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

▣ 연구책임자

○ 장 다 혜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최근 온라인 성폭력 피해 확산과 범죄 실태의 변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서 선정될 정도로 긴급한 정책적 이슈임. ○ 본 연구는 최근 온라인 성폭력의 변화 실태에 대한 경험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의 제정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정책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디지털 혁명과 사회변화를 이끌어낸 디지털 기술의 변화는 여성의 신체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과 피해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네트워크, 초연결사회로 특징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내었으며, 이제 이러한 사회변화는 ‘디지털 시대’리고 명명될 수 있음. 디지털 시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중심 공간으로서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과 전파성의 속성을 가지고 새로운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짜 뉴스’로 대표되는 현실세계의 진실 왜곡과 그로 인한 정치경제적 영향은 살인과 같은 전통적 범죄를 대체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법익 침해 행위로 주목받고 있음.

○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 신체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2000년대부터 이에 대한 문제인식이 공유되어,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포괄하는 사이버 폭력이라는 범주로 여성 이용자에 대한 음담패설, 성적 모욕 등 성희롱, 인터넷을 통한 스토킹 행위, 신상정보와 음란사진의 유출 등에 대해 대응해왔음. 이 때 사이버 성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성폭력에 집중된 개념임. 사이버 상에서 문자,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일방적인 성적 메시지의 전달, 성적인 대화 강요, 그리고 여성의 신상정보 및 음란한 동영상, 사진 등 유출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이버 성폭력이 사용되어 왔음.

○ 그러나 국내 최대의 음란사이트 ‘소라넷’에서 국산 음란물로 유포되는 성관계 영상이(전)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이나 술이나 약에 취한 상대방을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며, 이 사이트에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을 모의하는 게시물이 올라온다는 사실이 언론(SBS ‘그것이 알고싶다’(2015.12.26.))을 통해 알려지면서 나체 내지 성관계 동영상의 유포나 ‘리벤지포르노’, 강간모의가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주목받기 시작함.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는 동의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성관계를 촬영하거나 동의없이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비동의 포르노로 상대방과의 관계가 끝난 후 복수의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디지털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Nabil, 2014:2). 강간모의 게시물의 경우 술이나 약물에 취한 여성의 신체 사진을 사이버 공간에서 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간을 선동하는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연락하는 등 동조, 참여, 가담하는 행위도 이끌어냄. 최근에는 교복을 입은 여성이나 미취학 아동을 강간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레전드(강간), 유니트(자위)라는 태그를 달고 3~5만원에 판매되거나 생중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하는 사건들도 발생함. 또한 교복을 입은 청소년의 사진들이 일명 ‘은꼴게시판’에서 공유되며 성적 댓글이 달리는 등 성적 대상화되기도 함.

□ 그러나 기존의 사이버 성폭력 개념을 중심으로 한 형사정책적 대응으로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성폭력 범죄의 침해적 속성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성적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과 규제에 있어 공백이 있음.

○ 위와 같은 사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유출이나 성적인 언어 사용 등 정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 등을 주는 행위를 포괄하는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규정이 전제하고 있는 형사책임의 내용과 범위로 완전히 포섭되지 못함. 왜냐하면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의 신체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은 단지 정보를 활용한 사회적 법익 침해적 성격이 아니라 전통적인 성폭력 범죄인 강간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피해여성 개인의 신체와 인격,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침해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또한 디지털장비나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은 그 포섭범위에 있어 한계가 있음.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이나, 동의여부나 신체 노출의 정도를 문제삼음으로써 실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응하지 못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헤어진 연인이 직접 촬영하여 전송한 나체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행위에 대해 카메라이용등촬영죄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만을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은 현재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줌. 또한 카메라이용등촬영죄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주로 촬영 부위가 성적 부위인가 또는 성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과도한 노출이었는가에 집중되어 있어(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1. 22. 선고 2013고합88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6. 16. 선고 2014고단885 판결 등), 은꼴게시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복 사진이나 일상 사진 등에 대한 성적 대상화나 화장실 몰카 중 성기가 보이지 않는 촬영물에 대해 형사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그러나 리벤지 포르노나 온라인상에서의 성적 대상화로 인한 성적 침해는 심각하며, 그 피해로 인해 피해자들은 타인에 대한 신뢰의 상실,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자살충동과 우울증, 분노 등 PTSD을 경험하며, 이는 강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유사성을 가짐(Bate, 2017). 피해자가 사법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하여도 증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으며, 형사법적 공백과 신체 노출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인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비록 유포한 가해자들을 신고하단다고 하더라도 사이버 공간에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는 피해자 개인의 몫이며,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제재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15일 간의 심시기간 동안 P2P 사이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이미 광범위한 유포가 이루어져 유포 피해를 막기 어려움. 특히 이러한 종류의 성폭력 범죄는 성인 여성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까지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성폭력의 실태와 유형, 그리고 피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한 후 이에 대한 처벌과 규제에 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다룰 온라인 성폭력 범죄는 디지털 장비,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촬영물을 제작, 배포, 유통함으로써 개인의 신체와 인격,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 본 연구에서는 1) 기존의 사이버 성폭력 이외에 디지털 장비와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촬영물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온라인 성폭력의 실태와 행위유형, 이에 연루된 사람들(이용자, 피해자, 제3자)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실증연구와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온라인 성폭력 범죄로 처벌가능한 행위의 침해적 속성과 구성요건, 규제방식에 대해 검토함. 2) 온라인 성폭력 범죄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최근 전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의 입법례와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비교법연구를 진행하고 최근 이와 관련된 입법안을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처벌,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국내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삼음.

○ 본 연구를 통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의 제정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정책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신종 성폭력 연구: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을 중심으로 -연구자(년도): 정진수, 정완, 김은경(2000) -연구목적: 사이버 성희롱과 사이버 스토킹 등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과 실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	-문헌연구(비교법연구) -설문조사(온라인 조사)	-사이버성희롱과 사이버스토킹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이버성폭력의 유형과 실태를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함. 특히 피해실태와 가해자의 의식 및 태도상 문제점을 파악함 -신종성폭력인 스토킹, 원조교제, 몰래카메라에 대해 개념화하고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국가별 대처현황 및 입법례를 소개함 -신종성폭력에 대한 대책과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위해, 1) 사이버 공간 이용자들의 예방활동 및 대처능력 강화, 2)인터넷 관련 기업의 자율적 규제기능강화, 3)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의 홍보활동 강화, 4)수사기관의 단속·처벌 강화, 5)관련 법률의 정비를 제안
	2	-과제명: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인터넷과 성의 영향 -연구자(년도): 김소정, 이영철(2011) -연구목적: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인터넷 환경과 성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	-설문조사(광주소재 남녀대학생 436명 대상)	-사이버 성폭력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사용환경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업무나 학업 이외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사이버성폭력 증가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인터넷을 매개로 한 소통의 참여가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중자아의식 증대에 영향을 미쳐, 사이버성폭력 증가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낮은 성폭력 인지도와 높은 이중자아의식을 가지며 이로 인해 사이버성폭력 증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3	-과제명: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의 제쟁점: 피해자 여성 대 가해자 남성의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자(년도): (2005) -연구목적: 사이버 성폭력 유형 실태를 바탕으로 사이버 성폭력의 원인과 법률적 쟁점을 검토	-문헌연구 -온라인 게시물 분석	-사이버 성희롱과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머 성매매이 나타난 기존의 문헌자료와 온라인 게시물을 분석하면서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와 유형을 제시함 -사이버성폭력의 발생원인을 1)기술적 쟁점으로 익명성과 사회적 실재감의 부재, 2)정치적 쟁점으로 권력과 성적 불평등, 3) 심리적 쟁점으로 남녀 표현의 인식 차이, 4) 윤리적 쟁점으로 이중 성윤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법률적 쟁점으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에 인터넷 규제의 방식이 자율규제의 방향으로 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지원의 모색 뿐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 실태와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목적: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유형, 피해의 내용과 속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처벌과 피해 지원을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함	-문헌연구(비교법연구) -설문조사 -인터넷 문화기술지를 이용한 사례분석	-온라인 성폭력의 실태와 행위유형, 이에 연루된 사람들(이용자, 피해자, 제3자)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실증연구와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온라인 성폭력 범죄로 처벌가능한 행위의 침해적 속성과 구성요건, 규제방식에 대해 검토 - -외국의 입법례와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비교법연구를 진행하고 최근 이와 관련된 입법안을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처벌,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국내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검토

▣ 주요 연구내용

□ 온라인 성폭력 범죄 관련 국내외 법제도 분석

○ 관련 국내법 처벌 및 규제방식 검토

-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적용 판례, 관련 개정법률안, 디지털 성폭력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분석(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심의 및 삭제조치)

○ 사이버 스토킹, 리벤지 포르노, 몰래카메라 등 관련 해외법제도 및 정책

- 독일, 영국, 핀란드, 스웨덴, EU 등 수사 및 처벌 및 규제 정책 검토

□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 실태와 유형, 사법적 대응에 대한 실증연구

○ 기존의 사이버 성폭력 이외에 디지털 장비와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촬영물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온라인 성폭력의 실태와 범죄행위유형, 이에 연루된 사람들(이용자, 피해자, 제3자)의 경험과 인식, 처벌 및 규제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 디지털 성폭력 범죄 사례 연구(온라인 사례 조사)

○ 수사기관 내 사이버 수사대 등 수사 및 처벌 관련 실무상의 쟁점 검토(워크샵)

□ 변화된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규제방식의 실태와 한계에 대한 실증연구

○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관련 NGO 등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규제 정책의 실무 상 쟁점 점토 (워크샵)

□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 실태에 따른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 온라인 성폭력 범죄 관련 처벌법 개선방안

- 신종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침해적 속성에 부합하는 처벌법률의 개선방안 마련

○ 온라인 성폭력 범죄 규제방식 개선방안

- 온라인 성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방식 마련

○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대응을 위한 수사 및 정보통신망 관리 개선방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온라인 성폭력 범죄관련 국내외법제도 및 정책

○ 사이버 성폭력 등 기존 문헌 검토

□ 설문조사

○ 목적: 온라인 성폭력의 실태, 행위유형, 경험, 처벌 및 규제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

○ 대상: 온라인 이용자 2000명 이상 대상

○ 방법: 온라인 패널을 보유한 설문조사전문업체 외부용역

□ 인터넷 문화기술지를 이용한 사례연구

○ 목적: 온라인 성폭력 실태와 유형 검토

○ 대상: 인터넷 게시물상 온라인 성폭력 범죄 유형 분석

○ 방법: 인터넷 문화기술지 연구방법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 전문가 워크샵

○ 목적: 온라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규제를 위한 제도와 실무 분석

○ 대상: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및 방송통신위원회, NGO 단체 담당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의 공동 세미나 <온라인 성폭력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개최

○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연구팀과 협업

○ 연구결과의 공유와 관련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관련 형사정책 논의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을 통합하여 온라인 성폭력 방지 및 보호체계 도출

▣ 연구 추진일정

월 별 연구내용	월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문헌자료 수집
② 선행연구검토 및 기초조사
③ 설문조사 진행
④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
⑤ 전문가 워크샵 진행
⑥ 자료 정리 및 분석
⑦ 보고서 작성
⑧ 교정 및 발간
⑨ 공동세미나 개최
진척률(%)	10%		20%		30%		40%		55%		60%		70%		80%		85%		90%		95%		100%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온라인 성폭력	젠더 폭력	사이버 스토킹	리벤지 포르노	몰래카메라
(영문)	(online sexual violence)	(Gender based violence)	(Cyber Stalking)	(Revenge porn)	(Hidden Camera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 성보호 □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
방송통신위원회	□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규제 및 통신심의, 삭제처리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 사이버 수사 및 기소 등 형사처벌 □ 형법 및 성폭력 관련 법제도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3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사회적 약자 보호)

※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온라인 설문조사
대상기관	온라인 패널을 보유한 설문조사 업체(미정)

주요내용	인터넷 문화기술지를 이용한 사례연구
대상기관	인터넷 문화기술지 연구방법 전문가(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