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Ⅲ)

- 팬데믹에 따른 출입국관리의 변화와 대응

▣ 연구책임자

○ 안성훈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 기초 ■ 정책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3차년도 계속과제로 기획되었음. ○ 1차년도 “팬데믹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변화와 대응”, 제2차년도 “팬데믹에 따른 교정과 보호관찰의 변화와 대응”에 이어, 3차년도에는 “팬데믹에 따른 출입국관리의 변화와 대응”에 대하여 연구하여 감염병 위험에 대비한 출입국관리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에 본 연구를 정책과제로 구분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팬데믹(Pandemic) 상황

○ 코로나19의 발병과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한 팬데믹(Pandemic)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단기적인 과제가 아닌 장기적인 과제가 되었음.

○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함. 즉, 형사사법체계는 기존의 ‘대면’에서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면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내․외국인의 출입국 과정에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코로나19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전염병 사태를 초기에 관리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됨.

▣ 연구 목적

□ 팬데믹에 따른 출입국관리의 현안과 쟁점 개관

○ 포스트코로나 시대 출입국관리의 변화와 대응

- 코로나19 확산 전후 출입국관리의 변화와 대응

- 코로나19 확산 이후 출입국관리의 문제점과 한계

- 출입국관리의 기술적 수단 보완·수정의 필요성

○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경통제

- 코로나19 확산 전후 국경통제의 변화와 대응

-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경통제의 문제점과 한계

- 팬데믹에 따른 이민, 난민정책의 변화와 가능성

- 솅겐 조약 등 국제조약의 수정 필요성

○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내 입국/거주 외국인 정책

- 코로나19 확산 전후 외국인 정책의 변화와 대응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난민 등 취약계층의 인권보호와 사회통합

□ 감염병 위험에 대비한 출입국관리, 국경통제, 외국인 정책 방안 제시

○ 감염병 위험에 대비한 출입국관리 방안 제시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출입국관리 방안 제시

- 국제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출입국관리 방안 제시

○ 감염병 위험에 대비한 국경통제 정책 제시

- 국민의 안전과 외국인의 안전을 위한 국경통제 정책 제시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경통제 정책 제시

○ 감염병 위험에 대비한 국내 입국/거주 외국인 정책의 제시

- 감염병 위험에 대비한 효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외국인·난민 정책의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출입국사범 처벌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김정도, 2005 -연구목적: 외국인의 국내 불법밀입국 및 불법체류에 대한 문제점 파악	-문헌조사	-외국인의 국내 불법밀입국 및 불법체류에 대한 연구 -외국인 입국사범에 대한 주요 제재인 강제퇴거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연구함.
	2	-과제명: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연구자(년도): 김대근, 권수진, 2013년 -연구목적: 난민과 미등록외국인의 인권을 보호 및 효과적인 출입국관리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문헌조사 -비교법 연구 -실증연구	-난민과 미등록이주자의 현황과 단속 법제 및 현황 분석 -특히 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출국금지제도에 대한 관련 법규정 등 전반적인 법이론과 운영현황에 대하여 검토 -범죄혐의자, 조세법 위반자, 병역법 위반자 등 출국사범 사례를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 및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영장주의 도입여부 등 출입국 관리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 -출입국관리법상 형사법과 절차법상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형사정책적 대안을 검토함
본 연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Ⅲ) - 팬데믹에 따른 출입국관리의 변화와 대응	-문헌연구 -공식통계 분석 -비교법 연구 -심층면접/설문조사	-수용자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강권, 일반 국민의 안전권에 대한 법률적 검토 -코로나19 이전 대비 변화된 교정/보호관찰 현황 검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의 교정과 보호관찰의 변화와 대응 검토 -감염병 위험에 대비한 교정/보호관찰 대응방안 제시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최근 5년간 연구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 성과 요약 작성)

□ (1년차)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Ⅰ) - 팬데믹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변화와 대응

○ 감염병 확산에 따른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전반에 대한 고찰

○ 포스트코로나의 수사와 재판의 변화와 방향 분석

○ 특히 비대면화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전자화 등의 쟁점과 대안을 모색

□ (2년차)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Ⅱ) - 팬데믹에 따른 교정과 보호관찰의 변화와 대응

○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교정의 방향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 감염병 확산에 따른 보호관찰의 방향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교정시설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 관계 직원, 나아가 일반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방안 모색

▣ 주요 연구내용

□ 출입국 관리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 출입국 관리제도의 의미 및 연혁을 고찰하고 관련 제도를 통시적으로 분석함

○ 주권국가로서 출입국 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함 더불어 및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과의 관계를 통해 출입국 관리의 법적 정당성을 모색함

○ 출입국 관리의 기본원칙을 제시함

□ 팬데믹에 따른 출입국관리의 현안과 쟁점

○ 포스트코로나 시대 출입국관리의 변화와 대응

- 코로나19 확산 전후 출입국관리의 변화와 대응

- 코로나19 확산 이후 출입국관리의 문제점과 한계

○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경통제

- 코로나19 확산 전후 국경통제의 변화와 대응

-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경통제의 문제점과 한계

□ 감염병 위험에 대비한 출입국관리, 국경통제, 외국인 정책 방안 제시

○ 감염병 위험에 대비한 출입국관리 방안 제시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출입국관리 방안 제시

- 국제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출입국관리 방안 제시

○ 감염병 위험에 대비한 국경통제 정책 제시

- 국민과 외국인의 안전을 위한 국경통제 정책 제시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경통제 정책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단행본, 논문, 보고서

○ 관련 보도자료 및 기사, 관련 사례 및 판례

□ 관련 통계자료 검토

○ 출입국 관련 통계자료

□ 비교법연구

○ 미국, 독일, 일본 등

- 국내·외 문헌자료, 인터넷 공개 자료

-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자문회의 자료

□ 조사연구

○ 코로나19 전후 출입국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심층면접

- 출입국관리대상자

- 관계직원(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 관계자 자문 및 관련 기관 참관

○ 관계자 자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계자

○ 관련 기관 참관

- 출입국·외국인관리소 등

□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자문회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관리소 등 관계자

○ 개최 일정

- 전문가 초청 워크숍 : 2022년 3~8월 중 3회 이상

- 자문회의 : 2022년 3~8월 중 10회 이상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3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문헌자료 수집
□ 선행연구 검토
□ 조사표 작성과 예비조사
□ 언론보도 내용조사
□ 자료 정리 및 분석
□ 보고서 작성
□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 교정 및 발간

▣ 기대효과

□ 감염병 위험에 대비한 출입국관리와 외국인 정책 방안 제시

○ 감염병 위험에 대비한 출입국관리 방안 제시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출입국관리 방안 제시

- 국제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출입국관리 방안 제시

○ 감염병 위험에 대비한 국경통제 정책 제시

- 국민의 안전과 외국인의 안전을 위한 국경통제 정책 제시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경통제 정책 제시

○ 감염병 위험에 대비한 국내 입국/거주 외국인 정책의 제시

- 감염병 위험에 대비한 효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이민, 난민 정책의 제시

▣ 연구기간

연구년차	(3/3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3.1.1	종료일	2023.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코로나19	검역	감염병
(영문)	(Immagration)	(Immigration Control Law)	(Covid-19)	(quarantine)	(infectious disease)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관린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내·외국인 출입국 심사
외교부	□ 비자 발급
검찰, 법원	□ 출입국위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목표	국정과제
	코드	명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0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