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을 이용한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이천현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관련 범죄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일명 “크라우드펀딩법” 제정

○ 2015년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01.25.부터 시행에 들어갔음

○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은 ‘창조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입법이 추진되어 도입된 제도임

○ 크라우드펀딩은 대중(Crowd)과 자금조달(Funding)을 합친 단어로,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온라인을 이용해 다수 소액투자자를 모집해 공모증권 등을 발행하는 제도를 말함

-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은 창업기업 등이 다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고 자본시장법에 투자중개업 하나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허용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창업ㆍ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임

※ 미국 시장조사기관 매솔루션(Massolu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는 27억달러(약 3조 600억원)였지만 매년 급성장을 거듭해 2015년에는 340억달러(약 38조 6천억원)에 이른다. 크라우드펀딩 전문가들은 이런 상승세라면 2017년에는 전체 시장 규모가 900억달러(약 1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크라우드펀딩과 범죄

○ ‘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창업ㆍ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은 다음과 같은 한계에 직면하여 일반투자자들이 범죄피해에 노출될 수 있음

- 증권사기 등 범죄 경력이 있는 대주주와 임원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창업 초기 회사는 대부분 직원수가 2~3명에 불과하고 매출액이 적어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지 않고 있음

-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비대면(非對面) 계약이어서 사기범죄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

□ 연구필요성 및 목적

○ 현재 각종 포털에는 정식 크라우드펀딩 중개 업체가 아닌 유사업체와, 크라우드펀딩을 가장한 금융사기 중개업자들이 판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투자구조로 사기범죄에 매우 취약할 수 있고, 크라우드펀딩 사칭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 또한, 크라우드펀딩은 비대면 투자구조로 자금세탁을 위한 통로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는 높은 가능성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이에 이 연구에서는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다양한 범죄현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및 범죄피해자 피해구제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선행 연구 없음
본 연구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다양한 범죄현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및 범죄피해자 피해구제방안을 강구		각종 통계자료 분석 비교법적 연구 문헌연구		크라우드펀딩 제도 연구 크라우드펀딩 관련 범죄현상 분석 대응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관

□ 국내 크라우드펀딩의 실태파악

□ 크라우드펀딩과 범죄현상 파악

□ 주요국가의 크라우드펀딩을 이용 범죄대책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미국

○ 일본

○ 유럽국가 등

□ 크라우드펀딩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 크라우드펀딩 범죄 피해자의 피해구제방안

▣ 연구 추진방법

□ 국내외 문헌연구

○ 국내 관련 문헌연구: 단행본, 논문, 언론기사, 워크숍 및 세미나 자료 등

○ 유관기관(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자료 검토

□ 비교법적 연구

□ 워크샵 및 자문회의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문헌자료 수집
□ 실태자료 조사 및 분석
□ 중간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 수정
□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5 (법제도)

▣ 주제어

한글	크라우드펀딩	사기	자본시장법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영문)	(Crowdfunding)	(Frau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reation of employment)	(economic activ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처리 및 대응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선안 마련□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26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한 심충분석 연구 (700만원)
대상기관	금융관련 전문연구기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