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익재단을 이용한 탈법·불법 유형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 연구책임자

○ 강석구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공익재단을 이용한 탈법․불법행위가 용이하지 않도록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탈법·불법 유형별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공익재단의 공익성 제고방안을 제안할 예정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공익법인을 이용한 각종 탈법․불법행위의 증가

○ 오늘날 경제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공익법인의 수가 증가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종교, 언론과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은 자선, 장학 등 공익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면세조치, 공과금면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므로 설립자가 이를 사적 목적에 이용함으로써 공익법인을 통한 각종 탈법행위가 이루어져 도리어 사회에 폐해를 끼치는 사례도 없지 않은 바,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제, 감독관청에 의한 검사, 감독권, 설립허가의 취소 등의 행정규제만으로는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유지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음

□ 공익재단을 이용한 탈법․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필요성 증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종교단체,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자선단체, 문화, 환경단체 등의 비영리법인을 말하는데, 관련 법의 맹점 또는 허점을 악용하여 공익 재단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탈세나 자금세탁, 편법상속․승계, 수뢰, 비자금 조성 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최근 증가함에 따라 공익재단법인을 이용한 탈법․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필요성 증대

<사례 1> 대주주 A가 1조원의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A의 자녀를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상속세․증여세 납부 없이 편법 승계하는 경우

<사례 2>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모금하여 공익재단 설립 후에 설립자가 사실상 소유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재단자산을 투자․지원 형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례 3>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의료인을 고용한 후 이를 기반으로 의료기관․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사례 4> 종교재단을 통하여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

▣ 연구 목적

○ 재단법인인 공익법인, 즉 공익재단의 경우 그 재산은 국가의 재산이고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익재단과 관련한 법제도를 분석하여 맹점과 허점에 편승한 탈법․불법 행위유형을 도출하고,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공익재단을 이용한 탈법․불법행위가 용이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보완․정비함으로써 공익재단이 본래의 목적사업 및 공익성에 충실하게 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관련 선행연구 없음

▣ 주요 연구내용

□ 공익법인의 의의

○ 공익법인의 개념 및 범주

○ 공익법인제도의 연혁

○ 공익법인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 공익재단 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

○ 공익재단 운영현황

○ 공익재단의 자금구조 분석

○ 공익재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 공익재단을 이용한 탈법․불법의 유형

○ 판례상 탈법·불법행위 사례 분석

○ 언론보도상 탈법·불법행위 사례 분석

○ 공익재단 이용 탈법·불법 유형

□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 형사정책적 대응의 방향

○ 탈법·불법 유형별 대응방안

○ 공익재단의 공익성 제고방안

▣ 연구 추진방법

□ 국내외 문헌연구

□ 법제분석

○ 민법, 공익법인법, 비영리법인 임원처벌법, 지방재정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 주무부처별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제 세법

□ 하급심 판례 분석

○ 언론보도 분석 포함

□ 공익법인 종사자 및 감독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부연구계획 수립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연구내용 검토 및 연구진회의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공익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자금세탁	부패
(영문)	(public interest cprporation)	(foundation corporation)	(non-profit corporation)	(money laundering)	(corrup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재단법인의 근거법인 ‘민법’과 공익재단의 근거법인 ‘공익법인법’의 소관부처 □ 공익의 대변자이며, 비영리법인 감독 주무부처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하급심 판례 조사 및 분석
대상기관	형사정책 유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