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 방안 연구(Ⅱ) - 해양경찰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박경규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현행 특별수사기관의 설치, 운영 관련 법률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쟁점 정리, 관련 해외사례 등의 분석을 통하여 특정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체계 분석 및 합리적인 수사 및 기소 제도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관련 법령제정,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특별수사기관 관련 법률 제정ㆍ개정에 따른 특별수사기관의 역할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2019년 공수처법 제정, 2020년 해양경찰법 제정,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예정) 등을 통하여 특정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해양경찰의 개편, 군 검찰(경찰) 및 군사법원 조직 개편 및 권한 조정 등이 예정되어 있고, 진행 중임.

○ 또한,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출범 등 범죄 수사에 대한 지평과 각 기관의 역할이 변화하는 중에 있으나 이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이 연구는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관, 해양경찰, 군검찰 및 군경찰 등 특수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역할과 조직, 수사범위, 대상 범죄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현 체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ㆍ분석을 통하여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1차년도 연구에 이은 후속 2차년도 연구의 계속 추진

○ 해양경찰은 해양경찰법에 따라 해양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으며, 수사부서의 장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해양경찰의 업무 중 주요한 것 중 하나는 해양안전 확보임. 해양경찰은 해안안전, 관련 범죄 수사 등 국가의 중요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부족함.

○ 차기 정부는 친환경 해양수산업 육성과 신해양강국 대도약을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피해어민 지원 강화, 해양과학조사 등을 종한 독도영유권 공고화를 제시한 바 있으며,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 서비스 제공 내용 중 하나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제시한 바 있음. 따라서 관련 연구를 통하여 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현행 특별수사기관의 설치, 운영 관련 법률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쟁점 정리, 관련 해외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하여 수사대상 특정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체계를 합리화하고, 인권을 보장하고 아울러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에 앞장서는 기관으로서 특별수사기관의 발전방안을 제시함. 1차년도 연구에서는 부패범죄에 대한 특별한 수사권을 가지는 기관의 권한 및 운영방향, 기관의 조직구조상 가지는 문제점, 부패범죄수사체계의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2차년도에는 해양사건에 대한 수사체계, 해양경찰의 역할 및 지위, 해양사건 수사에서의 문제점, 해양사건 수사체계 개선 방안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의 해양주권 확보와 해양사건 수사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1년차 연구: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 방안 연구(I) -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관을 중심으로 -

2년차 연구: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 방안 연구(II) - 해양경찰을 중심으로 -

3년차 연구: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 방안 연구(III) - 군수사기관을 중심으로 -

□ (2년차) 해양경찰의 역할 및 수사권 체계, 해양범죄 수사의 특수성, 각국의 해양경찰 운용 및 권한에 관한 연구, 현재 기관 운영 체계의 타당성 평가

○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 대한민국의 국익 보호 및 해양영토 수호 등의 업무를 수행함(해양경찰법 제2조). 해양경찰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경찰위원회를 통하여 인사, 관련 법령 개정ㆍ제정ㆍ폐지 등을 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은 경찰청과는 달리 독립하여 설치됨.

○ 본 연구에서는 해양경찰의 수사업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현재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체계와의 관계 정립, 해양사건의 수사 특수성과 수사체계 등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 해양경찰 수사전문 교육기관 설치에 관한 연구(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해양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감식팀 등 수사전문가 필요. 새로운 사법환경 변화와 해양경찰의 특수성에 비추어 독자적 수사기법 등 독자적 교육 필요	해상범죄 발생실태 분석 : 해양경찰청 등 통계자료 분석 문헌연구 : 해상범죄의 유형과 특수성 규명 전문가 및 실무가 자문	해양범죄와 해양경찰 관할범죄 해양경찰 수사교육 실태 해양경찰 수사교육의 문제점과 독자 수사교육 필요성 해양경찰 수사교육 방향과 조직
본 연구		해양경찰의 수사체계 안착 방안 연구 해양경찰법 제정 및 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업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현재 시행중인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체계와의 관계 정립, 해양사건의 수사 특수성과 수사체계 등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봄.	문헌연구와 통계 분석 : 수사조직 현황 및 수사권 조정 후 변경 사항, 법령상 수사권한, 수사인력, 장비, 사건처리 및 죄종별 현황 등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일본 등	해양에서의 국제법, 해사환경에 관련된 해양경찰 수사의 특수성 및 해사법원 신설과 해양경찰의 역할 해양경찰 수사의 문제점 해양에서의 수사절차상 문제점 해양경찰 수사체계 개선방안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최근 5년간 연구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 성과 요약 작성)

□ 1차 년도 :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관 수사체계 안착 방안 연구

○ 우리나라의 부패범죄 특별수사체계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발전방향

○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패범죄 수사에서의 성과 분석

○ 부패범죄특별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 분석

○ 부패범죄 관련 해외(미국, 영국, 일본, 독일, 홍콩 등)의 대응체계 검토

○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입법적, 실무적 개선방안 제시

□ 2차 년도 : 특별수사기관으로서 해양경찰의 수사체계 안착 방안 연구

□ 3차 년도 : 특별수사기관으로서 군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 방안 연구

▣ 주요 연구내용

□ 해양에서의 국제법, 해사환경에 관련된 해양경찰 수사의 특수성 검토

○ 국제법과 연계한 형사절차 특수성 보안 방안 검토

- 해적 등 해외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체포 시 체포시한 적정여부 및 법률 개정사항 검토

- 외국선박 나포 시 담보금 부과에 대한 절차 개선 등 법 개정 사항

: 수사권 조정 이후(검경 지휘관계에서 협조관계) 배타적 경제수역법 개정 필요

○ 해사환경을 반영한 형사 사법작용 검토

- 전통적인 밀입국·밀수 등 超 국경 범죄에 대한 항만~영해~공해를 연계한 국익 보호를 위한 집행기능 의제규정 중심 검토

: 영해, 접속수역에서 관세청, 출입국사무소 업무의 해경 수행 가능하게 하는 외국의 의제규정 도입 검토

- 최근 해사법원 신설 입법 발의 및 차기 정부의 전문법원 설치 관련 해양경찰의 역할 등 검토

□ 해양경찰 수사의 문제점 검토

○ 해양경찰 수사의 조직적 특수성에 따른 문제점

○ 수사관할의 구분(경찰청 또는 다른 특별수사기관과의 관할 적용)

○ 일반적인 범죄와 해양범죄의 구분 여부

○ 대상사건 수의 부족과 범죄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

○ 특별사건 종류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전문성 확보 여부

□ 해양에서의 수사절차상 문제점

○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 적용의 한계(소말리아 해적수사의 경우 해양경찰이 수사를 하였지만, 아덴만에 파병하는 경우 해군이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이것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군보다는 해경이 담당하는 것이 맞고, 일본의 경우 해상보안청에서 파견하는 형태로 보완하고 있음)

○ 일부 해양 사건의 경우 범인 체포와 구금, 인도, 송환,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체포 절차를 적용할 수 없음. 원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조업 단속의 경우에도 시간적인 문제를 적용할 수 있음

○ 불법조업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그대로 집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인신의 구속과 담보금의 집행)

○ 수사 인력 부족 문제와 그로 인한 수사교육시간 부족

□ 향후 해양경찰 수사체계의 개선방안 제시

○ 현행 수사체계의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 수사권 조정을 반영한 관련 입법 개정안 제시

○ 해양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방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와 통계분석

○ 해양경찰의 수사조직 현황 및 수사권 조정 후 변경 사항

○ 해양경찰의 법령상 수사권한 검토

○ 해양경찰 수사인력, 장비, 사건처리 및 죄종별 현황 등

□ 비교법적 연구

○ 국내 일반·특별사법경찰기관과의 수사조직 등 업무 등 비교

- 일반사법경찰기관인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와 수사조직·체계 및 수사관할권(토지·사물관할) 비교

- 특별사법경찰기관인 관세청, 출입국외국인관리청,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등과의 수사관할(토지·사물관할) 등 비교

○ 해외 해양경찰기관인 미국 해양경비대(USCG), 일본 해상보안청(JCG) 등 기능 및 수사체계 비교

- 미국 해양경비대(USCG) 및 수상경찰의 수사조직, 수사관할 및 수사 특성 등 검토 ․ 비교

- 일본 해상보안청(JCG)의 수사조직, 수사관할 및 수사 특성성 검토

○ 해외의 해양경찰 수사인력, 장비, 사건처리 및 죄종별 현황 등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3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수립
□ 문헌자료 수집 및 연구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 연구내용 검토 및 회의
□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 교정 및 발간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국가의 해양경찰 수사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해양범죄 수사체계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관련 법령제정,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연구기간

연구년차	(2/3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3.1.1	종료일	2023.12.31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5 (법제도)

▣ 주제어

한글	해양범죄	해양경찰청	해사법원	해양경비	수사체계
(영문)	(maritime crimes)	(Korea Coast Guard)	(Admiralty court)	(Coast Guard)	(investigation system)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해양경찰청	□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체계 개선 □ 국민 피해구제 검찰ㆍ해양경찰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 해양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 구조 확립 □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여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대검찰청	□ 해양범죄에 대한 기소 체계 개선 □ 국민 피해구제 검찰ㆍ해양경찰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법원	□ 해양사건 전문 법원 개소 관련 자료 제시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목표	국정과제
	코드	명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