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 연구책임자

○ 조제성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 기초 □ 정책
구분 선정 사유	○국가승인통계 [국민안전실태조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경험, 피해실태, 관련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범죄예방정책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응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범죄피해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가승인통계인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정기적 수행이 필요함

○ 범죄피해조사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경험 여부와 피해 특성,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 관련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1) 공식통계의 한계인 암수범죄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2)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을 밝히며, 3) 범죄현상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됨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는 1991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2년마다 전국 표본조사 형태로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2009년 개편한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기존 조사의 방법론적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조사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내용, 측정, 표집방법, 조사방법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였음

- 2014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됨에 따라(국가통계승인번호‘제40301호’) 통계청이 표본설계부터 실사 진행, 자료 처리까지 수행함으로써 이전과 비교하여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의 기반이 갖추어짐

○【전국범죄피해조사】는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시계열적 국가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함. 2023년 수행되는 연구는 2년 주기의 정례 조사로 2009년 제1차 조사(2008년 기준), 2011년 제2차 조사(2010년 기준), 2013년 제3차 조사(2012년 기준), 2015년 제4차 조사(2014년 기준), 2017년 제5차 조사(2016년 기준), 2019년 제6차 조사(2018년 기준), 2021년 제7차 조사(2020년 기준)에 이은 2023년 제8차 조사(2022년 기준) 사업임

○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방법론에 대한 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전면 개편 이후 2차, 3차 조사에서는 안정적인 조사자료의 구축보다는 국가통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위한 설문도구 및 조사방법의 수정과 보완작업을 진행함

: 2차 조사에서는 범죄피해 선별 질문,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예방활동 관련 문항 수정, 피해 및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추가, 형사사법 단계별 시간손실 측정 추가 등 조사표를 수정하였고, 표본규모 확대, 회상오류 감소를 위한 조사시기 조기화 등 조사방법의 개선작업 진행

: 3차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불응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조사명칭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변경하고, 2차 조사에 이어 범죄피해 선별문항 수정 및 보완, 사기피해 질문 개선 등 조사표를 일부 수정하고, 국립국어원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지문의 용어와 문장 흐름을 순화하였으며, 조사 가이드라인 및 피해사건 수 결정방법의 개선, 새로운 범죄유형 분류체계의 개발 및 판별조건식 변경

○ 【전국범죄피해조사】자료의 안정적인 구축의 필요성

- 전면 개편 이후 2차, 3차 조사에서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안정적인 시계열 국가통계생산 요구가 커진 만큼 정례 조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4차 조사부터는 범죄피해조사의 안정화를 꾀함

- 이에 따라 4차 조사부터는 3차 조사를 기준으로 표집방법, 조사방법, 조사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시계열 조사자료의 안정적 구축에 초점을 맞춤

- 다만,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효율적 조사진행을 위해 7차 조사에서는 조사도구를 종이설문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한 TAPI(table-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로 전환하였고, 기본적인 조사항목의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항목의 표현과 조정이 이루어졌음(2020년 전국범죄피해조사 방법론 연구에 근거함)

- 제8차 조사에서도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표집방법, 조사방법, 조사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시계열 조사자료의 안정적인 구축을 목표로 함

○ 【전국범죄피해조사】특별주제로 청년 1인 가구 유형별 범죄실태 조사 필요성

- 2000년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1인 가구는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그 구성이 다양하며 경제적 양극화, 가구형성 이유 등 이질성도 매우 큰 편임

- 특히, 청년 1인 가구 특성을 파악하고 기존 범죄예방정책이 얼마나 실효적인지 분석하는 것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

- 청년 1인 가구 범죄두려움에 대한 최근 연구(임미화, 2020)는 성별에 따른 주거비용 분석에서 1인 가구 여성이 1인 가구 남성보다 더 많은 주거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 그 이유는 청년 남성 1인 가구의 취업과 소득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으나, 1인 가구 여성이 느끼는 범죄두려움이 주요한 원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예를 들어, 주거침입 강도가 발생하면 성폭력 피해로 이어질 것에 대한 주관적 믿음이 두려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주목, 김다은·이창한, 2017)

-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치안정책에 대한 청년 1인 가구의 인식도 조사가 필요함

- 현행 1인 가구 치안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목표강화전략(target-hardening)은 거주지에 설치되는 방범창, 비상벨 설치가 주를 이루지만, 이에 대한 1인 가구의 정책 체감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임

- 따라서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 속에서 청년 1인 가구가 느끼는 현행 치안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있음

▣ 연구 목적

○ 이번 연구는 격년으로 수행되는 정례 조사인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 범죄피해양상의 변화를 파악하여 공식통계 보완자료를 생산하는 동시에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아울러 청년 1인 가구 유형(성별, 지역, 거주형태, 거주자특성)별 범죄실태 조사를 통해 청년 1인 가구의 범죄두려움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파생결과(주거비용) 및 현행 1인 가구의 치안정책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연구제목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연구목적 : ①주요범죄유형별 피해율 및 범죄로 인한 손실비용 파악 ②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분석 ③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및 태도 등 우리나라 국민의 범죄피해경험과 관련 정보를 과학화된 시계열 자료 형태로 구축하고자 함	-문헌연구 -설문조사(민간조사업체 조사용역발주) -워크숍․전문가 자문회의	-범죄피해 및 피해에 대한 두려움관련 논의 검토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발생율 및 추이(특별주제 보이스피싱범죄피해)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양상 및 변화 분석 -범죄피해결과에 대한 추세분석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조사결과의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분석
	2	-연구제목 : 전국피해조사 방법론 연구 -연구목적 : ①비표본오차 감소를 위한 조사방법의 영향 검토 ②표본추출방식 및 표집틀 검토③ 사건조사표 및 기초조사표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문헌연구 -실험설계조사(민간조사업체 용역발주) -인지면접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패널 조사를 위한 예비연구 -국외 주요 범죄피해조사와 방법론 비교연구 -통계학, 형사법 등 학제 간 연구 -실험설계조사․인지면접조사․파라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방법론적 개선방안 모색
	3	-연구제목 :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연구목적 : ①주요범죄유형별 피해 실태 파악 ②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분석 ③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및 태도 등 우리나라 국민의 범죄피해경험과 관련 정보를 과학화된 시계열 자료 형태로 구축하고자 함	-문헌연구 -설문조사(민간조사업체 조사용역발주) -워크숍․전문가 자문회의	-범죄피해 및 피해에 대한 두려움관련 논의 검토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발생율 및 추이-주요 범죄유형별 피해양상 및 변화 분석 -범죄피해결과에 대한 추세분석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조사결과의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분석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최근 5년간 연구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 성과 요약 작성)

□ 전국범죄피해조사 데이터 생산

○ 2009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에 걸쳐 시계열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여 피해율을 추정하고 피해유형별, 인구집단별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을 분석

□ 전국범죄피해조사를 보완하는 조사수행

○ 2014년에는 ‘범죄피해조사방법론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그동안 진행된 범죄피해조사의 효과를 검증하고, 방법론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범죄피해자에 초점을 맞춘‘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생활양상과 사회적 지원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범죄피해회복에 지원 방향을 제시

○ 2016년에는 ‘상업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체대상 범죄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요인 등을 분석

○ 2018년에는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피해관련요인 등을 분석

○ 2020년에는 ‘범죄피해조사방법론연구’를 통해 조사도구, 표집설계, 종단패널설계, 조사표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실험설계 등을 통해 분석

○ 2021년에는 2018년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와 연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피해실태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고, 취약요인 및 피해로 인한 결과를 분석

▣ 주요 연구내용

■ 2020년: 【범죄피해조사 방법론 연구】

□ 비표본오차 감소 개선방안

○ 설문지 조사(PAPI)와 테블릿 조사(TAPI)의 차이에 따른 효과 분석

○ 대면조사와 유치조사(questionnaires left at home)의 차이에 따른 효과 분석

○ 적정 가구표본조사와 과대 가구표본조사(over-samples)의 차이에 따른 효과 분석

○ 조사도구의 변화 등을 고려한 대안적 조사설계안 제시

□ 표본추출방식 및 표집틀 개선방안

○ 현행 행정구역(시도 및 동부/읍면부)․성․연령에 따른 표본배분방식과 시도별 범죄발생 정도를 추가로 고려한 표본추출방식의 차이 비교

○ 범죄발생통계의 사후조정가중치를 활용한 결과의 차이 비교

□ 조사표 개선방안

○ 현행 사건조사표의 범죄구성요건 검토

○ 범죄발생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유형별 매칭가능성 비교 및 범죄유형 추가 검토

○ 현행 기초조사표의 문항 활용도 분석 및 수정사항 검토

■ 2021년: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 범죄피해 및 피해에 대한 두려움 관련 기존 연구 검토

○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하여 범죄피해 특성 및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요인 분석

○ 주요 국가의 범죄피해조사 내용 분석

□ 2020년 전국 범죄피해 발생율

○ 2020년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 범죄피해율 변화 추이 분석(2012년~2020년)

□ 폭력범죄피해 발생 실태 및 피해결과

○ 2020년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 폭력범죄피해율 변화 추이 분석(2012년~2020년)

○ 폭력범죄피해 영향 및 결과 내용

□ 재산범죄피해 발생 실태 및 피해결과

○ 2020년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 재산범죄피해율 변화 추이 분석(2012년~2020년)

○ 재산범죄피해 영향 및 결과 내용

□ 가구대상 범죄피해 발생 실태 및 피해결과

○ 2020년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 가구범죄피해율 변화 추이 분석(2012년~2020년)

○ 가구대상 범죄피해 영향 및 결과 내용

□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및 추세 분석

○ 범죄신고율

○ 처리현황 및 만족도

○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변화에 대한 추세 분석(2012년~2020년)

□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 가구특성과 범죄피해

○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피해

○ 생활양식과 범죄피해

○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 범죄에 대한 인식, 두려움 및 범죄예방활동

○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 범죄에 대한 두려움

○ 범죄예방활동 실태

○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추세 분석(2009년~2020년)

■ 2022년: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21】

□ 공식통계 상의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실태 분석

○ 범죄유형별, 성별, 연령별 등

□ 설문조사를 통한 범죄피해 실태 및 추세분석

○ 주요 범죄의 범죄피해율

○ 범죄피해의 상황

○ 범죄피해 신고율: 범죄유형별 신고율 및 미신고 이유

○ 범죄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징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범죄피해의 영향: 인간관계, 생활태도, 인지, 정서, 행동 및 생활만족도 등

■ 2023년: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 2022년 한 해 동안 전 국민의 주요 지표범죄 피해유무 및 피해율

□ 제1∼8차에 걸친 주요 지표범죄 피해유무 및 피해율 추세 분석

□ 범죄유형별 구체적 피해양상 및 시기별 변화 분석

□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분석

□ 일상생활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 범죄예방 및 피해감소를 위한 정책 제언

□ 청년 1인 가구 유형별 범죄실태 조사 및 현행정책 인식조사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범죄피해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과 관련된 최근 선행연구 검토

□ 전국 대규모 표본조사

○ 만 14세 이상 대상 설문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 조사체계 및 조사내용 개선방안 관련 자문회의 및 워크숍

□ 특별주제: 청년 1인 가구 범죄피해 실태조사

○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의 31.7%(664만 3000가구) 비율을 감안 0.03%(약 1,980명) 대상 실시(상황에 따라 서울과 경기의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40%인 점을 감안해 특정 지역 대상으로 조사대상자 변경 가능)

○ 1인 가구 치안정책 인식 관련 및 범죄두려움 관련 설문조사 실시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 수립
□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 조사업체선정 및 조사원 교육
□ 설문조사실시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자료정리 및 분석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 교정 및 발간

▣ 기대효과

□ 이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고유의 대표적인 브랜드 사업으로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중심기관이자 정부기관 및 관련 학계를 잇는 정책공동체 허브로서 역할강화에 기여

□ 공식 범죄통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범죄피해 자료의 지속적 생산을 통해 국내 범죄피해 발생 현황 및 피해 취약성 요인을 보다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피해자 지원·보호 정책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국민안전을 위한 형사정책에 기여

□ 기존 전국범죄피해조사로는 청년 1인 가구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이번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청년 1인 가구의 범죄피해실태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정책마련의 근거로 활용가능

▣ 연구기간

연구년차	(13/계속)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범죄피해	범죄두려움	범죄피해자	범죄예방
(영문)	(victimization)	(fear of crime)	(crime victim)	(crime preven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처우 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목표	국정과제
	코드	명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