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Ⅱ) -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홍영오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 기초 □ 정책
구분 선정 사유	○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형사사법적 대응에 국한되지 않는 노동과 보육, 돌봄과 관련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 발생구조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피학대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비추어 기초연구로 구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사례판단에서 아동학대 사례는 총 30,905건으로, 18세 미만 추계아동인구를 기준으로 피학대아동 발견율은 4.0%로 나타남. 아동학대 사례는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605건, 2019년 30,045건, 2020년 30.90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피학대아동 발견율 역시 2016년 2.15%에서 2017년 2.64%, 2018년 2.98%, 2019년 3.81%, 2020년 4.02%로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아동학대 사례에서의 학대행위자 대부분은 부모(82.1%)이나, 유치원교직원, 보육교직원, 위탁부모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9.5%)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가정 이외에도 대리양육을 담당하는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발생에도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 상황임

□ 2015년 1월 보육교사에 의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 CCTV 설치 의무화, 신고포상금제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대응하고 있음. 해당 매뉴얼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육교직원의 행동요령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해소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2021년 8월에는 “부주의한 지도”를 도입하고, 학대발생가능 상황별 부주의한 지도 사례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실효성있는 학대예방을 위해 원장·보육교사·부모 간 협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2019년부터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2년에도 양산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사건, 부산 사하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사건 등이 언론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임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으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처벌강화와 아동학대 조기 개입을 위한 법제도의 지속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처벌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법적 대응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됨.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인천 화재로 인한 아동사망 사건 등 아동에 대한 유기․방임으로 인한 사망 사건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 격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집, 학교 및 방과후교실 등 돌봄의 공백, 고용불안으로 인해 보호자 생계부양능력의 상실 등 사회적 안전망이 약화된 사회 내에서 아동학대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줌. 결국 아동학대를 예방․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아동의 양육과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향을 노동과 고용, 사회복지, 교육 등 전사회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개인적 자질의 문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문제,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부족이라는 개인적이고 사안대응을 중심으로 발생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 역시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 내지 CCTV 설치 등 관리·감독 강화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한계가 있어, 보육교사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 등 사회구조적인 요인이나 보육기관 내 조직적 요인 등에 대해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됨

□ 아동학대조사와 별도로 피학대아동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입해서 심리상담/심리치료 등을 통해 학대의 후유증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는 신체적 발달 지연뿐만 아니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우울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나 자아기능 손실 등 심리적 후우증도 심각하고 정신질환유병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학대피해자에게는 조기에 개입하여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조기에 극복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또다시 범죄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범죄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음. 하지만 현재 학대피해아동 사후관리체계는 매우 미흡한 상황임

○ 2021년 1월 26일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피해아동에 대해서는‘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제12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제13조),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16조)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아동의 조기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임. 물론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해 일반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아동학대에 취약한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아동학대 발생실태와 처벌현황, 아동학대 발생요인 등을 분석하고, 외국의 아동학대 및 피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법ㆍ제도적 대응의 시사점을 검토하여, 아동학대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피학대아동 보호법제 및 보호지원 등 사후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아동학대사범의 처벌강화가 아닌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정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제 아동학대의 현실을 파악하고 발생구조를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아동에 대한 방임․유기,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이 발생한 원인과 요소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가정 내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보육기관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구조를 진단하고자 함. 이러한 구조에는 기존의 결혼이나 입양 등 가족제도,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정책, 보육교사 등 돌봄노동에서의 고용형태와 처우 등 아동 양육을 둘러싼 노동, 사회복지, 교육 등의 제도 및 정책이 포함되며, 부모 내지 보호자의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태도나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등 아동양육 및 돌봄에 대한 담론의 사회적 구조까지 확장됨.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사법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및 노동정책의 차원에서 대응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아동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보호기관은 그 발생구조와 요인, 그리고 대응방향에 있어 차별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1차년도에 진행된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에 이어, 2차년도에는 영유아보호기관 내 아동학대에 대해 아동학대 발생의 실태와 원인 및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차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양미선 외(2019) -연구목적: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의 아동학대 원인 및 현황 등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 시범사업의 현장적용성 및 정책화로의 타당성 검토	-법제도 및 선행연구분석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학대 자료 분석(2014-2018)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 시범사업 개발 및 추진	-아동학대 현황 및 예방교육 실적 -영유아 보육기관 및 교육기관 아동학대 및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조사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정책 제언
	2	-과제명: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측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 -연구자(년도): 김선희(2020) -연구목적: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측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집단 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하고, 분류된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아동학대 수준의 차이를 확인 함으로써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개입 방안을 제공	-어린이집 보육교사 760명 대상 잠재프로파일분석(LPA) 실시	-아동학대를 예측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따라 3가지 잠재프로파일 유형 구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따른 3가지 잠재프로파일 집단에 따라 어린이집 학대 유형별 수준 분석 -어린이집 학대 예방을 위한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접근의 중요성 제시
	3	-과제명: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스트레스가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자(년도): 홍인실, 전정민(2020) -연구목적: 보육현장에서의 보육교사 전문성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어린이집에서 나타나는 아동학대의 영향력 분석	-서울시·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40개 기관 표집, 보육교사 314명 대상 설문조사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전문성, 직무스트레스, 아동학대는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시간에서만 유의미시간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남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스트레스, 아동학대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아동학대의 하위영역을 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
본 연구		-과제명: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대한 조사 및 분석,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아동학대 발생실태와 처벌현황, 아동학대 발생요인 등을 분석	기존 피해조사 자료(아동보호전문기관) 분석 아동학대 피해사례분석 외국의 아동보호․지원체계	- 아동학대의 실태 ･ 공식통계 분석 ･ 아동학대 피해실태자료 재분석 ･ 수사재판기록 분석 ･ 아동학대 사례분석 - 국내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제도 - 해외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제도 - 국내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제도 개선방안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최근 5년간 연구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 성과 요약 작성)

□ 1차년도: 가정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 아동학대의 발생 및 피해실태

- 관련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식통계 분석(최근 5년간)

- 아동학대 피해실태 조사자료 재분석

❍ 아동학대의 발생구조 및 요인 분석

- 기존의 결혼이나 입양 등 가족제도

-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정책

- 아동양육 및 돌봄에 대한 담론의 사회적 구조

- 사회복지, 교육 등의 제도 및 정책

가족 내 성역할

❍ 아동학대 발생 및 형사처벌실태(최근 5년간)

- 가해자 특성

- 피해자 특성

- 범죄행위 특성

- 처분 특성

❍ 국내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법제 및 사후관리체계 분석

❍ 해외 주요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등)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법제 및 사후관리체계 분석

❍ 아동학대 대응 정책에 대한 방향 및 정책 제언

-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전환을 위한 방안

- 가족제도 내에서의 아동 양육, 입양 등에 대한 민사적, 사회복지적 개선방안

- 아동학대 처벌을 위한 판단기준 및 보호처분 등 보호자에 대한 개입 개선방안

- 피학대아동의 양육과 돌봄을 위한 보호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 주요 연구내용

○ 아동학대의 발생 및 피해실태

- 관련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식통계 분석(최근 5년간)

- 아동학대 피해실태 조사자료 재분석

○ 아동학대의 발생구조 및 요인 분석

- 보육교사 등 돌봄노동에서의 고용형태와 처우 등 아동 양육을 둘러싼 노동, 사회복지, 교육 등의 제도 및 정책

-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정책

- 아동양육 및 돌봄에 대한 담론의 사회적 구조

- 사회복지, 교육 등의 제도 및 정책

○ 아동학대 발생 및 형사처벌실태(최근 5년간)

- 가해자 특성

- 피해자 특성

- 범죄행위 특성

- 처분 특성

○ 국내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법제 및 사후관리체계 분석

○ 국외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법제 및 사후관리체계 분석

○ 아동학대 대응 정책에 대한 방향 및 정책 제언

- 아동보육 유급돌봄노동에 대한 고용정책 개선방안

- 아동학대 처벌을 위한 판단기준 및 보호처분 등 보호자에 대한 개입 개선방안

- 피학대아동의 양육과 돌봄을 위한 보호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 연구 추진방법

❍ 공식통계 분석

- ｢범죄분석｣, ｢범죄통계｣ 등의 공식통계에서 해당 유형에 대한 데이터 추출

- 추출된 양적 데이터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 문헌연구

- 아동학대에 대한 주요 연구 동향

판례 분석

❍ 심층면접

-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 발생기관 관련자(원장, 부모 등) 심층면접 아동학대 발생구조에 대한 질적 분석

- 시설 및 종사자 지위에 따른 유형별 특성 분석

❍ 아동학대사건 자료 질적 분석

- 수사 및 재판기록, 판결문 분석

아동보호전문기관 사건 자료 분석

❍ 자문회의 / 워크숍

- 범죄 유형별 조사표 작성을 위한 자문회의 실시

- 해당 범죄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 소개 및 전문가 워크숍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3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 수립
□ 공식통계 분석
□ 예비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수사·재판 기록조사 및 입력
□ 면접조사
□ 워크숍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교정 및 발간

▣ 기대효과

▢  기대효과

❍ 아동학대 발생실태와 구조,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 축적

❍ 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대응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제도 및 사후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활용방안

❍ 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대응 정책 수립

❍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제도 및 사후관리체계 수립

▣ 연구기간

연구년차	(2/2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3.1.1	종료일	2023.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아동학대	돌봄노동	아동보호체계	돌봄체계	아동안전
(영문)	(child abuse)	(care labor)	(child protective system)	(system of care)	(child safet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검찰청,경찰청	□ 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대응정책 수립 □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제도 및 사후관리체계 수립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목표	국정과제
	코드	명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