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권수진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행 개방처우제도의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개방처우 대상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관계자 심층면담을 통하여 개방처우의 한계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의 다양한 개방처우제도의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함.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개방처우제도의 유형별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우리나라 수형자 교정정책에 반영하여 개방처우의 다원화 및 활성화, 수형자 재사회화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이에 이 연구과제를 정책과제로 구분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행형의 목적

○ 범죄자 교화·개선, 재사회화

- 행형의 목적은 범죄자를 교화·개선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임

- 이에 오늘날 교정처우는 형벌집행의 관점에서 구금과 노역의 일원적 처우를 탈피하여, 수형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라는 관점에서 수형자 처우의 개별화, 과학과, 사회화에 주목하게 됨

- 또한 구금시설 내 폐쇄적 처우의 폐해를 제거하고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국 등 선진국에서 새로운 행형제도로서 개방처우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하였음

□ 우리나라 개방처우 현황 및 한계

○ 개방처우의 시행

- 행형제도의 발전에 따라 우리나라도 교정시설 내에서 수형자들에게 귀휴, 외부출장 직업훈련, 사회참관 등의 개방처우를 제한적으로 실시하였음

- 이어 개방처우의 확대 요청에 부응하여 1988년 9월 천안개방교도소를 신설하여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개방처우가 실시되었고, 1994년 3월 군산교도소에 가석방 예정자 생활지도관을 개설하여 수형자 외부통근 작업이 실시되었음. 이에 더하여 취업조건부 가석방 등 여러 형태의 개방처우가 실시되고 있음

○ 개방처우 운영현황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개방처우 운영현황

	외부통근	직업훈련	귀휴	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집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2013년	327,987	4,852	1,282	11,578	1,261	4,245
2012년	333,848	4,129	1,209	11,681	11,177	4,099
2011년	322,920	3,825	1,165	11,566	1,120	4,323

* 출처 : 2014 교정통계연보

○ 개방처우의 한계

- 우리나라에 개방처우는 처음 도입된 지 약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형이 매우 한정적이고 다원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개방처우는 도주 우려 등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형자의 개선효과 도모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연구 목적

□ 개방처우제도의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 선행연구의 검토

- 교정처우에 관한 1980-90년대 연구는 선진국의 개방처우를 소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음. 선행연구도 당시 선진국의 개방처우를 소개하거나(1995), 외국의 개방처우의 일종인 가택구금에 대한 연구에 국한하였음(2010)

○ 개방처우제도의 운영현황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 우리나라에 개방처우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오늘날 현행 개방처우제도에 대한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선 현행 개방처우제도의 운영현황 자세히 검토함. 그리고 현행 개방처우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방처우 대상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관계자 심층면담을 통하여 개방처우의 한계 및 문제점을 분석함. 이에 더하여 주요 선진국의 개방처우제도와 그 운영현황 검토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개방처우와 비교분석함

-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개방처우제도의 유형별 개선방안 및 발전방안을 제시함.

-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개방처우의 다원화 및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하여 행형의 목적인 수형자 재사회화를 도모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이병기 외, 「개방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1995	- 문헌연구 - 설문조사	개방처우의 의의, 개방처우제도의 형태 외국의 개방처우제도 소개 개방처우에 관한 조사 및 분석 개방처우 개선방안 제시
	2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 : 사회내구금에 관한 연구, 2010	- 문헌연구	- 사회내구금(가택구금)의 정의 - 외국 사회내구금의 연구성과 분석
본 연구		-「형사제재로서 개방처우에 관한 연구」, 2018	- 문헌연구 - 통계자료 검토 - 설문조사 - 심층면담 - 비교법연구	개방처우제도 개관 개방처우제도의 운영현황 검토 - 개방처우 대상자 설문조사․심층면담, 관계자 심층면담을 통하여 개방처우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 주요국의 개방처우 유형 및 운영현황 비교검토 - 개방처우 다각화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개방처우제도 개관

○ 개방처우의 의의 및 연혁

○ 개방처우의 유형

○ 개방처우의 법적 근거

-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 (구) 수형자 개방처우 지침 등 관련 예규

- UN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 우리나라 개방처우제도의 운영현황

○ 제도의 도입 및 발전

○ 개방교도소

○ 중간처우의 집

○ 취업조건부 가석방

○ 외부통근제도, 주말구금제도

○ 귀휴제도, 부부접견제도, 가족만남의 집

○ 사회내처우센터 등

□ 개방처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개방처우 대상자 설문조사·심층면담

- 천안개방교도소 수형자, 교도소 외부통근자 및 개방처우 대상자

○ 직원 및 관계자 심층면담

- 교정공무원, 외부통근 기업체 임직원, 개방처우 대상자 가족 등

○ 개방처우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 주요국의 개방처우 유형 및 운영현황 비교검토

○ 영국, 미국, 스위스, 호주, 일본 등

○ 주요 선진국의 개방처우제도의 발전 검토

○ 주요 선진국의 개방처우 유형 및 운영현황 검토

○ 주요 선진국의 개방처우 운영의 한계 및 문제점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개방처우의 개선 및 발전방안 제시

○ 현행 개방처우의 개선방안 제시

○ 향후 개방처우의 다원화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관련 문헌연구

○ 단행본, 논문, 기사 등

□ 관련 통계자료 검토

○ 교정통계연보, 범죄분석, 범죄백서, 통계연보 등

○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

□ 조사연구

○ 개방처우 대상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 관계자 심층면담

○ 관련 사례 연구

□ 관련기관 참관 및 관계자 자문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시설,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 관계자

○ 관련 연구 학자

□ 비교법연구

○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 등

□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워 크 숍 : 2018년 5~8월 중 2회

○ 자문회의 : 2018년 3~8월 중 8회 이상

□ 국외출장

○ 출장지 : 일본 도쿄 / 도치키현 사회복귀촉진센터,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 출장목적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자료수집, 개방처우 시설 참관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사법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보다 앞서 개방처우를 도입·실시하고 있음. 이에 일본의 행형시설에서의 개방처우 운영 현황 및 시설을 참관하고, 관계자 자문회의 및 자료수집을 통해 이를 연구에 반영함.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개방처우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함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부연구계획 수립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워크숍 및 자문회의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설문조사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개방처우	사회내처우	중간처우	교정처우	재사회화
(영문)	(open treatment)	(treatment in community)	(halfway treatment )	(correctional treatment)	(resocializ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교정본부	○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새로운 행형제도로서의 개방처우 ○ 개방처우의 다원화 및 활성화 ○ 수형자 처우의 개별화, 과학과, 사회화 ○ 수형자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 기대효과

□ 행형의 목적 달성

○ 수형자 처우의 개별화, 과학과, 사회화

○ 수형자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에 기여

□ 개방처우 운영현황 분석

○ 현행 개방처우 운영현황 검토

○ 외국의 개방처우 비교검토

○ 현행 개방처우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 개방처우 개선 및 발전방안 제시

○ 개방처우 유형별 개선방안 제시

○ 개방처우의 다원화·활성화 방안 제시

○ 개방처우의 발전방안 제시

※ 국외출장

출장지(방문기관)	일본 도쿄 / 도치키현 사회복귀촉진센터,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출장목적	전문가 자문회의 및 자료수집, 개방처우 시설 참관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앞서 개방처우를 도입·실시하고 있음. 이에 일본의 행형시설 개방처우 운영 현황 및 시설을 참관하고, 관계자 자문회의 및 자료수집을 통해 이를 연구에 반영함.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개방처우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출장자(역할)	기관 섭외, 자문회의 및 자료수집, 시설 참관, 보고서 작성

※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외국의 개방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대상기관	국내 대학 소속 관련 연구 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