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Ⅲ) - 2023년 형사입법 평가 및 지원

▣ 연구책임자

○ 윤지영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 기초 ■ 정책
구분 선정 사유	○ 이 연구는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 현황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법 이론 개발 및 학술적 논의를 위한 연구라기보다, 국가 형사(입법)정책 및 실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에 해당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형사입법 지원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 형사입법의 경우 단순히 규제의 차원을 넘어서 범죄예방이나 사회방위의 목적이 고려되어야 하고, 입법의 효과로서 국민의 생명․신체․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형사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과정은 보다 섬세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함

○ 법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연원을 고려한다면 형사입법도 시민들에 의한 입법청원이나 여론의 향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형사입법의 과정이 과도하게 정치화되고 입법자들이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할 경우 과잉형벌의 생산이나 대증요법적인 사법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한편 정부입법안에 대한 형사입법 평가가 개별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부처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업무 영역의 중복 및 체계정합성이나 통일성 저해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형사입법 평가 및 지원 사업 정례화 필요

○ 이에 이 연구는 2021년 형사입법평가의 기준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이러한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행정형벌규정을 전수조사하여 각 벌칙규정의 체계 정합성을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입법평가 및 형사입법의 개선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함

○ 형사입법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법익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을 갖추어야 하며, 동시에 그 입법의 효과로 국민의 기본권이 본질적인 부분까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인권보장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다른 법 영역에 비하여 체계적인 입법평가 및 지원이 이루어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형사입법 지원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형사입법 지원 역량을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형사입법 평가 및 지원사업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 형사입법 평가 및 지원 사업의 체계화 및 정례화의 필요성에 관하여, 2021년 연구보고서의 결론의 일부분을 인용하고자 함. “기본적인 점검기준조차 충족되지 못한 다수의 법안들을 검토하는 것은 ‘더 정교한 입법’이 아닌 ‘시간 소모적인 입법’의 과정일 뿐이다. 이에 법안 발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형사입법을 위한 일반 점검기준과 세부 점검기준이 충실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입법의 홍수 속에서 더 나은 형사입법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 아니라 단비와 같은 형사입법을 통해 시민과 사회를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연구 목적

□ 형사입법 평가 및 지원 사업 정례화를 위한 기반 구축

○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형사입법 지원 및 평가

○ 형사절차법에 대한 입법평가 특수성 검토

○ 형사특별법 및 형사절차법 전수 조사 및 분석

○ 행정형법, 형사특별법 등 형사 벌칙규정 DB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 중장기적 관점의 형사입법평가 체계 마련

○ 형사입법평가 결과 피드백

○ 형사법집행 성과 평가 기준 및 체계 마련 방안 연구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과제명: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사전적 입법평가 - 연구자(년도): 김윤정 외(2019) - 연구목적: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2018)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으나 연구 진행 도중 전부개정안 철회로 인해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제시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2018)의 입법평가의 필요성 -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현황과 소비자 및 판매자의 인식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해외사례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2018)의 사전적 입법평가 - 보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향
	2	- 과제명: 한국 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 - 연구자(년도): 탁희성 외(2014) - 연구목적: 기존의 형사입법에 대한 규범적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입법정책적 방향성을 살펴보며, 규제법률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영향평가제도와 같은 평가시스템을 형사입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	- 문헌연구	- 형사입법의 이론과 실천적 입법 지침 - 현행 형사입법의 현황분석 - 한국 형사입법 합리성 확보를 위한 형사입법평가의 기준틀 모색
본 연구		- 종래 입법평가 사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는데, 그 중 최근 성과물인 선행연구 1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진행한 것임 - 일반적인 입법평가제도는 법의 실효성을 중시하는 법사회학, 비용과 효용을 중시하는 법경제학의 기법을 입법에 포섭한 것으로 이해되나, 개별 국가들이 도입한 입법평가 과정과 도구들 간에는 차이가 있음 - 한국법제연구원이 추진한 사업은 주요 국가들의 입법평가 관련 제도나 방법론을 소개하거나 개별법에 대한 입법평가 사례 연구 및 사전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 - 반면 이 연구는 형사법 고유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일반적인 입법평가와는 차별화된 기준과 방식을 도출한 후 구체적 입법사례에 적용할 예정임 - 또한 형사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도출되는 형사법적 쟁점들을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 현황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 선행연구 2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로서 형사입법평가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형사입법 사례에 대한 평가는 아니었음 - 한편 종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형사특별법 정비방안이나 성폭력 및 부정부패방지 관련 법령정비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 이는 사후적 입법평가에 한정된 것이었음 - 이에 반해 본 사업은 연례적으로 형사입법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고,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 및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 나아가 2022년 수행한 주요 행정형벌 규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 형사특별법 및 형사절차법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법 DB의 구축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정부 부처나 국회의원이 형벌 규정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할 때 그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를 마련하고자 함	- 국회에 제출된 형사입법 현황 모니터링 - 형사입법 관련 여론 및 언론 동향 분석 - 형사특별법 및 형사절차법 규정 조사 및 분석 -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를 위한 관련 국내외 단행본, 논문,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진행 - 법제처를 비롯하여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실, 예산정책처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입법영향평가 연구 전문가 등과의 심층면접 및 자문회의 개최 -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및 형사법 분야 학자 등을 연구자문가로 활용 - 국내외 유관 분야 실무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학술대회 및 워크숍과 간담회 개최 - 국내외 주요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 자문 청취 및 공동세미나 개최	- 2023년 형사입법 관련 각종 청원 및 언론보도 등 분석 •언론보도, 눈 빅데이터 분석 - 2023년 형사입법 현황 및 평가 •2023년 형사입법 제출 및 처리 현황 •2023년 주요 형사정책별 형사입법 현황 •2023년 주요 형사입법 성과 및 한계 - 형사특별법 및 형사절차법 규정 조사 및 분석 - 2023년 형사입법 지원 현황 및 성과 •대 정부 입법 지원 •대 국회 입법 지원 •대 국민 및 언론 등 서비스 제공 - 중장기적 관점의 형사입법평가 체계 마련 •형사입법평가 결과 피드백 •형사법집행 성과 평가 기준 및 체계 마련 방안 연구 - 형사절차법에 대한 입법평가 특수성 검토 •형사절차법의 입법 현실과 문제점, 경향성, 입법평가시 고려요소 •형사절차법 특유의 입법평가 기준 제시 - 형사입법지원 형사법 DB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형사특별법 전수조사 및 부처별 주요 행정형벌 조사자료 업데이트 및 분류기준 검토 •형사법 DB 구축 방법 및 비용 대비 효용성 등 검토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1차년도(2021): 형사입법평가의 기초와 평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도출]

□ 형사입법평가의 기초

○ 일반적 입법평가 개관

○ 형사입법평가의 특수성

○ 형사입법 현황 개관

□ 단계별 형사입법평가의 기준과 절차

○ 사전적 입법평가의 기준과 절차

○ 병행적 입법평가의 기준과 절차

○ 사후적 입법평가의 기준과 절차

□ 형사입법평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 국정과제 및 부처별 주요 형사정책 검토

○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한 형사법적 쟁점 검토

○ 형사입법평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도출

□ 형사입법평가 성과 관리 및 제공 방안

○ 형사입법평가 성과의 체계적·유기적 관리 방안

○ 국회 및 유관부처에 대한 성과 제공 방안

○ 형사입법평가를 토대로 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방안

[2차년도(2022): 2022년 형사입법 평가 및 지원]

□ 2022년 상반기 형사입법 관련 각종 청원 및 언론보도 등 분석

○ 청와대 국민청원 현황 분석

○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 분석

○ 언론보도 빅데이터 분석

□ 2022년 형사입법 현황 및 평가

○ 2022년 형사입법 제출 및 처리 현황

○ 2022년 주요 형사정책별 형사입법 현황

○ 2022년 주요 형사입법 성과 및 한계

□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형사입법 분야의 쟁점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형사입법 성과와 의미

○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형사입법 방향 조망

□ 부처별 주요 행정형벌 규정 조사 및 분석

○ 소관 부처별 행정형벌 포함 법률 조사

○ 주요 법률상 형사제재 규정 도입 및 개정 연혁 조사

○ 행정형벌의 적정성 비교 분석

□ 2022년 형사입법 지원 현황 및 성과

○ 대 정부 입법 지원

○ 대 국회 입법 지원

○ 대 국민 및 언론 등 서비스 제공

▣ 주요 연구내용

□ 2023년 형사입법 관련 각종 청원 및 언론보도 등 분석

○ 청와대 국민청원(또는 대체 수단) 현황 분석

○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 분석

○ 언론보도 빅데이터 분석

□ 2023년 형사입법 현황 및 평가

○ 2023년 형사입법 제출 및 처리 현황

○ 2023년 주요 형사정책별 형사입법 현황

○ 2023년 주요 형사입법 성과 및 한계

□ 2023년 형사입법 지원 현황 및 성과

○ 대 정부 입법 지원

○ 대 국회 입법 지원

○ 대 국민 및 언론 등 서비스 제공

□ 중장기적 관점의 형사입법평가 체계 마련

○ 형사입법평가 결과 피드백

○ 형사법집행 성과 평가 기준 및 체계 마련 방안 연구

□ 형사절차법에 대한 입법평가 특수성 검토

○ 형사절차법의 입법 현실과 문제점, 경향성, 입법평가시 고려요소

○ 형사절차법 특유의 입법평가 기준 제시

□ 입법지원 형사법 DB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 형사특별법 전수 조사 및 분석

○ 부처별 주요 행정형벌 조사자료 업데이트 및 분류기준 검토

▣ 연구 추진방법

□ 형사입법 현황 모니터링 및 형사특별법 및 형사절차법 규정 분석

○ 국회에 제출된 형사입법 현황 모니터링

○ 형사입법 관련 여론 동향 및 언론보도 등 분석

○ 형사특별법 및 형사절차법 규정 조사 및 분석

□ 문헌연구 및 외국사례 고찰

○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를 위한 관련 국내외 단행본, 논문,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진행

○ 미국, 독일, 일본 등을 중심으로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와 관련된 논의 현황 및 입법 사례 고찰

□ 외부 전문가 및 전문업체 활용

○ 법제처를 비롯하여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실, 예산정책처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입법영향평가 연구 전문가 등과의 심층면접 및 자문회의 개최

○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및 형사법 분야 학자 등을 연구자문가로 활용

○ DB 개발 및 자료수집 전문업체 외부용역을 통한형사법 전문 DB 서비스 개발 가능성 검토 및 형사벌칙규정 DB 업데이트

□ 주요 연구기관 방문 및 전문가 초청 공동워크숍 개최

○ 국내외 유관 분야 실무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학술대회 및 워크숍과 간담회 개최

○ 국내외 주요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 자문 청취 및 공동세미나 개최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3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부연구계획 수립
□자료수집 및 문헌연구
□형사입법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워크숍 및 자문회의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형사절차법, 형사특별법 등 조사 및 분석
□형사입법 관련 언론보도 등 분석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
□대 정부·국회 자문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교정 및 발간

▣ 기대효과

○ 형사사법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원이나 정부 발의 법안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사전적·병행적·사후적으로 입법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형사입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입법 과정의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형사입법과 관련된 여론의 동향을 모니터하고, 쟁점별 입법 가능성을 진단하며, 형사입법 현황 및 형사정책적인 개선 방안에 관한 정보를 법률 전문가나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책연구기관이 제공하는 대 국민 서비스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형사법 DB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형사입법은 물론 형사 벌칙규정 연구를 위하여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연구기간

연구년차	(3/3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3.1.1	종료일	2023.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형사입법	형사제재	법안 검토	입법평가	입법절차
(영문)	(criminal legislation)	(criminal sanction)	(reviewing bill)	(evaluation of legislation)	(legislative procedure)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행정안전부	□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국무조정실	□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회 (입법조사처)	□ 형사 입법 지원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목표	국정과제
	코드	명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