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Ⅲ): 사기범죄

▣ 연구책임자

○ 강은영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주기적인 조사를 통한 범죄 자료 축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과제로서 본 연구가 직접적으로 정책수립에 기여하기 보다는 기초자료 축적과 확산을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이 강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필수적임

- 최근 정책개발에 있어 증거기반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범죄 특성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는 관련 연구자들을 비롯하여 정책 입안자, 현업 종사자, 언론 매체, 일반 국민으로까지 확대됨

❍ 특히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범죄의 경우, 주기적인 실증적 조사연구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여 향후 형사사법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주요 범죄유형을 잠정적으로 살인, 강절도, 성폭력, 사기, 횡령‧배임, 일반폭력(폭행, 상해, 폭처법)의 6개 범죄 유형을 선정함

❍ 주기적으로 축적된 주요 범죄 조사데이터를 DB화하여,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CCJS)’ 시스템을 통해 학계 및 일반에 공유함으로써, 범죄 공식통계 DB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범죄학 연구의 기반을 넓히고, 나아가 증거에 기반한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CCJS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범죄 및 형사사법관련 기초통계와 원천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내부생산 데이터 DB 역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음. 2010년부터 ‘전국범죄피해조사 DB’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KIC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외부 범죄데이터 의존도를 낮추고, 대국민서비스의 폭을 넓힘

: 다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KIC 마이크로 데이터는 단년도 연구사업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변수와 척도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고, 시계열분석이 어려움

- 이에, 본 연구는 범죄 및 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와 척도를 표준화하고,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생산, DB화함으로써, 주요 범죄와 범죄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시계열분석 역시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사기범죄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범죄이나 그간 국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발생실태와 범죄수법 등 범죄특성의 변화, 그리고 범죄자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음

- 일반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6개 주요 범죄인 살인, 강ㆍ절도, 성폭력, 사기, 횡령‧배임, 폭행ㆍ상해 등 범죄를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범죄 특성 및 범죄자 특성 등을 분석

- 조사 자료를 축적하여 향후 CCJS 시스템을 통해 대국민서비스 제공

- 나아가 증거에 기반한 형사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

- 매년 조사대상이 되는 주요 범죄별로 정책현안이 되는 범죄유형이나 쟁점을 선정하여, 별도의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최신 연구동향을 정리함으로써, 정책적 함의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

❍ 연구 세 번째 해인 2023년도에는 사기범죄를 대상으로 발생실태를 분석하고 동향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첫째, 사기범죄 관련 발생추이와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둘째, 주요 범죄유형별 범죄 및 범죄자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과 면접설문조사 등 실증적 연구방법의 표준화ㆍ체계화 작업(계속)

셋째, 기록조사를 통하여 사기범죄의 유형과 특성 등을 분석

넷째,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기 범죄자의 유형과 특성 등을 분석

다섯째, 사기범죄의 범행수법의 변화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범죄예방 등 관련된 정책적 함의점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06-계속) -연구목적: 주요범죄의 특성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분석하는 annual report 발간	-공식통계 분석	-공식통계에 대한 기초적인 시계열적 분석 -지표범죄로서 살인, 방화, 강도, 절도, 성폭력, 폭행·상해를 설정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그 밖에 소년범죄, 여성범죄 등 유형별 분석 실시
	2	-과제명: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2016–계속) -연구목적: 주요 범죄유형들의 분기별 동향을 요약 제시	-공식통계 분석	-전체범죄,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등 ‘주요 범죄의 발생동향’과 여성범죄자, 소년범죄자, 고령범죄자, 전과자 등 ‘범죄자 특성별 동향’, 여성피해자, 아동피해자 등 ‘범죄피해자 특성별 동향’분석 -대검찰청에서 제공하는 범죄통계 데이터에 대한 분석
	3	-과제명: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1): 성폭력범죄 -연구목적: 1) 주요 6대 범죄에 대한 실증적 연구틀을 체계화하고, 수집된 자료를 DB화하여 대국민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 2) 성폭력 범죄 및 범죄자 특성, 정책현안 분석을 통해 정책기초자료 제공	-문헌연구 -공식통계 분석 -판례 분석 -설문조사	-공식통계 뿐 아니라 수사 및 재판기록 내용분석, 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폭력 범죄 및 범죄자의 유형 및 특징 분석 -성폭력범죄 주요 쟁점에 대한 메타분석 -성폭력범죄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실증조사 방법 표준화 및 체계화
	4	-과제명: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2): 강절도 범죄 -연구목적: 1) 주요 6대 범죄에 대한 실증적 연구틀을 체계화하고, 수집된 자료를 DB화하여 대국민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 2) 강절도 범죄 및 범죄자 특성, 정책현안 분석을 통해 정책기초자료 제공	-문헌연구 -공식통계 분석 -수사 및 재판기록 분석 -설문조사	-공식통계 뿐 아니라 수사 및 재판기록 내용분석, 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절도 범죄 및 범죄자의 유형 및 특징 분석 -강절도범죄 주요 쟁점에 대한 메타분석 -강절도범죄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실증조사 방법 표준화 및 체계화(계속)
본연구		-과제명: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3): 사기 범죄 -연구목적: 1) 주요 6대 범죄에 대한 실증적 연구틀을 체계화하고, 수집된 자료를 DB화하여 대국민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 2) 사기 범죄의 범죄 및 범죄자 특성, 정책현안 분석을 통해 정책기초자료 제공	-문헌연구 -공식통계 분석 -수사 및 재판기록 분석 -면접설문조사	-공식통계 뿐 아니라 수사 및 재판기록 내용분석, 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기 범죄 및 범죄자의 유형 및 특징 분석 -사기범죄 주요 쟁점에 대한 메타분석 -사기범죄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실증조사 방법 정교화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최근 5년간 연구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 성과 요약 작성)

▢ 6개년 대상범죄 및 연구내용(안)

❍ 분석 대상 범죄

- 1차 년도 : 성폭력 범죄

- 2차 년도 : 강ㆍ절도 범죄

- 3차 년도 : 사기 범죄

- 4차 년도 : 폭력 범죄

- 5차 년도 : 횡령ㆍ배임 범죄

- 6차 년도 : 살인 범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성폭력		강ㆍ절도		사기		폭행ㆍ상해		횡령ㆍ배임		살인
∘ 연구동향 및 메타분석 ∘ 범죄 특성 ∘ 범죄자 특성 ∘ 정책현안 범죄유형 심층분석	⇒	∘ 관련연구동향 ∘ 범죄 특성 ∘ 범죄자 특성 ∘ 심층 분석	⇒	∘ 관련연구동향 ∘ 범죄 특성 ∘ 범죄자 특성 ∘ 심층 분석	⇒	∘ 관련연구동향 ∘ 범죄 특성 ∘ 범죄자 특성 ∘ 심층 분석	⇒	∘ 관련연구동향 ∘ 범죄 특성 ∘ 범죄자 특성 ∘ 심층 분석	⇒	∘ 관련연구동향 ∘ 범죄 특성 ∘ 범죄자 특성 ∘ 심층 분석
↑↓		↑↓		↑↓		↑↓		↑↓		↑↓
조사방법 표준화ㆍ체계화		조사방법 검증		CCJS DB 구축		CCJS 서비스 실시		CCJS 서비스 안정화		CCJS 서비스 안정화

❍ 연구 내용

- 최근 연구 동향

- 발생 추세와 변화 분석

- 범죄 및 범죄자 특성

∘ 일반적 심리특성(범죄자 특성, 피해자 특성, 범죄행위 특성, 처분 특성)

∘ 범죄유형별 심리특성

∘ 범죄자 심리 특성(자기통제력, 자존감, 중화 특성, 폭력허용도 등)

- 정책 현안이나 쟁점이 되는 범죄유형에 대한 심층 분석

▢ 1차 년도 연구내용: 성폭력범죄

❍ 성폭력 범죄의 발생 추세와 변화 분석

- 죄명별 발생건수 및 구성비율의 변화 분석

- 피해자 연령별 발생추이 분석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및 메타분석

- 성폭력범죄에 관한 국내ㆍ외 주요 연구 동향

- 성폭력범죄 주요 쟁점에 관한 국내 조사연구 메타 분석

❍ 주요 지표범죄 실태분석을 위한 실증적 연구방법 표준화ㆍ체계화

- 공통 변수 및 변수값 표준화

- 범죄유형별 변수 체계화

❍ 성폭력 범죄의 특성

- 성폭력범죄의 일반적 특성: 범죄자 특성, 피해자 특성, 범죄행위 특성 등

- 성폭력범죄 유형별 특성

❍ 성폭력 범죄자의 심리 특성

-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폭력허용태도 등

- 성차별의식(양가적/적대적/온정적), 강간통념수용도

❍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특성 및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심층 분석

▢ 2차 년도 연구내용: 강․절도범죄

❍ 강․절도범죄의 발생 추세와 변화 분석

❍ 강․절도범죄에 관한 국내ㆍ외 연구 동향

❍ 기록조사 연구방법 표준화ㆍ체계화(계속)

- 공통 변수 및 변수값 표준화

- 강․절도범죄 특수 변인 및 변수값 표준화

- 표집방법 체계화

❍ 강․절도범죄의 특성과 유형

- 강․절도범죄의 일반적 특성: 범죄자 특성, 피해자 특성, 범죄행위 특성 등

- 강․절도범죄 유형별 특성

❍ 강․절도범죄의 심리 특성

- 범죄자 일반의 심리 특성

- 강․절도범죄자의 심리 특성

❍ 강․절도범죄 관련 쟁점: 강․절도범죄의 범행대상 선택과 범행수법의 변화

▣ 주요 연구내용(3차 년도)

❍ 사기범죄의 발생 추세와 변화 분석

❍ 사기범죄에 관한 국내ㆍ외 연구 동향

❍ 기록조사 연구방법 정교화(계속)

- 공통 변수 및 변수값 표준화

- 사기범죄 특수 변인 및 변수값 표준화

- 표집방법 체계화

❍ 사기범죄의 특성과 유형(수사및재판기록조사)

- 사기범죄의 일반적 특성: 범죄자 특성, 피해자 특성, 범죄행위 특성 등

- 사기범죄 유형별 특성

❍ 사기범죄의 심리 특성(면접설문조사)

- 일반적 심리특성(범죄자 특성, 피해자 특성, 범죄행위 특성, 처분 특성)

- 사기범죄자 심리특성

- 범죄자 심리특성(자기통제력, 자존감, 중화 특성, 폭력허용도 등)

❍ 사기범죄 관련 쟁점: 사기범죄의 유형과 범행수법의 변화

▣ 연구 추진방법

▢ 공식통계 분석

❍ ｢범죄분석｣, ｢범죄통계｣ 등의 공식통계에서 해당 유형에 대한 데이터 추출

❍ 추출된 양적 데이터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 문헌연구 및 메타분석

❍ 사기범죄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 면접설문조사

❍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 중 최근 5년 이내의 범죄자를 선정하여 범죄의 동기 및 범죄자의 특성 분석

❍ 사기범죄 유형별 범죄자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수사 및 재판기록 분석

❍ 유형별 전체 범죄에 대한 목록을 입수한 후 약 1,000 케이스의 표본을 추출

❍ 표본으로 추출된 기록에 대한 내용 분석

▢ 자문회의 / 워크숍

❍ 범죄 유형별 조사표 작성을 위한 자문회의 실시

❍ 해당 범죄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 소개 및 전문가 워크숍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3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 수립
□ 공식통계 분석
□ 예비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수사·재판 기록조사 및 입력
□ 면접조사
□ 워크숍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교정 및 발간

▣ 기대효과

▢  기대효과

❍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범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범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축적

❍ 주기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DB화하여, CCJS를 통해 학계 및 일반에 공유함으로써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범죄 공식통계 DB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범죄학 연구의 기반을 넓힘

▢  활용방안

❍ 주기적으로 축적된 주요 범죄 조사데이터를 DB화하여 대국민서비스 제공

❍ 정책현안이 되는 쟁점에 대한 별도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활용가능한 정책적 함의점 도출

▣ 연구기간

연구년차	(3/6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3.1.1	종료일	2023.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사기	주요범죄	범죄통계	범죄자료
(영문)	(fraud)	(major crime)	(criminal statistics)	(criminal data)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목표	국정과제
	코드	명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