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 CCTV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한민경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과제는 우리나라에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CCTV가 최초 설치(’02년)된 지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공 CCTV 설치 및 유지 관련 투입된 예산 및 향후 소요되어야 하는 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공공 CCTV 설치지점 선정 절차를 개선 및 체계화하는 한편, 전국 단위의 조사를 통해 공공 CCTV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을 측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책연구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공공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편차 심화

○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범죄예방 효과를 긍정하는 연구와 부정하는 연구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우려와 관심에 따라 CCTV 신규 설치 및 운영은 지속되고 있음

○ ’02년 강남구청에서 범죄예방 목적 CCTV 5대를 최초로 설치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 CCTV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인식되어 왔음

-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 인근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 CCTV 교체 등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편성·집행

-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 등은 지역 내 CCTV 설치를 위한 예산, 특히 국민안전처 소관 지방교부세 중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를 경쟁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지역주민의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홍보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 안전에 대한 인식 정도, 추경예산 확보 여부,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공공 CCTV 설치 및 운영에도 격차가 발생

- 공공 CCTV 설치 및 운영과 같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CCTV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 증가와 운용에 대한 예산상 고려 부족

○ 우리나라의 공공 CCTV는 2000년대 초반에 집중 설치되어 이 중 상당수가 사용연한이 경과되었고 저화소·저화질로 증거확보를 위한 판독 등 성능에도 한계가 있어 교체가 긴요하나 교체되어야 하는 CCTV 대수나 이에 소요되어야 하는 예산 규모가 추산되지 않고 있음

○ CCTV 설치 후 이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예컨대 관제센터 근무직원에 지급될 인건비, 통신망 이용비, 유지보수비 등은 예산 편성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고질적인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증감, 추경예산 확보 여부 등에 따라 공공 CCTV 관련 계획이 매년 급변하는 등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관점의 CCTV 설치 및 운영계획 부재

□ CCTV 설치지점 선정에 있어서의 체계성 결여

○ CCTV 설치지점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 범죄발생 정도나 본래 설치목적(범죄예방)과는 크게 관계없는 지점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경찰서와 협력하기도 하나, 경찰에서도 CCTV 설치지점을 제안하는 데 있어 통일된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

○ 한정된 정부자원(예산)을 필요한 곳에 배분하여야 하고, 그 예산집행은 절차적인 면이나 결과적인 면에서 주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CCTV 설치지점 선정 절차를 개선 및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 CCTV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국민인식 감안 필요

○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높은 우려와 관심, 공공 CCTV에 갖는 신뢰 및 기대는 공공 CCTV 설치 및 운용이 지속될 수 있는 주요한 바탕이나 공공 CCTV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측정하는 전국 단위의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음

-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CCTV가 최초 설치된 지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민들이 공공 CCTV를 어느 정도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는지, 공공 CCTV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전국 단위의 조사를 통해 국민인식을 측정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황임

▣ 연구 목적

□ 공공 CCTV 관련 효율적 예산 분배 및 설치위치 문제에 초점

○ CCTV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는 주로 범죄예방에 CCTV가 효과를 나타냈는지에 대한 판단(effectiveness)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어, CCTV 설치지점의 판단 기준이나 예산 문제에 대한 연구는 미미함

CCTV 비용 문제를 고려한 일부 연구는 국소 지역에서의 단기간에 걸친 관찰 결과를 토대로 경찰력 등 다른 범죄예방 정책에 투입된 비용 대비 CCTV의 저렴한 범죄예방 효과를 강조(cost-benefit), 시계열(회계연도) 및 전국적 단위에서의 예산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적 및 방향과는 차이가 있음

○ 본 연구과제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CCTV가 최초 설치된 지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공 CCTV 설치 및 유지 관련 투입된 예산과 향후 소요되어야 하는 예산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공공 CCTV 설치 및 운용의 주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국민인식 조사를 통한 공공 CCTV 설치 및 운용근거 마련

○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부작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공공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데에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높은 우려와 관심, 공공 CCTV에 갖는 신뢰 및 기대가 주요한 바탕이 됨

○ 본 연구과제는 전국 단위의 조사를 통해 CCTV 설치지점 선정, 장기간 운영에 따른 예산상 부담문제 등에 대해 일반시민들의 인식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 공공 CCTV 설치 및 운용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한정된 정부자원(예산)을 필요한 곳에 배분하고 절차적인 면이나 결과적인 면에서 일반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CCTV 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연구제목: 동작구 CCTV 설치 5개년 종합계획 연구 - 연구자(연도): 박준휘 등(2016) - 누적된 범죄발생정도에 따른 공공 CCTV 설치지점을 결정하는 방안 제안과 신규 CCTV 추가 설치규모 추정	- 문헌연구 - 공간분석 - 동작구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 - 체크리스트 기반 현장조사	- 동작구 CCTV의 효과성 분석 - 신규 CCTV설치 우선순위 선정 - 동작구 CCTV 설치 5개년 종합계획 수립
	2	- 연구제목: CCTV의 효과적 설치기준 및 제도개선 연구 - 연구자(연도): 이창훈․심희섭 (2016) - 물리적‧사회심리학적 지표를 감안한 편익-비용 분석을 통해 신규 CCTV 설치규모 추가 설치규모 추정	- 문헌연구 - 편익-비용 분석 - 전문가 면담조사	- 국내 CCTV 현황 및 체감안전도/범죄 현황 분석 - 편익-비용 분석을 통한 신규 CCTV 추가 설치규모 추정 - CCTV 설치에 대한 ‘상황적 가이드라인’ 제시
본 연구		- 공공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소요 비용추계 - 공공 CCTV 설치지점 선정 방식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개선방향 모색 -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공공 CCTV 설치 및 운용근거 마련	- 문헌연구 - 예산분석 - 공간분석 -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 실무자 심층면담	- 공공 CCTV 설치 및 운용 관련 예산분석 - 공공 CCTV 설치지점 분석 및 평가 - 공공 CCTV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국민인식 측정 - 주요 국가들의 공공 CCTV 운영 비교 연구

▣ 주요 연구내용

□ 공공 CCTV 설치 및 운용 관련 예산분석

○ 공공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예산집행 결과 검토

- 지방자치단체별·연도별로 분산, 집행된 예산액을 집계, 그간 공공 CCTV 설치와 운영을 위해 투입된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적정성 평가

○ 향후 공공 CCTV 지속운영 및 교체에 따른 비용추계

- 현재 설치된 공공 CCTV를 지속 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고,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한 CCTV 대수를 파악한 후 이를 교체한다고 가정할 때 소요될 예산 증가분 계상

□ 공공 CCTV 설치지점 분석 및 평가

□ 공공 CCTV 설치지점과 실제 범죄발생간의 중첩정도 분석

○ 공간분석을 통해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 CCTV가 실제 범죄발생 지점과 얼마나 중첩되고 있는지, 실제 범죄발생을 기준으로 CCTV 설치지점의 타당성 판단

○ 현행 CCTV 설치지점 선정 방식 검토 및 개선방향 모색

-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CCTV 설치지점을 선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객관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향 제안

□ 공공 CCTV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국민인식 측정

○ CCTV 설치지점 선정, 장기간 운영에 따른 예산상 부담 등 공공 CCTV 설치 및 운용상 제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 전국 단위의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 정도를 측정 및 분석

□ 주요 국가들의 공공 CCTV 운영 비교 연구

○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공공 CCTV 설치지점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와 같은 예산상의 부담이 있다면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비교함으로써 시사점 도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CCTV 관련 기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 지방자치단체별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 데이터 분석

○ 국내 공공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조사

○ 정부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시계열 분석

○ 공간분석을 통한 CCTV 설치지점과 실제 범죄발생 지점간의 중첩정도 조사

□ 실무자 및 전문가 심층면담

○ 공공 CCTV 설치지점 선정이나 운영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실무자 심층면담을 통해 공공 CCTV 설치 및 운영상 문제점 도출

○ 공공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검토

□ 설문조사

○ 공공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국 단위의 국민의식 조사

□ 비교연구

○ 공공 CCTV 운영 관련 영국 등 주요 국가와의 비교 연구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문헌자료 수집
선행연구 검토
자문회의 및 워크숍
설문조사
자료정리 및 분석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CCTV	안전	범죄두려움	예산관리	비용분석
(영문)	(CCTV)	(public safety)	(fear of crime)	(budgetary governance)	(cost analysi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지방자치단체	□ 대다수의 공공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체 □ [CCTV 운용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CCTV 설치 후 이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예컨대 관제센터 근무직원에 지급될 인건비, 통신망 이용비, 유지보수비 등은 예산 편성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고질적인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 중 □ [일관적․장기적 CCTV 운용 및 설치계획 부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증감, 추경예산 확보 여부 등에 따라 공공 CCTV 관련 계획이 매년 급변하는 등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관점의 CCTV 설치 및 운영계획 부재 □ [CCTV 설치지점 선정에 있어서의 체계성 결여] CCTV 설치지점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 범죄발생 정도나 본래 설치목적(범죄예방)과는 크게 관계없는 지점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 □ [공공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편차 심화]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예산 확보 여부,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공공 CCTV 설치 및 운영에도 격차가 발생공공 CCTV 설치 및 운영과 같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
국민안전처	□ 안전한 지역 만들기 모델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 CCTV 설치 관련 추경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중앙부처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분배기준 모호] 추경예산 중 국민안전처 소관 지방교부세 중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가 CCTV 설치비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고 있는데 이를 분배하는 기준이 모호,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 등은 지역 내 CCTV 설치를 위한 예산을 경쟁적으로 확보 □ [공공 CCTV 설치 이후 관리에 대한 관심 부족] CCTV 설치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한 결과, CCTV 운영 및 유지보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후화로 인해 교체되어야 하는 CCTV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설치 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
경찰청	□ 범죄예방 목적으로 공공 CCTV가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는 기관 □ [CCTV 설치지점 제안시 통일된 기준/지침 결여] CCTV 설치지점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경찰서와 협력하기도 하나, 경찰에서도 CCTV 설치지점을 제안하는 데 있어 통일된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 □ [CCTV 설치지점 분석 및 평가 요구 증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 CCTV가 실제 범죄발생 지점과 얼마나 중첩되고 있는지, 실제 범죄발생을 기준으로 CCTV 설치지점의 타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 국가의 예산결산 · 기금 및 재정운영 관련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 □ [공공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예산집행 결과 검토 필요] 한정된 정부자원(예산)을 필요한 곳에 배분하여야 하고, 그 예산집행은 절차적인 면이나 결과적인 면에서 주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2005년도부터 시작된 범죄예방 목적의 공공 CCTV 설치 및 운영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연도별로 분산 집행된 예산액을 집계, 그간 투입된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시점임 □ [향후 공공 CCTV 지속운영 및 교체에 따른 비용추계] 우리나라의 공공 CCTV는 2000년대 초반에 집중 설치되어 이 중 상당수가 사용연한이 경과되었고 저화소·저화질로 증거확보를 위한 판독 등 성능에도 한계가 있어 교체가 긴요함에 따라, 교체되어야 하는 CCTV 대수나 이에 소요되어야 하는 예산 규모가 추산되어야 하는 시급성이 있음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5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 국외출장

출장지(방문기관)	영국 샌드리지 (U. K. Home Office Centre for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출장목적	영국 내무부의 공공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파악, 이를 토대로 한 시사점 도출
출장자(역할)	연구책임자 (관계자 면담 및 자료 수집)

출장지(방문기관)	영국 런던 (Big Brother Watch(영국 개인정보 보호단체))
출장목적	영국 정부의 공공 CCTV 정책을 지속 모니터링 해 온 민간단체로서, 공공 CCTV 관련 지속적인 시민참여 방안 및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
출장자(역할)	연구책임자 (관계자 면담 및 자료 수집)

※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CCTV 설치지점 선정, 장기간 운영에 따른 예산상 부담 등 공공 CCTV 설치 및 운용상 제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 전국 단위의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 정도를 측정 및 분석
대상기관	민간 사회조사업체 (입찰 후 선정 예정)

주요내용	공공 CCTV 운영 관련 영국 등 주요 국가와의 비교 연구
대상기관	Urban eye (영국․덴마크․노르웨이․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스페인 등 유럽지역 7개 국가 CCTV 관련 연구자 연합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