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이승현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기소유예가 실시된 지 3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선도가 필요한 소년범을 적절히 선별하여 선도하고 있는지, 실제 재비행 예방과 교화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함 ○ 본 연구는 국내외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현황 고찰을 통해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행유형에 맞는 대상자군을 선별하고 이에 적합한 운영체계 마련과 프로그램 개발, 후속조치 등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현황 평가를 통한 내실화 방안 마련

○ 소년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인격형성 단계에 있고, 개선가능성도 크다고 보기 때문에 개선여지가 크고 선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내 수용을 하기 보다는 사회내 선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음

○ 1978년 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선도의 효과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후 성인에게로까지 확대되었음.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마련되었으나, 대부분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특정 조건부기소유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꿈키움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안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다양한 비행예방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3-5일의 단기프로그램에 불과함. 보호관찰소나 법사랑위원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월 1-2회의 만남 외에 별다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대상소년의 선도 효과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2008년 조건부 기소유예율이 16.1%(9,419명)에 불과하였으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 실시함에 따라 2015년에는 49.4%(15,017명)로 활용비율이 증가하였음. 조건부 기소유예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의 전과현황은 2008년 이후 증가하여 2015년 38.1%를 차지하고 있어서 소년범의 교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또한 소년범의 비행원인을 진단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사안별 전문성을 갖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못함. 학업중단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 약물, 자살충동 등 비행원인에 적합한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 기소유예가 실시된 지 3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선도가 필요한 소년범을 적절히 선별하여 선도하고 있는지, 실제 재비행 예방과 교화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함

□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실시를 위한 현행 실태 분석 필요

○ 2012년 4월 대검찰청에서 「소년범 기소유예 다양화 방안」 추진 이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 외에도 각 지방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부가된 기소유예제도가 활용되고 있음. 실제로 2008년 소년범 기소유예 대상자 중 조건부 기소유예대상자 비율은 16.1%(9,419명)을 차지하였으나, 2012년 다양화방안 추진 이후 조건부 기소유예 비율이 급증하면서, 2015년에는 소년범 전체 기소유예 대상자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비율은 49.4%에 이르고 있음

○ 소년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활용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다양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기소유예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후속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를 위해,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2016년 2월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내실화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문기관에 상담을 위탁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나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어떤 대상자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미구축 등을 이유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2016년 여성가족부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한 진로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실시하고자 관련법률 개정과 인적․물적 자원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대검과의 협조체계 미구축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교육부도 Wee센터를 연계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하고자 하나, 이를 위한 처분대상, 운영기관, 프로그램, 후속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2017년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수시과제 제안사항)

○ 조건부 기소유예 다양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현재 조건부 기소유예가 「소년사건처리지침」상의 대상소년 분류에 따라 개선가능성이 있는 대상소년에게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기소유예 대상소년범에 대한 특성 및 비행력이 어떠한지, 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운영실태 및 관련기관간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현황 검토를 바탕으로 다양화에 필요한 개별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를 선별하고 이에 맞게 각각의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과 후속조치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의 특성에 맞는 제도도입 방안 제시

○ 향후 소년범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조건부기소유예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년사건 처리지침 기준에 맞는 기소유예 유형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또한 실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이 받고 있는 기소유예제도의 프로그램의 내용과 기관간 연계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가능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함. 외국의 조건부 기소유예 실시형태와 관련기관 연계 현황들을 검토하고 향후 도입을 고려할만한 제도 등에 대한 고찰을 함께 함

○ 국내외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현황 고찰을 통해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행유형에 맞는 대상자군을 선별하고 이에 적합한 운영체계 마련과 프로그램 개발, 후속조치 등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목적

□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의 특성에 맞는 제도도입 방안 제시

○ 향후 소년범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조건부기소유예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년사건 처리지침 기준에 맞는 기소유예 유형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또한 실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이 받고 있는 기소유예제도의 프로그램의 내용과 기관간 연계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가능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함. 외국의 조건부 기소유예 실시형태와 관련기관 연계 현황들을 검토하고 향후 도입을 고려할만한 제도 등에 대한 고찰을 함께 함

○ 국내외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현황 고찰을 통해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행유형에 맞는 대상자군을 선별하고 이에 적합한 운영체계 마련과 프로그램 개발, 후속조치 등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1994) 연구책임자: 오영근 연구목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내용과 운용실태,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활용방안 모색	-문헌연구 -공식통계 분석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의의와 연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다이버젼이론 -외국의 소년다이버젼제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내용 및 운영실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 연구		본 연구는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의 실시현황 및 적용대상군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현행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의 조건부 기소유예 실시형태를 고찰함으로써 조건부기소유예의 개선방안을 내실화방안, 다양화방안, 신속처리방안, 후속조치 방안 등으로 세분화하여 활용도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문헌연구 -비교법적 연구 -공식통계 분석 -기소유예대상자설문조사 및 전문가 델파이조사 -관련전문가 자문회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의의 및 발전형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운영현황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 및 관련전문가 대상 운영현황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결과 -외국의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현황 -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과 활용도 제고방안(내실화, 다양화, 신속처리, 후속조치 방안)

▣ 주요 연구내용

□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의 의의 및 발전형태

□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의 운영현황

○ 조건부 기소유예 선별기준

○ 공식통계를 통한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범의 특성 분석

○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실시현황

○ 조건부 기소유예 기관간 연계현황

□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프로그램 인식조사 및 관련기관 전문가의 개선방향 의견

○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의 비행력

○ 대상소년의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 관련기관 전문가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 외국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의 운영형태

○ 조건부기소유예 근거법률

○ 조건부 기소유예의 실시현황

○ 조건부 기소유예 관련 기관간 연계체계

□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 분석

○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별 대상자 선별기준의 불명확

○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의 미실시

○ 대상소년의 재비행률 증가

○ 관련기관간 연계 미흡 등

□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선별방안

○ 조건부 기소유예의 다양화방안

○ 조건부 기소유예의 신속처리방안

○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후속조치 방안

▣ 연구 추진방법

□ 현행 조건부기소유예 관련 공식통계 및 법제분석

○ 대검찰청 형사과 협조를 통한 전국청별 조건부기소유예 현황 분석

○ 조건부기소유예 프로그램 운영실태 분석(인력 및 시설 현황)

○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을 위한 관련법령 분석

□ 조건부기소유예 대상소년의 관련 프로그램 시행 전후 효과성 분석

○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의 비행력

○ 대상소년의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사전/사후변화 비교)

□ 관련 전문가(소년전담검사,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델파이조사

○ 1차조사(주관식):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대상소년의 변화) 프로그램 운영상의 보완사항 등

○ 2차조사(객관식):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정책 우선순위 조사)

□ 외국의 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외국의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 현황 및 기관간 연계체계

○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을 위한 각국의 법제 현황

□ 전문가 위크숍 및 자문회의 개최

○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및 관련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 상시개최를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부연구계획 수립
문헌수집 및 문헌연구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실시
워크숍 및 자문회의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분석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수정보고서 수정 및 인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5 (법제도)

▣ 주제어

한글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범	소년 검사
(영문)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with Supervison)	(Juvenile offenders)	(Juvenile Prosecutor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대검찰청 형사과	□ 조건부 기소유예의 지침마련 및 기준적용 □ 조건부 기소유예 실태분석을 통해 대상군에 적합한 기소유예 유형 개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보호관찰과	□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의 실태 점검 □ 조건부 기소유예의 개선방안 마련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조건부 기소유예의 다양화 유형으로서 Wee센터와 연계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실현가능성 검토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조건부 기소유예의 다양화 유형으로서 학업중단 대상소년을 중심으로 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실현가능성 검토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