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첨단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Ⅵ) - 국가과학수사정책 종합백서

▣ 연구책임자

○ 김한균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 정책
구분 선정 사유	○ 과학수사 및 포렌식 관련 법제, 전담기관, 정책 및 기술발전을 수용하여 종합적 국가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구체적 대책의 추진방안을 제시함 ○ 국민안전정책의 종합적 연구기관으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영역을 과학수사 분야로 확장함으로써 국가 포렌식 법제와 정책발전에 기여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국가 과학수사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종합 발전방안 제시

○ 수사구조개혁 후속개혁상황과 4차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시대상황에 따른 과학수사 정책의 기본틀 구상.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경찰청 포렌식센터 등 과학수사 유관기관과의 협력기반을 구축함.

□ 디지털 포렌식, 바이오 포렌식, 법정심리 분야 첨단과학기술의 정책적 활용 평가

○ 포렌식 분야에서 첨단기술 도입활용을 통한 형사사법 공정성과 효과성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함

▣ 연구 목적

○ 국가 과학수사정책의 종합적 발전 및 법과학 체계적 연구 기반 구축을 목표로, 21세기 포렌식 관련 법제, 전담기관, 정책 및 기술발전을 수용하여 종합적 국가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구체적 대책의 추진방안을 제시

○ 디지털 포렌식, 바이오 포렌식, 법정심리 분야 유관법령, 제도, 정책, 실무 개선권고안과 개선로드맵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 (I) (2018, 김한균 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과학수사 3대분야 (디지털포렌식, 바이오포렌식, 법정심리) 정책현안분석 및 개발과제 제시	비교법제도 연구 및 제도분석	- 주요선진국의 디지털포렌식 발전현황 - 국내 디지털포렌식 유관정책 및 기관의 문제점 - 주요선진국의 바이오포렌식 발전현황 - 국내 바이오포렌식 유관정책 및 기관의 문제점 - 국내 바이오포렌식 기법개발의 현안 - 주요선진국의 법정심리 발전현황 - 국내 법정심리 유관정책 및 기관의 문제점 - 국내 법정심리 기법개발의 현안
	2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 (II) 과학수사 3대분야 (디지털포렌식, 바이오포렌식, 법정심리) 개별 현안별 정책대안 및 기법개선방안 연구	비교법제도 연구 및 제도분석	- 전자적 증거의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개발 - 전자적 과학수사기법의 연구·개발 - 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 감식시료의 분석 -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 진술진위판단과 폴리그래프 - 진술진위판단과 뇌파 - 진술타당도 분석
	3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 (III) -수사효과성 증진을 위한 유관 법제도 및 정책평가 과학수사 3대분야 (디지털포렌식, 바이오포렌식, 법정심리) 개별 현안별 정책대안 및 기법개선방안 연구	비교법제도 연구 및 제도분석	해킹, 악성 코드 - 사이버 테러 - 개인정보 유출 방지 - 디지털 증거 수집 기법 및 증거 능력 - 사이버범죄 수사장비의 확보·개발 및 운영에 관한 종합적 연구 - 강력사건, 상해 및 성범죄와 관련된 현장증거물 DNA형 분석 - 강력사건(살인, 변사, 강도, 폭력), 마약사범, 교통사고, 상해, 사기 등과 관련된 감정물에서 혈흔, 정액 및 타액 등의 인체분비물을 검출 - 디엔에이형(DNA Profile) 분석 - 성추행 및 성폭력, 간통, 성매매 사건 등 주로 성범죄에 관련된 건에서 유래된 현장증거물(성폭력응급키트, 각종 의류 및 휴지, 음모)등에 대한 정액반응, 혈흔반응 등의 인체분비물 검사 및 유전자형 분석(A-STR, Y-STR)수행 신원불상변사체 신원확인 -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범죄 피해자 심리 평가 및 연구 -가해자의 정서, 인지, 성격,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심리 평가 및 연구
	4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 (IV) - 국가안보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유관 법제도 및 정책평가 과학수사 3대분야 (디지털포렌식, 바이오포렌식, 법정심리) 개별 현안별 정책대안 및 기법개선방안 연구	비교법제도 연구 및 제도분석	- 국가 과학수사 체계와 역량과 4차산업혁명 시대 사이버공간의 안보 중요성 - 과학수사정책의 안보 내지 안전 차원에서 국제형사사법협력의 정책적 고려 -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에 관하여 기준․법령에 대한 관리 체계상 문제, 관련 규제와 점검 및 감독 부실 문제, 예방적 조치 - 디지털포렌식 기본법제 방향과 내용 - 과학적 수사역량 및 정보인권 지표. -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위험 대처 - 사이버수사역량과 사이버안보 - 국민안전 관련 바이오 포렌식 증거의 실천적 과제 - 바이오 포렌식 증거의 신뢰성 및 오류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 - 바이오 포렌식 증거 감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 바이오 포렌식 감정 절차에 대한 법적 개선 - 실무 활용되고 있는 진술분석 및 행동분석 도구 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 평가의 체계화와 확대 시행방안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수사실무와 법심리학계와의 협업 방안 - 진술분석 및 행동분석 전문가의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
	5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 (V) - 형사사법개혁 증진을 위한 유관 법제도 및 정책평가 과학수사 3대분야 (디지털포렌식, 바이오포렌식, 법정심리) 개별 현안별 정책대안 및 기법개선방안 연구	비교법제도 연구 및 제도분석	검경개혁 및 수사권 조정 이후 과학수사 역량의 재편 수사기관 과학수사 기능의 합리적 조정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포렌식 기법발전 수요분석과 당면과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바이오포렌식 기법발전 수요분석과 당면과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법정심리 기법발전 수요분석과 당면과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과학수사정책의 개혁방안
4
본 연구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 (VI) - 형사사법개혁 증진을 위한 유관 법제도 및 정책평가	비교법제도 연구 및 제도분석	주요국 국가과학수사 개혁정책안 비교분석 국가과학수사거버넌스 정책권고안 디지털포렌식 종합발전 정책권고안 바이오포렌식 종합발전 정책권고안 법정심리 종합발전 정책권고안 1년차~5년차 (2018~2022) 연구내용 총색인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최근 5년간 연구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 성과 요약 작성)

□ 제1년차(2018년)

○ 과학수사 3대분야 (디지털포렌식, 바이오포렌식, 법정심리) 정책현안분석 및 개발과제를 개관하고, 이를 통해 정책연구과제목록 도출

- 국내외 과학수사 법제 및 판례 평가

- 국내외 디지털포렌식 유관정책 및 기관의 문제점

- 국내외 바이오포렌식 유관정책 및 기관의 문제점

- 국내외 법정심리 유관정책 및 기관의 문제점

□  제2년차(2019년)

○ 정책적 지향해야 할 기본가치(국민인권 보장)에 따라 개별 현안별 정책대안 및 기법개선방안 연구

- 국내외 국민인권 관련 과학수사 법제 및 판례 평가

- 국내외 디지털포렌식 국민인권 유관정책 및 기관의 문제점

- 국내외 바이오포렌식 국민인권 유관정책 및 기관의 문제점

- 국내외 법정심리 국민인권 유관정책 및 기관의 문제점

- 정책적 개선과제와 대안

□  제3년차(2020년)

○ 정책적 지향해야 할 기본가치(수사효과성 증진)에 따라 개별 현안별 정책대안 및 기법개선방안 연구

- 국내외 수사효과성 관련 과학수사 법제 및 판례 평가

- 국내외 디지털포렌식 수사효과성유관정책 및 기관의 문제점

- 국내외 바이오포렌식 수사효과성유관정책 및 기관의 문제점

- 국내외 법정심리 수사효과성유관정책 및 기관의 문제점

- 정책적 개선과제와 대안

□ 제4년차(2021년)

○ 정책적 지향해야 할 기본가치(국민안전 및 국가안보)에 따라 개별 현안별 정책대안 및 기법개선방안 연구

- 국내외 국민안전 및 국가안보 관련 과학수사 법제 및 판례 평가

- 국내외 디지털포렌식 국민안전 및 국가안보 유관정책 및 기관의 문제점

- 국내외 바이오포렌식 국민안전 및 국가안보 유관정책 및 기관의 문제점

- 국내외 법정심리 국민안전 및 국가안보 유관정책 및 기관의 문제점

- 정책적 개선과제와 대안

□ 제5년차(2022년) 수행중

▣ 주요 연구내용

□ 주요국 국가과학수사 개혁정책안 비교분석

○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 국가과학수사 거버넌스 개혁안 및 정책백서 분석

□ 국가과학수사거버넌스 정책권고안

○ 수사구조개혁 및 포스트코로나와 디지털대전환 시대적 요청 반영

○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 디지털포렌식 종합발전 정책권고안

○ 1~5년차 디지털포렌식 분야 도입, 개선 검토 과제에 기반한 종합개선방안 검토와 정책권고안 제시

□ 바이오포렌식 종합발전 정책권고안

○ 1~5년차 바이오포렌식 분야 도입, 개선 검토 과제에 기반한 종합개선방안 검토와 정책권고안 제시

□ 법정심리 종합발전 정책권고안

○ 1~5년차 법정심리 분야 도입, 개선 검토 과제에 기반한 종합개선방안 검토와 정책권고안 제시

□ 1년차~5년차 (2018~2022) 연구내용 총색인

▣ 연구 추진방법

연구 년차	연구 과제	중점주제	목표성과	공동연구체계 및 연구분장
1 (2018)	제1단계 과학수사 3대분야 (디지털포렌식, 바이오포렌식, 법정심리) 정책현안분석 및 개발과제 개관	현행 과학수사 및 포렌식 법제도 및 정책 성과 분석	국가과학수사정책 지향가치 도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과학수사이론 및 국가과학수사정책 연구
2 (2019)	제2단계 정책적 지향해야 할 기본가치(국민인권, 국가안보, 수사효과, 형사사법개혁)에 따라 개별 현안별 정책대안 및 기법개선방안 연구	국민인권 증진을 위한 유관 법제도 및 정책 평가	국민인권보장을 위한 과학수사정책방안 제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과학수사 관련 비교법제 연구
3 (2020)		수사효과성 증진을 위한 유관 법제도 및 정책 평가	수사효과성 개선을 위한 과학수사정책방안 제시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과학수사 관련 국내외 주요판례 연구
4 (2021)		국가안보·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유관 법제도 및 정책 평가	국가안보/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정책방안 제시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 포렌식 기법 및 정책 연구
5 (2022)		형사사법개혁 증진을 위한 유관 법제도 및 정책 평가	형사사법개혁 기여을 위한 과학수사정책방안 제시	국립경찰대학	바이오 포렌식 기법 및 정책 연구
6 (2023)	제3단계 국가 과학수사발전 종합대책 및 제도정비방안 수립 및 2018-2022년 변화발전 내용 보완	국가과학수사정책백서	국가과학수사정책 종합백서	한국법심리학회	법정심리 및 진술분석 기법 및 정책 연구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3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수립
□ 자료수집 및 문헌연구
□ 연구진 및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교정 및 발간

▣ 기대효과

○ 과학수사 정책의 지향가치를 국민인권신장,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 보장, 수사 효과성향상, 형사사법개혁 기여로 설정하고, 각각 과학수사정책일반, 디지털포렌식, 바이오포렌식, 법정심리 개별분야 현안 과제분석과 정책대안을 기반으로 국가과학수사정책의 기본틀 제시

▣ 연구기간

연구년차	(6/6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3.1.1	종료일	2023.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디지털포렌식	법생화학	법정심리학	국가포렌식정책
(영문)	(digital forensic)	(bio forensic)	(forensci phycology)	(National Forensic Polic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대검찰청	□ 법과학분석과, 디엔에이·화학분석과과 □ 사이버수사과, 디지털수사과
경찰청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경찰청 포렌식센터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목표	국정과제
	코드	명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