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법무정책 조사·연구사업(Ⅱ)

▣ 연구책임자

○ 박형민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민사 및 상사, 국제, 법조인력 및 법률시장 등 제반 법무 분야에서 증거에 기반한 법무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 ○ 변화하는 사회환경에의 대응, 민사와 상사, 국제분쟁 등의 법무 영역에서 인권과 정의 구현 및 소수자 권리 보호 등의 다양한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법무정책 개선방향을 모색 ○ 실증적인 조사자료를 기초로 법무정책의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한다는 점에서 정책 연구로 선정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1.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Ⅰ)

□ 정책환경의 변화: 국내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주민 증가

○ UN 인구국에 따르면, 전 세계 이주민의 규모는 약 2억 1,400만 명으로 전 세계인구의 약 3.1%를 차지함. 이주민의 유입은 이민 수용국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충격을 초래. 이민 수용국은 국제이주의 압력에 대해 어떻게 하면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이민자를 선별하여 수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국내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모색.

<표 1> 외국인 출입국자 수, 2008-2019: 유량

				(단위: 명)
연도	입국자	출국자	총출입국자	순출입국자
2008	6,823,812	6,702,324	13,526,136	121,488
2009	7,833,998	7,785,511	15,619,509	48,487
2010	8,766,915	8,635,559	17,402,474	131,356
2011	9,765,902	9,592,545	19,358,447	173,357
2012	11,129,305	11,056,169	22,185,474	73,136
2013	12,200,473	12,413,453	24,613,926	-212,980
2014	14,264,508	14,665,282	28,929,790	-400,774
2015	13,359,701	13,901,391	27,261,092	-541,690
2016	17,418,307	17,255,769	34,674,076	162,538
2017	13,569,509	13,393,163	26,962,672	176,346
2018	15,630,522	15,418,228	31,048,750	212,294
2019	17,880,503	17,872,201	35,752,704	8,302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9년 12월호□, 2020, p. 5.

○ 한국도 이러한 국제이주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음. 198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된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중국조선족동포의 국내 노동시장 편입, 2000년대 들어 급증한 결혼이민 등 다양한 이주패턴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다문화적 현실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고민하고 있음.

- 2019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의 체류 외국인 수는 2,524,656명으로, 전년 2,367,607명 대비 6.6% 증가. 바야흐로 체류외국인(동포 포함) 250만명 시대가 열린 것.

2019년 12월말 기준, 체류외국인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9%였으나, 외국인 유입의 역사가 오래되면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증가. <표 2>에서 국적취득자 수를 보면, 2018년 176,915명으로, 해를 거듭하며 그 수가 꾸준히 늘고 있음.

- 또한, 외국인주민 또는 국적취득자의 자녀인 ‘이주아동·청소년’ 수는 226,145명에 달하고 있음. 이들을 모두 아우른 이민자(또는 이주민)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3%. 이는 한국사회가 글로벌한 현상인 국제이주의 압력으로부터 무관한 곳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제이주가 초래한 다문화적 현실에 효율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말해줌.

<표 2> 외국인 체류자와 국적취득자 및 이주아동·청소년 수, 2008-2019: 저량

		인원(명)				구성비율(%)
		총인구 (A)	체류외국인 (B)	국적취득자 (C)	이주아동· 청소년(D)	[eqn: {B} over A}]	[eqn: {B+C} over {A}]	[eqn: {B+C+D} over {A}]
2008		49,593,665	1,158,866	73,725	107,689	2.3	2.5	2.7
2009		49,773,145	1,168,477	96,461	121,935	2.3	2.5	2.8
2010		50,515,666	1,261,415	111,110	151,154	2.5	2.7	3.0
2011		50,734,284	1,395,077	123,513	168,583	2.7	3.0	3.3
2012		50,948,272	1,445,103	133,704	191,328	2.8	3.1	3.5
2013		51,141,463	1,576,034	146,078	204,204	3.1	3.4	3.8
2014		51,327,916	1,797,618	158,064	207,693	3.5	3.8	4.2
2015		51,529,338	1,899,519	149,751	197,550	3.7	4.0	4.4
2016		51,696,216	2,049,441	159,447	191,459	4.0	4.3	4.6
2017		51,778,544	2,180,498	169,535	212,302	4.2	4.5	4.9
2018		51,826,059	2,367,607	176,915	226,145	4.6	4.9	5.3
2019		51,849,861	2,524,656	n.a.	n.a.	4.9	n.a.	n.a.
주:	총인구는 각 연도 12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9년 12월호□, 2020, p. 14.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2020.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 연도.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 이와 같은 이민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 한국 이민정책은 효율적인 정책적 대응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를 통해 이민정책의 중장기적 기조를 모색해야 함.

- 한국의 이민정책은 후발이민국으로서 국제이주의 압력에 대해 제한적 이민정책을 기본으로 큰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사안별, 이주민 집단별, 정부부처별 단기적 대응이 축적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다수의 법률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한 채 파편화되어 있음. 예컨대,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의 대기능에 따라 출입국기획, 출입국심사, 체류관리, 이민조사, 이민정보화, 외국인정책 수립 및 시행을 담당. 또한, 여성가족부는 가족·청소년정책이라는 대기능하에 청소년활동진흥, 다문화가족정책, 다문화가족지원, 복지지원의 중기능을 수행. 교육부 역시 교육정책의 대기능에 따라 국제교육협력, 재외동포교육, 학교정책, 대학정책, 국립국제정책 등의 중기능을 수행.

- 이와 같이 각 부처별 고유 기능에 따라 이민정책을 수행하는 부처는 18개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민정책의 범위를 보면 외국인정책·다문화가족정책 외에도 각 부처 고유의 기능에 따라 편성된 이민 관련 업무 역시 이민정책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그림 참조).

2.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Ⅰ)

□ 메타버스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법적 침해상태 발생

○ 오늘날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음. 비대면 방식이 일상의 패턴이 되고 있는 현재 새로운 대안으로서 사람들 간의 교류와 비접촉에 따른 감염병 예방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메타버스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메타버스는 기존의 사이버 공간에서 더 나아가 이용자가 가상세계에서 현실과 동일하게 경제·사회·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접속하여 즐기는 게임의 수준과는 차이가 있음.

○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력과 5G 이상의 네트워크 기술이 결합하면서 메타버스는 ‘가상사회에의 현실 반영’이니 만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법적 침해상태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특히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플랫폼 게임인 로블록스와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등의 이용자는 주로 10대 청소년으로 구성됨. 특히 제페토는 글로벌 누적 이용자가 2억을 넘어서고 있으며, 국내의 제페토 이용자는 7~12살이 약 50%, 13~18살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로블록스도 마찬가지로 7~18살 이용자가 과반수임. 따라서 메타버스 주요 이용자인 10대에 대한 아동성범죄 및 성희롱, 성착취 등이 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아바타 뒤에 숨은 누군가가 저지르는 신종 성범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음. 또한, 누군가는 가상공간 속에서 도박장을 만들어 도박 및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음. 가상공간에서의 거래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가상화폐가 현재 거래소 등에서 현금가치로 정식 거래되는 상황이어서 불법 자금의 은닉도 가능함. 이렇게 공간만 바뀌었지 일반 범죄가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향후 다양한 범죄의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가상세계 자체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및 특허권에 관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음. 현재의 모습으로는 주로 사업자가 가상세계 관련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상세계별로 또는 개발 플랫폼별로 개발자가 별개일 경우 이에 따른 특허 문제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의 보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메타버스의 유저(이용자)들은 가상세계에서 주어진 재화(변환된 자체 화폐 등)를 이용해 건물을 짓거나 공연을 하는 등 창작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해당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저작권법 문제,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가상세계 속에 아바타가 가지는 법적 지위 또는 법인격 부여 문제도 있을 수 있음.

□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침해에 대응하는 관련 법적 연구의 필요

○ 현재 메타버스 서비스는 개발·시작단계에 있으나 이용자 증가 및 서비스 질 향상 속도가 이전 인터넷 개발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현재 메타버스 서비스는 PC 또는 모바일 등 기존의 기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현실세계와의 일치도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임. 하지만 펜데믹으로 인한 학교 교육의 비정상 운영 및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교육 컨텐츠가 활발하게 소개되면서 저연령 아동들부터 메타버스를 대체적 사회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더불어 AR 및 VR 기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의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메타버스 공간이 현실세계에 버금가는 사회적 활동 공간으로 조만간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메타버스가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그 안의 캐릭터가 마치 현실세계의 인격체처럼 다루어진다는 점에 있음. 또한 메타버스 내 캐릭터에 발생하는 각종 권리, 의무 및 해악들이 유저에게 미치는 영향은 현재 인터넷 상 커뮤니티 등에서 발생하는 정도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예를 들어 성범죄, 명예훼손죄, 사기죄, 테러단체 모집 등). 따라서 전파성 및 은닉성에 초점을 둔 현행 정보통신망에 대한 법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메타버스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을 미리 검토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더 나아가 현재 발전하는 메타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MZ세대들이 성인이 된 후에는 이러한 범죄유형 이외의 또 다른 범죄유형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유는 기기의 발전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범죄유형이 출현하고 기존의 형법상 규정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이를 규제할 법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그러므로 형법 및 관련 특별법상 메타버스 시대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유형을 예측하고 그 적용과 해석상 보완점을 연구해야 할 것임.

○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와 관련하여 메타버스 이용자가 운영자가 제공하는 템플릿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창작물을 생산한 다음, 이를 NFT로 발행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메타버스 내에서 생성한 디지털 이미지에 대하여 이용자가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메타버스 이용자의 캐릭터에 대하여 초상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률적 연구가 필요할 것임.

○ 결국 메타버스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 콘텐츠 등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정보통신기술과 제조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구현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상세계’, ‘가상현실’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법적 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개별 법령에서 산발적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임. 이러한 입법의 불비로 인하여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마련할 때도 법적 근거가 불충분할뿐더러 정책 사안조차도 단발적이거나 부분적이라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음. 근본적으로 가상세계, 가상산업, 가상사회서비스의 기초적 개념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구성요소와 가상세계의 당사자는 누구인지를 정하는 가상세계 구축산업 관련 기본적 법률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메타버스 시대에 대응해야 할 새로운 입법 제언

○ 2022년 1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임.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메타버스산업의 진흥과 메타버스 이용문화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메타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안 제1조)으로 하는 등 메타버스 전반에 대한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 정부 주도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피해예방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음. 특이하다고 할만한 부분은 메타버스서비스상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하고 메타버스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대한 행동강령을 제정해야 한다(안 제27조)고 명시하고 있음.

○ 위 법안의 전체적인 성격을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 개괄적이고 기본적인 메타버스서비스에 대한 개념 및 메타버스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수립, 연구개발, 교육·홍보, 자율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 발의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기술한 메타버스 상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등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입법적 제언도 제시할 것임.

3.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을 이용한 불법행위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 온라인 기반 중고거래 시장 확산

○ 최근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개인간의 중고거래가 급증하고 있음.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은 2008년 4조원 규모에서 2020년 기준 약 20조 원으로 급성장하였으며,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앱 이용자수는 2020년 6월 기준 1,000만 명 이상으로, 이는 전체 스마트폰 사용인구 4명 중 1명 수준임

모비인사이드, 2021.4.5., “왜 대기업까지 중고 시장에 뛰어드는 걸까?”              https://www.mobiinside.co.kr/2021/04/05/resale-market/, 최종검색일 2022년 3월 23일

닐슨코리아, 2020.7.23. “모바일 중고거래 이용자 1000만 시대”, http://www.koreanclick.com/insights/newsletter_view.html?id=583

○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사용자 간의 분쟁이 함께 늘어나는 추세임. 권익위에 따르면 소비자의 우려와 불편 사항을 담은 민원이 최근 3년간 총 14,3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1.9.9., “중고거래 플랫폼 성장, 최근 3년간 발생 민원 14,000여건”, https://blog.naver.com/loveacrc/222500217752, 최종검색일 2022년 3월 23일

-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3년간(‘18.5월~’21.4월)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민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2020년에는 75.2% 급증함

○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 환경에서의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경찰청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는 2014년 45,877건에서 2020년 123,168건으로 급증하였고, 피해액 규모도 2014년 202억 원대에서 2020년 900억 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2021.12.16.,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4가지”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953957&memberNo=44363950&vType=VERTICAL, 최종검색일 2022년 3월 24일

□ 중고거래 플랫폼 환경에서 불법거래 유형 다양화

○ 중고거래 플랫폼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로는 의약품과 군용품 등 다양한 거래금지 물품의 불법 판매행위, 도난당한 물건의 중고거래, 판매자의 사기행위, 위조상품 판매 등이 있음. 판매자측의 불법 판매행위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판매물품이 구매자로 인해 사기행위에 이용되거나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인해 판매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상당수임

○ 최근 가장 급증하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의료품의 중고거래가 있음. 현재 개인 간 의료기기나 의약품의 중고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온라인 개인 거래라는 특수성을 악용하여 국내 의약품부터 해외 직구 의약품까지 다양한 의약품들이 판매되고 있음. 전문의약품 역시, 단어를 변형하는 방법으로 당국의 관리를 빠져나가고 있음

- 최근에는 코로나 19 진단키트를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백신패스를 중고거래 하는 등, 코로나 19와 관련된 중고거래 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임

○ 전통적인 금품 약취 행위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하는 사례들도 최근 발생하는 추세임. 중고 거래하는 물품의 착샷 사진 등을 요구하고 사진 유포를 빌미로 구매자를 협박하는 등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급증하면서 10대를 상대로 한 또래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임.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이 범죄 공간으로 악용되는 이유는 이웃끼리 직거래하자는 명분하에 피해자를 유인하기 쉽기 때문으로 추측됨

○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문제는 개인간에 중고거래를 하고 싶다며 연락처와 위치를 알려달라고 유인해서 손쉽게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데에 있음. 단순한 불법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거래과정에서 획득한 개인정보를 추가 범행에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행위 근절의 어려움 증가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업체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속출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 측에서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불법행위 단속 및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거래당사자간의 대화가 플랫폼 내 채팅창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과 판매자가 상품 키워드를 변질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빠져나가고 있음

○ 이에 경찰은 거래량이 많은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기 피해 방지 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등,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을 고심하고 있음.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간 거래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추출하여 수사에 활용하는 과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음

○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중고거래 환경에서의 사기와 사기 거래 탐지, 또는 거래금지 품목 식별 방법에 대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에 집중되어 있음. 중고거래 플랫폼 환경에서의 불법행위 실태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음. 경험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4.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정책과 민간투자가 진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분석 자료는 충분하지 않음

○ 정부정책 및 민간투자의 효용성 분석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실증 자료 부족

□ 자생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필요

○ 현재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이 정부정책 지원금에 집중되어 있어 민간 주도의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은 미흡한 실정

○ 정부정책의 효율성 분석을 통한 중복 지원 정비와 함께, 민간투자 유인방식의 다각화와 투자 플랫폼의 육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연구 필요

5.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법무정책적 대응방안

□ 국내 차별과 혐오의 증가

○ 차별의 문제는 전통적이고 구조적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최근 차별 문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특히 소수자에 대해 집중되고 있음.

○ 차별은 개개인의 기본권 향유나 권리 행사의 저해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의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작동하여, 인적자원의 활용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그릇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고착화함.

- 특히 차별의 고착화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증오로 이어지게 되고,      급기야는 혐오 범죄 내지 증오범죄의 양상을 띠게 됨.

□ 국제 사회의 비판 급등

○ 국제사회는 ‘정치적․시민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인종차별금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선언’ 등의 국제적 합의를 통하여 차별시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 법제의 현실

○ 현행 법률은 차별금지의 선언적인 표명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특

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거나, 차별의 구제에 있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

6.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 연구의 필요성

○ 이른바 ‘수저계급론’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공정성’, ‘능력주의’ 담론

- 자신과 내집단에 대한 윤리적·법적 평가에서는 관대하고, 타인과 외집단에 대한 윤리적·법적 평가에서는 엄격한 이중적 평가 태도를 일컫는 시쳇말인 ‘내로남불’이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그대로 소개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성 그 자체만큼이나 공정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됨.

- 한국인의 공정성 관념은 ‘능력주의적’ 공정성이라고 평가됨(박권일, 2019). 2018년 발표된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보고서」는 “한국 사람들 중 다수는 분배에 있어 산술적 평등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힘(정한울·이관후, 2018).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클수록 좋다는 입장이 66%”로 차등분배를 선호하는 응답이 전 계층 및 사회집단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

-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던 ‘수저계급론’은 ‘능력주의적 공정성’과 충돌함(김낙년, 2015). 불평등이 열패감으로 이어지고, 부모의 배경과 연줄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의 조건이라는 인식이 팽배함(정한울·이관후, 2018).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제안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긍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기도 함(정한울·이관후, 2018).

○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회의적 시각이 팽배한 현실

- 공정성 문제는 사회·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법적 영역에서도 주요한 화두가 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신의기ㆍ강은영, 2012)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770명 중 70% 이상이 돈, 권력 등에 따라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법원의 재판 및 판결은 53.4%가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경찰수사의 경우 48.7%, 검찰의 수사 및 기소는 48.9%가 공정하다고 응답하였음.

○ 바람직한 ‘법의 지배’를 위한 토대로서의 ‘법에 대한 신뢰’

- 행동규칙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에 베이스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법의 핵심적 목적으로 본다면, 제정법 자체의 존재와 그 법의 실효적 규범력은 법제정 및 집행자와 법수범자 간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적 기대’, 즉 상호신뢰의 발달에 달려 있음(Lon L. Fuller, 1969/2001).

-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은 대체로 자신의 준법의식은 높은 것으로 보고하지만 사회의 일반적인 준법의식은 낮으며 법집행도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신의기․강은영, 2012)은 법수범자와 법제정 및 집행자 간의 상호작용적 기대가 안정적이지 못함을 방증하는 것임.

○ 법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 법태도를 통합적이며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적음

- 이른바 ‘법의식 조사’는 우리 법학계에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주체에 의해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한국 법학의 자생적인 성장을 잘 보여줌(황승흠, 2010).

- 그러나 법의식 조사는 그 연구사에 비해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통한 연구가 최근 나오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반성으로 ‘법의식’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定義)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실제 그 개념틀에 따라 법의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함(이유봉, 2021).

□ 관련 정책현안

○ 공정사회

- 새 정부는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를 국정과제 첫 번째 약속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로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국정과제 4번)과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국정과제 6번)을 설정함으로써 법적 공정성의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또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국정과제 50번)과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국정과제 57번)도 공정사회 구축과 연계된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음.

○ 국민안전

- 새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적으로 챙기겠습니다’를 열두 번째 약속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국정과제 63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국정과제 64번),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국정과제 69번)를 설정함으로써 안전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7. 법무 수요조사(Legal needs survey)

□ 법무 수요조사(Legal needs survey)의 필요성

○ 개인이 겪게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개인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침. 법무 수요는 시민이나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서비스의 지원을 요구할 때 발생

○ 사람들이 삶 속에서 문제와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효과적인 법적 조력은 일상을 불안감 없이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체제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함. 즉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과 토지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과 권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으며, 일상이 불안해 질 수밖에 없음

○ 법무 수요조사는 사람들의 일상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경험하고, 해결하는데 법과 제도적 시스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사임

○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삶에서 법적으로 취약한 지점을 파악

□ 법률 서비스의 편재성

○ 법률적 도움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지 않으며, 법적인 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역시 동일하지 않음

○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문제에는 소비자 문제, 금전문제, 이웃관계, 가족 문제, 주택 및 토지 구입 또는 대여, 고용, 사회 안전망 지원, 공공 서비스 이용 등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해당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집단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자원이 부족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부족. 이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1.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Ⅰ)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이민정책과 이민법제를 둘러싼 환경을 경제·사회·문화·정치 등 다각도에서 면밀히 고려함과 동시에, 국내 이민정책·제도 및 이민법 체계를 분석하고, 해외 주요 국가의 이민정책·제도 및 이민법 체계를 연구하여 각각 장단점을 도출하며, 이를 토대로 이미정책의 거버넌스를 재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문헌분석, 제도분석, 비교법적 고찰 등 다양한 연구방법 및 학제 간 연구를 통해 국내외 이민실태-이민정책-이민제도·법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고 각 사례의 장단점을 도출하여 새로운 법모델을 정립하고, 불복제도·절차 개선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담아낸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2.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Ⅰ)

○ 오늘날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이 일상의 패턴이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메타버스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부작용도 점점 발견되고 있음. 이에 따라 새로운 부작용에 대한 대응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상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침해행위에 대하여 현행 민·형사법상으로 규율이 가능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을 쟁점별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함.

○ 이러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향후 메타버스 관련 법률이 제정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3.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을 이용한 불법행위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 이 연구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빠른 확장세로 인해 나타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온라인 중고거래 범죄피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더 나아가 중고거래 플랫폼 환경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중고거래 문화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

○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민간 지원 방식의 현황을 분석하여, 자생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5.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법무정책적 대응방안

□ 차별금지를 위한 대안모색의 필요성

○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차별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차별 구제를 도모해야 함

○ 기존의 법률을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고, 광범위하게 발

생하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률의 제정이 요구됨

6.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 국내외 기존 법인식 조사의 내용 및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최근 법의식 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법의식이 우리 법생활에서 매우 중요함으로 보여주는 증거이지만, 반면에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이 미흡한 채로 단기에 법의식 조사를 실시하는 경향이 짙음.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통합적이고 학제적인 법태도 조사의 기초 작업으로서 기존 연구들의 결과뿐만 아니라 방법론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하고자 함.

- 법의식이라는 모호한 개념보다는 사회심리학적 개념인 ‘태도’를 도입하여 조사의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함(태도 개념을 도입했던 연구로는 임희섭, “한국인의 법의식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1974)를 들 수 있음)

○ 심리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인과적 설명이 가능한, ‘법적 공정성에 대한 인지모형’ 구축

-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민법의식실태조사(조사주기 2년, 2019년 통계청 승인 제456001호) 중 ‘법과 사회정의’ 항목을 통해 법적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조사 결과가 단편적인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술적이라는 한계가 있음.

- 법적 공정성 의식에 대한 단순한 기술(記述)을 지양하고, 사회학·심리학·철학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인지모형’을 구축하고, 시나리오 등을 활용한 ‘실험’을 통해서 인식 모형의 타당을 검증하고 ‘인과적 설명’을 제시하고자 함.

- 법적 공정성에 대한 인지모형을 구축함에 있어, 법태도를 단순히 준법의식이나 특정 법정책에 대한 단편적인 의견으로 축소하는 것을 지양하고, 법의식의 구조를 법태도라는 관점에서 탐색하여 구체화하고자 함. 예를 들어, 1970년대 시도되었지만 그 맥이 끊긴 ‘법에 대한 태도의 유형화 작업’(임희섭, 1974)에 착안하여 법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호관계를 구체화하고자 함.

7. 법무 수요조사(Legal needs survey)

○ 법무 지원을 통해 법적 정의를 영위하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기본권과 같으므로, 취약점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 필요

○ 법무수요조사는 사법전문가나 국가기관의 관점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의 경험을 파악

○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했던 공식 또는 비공식 기관의 역할이나 적절한 법적인 지원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고, 사람들이 경험한 법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파악

○ 법적 서비스 경험과 필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적 영역뿐 아니라 효과적인 공공 정책(건강, 주택, 고용, 교육 등)을 수립하고 제공하는 데 기여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1.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Ⅰ)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 -연구자(연도): 이순태(2007) -연구목적: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및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 사회통합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법제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입각하여 다문화사회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살펴보고, 출입국 및 거주와 관련한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	-문헌연구 -비교법제	-외국인 출입국 및 거주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다문화사회 관련 이론 고찰 -해외 입법례 비교 분석 -출입국 및 거주 관련 법제 개선방안 제시
	2	-과제명: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불법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연구자(연도): 김대근 외(2014) -연구목적: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에 따른 다양한 법적 쟁점과 사안들을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출입국관리의 합목적성과 외국인의 인권의 조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정책을 제언하고 개선점이나 대안을 제시함	-문헌연구 -실태조사 -비교법제	-출입국관리법 상의 규제 분석 -출입국관리와 관련한 해외 제도 분석 -불법체류외국인들의 현황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불법체류외국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적 제언 제시
	3	-과제명: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관련 규정 정비 방안 -연구자(연도): 김대근(2015) -연구목적: ‘시리아 난민 사태’를 계기로 대두된 난민 문제에 대한 국내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 제시	-문헌연구 -비교법제	-난민 문제 현황 및 구금 실태 -난민 구금의 법적 근거 -난민 구금과 형사절차상 구속제도 비교 분석 -국제 조약 및 외국 제도 검토 -구금 규정 정비방안 제안
	4	-과제명: 인권지향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 :외국인의 절차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연구자(연도): 김대근 외(2018) -연구목적: 외국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법령상 외국인의 인권을 적절히 보장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형사절차 실무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	-문헌연구 -비교법제	-외국인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규범 개관 -수사 및 재판 관련 쟁점 고찰 -형집행 및 사회복귀 관련 제도 고찰
본 연구		-과제명: 연구과제명 : 외국인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 -연구목적: 이민과 관련한 국제 및 국내적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국내의 이민정책 및 이민법제와 관련한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민과 관련한 새로운 법모델을 정립하는 한편, 국내법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문헌연구 -비교법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외국 입법례 소개 및 비교법적 검토 -현행 외국인 법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정부부처 및 NGO활동가, 변호사 등 관련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새로운 이민정책 모델 제안

2.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Ⅰ)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4차 산업혁 명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 방안(Ⅱ) :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연구목적: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인해 대두되는 형사법적 쟁점과 그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함	-국내외 논문,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수행 및 비교법적 고찰, 해당 전문가와 면담 및 유관 세미나 참석을 통한 연구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 상용화에 따른 형사법적 대응연혁 및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특징 및 이에 따른 범죄양상 등 형사법적 대응방안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Ⅲ) : 가상현실(VR)과 3D 프린팅 -연구목적: 형사사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가상현실과 3D 프린팅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하고, 이 기술들과 관련된 형사법적인 쟁점과 그 대응책을 고찰하고자 함	-국내외 단행본, 논문,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수행 및 비교법적 고찰, 해당 전문가와 면담 및 유관 세미나 참석을 통한 연구	-데이터 구현 시대의 형사법적 대응 및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및 3D 프린팅의 형사사법적 활용 방안
본 연구		-메타버스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에 관련 법령 및 주요국의 관련법령을 비교분석하여 연구하고자 함 -기본적인 연구성과를 토대로 향후 메타버스관련 법령이 제정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기존 문헌적 연구와 더불어 메타버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해당 분야 전문가와 공동연구 진행	-메타버스 상에서 발생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형사법 및 형사정책적 쟁점들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함 (1차년도) -메타버스 상에서 발생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민/상사적 쟁점들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함(2차년도) -이를 토대로 메타버스관련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입법에 대한 기본뱡향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1/2차년도)

○ 기존의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내용들 중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가상현실(VR)과 3D프린팅에 대한 연구를 문헌적인 부분과 비교법 분석 등이 제시되었음. 다만 해당 연구 중 메타버스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음.

○ 본 연구는 메타버스에서 문제가 될 만하다고 논의되는 쟁점들에 대해 해당 법령들이 적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문헌적 해석과 판례, 미국 등 비교법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입법적 제언도 제공하고자 함.

3.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을 이용한 불법행위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o 온라인 중고거래 트렌드와 사용자경험에 대한 연구 – 당근마켓앱을 중심으로(2021) o 연구자: 김유민/황보원주	o 문헌연구 o 설문조사 o 워드 클라우드 분석	o 당근마켓을 중심으로 중고거래에 대한 인식과 사용자경험 분석 o 소비자의 이용 행태 및 인식 o 중고거래 발전 추세와 사용자들의 관심사 확인 o 당근마켓앱의 사용성 개선 방안
	2	o 윤리적 소비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래: 중고거래 금지 품목 탐지를 중심으로(2021) o 연구자: 이충성/전서영/이우기/이수안	o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실험연구	o 건강식품 판매 물품 이미지를 인식하고 해당 물품이 거래 가능한 품목인지를 이진 분류하는 모델 구축
	3	o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의 보안을 위한 사용자 경험 연구 –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심으로 o 연구자: 박가녕/김승인	o 모바일 앱을 통한 태스크 실험 o 사용자 설문조사 o 심층인터뷰를 통한 사례조사	o 보안성에 관한 사용자 경험 분석 o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보안성 강화방법을 모색 o 안전결재 방식의 검토 및 문제점
	4	o 온라인 중고물품판매에 대한 개인정보노출 위험(2014) o 박준범/김석현/조진만/최대선/진승헌	o 실험연구	o 온라인 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SNS에 연결하여 개인식별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 o 개인정보노출에 따른 SNS에서의 특정인 식별 비율 분석 o 정보 연결 방지를 위한 대책 제안
본 연구		o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중고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사용자의 건전한 중고거래 문화정착과 피해예방을 위한 논의를 진행	o 문헌연구 o 설문조사 o 심층면접조사	o 중고거래 플랫폼 환경에서의 불법행위를 유형화 o 불법행위 발생 및 피해 관련 통계 자료 취합 및 분석 o 불법행위의 실태조사 및 특성 o 불법행위 근절방안 검토 o 관련 제도 및 개선방안 검토

4.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제목: 스타트업 관련 정책의 현황분석과 정책제안 - 연구자: 조병문, 신현한 - 연구목적: 창업 단계별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제시	문헌연구	미국의 지원방식 분석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제안
	2	-제목: 성남시 스타트업 실태조사 -연구자: ㈜경기리서치연구소(한규동) -연구목적 : 스타트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기본 자료 활용	통계조사	기술기반 7년 미만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인력, 투자비율, 고용인원 등의 기업현황 및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방안 조사
	3	-제목: 벤처,스타트업의 쉬운 M&A 여건 조성 및 글로벌화 방안 연구 -연구자: 창조경제연구회(이민화) -연구목적 :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M&A 및 글로벌화 방안 모색	문헌연구	기술혁신에 성공한 중기단계의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방안 제시
본 연구		스타트업 관련 정부 및 민간지원 방식의 개선방안 마련	-문헌연구 -통계자료 수집 및 조사·분석 -관련 협회, 기관과의 세미나	스타트업 지원방식 현황 조사/분석 주요국의 스타트업 지원방식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효율성 분석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5.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법무정책적 대응방안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이상현,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 ”(2017)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의 불가피성 역설	-문헌 연구 -비교법적 분석	-영미법제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현안 검토 -성적 지향에 집중
	2	-안진,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성과와 한계”(201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예비 검토	-문헌 연구 -비교법적 분석	-개별적인 차별금지 조항의 문제점 제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검토
	3	서정희, 황재원, “장애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고용유지 효과 추이”(2016) -장애인차별금지법제에 대한 효과성 분석	-문헌 연구 실증 분석	장애인차별법 검토 -고용유지효과에 초점을 맞춤

□ 차별의 전영역 고찰

○ 합리적인 차별과 부당한 차별의 기준 제시

□ 차별 실태조사

○ 실증분석을 통한 차별의 영역과 형태 제시

□ 차별금지의 대안 제시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예비 연구가에 그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함

6.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2021 국민법의식조사 연구 -연구자(년도): 이유봉 (2021) -연구목적: 종전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여 온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에서와 같이 국민법의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의 법의식 변화에 관한 시계열 분석과 국가법제도의 주요 이슈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국민법의식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함.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4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	-국민법의식 수준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법인식, 법준수 등 8개 분야 조사를 실하였음. -‘법과 사회정의’ 항목에서 법적 정의의 성격에 대해서는 기회 균등보다 불공평한 결과의 조정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였음. -‘법의식 지표’ 항목에서 재판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정치적 압력, 사법행정권을 지목한 비율이 70%를 넘었음.
	2	-과제명: 한국 법의식조사 연구사의 검토 -연구자(년도): 황승흠(2010) -연구목적: 법의식 연구 중 양적 조사방법을 활용한 국내 연구들을 검토하여 법의식조사 연구의 역사적 추이를 고찰하고자 함.	-문헌연구	-한국 법의식조사는, (1) 연구주체가 개인연구자에서 국책연구기관으로 전환되었고, (2) 연구목적이 전반적인 법의식의 조사에서 준법의식의 실태조사로 보다 축소되었고, (3) 연구패러다임은 법문화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다각화되고 있고, (4) 최근에 들어 법의식조사의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음.
본 연구		-과제명: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1) 법적 공정성에 대한 인지 모형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2) 법적 공정성 인식 조사 시행 및 결과 분석 -연구목적: 기존 법의식 조사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법태도 모형을 구축하고자 함.	-문헌연구: 국내 법의식 연구(1963~2015), 해외 법의식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FGI: 다양한 직역에 있는 법전문가 집단 면접을 통한 법의식 인자 및 유형 도출. -실험연구: 시나리오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법의식 인자 및 유형 검증 및 설문 문항 개발.	-국내에서 이루어진 양적 법의식조사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를 종합하여 비교ㆍ분석함으로써 (1) 한국인의 법의식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2) 법의식 조사의 방법론의 한계를 검토함. -일본, 미주, 유럽 등에서 이루어진 유사 연구들에 대한 비교법적/비교문화적 검토를 통해서 (1) 각국의 법의식 차이를 파악하고, (2) 법의식 조사에의 시사점을 도출함. -법적 공정성 인식 조사를 위한 기초 개념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구축하고, 법의식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요인을 탐색해서 인지 모형을 제시함.

□ 대표적 선행연구 검토: □2015 국민법의식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15)

○ 연구목적: 국민법의식의 변화 양상 파악 및 국민법의식지표 활용

- “91년ㆍ94년ㆍ08년 국민법의식 조사에서처럼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국민법의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의 법의식 변화에 관한 시계열 분석에 관한 설문 문항’과 ‘국가법제도의 주요 이슈 분석에 관한 설문 문항’을 중심으로 분야별 국민법의식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국민법의식 조사에서는 국민법의식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한 국민법의식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국민법의식의 수준을 고찰하고자 한다.”(한국법제연구원, 2015: 21-22)

○ 연구방법: 전국 단위 직접 면접 조사

- 2015년 5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31일간) 2015년 3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근거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다단계층화집락표집방법’으로 표집)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개별가구를 방문하여 구조화된 질문지(종이설문지 대신 노트북 컴퓨터 사용)를 사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직접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됨(한국법제연구원, 2015: 40)

○ 주요 연구결과

- 법에 대한 부정적 인상(‘권위적’)(한국법제연구원, 2015: 78)

- 우리나라 사람들의 준법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한국법제연구원, 2015: 89)

- 자신의 준법의식에 대한 자기고양적 평가(한국법제연구원, 2015: 96)

- 법위반행위의 이유로는 준법으로 인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한국법제연구원, 2015: 93)

- 국민법의식지표(6개 분야 30개 문항) 분석 결과(한국법제연구원, 2015: 287-289)

⦁ 국민법의식지수는 보통보다 약간 높음

⦁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지수가 가장 높음

⦁ 다음으로는 ‘법에 대한 관심’, ‘법의 실효성 보장’, ‘법에 대한 인식/정서’ 순  ⦁ 상대적으로 ‘법에 대한 준수’, ‘법의 제정/집행’ 지수는 가장 낮게 나타났음

⦁ 50대 이상 연령층 > 40대 이하 연령층 (약 10점 차이)

⦁ 학력이 낮을수록, 지역규모가 클수록 법의식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미혼보다는 미혼 이외의 집단이 법의식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한계점

- ‘법의식’ 개념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연구의 목적을 ‘법치주의 구현’에 국한시킴으로써 연구의 학문적ㆍ정책적 함의가 축소됨

- 기술적(記述的) 결과에 천착함으로써 법에 대한 인식의 심층 구조 포착 실패

- 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국한시킴으로써 결과 해석이 축소됨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실험 및 준실험적 방법을 통해 인과적 설명이 가능한, 공정성에 대한 인지 모형 탐색

7. 법무 수요조사(Legal needs survey)

□ 아래와 같이 일부 법률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요를 조사한 것으로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법무 수요를 조사한 연구는 없음

○ 2015년 법률지원서비스 수요조사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 목적 : (예비)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운영, 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대상 : 기업대상

○ 2016년 공익변호사 연계를 위한 “NPO법률지원 수요조사”

- 수행기관 : 동천NPO법센터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 목적 : NPO와 변호사를 매칭하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NPO의 법률 이슈와 수요를 파악

- 대상 : NPO

□ 외국의 경우 법무 수요 조사는 1930년대에 처음 수행되었으며, 관련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OECD, 2019)

○ 지난 25년 동안 55개 이상의 대규모(1,000명 이상의 응답자) 개인에 대한 법무 수요 조사는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수행. 소규모 연구까지 포함하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시행(Adams et al., 2017; Adams et al., 2018).

최근 25년간 국가별 법무수요조사 수행 현황(2017년까지)

Country	Study	Date	Size	Mode	Funder	Scope
United States	Comprehensive Legal Needs Study	1993	3,087	Mixed	Legal Profession	Low/mid-income
England & Wales	Paths to Justice	1997	4,125	Face-to-face	Research grant	General population
New Zealand	Legal Advice & Assistance Survey	1997	5,431	Face-to-face	Legal aid agency	General population
Scotland	Paths to Justice Scotland	1998	2,684	Face-to-face	Research grant	General population
England & Wales	English & Welsh Civil & Social Justice Survey	2001	5,611	Face-to-face	Legal aid agency	General population
Netherlands	Paths to Justice in the Netherlands	2003	3,516	Online	Government	General population
Canada	National Survey of Civil Justice Problems	2004	4,501	Telephone	Government	Low-income
England & Wales	English & Welsh Civil & Social Justice Survey	2004	5,015	Face-to-face	Legal aid agency	General population
Slovakia	Legal Needs in Slovakia	2004	1,085	Face-to-face	World Bank	General population
Japan	National Survey of Everyday Life & the Law	2005	12,408	Face-to-face	Research grant	General population
Northern Ireland	Northern Ireland Legal Needs Survey	2005	3,361	Face-to-face	Government	General population
Canada	National Survey of Civil Justice Problems	2006	6,665	Telephone	Government	General population
England & Wales	English & Welsh Civil & Social Justice Survey	2006-9	10,537	Face-to-face	Legal aid agency	General population
Hong Kong	Demand & Supply of Legal & Related Services	2006	10,385	Mixed	overnment	General population
Japan	Access to Legal Advice: National Survey	2006	5,330	Face-to-face	Research grant	General population
New Zealand	Unmet Legal Needs & Access to Services	2006	7,200	Telephone	Legal aid agency	General population
Australia	Legal Australia-Wide Survey	2008	20,716	Telephone	Legal aid agency	General population
Bulgaria	Access to Justice & Legal Needs in Bulgaria	2007	2,730	Face-to-face	Open Society Foundations	General population
Japan	Everyday Life & Law	2007	5,500	Online	Research grant	General population
Canada	National Survey of Civil Justice Problems	2008	7,002	Telephone	Government	General population
Bangladesh	Survey of citizens’ experiences of crimes and civil wrongs	2009	9,753	Face-to-face	World Bank/DfID	General population
Netherlands	Paths to Justice in the Netherlands	2009	5,166	Online	Government	General population
England & Wales	English & Welsh Civil & Social Justice Panel Survey	2010	3,806	Face-to-face	Legal aid agency	General population
Ukraine	Legal Capacity of the Ukrainian Population	2010	2,463	Face-to-face	Open Society Foundations	General population
Jordan	Legal Aid Survey	2011	8,968	Face-to-face	World Bank	General population
Moldova	Met and Unmet Legal Needs in Moldova	2011	2,489	Face-to-face	Open Society Foundations	General population
Taiwan	Legal Dispute Settlement Behaviour	2011	5,601	Face-to-face	Research sector	General population
Colombia	National Legal Needs Survey	2012	3,321	Face-to-face	World Bank/Government	General population
England & Wales	English & Welsh Civil & Social Justice Panel Survey	2012	3,911	Face-to-face	Legal aid agency	General population
England & Wales	Legal Services Benchmarking Survey	2012	4,017	Online	Regulator	General population
Georgia	KAP Survey Concerning Justiciable Events	2012	4,206	Face-to-face	Open Society Foundations	General population
Kyrgyzstan	Access to Legal Services for Low Income People	2012	2,424	Face-to-face	Open Society Foundations	Low-income
Macedonia	Macedonian Legal Needs Survey	2012	2,858	Telephone	Open Society Foundations	General population
Tajikistan	Demand for Legal Aid	2012	1,200	Face-to-face	Open Society Foundations	General population
Netherlands	Justice Needs and Satisfaction Survey	2013	4,228	Online	HiiL	General population
Netherlands	Paths to Justice in the Netherlands	2014	5,773	Online	Government	General population
Canada	National Survey of Everyday Legal Problems	2014	3,263	Telephone	Research grant	General population
England & Wales	Legal Problem Resolution Survey	2014	10,058	Telephone	Government	General population
Mali	Justice Needs and Satisfaction Survey	2014	8,400	Face-to-face	Int. Dev.(Netherlands)	General population
England & Wales	Survey of Individuals’ Handling of Legal Issues	2015	8,192	Online	Regulator	General population
Poland	Barriers to Access to Legal Services	2015	3,500	Face-to-face	Legal Profession	General population
Uganda	Justice Needs and Satisfaction Survey	2015	6,202	Face-to-face	Int. Dev.(Sweden)/NGO	General population
Argentina	Unmet Legal Needs and Access to Justice	2016	2,800	Telephone	Government	General population
Moldova	Legal Empowerment Needs Survey	2016	1,112	Face-to-face	Open Society Foundations	Young people
Mongolia	Legal Needs Survey	2016	1,630	Face-to-face	Open Society Foundations	General population
Tunisia	Justice Needs and Satisfaction Survey	2016	7,500	Face-to-face	Int. Dev. (Netherlands)	General population
Ukraine	Justice Needs and Satisfaction Survey	2016	6,559	Face-to-face	Int. Dev. (Netherlands)	General population
United Arab Emirates	Justice Needs and Satisfaction Survey	2016	3,924	Face-to-face	Government	General population
Bangladesh	Justice Needs and Satisfaction Survey	2017	6,000	Face-to-face	Int. Dev. (N’/lands)/BRAC	General population
India	Access to Justice Survey	2017	45,551	Face-to-face	DAKSH	General population
Jordan	Justice Needs and Satisfaction Survey	2017	6,001	Face-to-face	Int. Dev.(Netherlands)	General population
Kenya	Justice Needs and Satisfaction Survey	2017	6,000	Face-to-face	World Bank/Judiciary	General population
Lebanon	Justice Needs and Satisfaction Survey	2017	6,000	Face-to-face	Int. Dev.(Netherlands)	General population
New Zealand	Unmet Legal Needs Survey	2017	1,000	Telephone	Government	Low-income
Sierra Leone	Needs Assessment for Provision of Non-Criminal Justice Services	2017	1,057	Face-to-face	Open Society Foundations	General population
Nepal	Legal Need Survey Nepal	2017-2018	3,000	Face-to-face	Open Society Foundations	General population

출처 : OECD, Legal Needs Surveys and Access to Justice, 2019

▣ 주요 연구내용

1.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Ⅰ)

□ (2023년)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 Ⅰ: 국내 이민정책 현황과 문제점

○ 국내외 이민정책 환경 분석

- 국내 이민정책의 정책환경 변수, 국제정세의 변화, 국내 인구구조의 변화

○ 출입국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국내 외국인 유입과 체류현황, 외국인 국내 유입의 적정 규모 검토, 체류 이원화(불법/합법)에 따른 문제점

○ 체류 및 이주 외국인의 다양화 현황과 정책 쟁점

- 체류 및 이주 외국인의 다양화 흐름 개관, 외국국적동포 실태(이민 2세 포함), 우수외국인 유치 실태 , 결혼이주여성 실태, 유학생 실태, 난민 현황과 실태

○ 이주 및 이주 외국인의 처우와 의무

○ 외국인·이주민 사회통합프로그램 현황과 효과 분석

□ (2024년)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 Ⅱ: 외국인 관련 법제 정비

○ 현행 외국인 법제 현황과 분석 개관

- 체류 외국인별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외국국적동포(이민2세 포함)의 법적 지위, 우수외국인의 법적 지위,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 유학생의 법적 지위, 난민의 법적 지위

○ 외국인 관련 개별 법제 분석

- 법무부 하의 외국인 정책 관련 개별법: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와 규제영역, ｢국적법｣의 입법취지와 규제영역,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와 규제영역,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대한 입법취지와 규제영역, ｢난민법｣의 입법취지와 규제영역

-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하의 외국인 정책 관련 개별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와 규제영역,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취지와 규제영역

- 외국인정책 관련 개별 법규범 체계의 특징: 총괄적 체계의 부재 및 다양한 정책의제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정책개념 모색

□ (2025년)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 Ⅲ: 이민정책 거버넌스 구축

○ 현행 이민정책의 거버넌스 분석: 주관부처 및 감독 기구, 사법적 또는 민주적 통제의 가능성, 제재의 실효성

- 외국인정책 관련 주무부처 현황

- 외국인정책 추진의 거버넌스의 중복과 흠결 문제

- 이민전담조직의 증·개편 필요성: 이민·난민위원회, 이민·난민심판원, 이민·난민법원 설립의 가능성

2.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Ⅰ)

□ 1차년도

○ 메타버스 관련 메커니즘과 법적 침해 연구

- 메타버스 개념과 특성 파악을 위한 기초 연구

- 메타버스 관련 메커니즘 및 기초 법제 분석

- 관련 분야별 법적 쟁점 도출 및 침해 세부내용 분석

○ 메타버스 관련 전문가 요구사항 조사·분석

- 메타버스 운영원리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및 이에 따른 관련법률 적용, 그리고 해석에 따른 학계 및 실무계(법원,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면접 조사 연구

- 메타버스 관련 이공계 및 기술 관련 분야 전문가 심층 면접 및 설문조사

- 기술적용에 따른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이론, 실무 등 종합적 검토

○ 메타버스 법적 침해에 따른 형사법 및 형사정책적 분야에 대한 분석

- 기존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기존법률의 해석상 적용가능성

- 주요국의 메타버스 법적 침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현황 및 운영 사례 분석

- 산업계 등 메타버스의 법적 연구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 검토

- 형사법 분야의 적용 가능성 도출 및 형사정책 제시

○ 조사·분석내용을 근거로 한 형사법분야 입법 및 시스템 제언

- 형사 및 관련 특별법 분야 개선방안 및 입법 방안 제시

- 메타버스 응용 형사정책적 시스템 및 개선방안 제시

□ 2차년도

○ 1차년도에서 다루지 못한 민·상사법 및 관련분야 전문가 요구사항 조사·분석

○ 조사·분석내용을 토대로 한 민·상사법 분야에 대한 분석

○ 메타버스 관련 민·상사법 분야에 대한 입법 및 시스템 제언

3.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을 이용한 불법행위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 불법행위 유형 분석 및 해외 대응 사례

○ 중고거래 플랫폼 환경에서의 불법행위 유형화

○ 중고거래 플랫폼의 해외 운영 사례 및 불법행위 대응 사례

□ 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 수사 및 처벌 현황

○ 관련사건에 대한 국내 제도의 검토

□ 불법행위 발생 현황 및 피해 실태 파악

○ 중고거래 피해의 규모

○ 플랫폼 사용자의 피해양상 및 결과

○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인지 수준

○ 중고거래시 사용자의 범죄예방활동

○ 경찰 신고 및 처리 현황

□ 불법행위에 대한 쟁점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향 및 대안 제시

4.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

□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현황 조사 및 분석

○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 규제 개선, 멘토링 등 현황

○ 민간 차원의 지원 현황

○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지원 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실시

□ 주요국의 스타트업 지원방식

○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스타트업 지원방식 분석

□ 스타트업 활성화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운 창업 초기 스타트업 등에게는 정부가 지원하고, 이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 강화

○ (정부 측) 모태펀드* 등의 정책자금을 통한 초기 스타트업 지원 강화 방안과 함께, 중복적인 자금 지원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지원 방법 마련

※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로, 우리나라는 2005년에「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10개 정부기관이 출자한 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있음

○ (민간 측)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

○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분야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규제개선 방안 검토

5.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법무정책적 대응방안

□ 차별의 개념 및 영역과 형태 분석

○ 차별의 개념 분석

○ 차별의 영역 검토

○ 차별의 형태 조사

□ 현행 상 차별금지의 법제화 현황 고찰

○ 차별금지에 대한 국제 규범 검토

○ 차별금지에 대한 국내 법규 검토

○ 헌법상 평등권과 평등원칙 및 평등심사에 대한 규범적 분석

□ 우리 사회의 차별실태 조사

□ 차별금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차별금지를 위한 다양한 규제방안

□ 차별금지법 제정안 제시

6.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 법적 공정성에 대한 통합적 ‘인지모형’ 구축

○ 국내 법의식 연구(1963~2015)에 대한 분석

- 종래의 양적 조사 결과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서 한국인의 법의식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해당 연구들이 사용한 연구기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방법론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향후 본원의 조사 연구에의 시사점을 찾음.

○ 국외 법의식 연구에 대한 분석

- 1980년대 시카고 연구(Tom R. Tyler, 2004)와 같이 대표적인 해외 법의식 연구들에 대한 비교법적/비교문화적 검토를 통해서 각국의 법의식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법문화론적 접근을 탈피하여 법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을 탐색함.

○ 법의식 및 관련 개념들(예: 준법의식, 법감정, 법태도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종래 법의식 연구들은 제각기 다른 개념 정의를 전제로 시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추이 파악과 그 변화 원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법의식 및 관련 개념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정의 확립이 필요함.

- 법철학, 법심리학, 법사회학, 법인류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는 이론 및 설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의식의 구성 인자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 정의를 하고자 함.

□ 법적 공정성 인지모형에 관한 ‘실험연구’

○ 법과 법집행에 관한 다양한 인지모형 탐색

- 법과 법집행에 대한 신뢰가 낮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법과 법집행에 대한 인지모형이 무엇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음. 인간은 인간을 둘러싼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정신 표상의 구조, 즉 인지모형을 통해서 인식함(레이코프, 1994).

- 앞서 언급한 메타분석 및 이론적 검토와 아울러 법전문가들의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법적 공정성에 관한 인지모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색함(예를 들어, 법전문가들은 법을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데 반해, 일반국민들은 자연법적인 법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 또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법제도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해 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법을 도구적으로 생각하는 데 반해, 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법제도의 적극적 활용 경험이 적어 법을 단순히 통제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쉬울 수도 있음).

- 법적 공정성에 대한 인지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시나리오 등을 활용한 실험을 수행하고자 함. 이를 통해 검증된 인자들을 기초로 법의식 조사를 위한 설문을 개발하고자 함.

7. 법무 수요조사(Legal needs survey)

○ 국민들이 경험하는 문제의 종류와 이에 대한 법무 수요 파악

○ 법무 지원의 취약점 발견

○ 법무 지원이 개인, 지역 사회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

○ 법무 지원 개선의 방향

질문지 예시 (출처 : OECD, Legal Needs Surveys and Access to Justice, 2019)

Q. 당신는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소비자 문제	②공공 자원	③토지	④주택

⑤가족	⑥상해	⑦질병	⑧고용/노동

⑨공공부조	⑩행정	⑪부채	⑫빈곤

⑬교육

Q. 당신이 겪은 문제에 대해 누구와 상의하셨습니까?

①가족	②친구	③직장동료	④이웃	⑤기타

Q. 당신이 겪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로부터 정보를 얻으셨습니까?

①인터넷	②안내책자	③신문/잡지	④TV/방송

Q. 문제를 더 잘 이해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었다고 앞서 언급하셨습니다. 다음 중 무엇을 얻었습니까?

①귀하의 권리 및/또는 법률에 대한 정보

②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정보

③양식 또는 기타 문서

④온라인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신원

⑤도움의 오프라인 출처, 분쟁 해결 프로세스 또는 관련 정보

⑥도움의 오프라인 출처, 분쟁 해결 프로세스 또는 관련 연락처 세부 정보

⑦기타 (구체적으로)

Q. 당신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①가족, 친구, 지인	②변호사	③법원 또는 기타 분쟁 해결 기관

④경찰	⑤국가, 지자체	⑥고용주, 노동 조합

⑦건강, 복지, 금융 서비스	⑧커뮤니티, 종교 지도자

⑨기타

Q. 문제에 대한 다음 진술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①매우 동의	②동의	③보통	④부동의	⑤매우 부동의
(1) 나는 나의 법적 권리와 책임을 이해했거나 이해하게 되었다.
(2) 나는 문제 해결에 대한 좋은 정보와 조언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
(3) 나는 필요한 모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4) 나는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Q. 당신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누구와도 논쟁이 없음/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함

②조언을 받을 필요 없이 문제가 해결됨

③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④문제가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⑤소요 시간에 대한 우려

⑥재정적 비용에 대한 우려

⑦어드바이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

⑧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함

⑨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⑩조치를 취하거나 조언을 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⑪조언을 어디서/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⑫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⑬이전에 조언을 구하려고 시도했지만 유용하지 않음

⑭기타(구체적으로)

Q. 당신이 해당 문제에 관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①너무 멀거나 접근하기 어려움   ②불편한 영업시간

③전화연결이 어려움             ④약속을 잡는 데 어려움

⑤응답을 받는 데 오래걸림       ⑥너무 비쌈

▣ 연구 추진방법

1.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Ⅰ)

□ 국내외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 이민정책·제도 및 법체계 관련 국내외 기존 연구 및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기초자료를 수집.

○ 우리나라의 정책환경 분석을 위해 행정부처 보고서, 공청회 자료, NGOs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활용한 자료 수집 및 내용분석을 수행.

○ 해외사례에 대한 기존 연구 및 해당 국가의 정부부처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기초자료와 법령 자료를 수집

□ 비교법제 연구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 문헌연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부처 정책실무자, NGOs 활동가, 변호사, 정책결정과정에 관여했던 학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수행.

□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2.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Ⅰ)

□ 메타버스시대 새로운 법적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문헌연구

○ 대법원등 주요 판례 및 사례 분석

○ 주요 사례 및 제도 운영, 비교법적 검토(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 해외 주요 현황 및 시스템 분석

○ 메타버스 관련 해외 및 국내 전문가 공동연구

○ 워크숍 및 국제 세미나를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외 공동연구

○ 메타버스 산업 관련 국내외 공동연구 및 자문

□ 전문가 요구사항 조사·분석

○ 조사연구(설문조사, 전문가 심층면접 등)

○ 국내외 메타버스 관련 전문가, 실무가 등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 메타버스 산업 관련 전문가, 기술자 등 심층면접 및 자문

○ 국내외 학계, 실무가(변호사, 검경, 판사 등) 심층면접

3.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을 이용한 불법행위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  문헌연구

○ 선행연구 정리

○ 국내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불법행위 조사 및 대응방안 정리

○ 국내외 관련법 정리

□ 전문가 면접조사

○ 온라인 중고거래 불법행위 수사·처벌실태

○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 측의 불법 거래활동 식별 방식 및 노력

○ 구체적인 사례연구

-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자문회의, FGI 개최, 심층면접 등

□  사용자 설문조사

○ 불법행위 피해 여부

○ 피해 특성 (판매자측/구매자측, 거래 물품, 개인정보 오픈 정도, 오프라인 만남 여부 등)

○ 불법행위 인지 여부

○ 사기 방지를 위한 거래당사자의 예방활동

○ 처벌 수위 등에 대한 인식조사

4.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

□ 통계 조사

○ 스타트업 자금조달 방법, 지원 필요 시기 등 전반에 대한 통계 조사

□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지원 개선 관련

□ 문헌 조사

○ 외국 법제 및 정책 자료 조사

○ 학계․경제계․정부부처의 선행연구 조사

□ 공동연구

○ 규제개선 사항 등과 관련하여 관련 학회 등과 공동연구 수행

□ 관련 협회 및 기관과의 간담회, 세미나 등 개최

5.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법무정책적 대응방안

□ 문헌 연구

□ 전문가 자문

□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 비교법적 연구

6.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FGI 및 실험연구

□ 연구추진 일정

○ 3월~6월 : ‘법의식’ 및 유사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메타분석(유형화)

○ 5월~6월 : 전문가 심층면접 및 실험 계획 수립

○ 7월~10월 : 전문가 심층면접 및 실험 수행 및 분석

○ 8월~10월 : 법적 공정성에 대한 인지 모형 개발

7. 법무 수요조사(Legal needs survey)

□ 문헌연구

○ 국외 법무수요 조사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전국 서베이조사

○ 표본규모 : 전국(제주도 포함)에 거주하는 국민 5,000명

○ 조사방법 : 방문 면접조사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3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수립
□ 문헌자료 수집 및 연구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 연구내용 검토 및 회의
□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 교정 및 발간

▣ 기대효과

1.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Ⅰ)

○ 다문화 사회의 기틀 마련 및 사회통합 강화

○ 이민 선진화를 통한 인구감소 대비

2.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Ⅰ)

○ 본 연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메타버스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   상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현재 메타버   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법적 문제해결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됨.

○ 더불어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성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민·형사・상사법 관련 법률의 입법 및 개정, 관련 판례 및 제도의 형성과 발전, 관련 민·형사상 정책의 수립에 효율적 방식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메타버스 관련 산업, 기업에 동반성장을 주도하고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함.

3.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을 이용한 불법행위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 향후 중고거래 플랫폼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중고거래 플랫폼 환경에서의 불법행위 실태파악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 영역 확대

4.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

○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식을 통해 다양성, 도전, 성장을 지원하는 자생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 스타트업 지원 정책자금의 효율적 분배 기대

5.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법무정책적 대응방안

○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사회 통합 강화

○ 법무정책을 통한 복지국가를 전망

6.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Ⅰ)

○ 법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심층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을 밝히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는 실천적 가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됨.

7. 법무 수요조사(Legal needs survey)

□ 법치주의 촉진

○ 법무 서비스 개선 및 정책 방향성 설정

○ 효과적인 공공 정책을 제공에 기여

▣ 연구기간

연구년차	(2/계속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3.1.1	종료일	2023.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5 (법제도)

▣ 주제어

한글	법무정책	외국인정책	메타버스	법무수요	차별금지법	법적 공정성
(영문)	(Justice Policy)	(Policy for Foreigners)	(Metaverse)	(Legal needs)	(anti-discrimination laws)	(Legal fairnes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이민정책의 효율적인 대응과 관련 법제의 정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입법안 제시 □ 효과적인 공공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 메타버스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해 관련 제도화 방안 모색 □ 관련 산업, 기업에 동반성장을 주도하고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 중고거래 플랫폼 환경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중고거래 범죄 피해자 보호 및 건전한 중고거래 문화형성에 기여
중소벤처기업부	□ 민간투자 유인방식의 다각화와 투자 플랫폼의 육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목표	국정과제
	코드	명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