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연구책임자

○ 권수진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이 연구는 출소자의 재범예방과 사회정착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사회 안전망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로 활용 될 수 있음 ○ 이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교정본부의 정책수요조사에 기초한 연구로 연구결과는 정책입안 및 제도보완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출소자 재범예방 및 재사회화의 정책적 함의

○ 출소자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

권수진 외. 2020.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관한 연구”. 182면.

- 재범을 포함한 범죄의 증가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야기

- 2010년 기준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원이며, 재범율이 1% 감소할 때마다 연간 약 903억원 절감 효과

○ 법무보호복지서비스(갱생보호) 지원의 중요성

- 2013년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받은 출소자 재범율은 0.5%~3.6% 수준으로 전체 출소자의 재복역율 6.2%~22.3%에 비해 낮아 법무보호복지사업이 출소자 재범방지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감사원, 특정감사자료 2013. 3. 1., 39면; 원혜욱,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규정의 검토”, 법무보호연구 제1권, 2014, 15면에서 재인용.

○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현황 파악 및 효과성 평가의 필요성

- 출소자가 사회로 복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생활지원, 직업훈련, 취․창업지원, 상담지원 등 사회정착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민간기관 등에서는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여러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시행 중

- 다만, 관계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소자들의 시설 및 지원 프로그램 이용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출소자 재범현황은 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출소자 지원정책 실태 및 현황을 검토하고 효과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재범율이 높은 범죄군의 재범방지 및 사회정착을 위한 교정정책 및 지원 필요

- 생계형 범죄자 중 절도범죄자는 출소 후 3년 이내 재수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2021년 약 51%에 이르고 있으며, 100만원 이하 소액의 절도범죄가 70%에 이르고 있어 이들의 재범방지 및 사회정착을 위한 교정정책이 요구됨

- 재범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교정시설을 비롯하여  법무보호복지공단,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협력체계 논의 또한 필요함

○ 미래 교정정책은 정의(justice)와 효용(utility)의 균형을 추구

Cullen and Jonson. 2017. “Correctional Theory: Context and Consequences”. 18면.

- 지난 세기 전 세계적인 경험과 연구를 통해 응보에 기반한 교정정책이 범죄를 줄일 것이라는 기대는 크게 무너지고 있음

- 서구의 많은 교정정책은 정의의 실현이라는 이론적 토대에 효용을 더하는 추세

- 효용은 공리주의 관점의 편익(benefits)에 기초한 것으로 구금중심의 범죄예방보다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대다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교정정책의 필요성 강조

□ 정책실무 부서의 출소자 지원 정책 동향

○ 보호관찰법의 일부로 규정되어있는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 근거를 분리·제정하는 출소자 지원 정책의 활성화 및 체계화 추진

2022.03.1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정책실무협회의 자료

* 2021. 4. 23.「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발의(김남국 의원) 6. 18. 전체회의 상정

- 국유재산 무상대부 특례를 도입하여 공단 생활관 등 시설 확충 추진

-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조치 검토

○ 사회내 처우 종료 후 사후관리 사각지대 문제 심각

2022.03.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책실무협회의 자료

- 출소자의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인력, 제도, 실태분석 필요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증거기반의 교정정책(evidence-based corrections)에 근거하여 국내 출소자의 사회복귀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출소자를 위한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 실태를 검토하여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의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출소예정자, 출소자, 법무보호복지시설 이용자, 관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출소자의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소자 재범방지 및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자 함

□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공단,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 간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구축으로 교정단계에서부터 출소 이후까지 출소자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해 이들의 사회복귀 촉진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1차년도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생활지원, 가족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등)의 효과를 분석하고, 법무부의 교정 및 보호관찰의 지원 실태 및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2차년도는 1차년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부합하는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 및 사회복귀로드맵을 개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2019 소년원생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소년원생의 출원 후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필요한 형사정책적 대안 제시	-관련 전문가와 실무가 대상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출원 전후 소년대상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소년원생의 출원후 생활실태, 재범여부, 사회정착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사회정착에 필요한 대안적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검증
	2020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연구	-법무보호(갱생보호) 관련 독자 법률 제정을 통한 법무보호 서비스 제공의 기반 마련	-교정통계연보, 법무보호연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료 분석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법무보호제도 관련 법률 검토	-법무보호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고, 의료지원 및 가족지원 등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무보호 관련 독립적인 법률 필요성 제시
본 연구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 실태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문헌연구 -비교법연구 -조사연구 -전문가자문회의	-국내 출소자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검토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현황 및 효과성 평가 -주요국의 출소자 관련 법제도 및 프로그램 검토 -출소자의 사회복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입법 제안

▣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 연구]

□ 국내 출소자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검토

○ 국유재산 무상대부 등 특례 도입

○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 사업주 우대조치

○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국내 출소자를 위한 사회복귀 지원사업 현황 및 효과성 평가

○ 법무부 교정본부 및 범죄예방정책국의 출소자 지원 현황 분석

- 조직, 인력, 시설, 이용자 현황 등

- 사회정착 지원 프로그램 및 실태 분석

- 출소자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지원 현황 분석

- 조직, 인력, 시설, 이용자 현황 등

- 사회정착 지원 프로그램 및 실태 분석

- 출소자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 민간기관의 출소자 지원 현황 분석

- 조직, 인력, 시설, 이용자 현황 등

- 사회정착 지원 프로그램 및 실태 분석

- 출소자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 주요국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법제도 및 프로그램 검토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관계 법령, 프로그램 등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출소자의 사회복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입법 제안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정․보호기관, 사회복지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방안

○ 관계 법령의 입법적 정비 방안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2021년 4월 23일 발의(김남국 의원)

[2차년도 연구]

□ 출소자 재범위험성에 따른 처우 방안 마련

○ 재범율이 높은 생계형 절도범죄자의 재범요인 분석, 출소 후 처우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

○ 고위험군 수형자의 출소 전 재범을 범할 위험성 및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동인 평가, 범죄의 동인 제거/감소를 위한 출소 후 처우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

○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과 파트너십 구축 등 사회복지 관점의 방안 마련

□ 출소자의 사회복귀 및 사후관리 로드맵 제안

○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출소자를 위한 전통적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편 방안

○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흐름에 맞추어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 미국의 ‘수형자 사회복귀 로드맵(Roadmap to Reentry)’과 같은 원칙을 법무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협의하여 제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단행본, 논문, 보고서

○ 관련 보도자료 및 기사, 관련 사례 및 판례

○ 출소자 관련 법무부 자료 및 한국법무보호복지 관련 통계

□ 비교법 연구

○ 미국, 독일, 일본 등

- 국내·외 문헌자료, 인터넷 공개 자료

-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자문회의 자료

□ 조사연구

○ 법무보호서비스 이용자 및 관련자 대상 설문조사

-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 사회복귀 후 니즈 수요조사(500명 내외)

- 전국 법무보호복지시설 이용자 : 시설 이용 후 니즈 수요조사(500명 내외)

○ 법무보호서비스 이용자 및 관련자 대상 심층면접

- 출소(예정)자 및 법무보호복지시설 이용자(10명 내외)

- 법무보호복지공단 출소자지원 담당자(5명 내외)

□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자문회의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및 교정본부 등 관계자

○ 국내 교정분야 전문가 워크숍 개최

○ 법무보호복지시설,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등 관련기관 현장방문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3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 연구계획수립
□ 문헌자료 수집 및 연구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 자료의 수집·분석
□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최종보고서 평가
□ 교정 및 발간

▣ 기대효과

○ 출소(예정)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재범율이 높은 생계형 절도범죄자, 고위험군 범죄자 등 출소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효과성 증대

○ 교정시설 내 수형자의 개별 학습수요 충족, 사회내 처우로서 보호관찰에 대한 지도･감독의 효율화 등 전반적인 출소자 지원정책의 활성화 및 체계화

○ 교정기관과 지역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시스템 구축으로 재범고위험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

▣ 연구기간

연구년차	(1/2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3.1.1	종료일	2023.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출소자	사회복귀	법무복지	교정기관
(영문)	(prisoner)	(reentry)	(rehabilitation)	(correction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범죄자 교정 및 처우 등
보건복지부	□ 출소 후 생활지원 등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목표	국정과제
	코드	명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