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 방안

▣ 연구책임자

○ 추지현 전문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와 피해 발생 이후의 보호, 지원이 실무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실증 연구를 통해 조사․점검하고 관련법 제정의 방향과 쟁점을 제시하고자 함 ○ 피해자 권리실현을 위한 제도의 이행 실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재외국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증가

○ 2016년, 필리핀에서 교민들이 잇따라 피살당한 것을 비롯해 대만에서는 여대생들이 현지 택시기사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하고도 현지공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 이와 같은 사건 발생으로 인해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역시 저해되고 있음

○ 해외에서 거주, 체류 또는 활동 중인 국민의 범죄 피해는 증가추세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외국인 범죄, 이주자의 범죄 피해에 비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국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대응은 미진한 실정임

※ 해외에서 각종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의 수는 3,517(2009년)→3,716(2010년)→4,458(2011년)→4,594(2012년)→4,976(2013년)→5,952(2014년)명
(2015. 9. 외교부 국회제출자료, ‘재외국민 사건,사고 발생현황’)

□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보호체계 미비

○ 대한민국 헌법은 제2조 제2항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법률에 의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재외국민’의 범위는 물론 보호 업무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및 형사절차상 피해자 지원 등의 의무를 구체화 하고 있는 법률의 미비로 체계적 보호망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 실무상 외교통상부 훈령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 영사콜센터 운영, 여행경보제도, 신속대응팀 파견 등과 같은 각종 보호조치 및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움

※ 영사의 경우 지역별 1~2명의 경찰주재관이 파견되어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해당국의 행정, 사법절차에 관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중인 영사협력원 역시 민간인 신분으로 그 역할이 제한적임

□ 형사절차상 단계, 피해 유형, 국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

○ 재외국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과 법적 근거의 마련, 이에 기초가 되는 실태 조사 및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임

○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는 체류 국가별로 차이를 보임.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및 감금, 폭행, 상해 등 강력·폭력 범죄는 유럽이나 영미권 국가보다 중국, 일보 기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고(2015, 외교부, ‘재외국민 사건·사고 발생현황’),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역시 해당 국가의 법률, 국제협약 가입여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바, 한국인의 해외체류가 많은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범죄피해 발생시 국가별, 단계별, 피해유형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개입 쟁점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연구제목 :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 실태와 보호 방안- 필리핀과 태국을 중심으로 -연구자(년도): 장준오, 이완수, 고성혜(2012) -필리핀 및 태국 재외동포의 범죄가해 및 피해 경험, 범죄 두려움, 해당국가의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 * 2013년 베트남, 말레이시아, 2014년 인도네시아 대상으로 같은 목적, 방법의 연구가 추가 수행됨	-설문조사 -심층면접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절도, 강도, 사기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은 한국인의 범죄 피해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피해경험: 필리핀 지역 교민의 지난1년간 범죄피해 경험은 절도(26.4%), 사기(10.7%), 강도(5.4%) 순 -방안 인식: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개입으로는 응답자의 82.7%가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전문기관의 설립을, 85.2%가 한국정부의 자국민 보호장치 마련을 꼽았음
	2	연구제목 : 한중수교 이후 주중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실태분석 -연구자(년도): 박성수(2012) -중국내 한국인 체류자 동향, 범죄피해의 발생 빈도 및 변화 추이 분석, 정책 제언	-문헌연구 -공식통계분석	-추이 및 빈도: 2003년 이후 범죄피해는 증가추세. 행방불명 및 납치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 폭행 및 상해, 절도, 사기 순으로 나타남. 북경, 선양에 집중 -개선안: 해외공관 인력 확충, 민간의 피해예방역량 강화, 형사사법공조조약 강화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제언
	3	연구제목: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기본권 주체 -연구자(년도): 방승주(2015) -해외에서 저질러진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국민의 범죄피해자구조에 대한 법률적 한계 및 입법 가능성 검토	-문헌연구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대한 비판.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한계에 대한 관련 판례 분석 -해외범죄피해 국민의 기본권 주체 포함 여부, 범죄피해자구조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례 검토
	4	-연구제목: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 검토 -연구자(년도): 황태정(2016) -재외국민보호 관련 입법, 발의안, 제도 현황	-문헌연구	-입법안 비교 -영사업무의 기본원칙,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재외국민보호계획 수립 등 제안
본 연구		-피해 발생의 실태분석(발생 빈도나 두려움 등 변화 추이)이 아닌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실태와 개선 방안 모색	-심층면접(국가, 단계, 피해 및 체류의 유형이 가져오는 차이를 고려하여 조사대상 선정) - 문헌연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실태와 제도 현황에 기반하여 법적 쟁점과 정책 제언 -범죄피해자구조 이외에 위기지원, 정보접근 등 다양하고 적실한 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 포괄

▣ 주요 연구내용

□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자 지원 실태

○ 최근 5년간 폭행, 살인, 상해, 납치, 감금 등 신체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필리핀, 중국 2개 국가를 중심으로, 체류 유형, 범죄 피해의 종류, 피해 발생 이후 형사사법 단계 등에 따른 피해 대응 방식, 영사 및 해당 형사사법기관의 보호, 지원 실태, 피해자보호단체 등 지역사회의 보호 욕구 파악

※ 필리핀의 경우 2016년 현재 6곳에 한국인 코리안데스크가 설치되어 관련 정보의 수집이 국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가능한 편이나, 중국은 영사 이외에 정보원이 부재, 중국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외부전문가를 통해 교민, 유학생, 여행사 등을 통한 피해 및 지원 사례 발굴, 분석 필요

○ 신변보호 및 의료지원 등 긴급 지원, 상담, 신고,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및 정보접근, 손실복구 등 단계별 어려움 및 지원 기관, 해결방식 등을 조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현황과 장애 요인 진단

○ 외교통상부 및 경찰의 훈령 등 관련 법령과 외교통상부 콜센터, 영사(경찰주재관), 영사협력원 등 운영실태

□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현황

○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한 국제 규범, 국내의 법적 현황, 재외국민등록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관계 법률의 입법적 흠결 및 공백, 제안된 법률안들에 대한 입법 가능성 등 검토

○ 해외의 재외국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현황(선진사례 및 위 2개 국가의 관련 법제도)

□ 입법 및 정책 방안 검토

○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입법의 방향 제시

○ 한국 정부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내용 구체화

○ 관계 기관간의 공조체계 및 민간거버넌스 활용 등 대응 방안 마련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외교부의 재외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조직 진단 결과, 콜센터 신고 내용, 범죄피해 실태 등 관련 자료와 선행연구 검토

○ 재외국민보호법의 입법 가능성, 해외 입법례 및 2개국의 외국인 범죄피해자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파악

□ 인터뷰

○ 목적 : 영사(경찰주재관) 및 영사협력원, 교민회, 현지 피해자, 피해자보호단체 활동가, 유학생,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범죄 피해 실태 및 보호 현황, 피해자들의 욕구 등 파악

○ 필요성

- 재외국민 범죄피해에 대한 보호, 지원 실태에 대한 문헌연구 부재로 자료 수집을 위한 질적 연구 필요

- 장기체류중인 재외국민, 영사협력원, 피해자지원단체(현지에서 운영되는 한국 단체 포함) 활동가에 대한 면접 조사는 현지조사를 통해 가능. 장기체류자들이 경험하는 피해의 특성(예,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 피해, 주요 피해 유형, 한국인에 대한 태도 등) 파악 필요

- 유학, 여행 등을 이유로 한 단기체류자의 범죄피해 경험, 실태 등은 가급적 국내에서 인터뷰 진행

○ 방문기관 및 이유

- 방문기관 : 현지 피해자지원활동단체(범죄피해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영사관, 여행사 및 경찰청 외사과, 교민회, 유학생회 등

- 방문이유 : 피해 현황 및 경험, 대응 및 지원 과정에서의 난점, 필요한 지원의 내용, 해당 국가의 법제 및 특성이 미치는 영향 등 인터뷰 실시

□ 전문가 및 관계 기관 워크샵

○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등 담당 부처의 실무상 어려움과 정책 제언 취합.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정책 대안의 적실성, 현실성 등 검토

○ 정책 개입의 쟁점 및 입법 가능성 검토, 연구 결과의 공유 및 사회적 관심 환기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부연구계획 수립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인터뷰 진행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전문가 의견조회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범죄피해	재외국민	범죄피해자구조	피해자 보호
(영문)	(crime victimization)	(overseas residents)	(aid of criminal victim)	(victim protec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사회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
외교부	□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 외교 확대
경찰청	□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중국 현지조사 및 법제도 검토
대상기관	미정 (가급적 영사 혹은 피해자지원활동 유경험자)

※ 국외출장

출장지(방문기관)	필리핀 (영사관, 교민회, 영사협력원, 피해자지원단체 등)
출장목적	범죄피해 실태 및 피해자 보호 현황 파악
출장자(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인터뷰 진행, 자료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