄 전문가 네트워크 보강 및 확대 -국제공동연구 수행	①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일본 게이오 대학교 MOU 체결 -UNODC/UNPNI 형사사법네트워크 구축 -미주 형사사법네트워크 구축 -유럽 형사사법네트워크 구축 -영구 및 프랑스와 MOU 체결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마련 ②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연구결과물의 정책효율성 제고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와 아시아 저스트 후속 공동연구 진행 -프랑스 및 미국 국가기관 및 대학교와 공동연구 진행 ③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 테러 국제포럼 개최 -제4차 동북아 포럼 개최 -제3회 한일 형사정책포럼 개최 ④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 국제화 달성 -다국적 홈페이지 구축 -VFAC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사이버 범죄 정보 허브 기능 강화 -국외 형사정책동향 DB 구축 -국제 학술 DB 구축
	12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Ⅲ) -연성진 외(2017)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관련 회의 등 국제교류협력사업 참여를 통한 연구원 역량 강화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의 형사사법체계의 선진화 지원 -국제적 범죄 동향의 파악과 진단을 통한 형사사법체계 구축 기반 제공 -국제공동연구 및 인력 인프라 구축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정책효율성 강화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 -UN 관련 회의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국내 사이버범죄 전문가 네트워크 보강 및 확대 -국제공동연구 수행 -국제인력 교류 -UNODC와 범죄통계관련 트레이닝 공동개발 및 실행	①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의 외연 확장 -일본 주오, 교토, 도쿄 대학과 MOU 체결 논의 -호주, 중남미 지역, 인도 지역의 선진 연구기관 MOU 추진 ② CoE in Asia 설립을 위한 전략 마련 -2017년 CoE in Asia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 -UNODC 본부와 CoE in Asia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개최 -UNODC-INEGI와 범죄통계관련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③ 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 -제4회 KIC 국제포럼 개최 -제5차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개최(외연 확대) ④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확산 -국제형사정책동향 DB구축 및 다국어 홈페이지의 내실화
	13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Ⅳ) -승재현 외 (2018)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 -해외 주요정책자료 및 정보 제공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 -UN 관련 회의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국내 사이버범죄 전문가 네트워크 보강 및 확대 -국제공동연구 수행 -국제인력 교류	①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UNPNI 기관의 중심적 역할 도모 -프랑스 지역 기반 대학교와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북유럽 지역 형사사법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멕시코 형사사법 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북미 외 남미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확대 ➁연구 성과 확산 -다국적 홈페이지 콘텐츠 확대 및 내실화 -해외 저명 인사 교환 프로그램 구축 ➂ 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 -제5회 KIC 국제포럼 개최 -제6차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개최(외연 확대)
	14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Ⅴ) -윤정숙 외(2019)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제 학술회의 개최 및 참가·발표 -UN 관련 회의 참가 -해외 방원기관과 워크숍 개최 -영문저널 편집위원회 구성 및 창간호 발간 -출판물 영문번역 보고서 발간 -국제공동연구 수행 및 보고서 확산 -다국어 홈페이지·SNS계정 운영을 통한 성과확산	①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제28차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위원회 연례회의 및 마약 연례회의, 사이버범죄 회의 등 정부간 국제 전문가회의 참가 -국제형사재판소(ICC), 페루 법무부, 대만 법무부 등 지역별 형사사법기관과 방원기념 공동워크숍 개최 - 미국 국립사법연구원(NIJ)과 국제교류협정(MOU) 체결 - 페루 법무부와 국제교류협정(MOU) 체결 ② 글로벌 연구역량 고도화 -개원 30주년 기념 영문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창간 -개원 30주년 기념 유관기관 공동 국제학술대회 2회 개최 -국제공동연구 결과물 확산 ③ 연구성과의 온라인 확산을 위한 플랫폼 확대 -다국어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연구성과물 확산 -SNS계정 운영을 통한 연구성과물 확산
	15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Ⅵ) -윤정숙 외(2020)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제 학술회의 개최 및 참가·발표 -UN 관련 회의 참가 -영문출판물 발간 -국제공동연구 수행 및 보고서 확산 -다국어 홈페이지·SNS계정 운영을 통한 성과확산	①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제29차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위원회 연례회의 및 사이버범죄 회의 등 정부 간 국제 전문가회의 참가 -제1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학술회의(APECCJ) 기획 및 개최 ② 글로벌 연구역량 고도화 -영문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Criminal Justice』 발간 지속 -제7회 KIC 국제포럼 개최 ③ 국제공동연구 수행 -동남아시아 마약유통경로 분석을 통한 한국 마약정책 발전방안 연구 -한미간 사이버범죄 측정체계 비교 연구 ④ 연구성과의 온라인 확산을 위한 플랫폼 확대 -다국어홈페이지 (영·중문) 전면개편 -SNS계정(Facebook, Twitter, Youtbue) 운영 강화
	16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Ⅶ) -윤정숙 외(2021)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제 학술회의 개최 및 참가·발표 -UN 관련 회의 참가 -해외 방원기관과 워크숍 개최 -영문출판물 발간 -국제공동연구 수행 및 보고서 확산 -다국어 홈페이지·SNS계정 운영을 통한 성과확산	①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제14차 UN 형사사법 총회 워크숍 및 부속회의 개최(3.7~12) -제30차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위원회 연례회의 및 마약 연례회의, 사이버범죄 회의 등 정부간 국제 전문가회의 참가 ② 글로벌 연구역량 고도화 -영문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발간 지속 -제8회 KIC 국제포럼 개최 ③ 국제공동연구 수행 -아태지역 반부패정책 비교연구(UNPNI 네트워크 활용 공동연구)
	17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Ⅷ)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및 정책·학술 교류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UN 관련 회의 참가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참가·발표 -해외기관과 전문가 그룹 회의 개최 -영문출판물 발간 -다국어 홈페이지·SNS계정 운영을 통한 성과확산	①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UN관련 회의 참가 및 전문가 파견 -Expert Group Meeting 기획·개최 -MOU에 기반한 워크숍, 컨퍼런스, 학술회의 개최 및 교류협력 강화 ②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참가 -제9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 개최 -제2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 개최 -주요 국제학술회의 참가 및 발표 ③ 온·오프라인 연구 성과 확산 -영문저널 발간 -TPCJ 등 연구성과 영문요약보고서 발행 -다국어 홈페이지, Newsletter, SNS 등을 통한 성과 확산 및 홍보
본 연구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Ⅸ) -형사·법무정책 문야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및 정책·학술 교류 -해외 주요정책자료 및 정보 제공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UN 관련 회의 참가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참가·발표 -해외기관과 전문가 그룹 회의 개최 -영문출판물 발간 -다국어 홈페이지·SNS계정 운영을 통한 성과확산	①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UN관련 회의 참가 및 전문가 파견 -Expert Group Meeting 기획·개최 -MOU에 기반한 워크숍, 컨퍼런스, 학술회의 개최 및 교류협력 강화 ②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참가 -제10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 개최 -제3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 개최 -주요 국제학술회의 참가 및 발표 ③ 온·오프라인 연구 성과 확산 -영문저널 발간 -TPCJ 등 연구성과 영문요약보고서 발행 -다국어 홈페이지, Newsletter, SNS 등을 통한 성과 확산 및 홍보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최근 5년간 연구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 성과 요약 작성)

<2022년>

□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위원회(CCPCJ) 및 UNPNI 춘·추계 조정회의 참가

○ Expert Group Meeting 개최를 통한 해외 유관기관 전문가와 정책·학술 교류

□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 제9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JIF) 개최

○ 제2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APECCJ) 개최

○ 미국범죄학회(ASC) 연례회의 KICJ 세션 개최

○ 영문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IJCJ)』 발행

○ ｢Trends and Policies in Criminal Justice｣ 주요 연구 성과물 요약 발간

<2021년>

□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 제14차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 제4분과 워크숍 『Current crime trends, recent developments and emerging solutions, in particular new technologies as means for and tools against crime』개최

○ 제30차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위원회(CCPCJ) 춘·추계 조정회의 참가

○ 2021년 스톡홀롬 범죄학 심포지엄, 제26차 독일범죄예방대회(DPT) KIC 세션 개최

□ 형사정책분야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 제8회 KICJ 국제학술포럼(KICJ International Forum) 개최

○ 영문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IJCJ)』제3권 1호 및 2호 발행

○ 『아·태지역 반부패 정책현황 비교』 국제공동연구 수행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플랫폼의 다양화

○ Trends and Policies in Criminal Justice 제10호~21호 발간

○ 다국어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오픈

<2020년>

□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 제14차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의 제4분과 워크숍 『Current crime trends, recent developments and emerging solutions, in particular new technologies as means for and tools against crime』기획

○ 제29차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위원회(CCPCJ) 참가

○ 제25차 독일범죄예방대회 참가(온라인)

□ 형사정책분야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 아·태 지역내 글로벌 연구기관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아·태 지역 PNI 기관 중심의 형사사법 전문가회의 (Asia Pacific Expert Conference in Criminal Justice: APECCJ)를 기획하고 『코로나시대의 범죄동향과 대응』을 주제로 제1회 회의 개최

○ 코로나 시대 사이버범죄의 증가를 반영하여, 제7회 KIC 국제학술포럼(KIC International Forum)을 『사이버범죄: 예방, 공조, 안전』주제로 개최

○ 영문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IJCJ)』제2권 1호 및 2호 발행

○ 『동남아시아 마약정책의 현황과 한국의 발전방안』, 『사이버범죄 측정에 관한 한미 비교연구』 국제공동연구 수행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플랫폼의 다양화

○ 연구원의 연구성과 중 국제적 이슈가 될 만한 연구를 선별하여 소논문 형태로 발간하는 Trends and Policies in Criminal Justice를 기획하여, 월 1호씩 제1호~9호 발간

○ 영문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 성과물의 홍보 및 확산, 멀티콘텐츠를 통한 본 원의 주요 행사 및 사업 성과에 대한 홍보 등 온라인 플랫폼을 더욱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국어홈페이지 전면 개편 추진

<2019년>

□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 UN 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기관(UNPNI) 자격으로 제28차 CCPCJ에 참가, “불관용 또는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인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형사사법제도의 책무” 등을 주제로 발표

○ 제28차 CCPCJ에서 유럽범죄방지통제연구소(HEUNI, The European Institute for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ffiliated with the United Nations)와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증오범죄 대응방안 (Addressing Hate Crimes against Refugees and Immigrants in Europe and Asia-Pacific)”을 주제로 부대행사(Side event)를 공동개최

○ 미국 국립사법연구원(NIJ)과 폭력범죄, 재범방지, 범죄피해, 테러범죄, 마약범죄, 수사 및 기소 등 16개 분야의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 등을 상호협조 및 지원하기로 협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체결하고 제75차 미국범죄학회(ASC) 연례회의에서 라운드테이블 세션 공동개최

□ 형사정책분야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에 걸쳐 유관학회와 공동으로 ’인간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Criminal Justice for Human Dignity and Value)’, ‘국민안전을 위한 증거기반 형사정책 (Evidence-based Criminal Justice Policy for Public Safety)’ 이라는 대주제 하에 국제학술대회 개최

○ ｢국가 형사정책수립의 토대 강화를 위한 국제적 학술 연구의 장(forum) 마련｣의 목적으로 영문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IJCJ)』창간 및 제1호 발행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플랫폼의 다양화

○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영문초록집 『KIC Research Abstracts』를 발간하여 지난 30년간의 본원의 연구 성과를 홍보 및 확산하는 기념집 마련

○ VFAC 홈페이지의 운영 및 국문, 영문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 성과물의 홍보 및 확산, E-Newsletter와 VFAC Newsletter를 통한 본 원의 주요 행사 및 사업 성과에 대한 홍보 등 온라인 플랫폼을 더욱 업그레이드

<2018년>

□ 청렴사회 위한 반부패 개혁 국제포럼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국제포럼을 개최

○ 본 회의에는 부패지수 1위 국가들이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청렴지수를 향상하고 다음세대의 행복을 지켜나가는 부패개혁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덴마크 토마스 리먼 대사, 수잔 스니블리 뉴질랜드 투명성 기구 대표, 피터 코스키 미 연방 공직청렴국 전 국장, 다이엘 밍창 리 전 홍콩 염정공사 부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부패 개혁의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음

□ 미국범죄학대회 형사정책연구원과 미국국립사법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미국범죄학대회에서 미국국립사법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음

○ 사회내 처우 및 리엔트리에 관한 포괄적 시각, 인신매매 취약계층의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함

▣ 주요 연구내용

□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UN 협력 네트워크 강화

- UNODC, UNPNI 등 UN 산하 형사사법관련 기구의 활동·정책 동향 분석 및 국내 확산

- UN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전문가 파견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지역별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미주 지역: 미국 국립사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 및 저명대학과 학술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유엔중남미 범죄예방·수용자처우연구원(UN Latin American U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ILANUD)과 지속적 협력관계 구축

- 유럽 지역: 독일범죄예방재단(Deutscher Präventionstag gGmbH, DPT) 협력관계 강화 및 서유럽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스웨덴 범죄방지위원회(Swedish Nati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 Brå)와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북유럽 지역 형사정책 동향 파악

- 아시아·태평양 지역: 호주형사정책연구원(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AIC),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NU), 태국사법연구원(Thailand Institute of Justice, TIJ), 대만국립대학(國立臺灣大學), 일본법무총합연구소(法務総合研究所) 및 일본 유수 대학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형사사법 관련 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및 정책·학술 교류

○ 법무정책 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연구원 명칭 변경 및 연구 분야 확대에 따라 민·상사, 송무, 국제법무, 인권법무, 출입국법무, 법조인력정책 등 법무정책 분야의 해외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및 학술교류

○ 연구원 주도의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통한 연구 성과 확산 및 국제적 위상 제고

- 형사·법무정책 및 연구의 국내외적 동향 분석을 토대로 연구원의 성과 확산 및 국제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선정, 제10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JIF) 개최

- 호주, 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관 정책·연구 기관과의 정책·학술 교류를 통한 협력관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하여 제3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APECCJ) 개최

○ 국제학술회의 참가를 통한 학술교류 및 연구 성과 확산

- 범죄학·형사사법 관련 주요 국제학술회의에 KICJ 세션 기획·구성 및 전문가 파견을 통해 해외 유관 기관·연구자·정책 실무가들과 학술교류 및 연구 성과 확산

○ 영문출판물 발간 및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 영문 저널 및 소논문 형태의 영문 연구보고서 요약 발간을 통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 영문 홈페이지 및 SNS, Newsletter를 활용한 연구 성과 확산 및 홍보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국제형사정책동향 수집 및 작성

- UNODC, UNCND 등 UN 산하 형사사법관련 활동 및 정책 동향

- UNPNI 활동 및 정책 동향

- MOU 체결기관의 연구 및 정책 동향, 분야별 전문가 자료 수집

○ 형사·법무정책 관련 각종 국제기구, 국제학술단체, 해외 사법기관 등 문헌 연구

- 문헌분석을 통한 국제학술회의 기획

- 연내 개최 예정인 지역별/국가별 국제회의 동향 수집

- 해외 유관기관의 활동 및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한 국제협력 및 학술교류 기획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UN 관련 회의 참가 및 전문가 파견

-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위원회(CCPCJ) 연례회의 및 워크숍 참가

- UNPNI 춘계 및 추계 조정회의 참가

- UN 정부간 전문가 회의 파견

○ Expert Group Meeting(EGM) 개최

- 2023년도 연구사업 중 국제협력 수요에 따라 해외 유관기관 전문가 초청 정책·학술 교류

- 전문가 집담회 형식으로 온라인 개최

○ 국제 양해각서 체결 및 강화

- 기존 MOU 유효기간 파악 및 갱신 체결 추진

- EGM, APECCJ 개최 성과를 토대로 국제 양해각서 체결 추진

- MOU에 기반한 워크숍, 컨퍼런스, 학술회의 개최 및 교류협력 강화

□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참가

○ 국제학술회의 개최

- 제10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JIF) 개최

- 제3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APECCJ) 개최

○ 국제학술회의 참가 및 발표

- 미국범죄학회 연례회의 참가

- 스톡홀름 범죄학대회 참가

- 독일범죄예방대회 참가

□ 영문 출판물 발간

○ 영문 저널 발간

-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지속 발간

○ 2022년 주요 연구 성과물 요약 발간

- Trends and Policies in Criminal Justice 지속 발간

- 2022년 연구보고서 중 국제 연구·정책 동향을 고려하여 선별, 소논문 형태의 영문 보고서 발간

□ 다국어 홈페이지 및 홍보 플랫폼 운영

- 영문 홈페이지 구성 및 콘텐츠 업데이트

- 영문 SNS(Facebook, YouTube, Twitter) 운영을 통한 연구원 동향 및 연구 성과 홍보

- KICJ Newsletter 제작·배포 (연 4회)

- 기관 영문 브로슈어 제작·배포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3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수립
□ 문헌자료 수집 및 연구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 연구내용 검토 및 회의
□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 교정 및 발간

▣ 기대효과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연구 수월성을 확보하고 국책 연구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

○ 형사사법 및 법무정책 분야의 국제 정세와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외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법체계 구축 기반을 제공함

○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형사사법개혁을 지원하고 학계와 실무계의 정책 및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함

○ 국제적 수준의 연구 결과물 산출 및 국제연구 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범죄방지 및 형사·법무정책 발전에 기여함

▣ 연구기간

연구년차	(19/계속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3.1.1	종료일	2023.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5 (법제도)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국제사법공조	초국가적범죄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영문)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Mutual Legal Assistance)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of Institute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국제형사사법 공조 □ 범죄수익환수 □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 □ 안전한 사회건설, 법질서 존중, 국민행복 증진
대검찰청	□ 국제협력 □ 사이버 범죄 □ 마약범죄 □ 형사사법 정의 실현
경찰청	□ 국제협력 □ 초국가적 범죄 □ 범죄예방, 민생치안 역량 강화
외교부	□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 □ 유엔범죄사무소 □ 국제협약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목표	국정과제
	코드	명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