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스토킹 범죄의 실태 및 대응강화 방안(Ⅰ)

▣ 연구책임자

○ 윤정숙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스토킹 처벌법 개선방안 제시 ○ 스토킹 범죄자 대응 방안 제시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제시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21년 4월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스토킹범죄의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피해자가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받는 사법조치 단계에서도 스토킹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일부 사건의 경우 살해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스토킹 범죄자의 범죄억지 가능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임.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범죄적 특성, 폭력 위험성 등이 분석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의 진전을 억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보임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약 한달 간 하루평균 103건이 접수되어 스토킹 처벌법 시행전 24건과 비교해 4.3배 늘었다고 보고(관련기사: 세계일보 11.22일자, http://www.segye.com/newsView/20211122516223?OutUrl=daum), 기타 관련기사: 경남, 스토킹처벌법 시행 석달 사이 신고 건수 10배 증가(프레시안, 2022년 3월 21일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21601485539812?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0DKU); 대전,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대전서 일평균 3.25건 신고, 시행전 대비 4배 증가(뉴시스, 2022년 2월 9일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09_0001752275&cID=10807&pID=10800); 광주전남, 스토킹 신고 폭증 “피해자보호지원 시급”(뉴시스, 2021년 12월 12일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11_0001684611&cID=10809&pID=10800)

○ 스토킹범죄는 주로 입법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져서 국내에는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실증 연구가 전무한 실정임

- 최근 우리나라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심각한 스토킹 사건들은 원치 않는 남녀관계에서 비롯되는 일방적 괴롭힘·협박·통제를 비롯, 연인·결혼관계의 불화나 종료 등 친밀한 관계의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치 않는 접근과 폭력·협박 행사 등이 다수를 차지하며, 피해자의 적극적 대응이 스토킹 중단에 영향을 주기보다 스토킹의 지속 및 심각한 살해로 이어지는 등, 범죄행위의 동기와 진전과정, 양상 등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음

- 결국, 스토킹 범죄의 전진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본인의 심리사회적 문제, 합리적인 인간의 인지·정서적 특성을 넘어서는 병리적 문제를 진단하고 개입해야 함. 이러한 진단·개입 없이 스토킹 범죄자의 단순 격리 조치만으로 범죄가 억지되기 쉽지 않은 만큼, 이들 범죄자에 대한 사회심리적 분석과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대국민 교육 등 자료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현재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어 유죄판결 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험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함

○ 한편, 동 법은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5년이내의 구금 또는 벌금형과 함께 스토킹 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강명령 혹은 이수명령을 200시간 내에서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강/이수명령의 집행을 위한 스토킹 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

- 유죄판결을 받은 스토킹 범죄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 범죄적 특성 등을 분석한 결과는 보호 관찰단계에서의 위험성 관리나, 수강/이수명령과 같은 심리치료적 개입방안의 기초자료가 될 것임. 현재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을 감안한 보호관찰 상의 위험관리 방안이나, 교정단계의 심리치료프로그램의 내용이 전혀 설계되어 있지 않은 바, 이들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속히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임

□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의 보호·지원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져야 함. 스토킹은 관계 기반으로 일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상적인 행위와 범죄행위가 중첩되는 지점이 있고, 격리조치 등이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 보호·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음

○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현행 스토킹처벌법 시행 상 피해자 보호·지원(응급조치, 잠정조치명령)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피해자의 지원 욕구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추가로, 선진국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사례를 검토하여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코자 함

▣ 연구 목적

□ 스토킹 피해 실태의 실증적 연구

○ 국내 스토킹 피해 현황을 파아가기 위하여 현행 스토킹 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현재 신고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과거 스토킹은 물론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관련 범죄행위여부를 확인할 필요성

○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스토킹 피해사건 등 온라인 스토킹은 기술 발전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사이버 공간이라는 매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 분석 및 범죄유발요인 도출

○ 수사재판단계나 형집행 단계의 가용한 기록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심리검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스토킹 범죄자의 범죄동기, 범죄수법, 범죄의 진전과정을 살펴보고, 인지적 왜곡이나 정서 및 행동의 이상성, 범죄자의 가정환경, 성인식 형성과정, 피해자에 대한 인식 등 정신병리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파일 제공

□ 스토킹 범죄자의 사법적 관리를 위한 실효적 방안 도출

○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사법절차 내에서 관리에 난맥상을 초월함. 특히, 수사 및 재판 단계나 보호관찰단계에서 가해자가 비구금 상태에 있을 때 사법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가 극도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들이 일어나므로, 스토킹 범죄자의 사법적 감시와 병합한 위험성 관리가 매우 중요함.

-위험성 관리는 범죄의 만성 위험요인(범죄유발요인, 대개 심리적 요인)과 급성 위험요인(정서적 변화, 약물남용 등)을 관리하므로써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임시조치나 잠정조치 중인 범죄자라 할지라도 이들을 집중 면담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사례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에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스토킹 범죄자를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구체화하여 위험요인을 제시하며, 위험성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등, 범죄자 위험성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 한편, 유죄판결을 받은 스토킹범죄자의 경우, 형벌과 수강명령 혹은 이수명령을 병과받게 됨에 따라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임.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분석 결과를 심리치료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로 연계하여 가해자 재범방지 교육방안에 활용하고자 함

-현재, 관할부처(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에서는 스토킹범죄자의 심리치료 이수명령 집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실무적 논의를 비롯, 각종 데이터 지원을 약속하였음

□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 강화방안

○ 수사 단계나 판결단계 혹은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형집행단계에서 가해자가 사법처분(임시/잠정명령이나 특별준수사항 상의 피해자 접근금지)을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접촉 및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과도 직결됨

-가해자가 비구금 상태에 있는 사법 각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강화를 위해 피해자 보호·지원의 실태와 미비점을 진단하고,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지원 욕구 등을 조사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스토킹처벌법 상 시행되고 있는 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효과성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진단함과 동시에 스토킹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 욕구들을 진단하며, 이들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과 피해자지원 기간 관의 연계 방안에 집중하여 연구 예정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박철현, 이상용, 진수명(2000) -연구목적: 스토킹의 실태조사 및 입법방향 검토	-문헌 연구: 주요국의 스토킹 입법례 형사법적 검토 -실증연구: 수도권 거주 1,200명대상 스토킹 가·피해 경험 조사	-스토킹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스토킹 가피해 경험조사 -스토킹 행위의 원인에 대한 범죄학적 이론 분석 -스토킹 처벌법 입법례 비교검토
	2	-과제명: 스토커의 심리적 특징 -연구자(년도): 이창한(2009) -연구목적: 스토커의 심리적 특징에 대한 문헌 검토	-문헌연구: 스토킹의 특징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 및 연구결과 문헌 검토 -조사 연구: 없음	-스토커의 심리형성에 관한 이론 및 심리적 특성 문헌 검토
	3	-과제명: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실효적 보호방안 -연구자(년도): 원혜욱(2021) -연구목적: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문헌연구: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관련 법률 검토 -조사 연구: 없음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법률 검토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적 대안 제시
본 연구		1.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수사경찰, 보호관찰관, 교정시설내 심리치료프로그램 구성 등 다각적 활용 예정 2.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욕구를 조사하여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문헌 연구: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 관련한 국내외 최신 연구 검토 및 분석 -조사 연구: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적/병리적 특성 검사, 종합적 프로파일 제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면담조사를 통한 지원 욕구 분석	-스토킹 범죄자 특성 조사 -스토킹 범죄자 보호관찰 및 교정단계 사법적 관리방안 제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욕구 조사 및 다기관 협력방안 제시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 연구]

□ 국내·외 스토킹 관련 이론, 정책 및 비교법적 검토

○ 우리나라 스토킹처벌법과 주요 국가의 스토킹방지법에 대한 비교분석

- 스토킹 행위 유형, 피해자의 범위, 피해자 처벌 의사 고려 여부,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규율 방식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

○ 스토킹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주요 국가의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정책 검토

□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 분석

○ 스토킹 처벌법 위반 범죄자 특성 분석

- 스토킹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사회/발달/임상 심리적 분석)

- 스토킹 범죄자의 범죄적 특성(범죄동기, 범죄수법, 범죄의 진전과정, 전과경력 등)

□ 스토킹 범죄자의 범죄유발요인 도출

○ 스토킹 범죄의 범죄유발요인(criminogenic factors) 분석

-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위험요인(stable dynamic risk factors)

- 스토킹 범죄자의 범죄억지력을 중단시키는 급성 위험요인(acute dynamic risk factors)

성 등)

□ 스토킹 범죄자의 사법적 관리방안

○ 스토킹 범죄자의 범죄유발요인에 기초한 사법단계별 관리 방안

- 사회내 관리: 만성 및 급성 위험 요인 감소를 위한 사례관리방안 제시

- 시설내 관리: 범죄유발요인 감소를 위한 심리치료적 개입방안 제시

[2차년도 연구]

□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 처리 실무 현황과 문제점 분석

○ 경찰의 스토킹 신고사건에 대한 대응 현황과 문제점

- 스토킹범죄 전담 경찰관의 배치 및 운용

- 일선 경찰관 대상 교육

- 스토킹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 : 신고 현황, 현장에서 사건 종료하는 비율, 입건비율,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비율

- 일반적 오프라인 스토킹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쟁점

∙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한 판단 기준)

∙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근거

∙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경찰의 대응

- 친밀한 관계 스토킹, 온라인 스토킹 등 사건유형별 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쟁점

∙ 친밀한 관계 스토킹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의 문제

∙ 온라인 스토킹사건의 경우 현장출동 및 조치의 의미

○ 검찰의 스토킹 신고사건에 대한 대응 및 처리 현황과 문제점

-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의 배치 및 운용

- 검사 대상 교육

- 잠정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근거

○ 법원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판단 경향과 양형

- 법원의 스토킹처벌법 상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과 적용 경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지속적 또는 반복적’

- 법원의 온라인스토킹 행위의 적용 범위

- 법원의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양형

[3차년도 연구]

□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스토킹 피해자의 피해자 보호지원 경험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현행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제도의 실효성 분석

- 신고 이후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 실효성

∙ 긴급응급조치, 응급조치, 잠정조치 운영상의 문제점

∙ 피해자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책(피해자보호명령제도, GPS 모니터링 등)에 대한 실무자의 의견

- 유죄판결 이후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 수단

∙ 벌금형, 보호관찰 선고의 경우 피해자 보호 수단의 필요성

○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제도 상 보호‧지원조치의 스토킹 피해자(특히,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한계 분석

-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 피해자의 정보보호

- 조사 및 증인신문절차에서 피해자 등 보호지원

- 법률 및 의료지원

-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지원기관의 한계

□ 한국형 증거기반 스토킹 예방 및 대응 모델 제안

○ 국내·외 문헌 분석과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피해자 특성 비교 분석

○ 국내·외 문헌 분석과 수감자 조사에서 나타난 가해자 특성 비교 분석

○ 국내·외 문헌 분석과 스토킹범죄 처리 실무현황 비교 분석

○ 국내·외 자료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통해 국내 피해조사 실증분석 결과에 맞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가해 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스토킹 범죄 대한 문헌 및 검사도구, 각종 통계자료 검토

- 스토킹 범죄 특성 및 실태에 대한 국내외 문헌 검토

- 스토킹 범죄자 재범위험요인에 관한 국외 문헌 및 도구 검토

-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국내외 문헌 검토

□ 조사연구

○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범죄자 기록 분석

- 수사재판기록조사

- 보호관찰 및 교정단계의 가용한 기록조사(판결전조사서, 수용기록 등)

- 기록내에 존재하는 가·피해자 특성 및 범죄 관련 특성 분석

○ 스토킹범죄자 심층조사

- 병리적 진단을 위한 심리검사(예: MMPI(다면적 인성검사)) 실시

- 심층면담조사(범죄동기, 범죄 비억제에 이르게 되는 과정 분석)

○ 스토킹범죄 피해자 상담사례 분석 및 면담조사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특성, 정신적 상태, 후유증 등 상담사례 분석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실태 조사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욕구 조사

○ 전문가, 관련 실무자 자문회의 등

-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 교정 등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실무자 의견 조사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의견 조사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가해자 관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제시

▣ 기대효과

○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 제시를 통한 가해자 사법적 관리방안 개선 기대

○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강화방안 제시를 통한 국민안전 증대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3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수립
□ 문헌자료 수집 및 연구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 연구내용 검토 및 회의
□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3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3.1.1	종료일	2023.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스토킹 범죄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자 프로파일링	스토킹 피해자 지원
(영문)	(stalk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family violence)	(stalker profiling)	(assistance for victim of stalking)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경찰청	□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민생 치안 역량 강화 □ 스토킹 범죄 과학 수사 □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법무부	□ 스토킹 범죄자 보호관찰 및 위험성 관리 □ 스토킹 범죄자 교정 및 재범 방지 □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대검찰청	□ 스토킹 범죄 예방 □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 형사사법 정의 실현
여성가족부	□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목표	국정과제
	코드	명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