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형사수용시설 이전ㆍ신설을 둘러싼 지역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김민영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형사수용시설의 과밀화 및 노후화로 인한 수용시설의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에 따라 기존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전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선호시설인 형사수용시설의 재건축, 이전․신설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사수용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 유발요인, 해소방안 등에 관한 기존연구를 검토하고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현황을 파악하며, 국내외 형사수용시설 이전․신설의 성공․실패사례를 분석하여, 그 해결을 위한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를 통해 심각한 사회갈등문제인 형사수용시설의 이전․신설을 위한 정책방안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형사수용시설의 과밀화 및 노후화로 인한 수용시설 안전문제 부각

○ 일부 형사수용시설의 경우, 건립된 지 오래되었고 수용자가 증가하면서 과밀화 및 노후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대상지역의 반발로 인해 이전․신설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수용시설내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근무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형사수용시설 이전․신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 심화

○ 대표적 사례로 안양교도소 이전․재건축 갈등을 제시할 수 있는데, 1989년 평촌신도시가 건설되고 안양시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안양교도소를 이전하려고 추진하였으나 이전대상지역의 거센 반발로 중단되었음.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에 따라 재건축결정이 이루어졌고, 수원지방법원 행정소송에서 안양교도소의 재건축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현실에서는 그 시행이 요원한 상황임. 이외에도 경상남도 거창군의 거창구치소를 포함한 법조타운 건설 반대 등과 같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음

시사저널, 거창구치소 이전 어쩌나…의회·집행부 간 불협화음 "난관 봉착", 2017.11.17.

○ 특히 형사수용시설은 원자력발전소 등과 같이 위험시설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등과 같은 혐오시설과는 상이한 방식의 입지갈등 대응방안이 필요함(김상대, 1993; 손외철, 2015: 49 재인용)에도 관련 연구는 부족한 상황임

□ 형사수용시설과 법원․검찰청의 지리적 격차로 인해 예산․인력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

○ 또한 비선호시설로서 형사수용시설은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하는 반면 법원․검찰청 등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형사수용시설에서 도심으로 수용자들을 호송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어, 호송 등의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가 시급한 상황임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형사수용시설 이전․신설을 둘러싼 지역갈등사례를 분석하여 그 갈등요인과 해소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형사수용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 유발요인과 해소방안 등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

○ 국내외 형사수용시설 현황과 이전사례를 분석

- 갈등 및 갈등해소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민인식조사를 통한 형사수용시설에 대한 인식과 갈등유발요인을 분석

○ 형사수용시설 이전을 둘러싼 갈등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교정시설의 신축이전과 지역사회 상생방안 -연구자(연도): 송영삼(2016) -연구목적: 교정시설 신축이전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교정시설의 바람직한 신축이전사업과 지역사회 상생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사례분석	-지난 10년('06-'15)간의 국내 교정시설 신축이전사례를 4가지 유형(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례, 지자체 등의 적극적 협조지원으로 추진된 사례, 지연(중단)되고 있는 사례 등)으로 구분하고 그 특성을 분석함 -교정시설의 바람직한 신축이전을 위하여,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 지역사회 주민 친화형 상생모델 제시 등의 방안을 제시함
	2	-과제명: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자(연도): 김희연 외(2010) -연구목적: 역외기피시설(서울시립묘지 등)의 실태와 문제점, 관련 갈등의 원인과 논쟁점을 검토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함	-주민면담 -전문가자문회의 -사례분석	-서울시가 관할구역 밖인 경기도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역외기피시설(서울시립묘지 등)을 연구함 -갈등당사자간의 상호의존 관계에 기반한 협상모형을 활용해 갈등을 해결할 것을 제시함
	3	-과제명: 비선호시설 정책수용성에 관한 연구: 대구교도소 이전을 중심으로 -연구자(연도): 김도연(2011) -연구목적: 비선호시설 이전에 있어 지역주민의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문헌조사 -면접조사 -설문조사: 대구교도소 이전지역인 달성군 하빈면 주민 대상 설문조사(유효응답 63부)	-비선호시설의 개념과 갈등원인 검토 -정책수용성의 개념과 영향요인 검토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본 연구		-과제명: 형사수용시설 이전․신설을 둘러싼 지역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연구목적: 형사수용시설 이전․신설을 둘러싼 지역갈등사례를 분석하여 그 갈등요인과 해소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	-문헌연구 -사례분석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관련 실무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자문회의 실시	-형사수용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 유발요인과 해소방안 등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국내외 형사수용시설 현황과 이전사례, 특히 갈등 및 갈등해소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국민인식조사를 통한 형사수용시설에 대한 인식과 갈등유발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형사수용시설 이전을 둘러싼 갈등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형사수용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 유발요인, 해소방안 등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에 혐오시설 혹은 비선호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을 칭하는 ‘님비(NIMBY)(O’hare, 1977)‘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져 있듯이, 형사수용시설 등과 같은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은 상당히 거세어 국가적으로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신설에 적지 않은 고전을 겪고 있음

○ 특히 비선호시설이 해당 지역에 설립될 경우, 다양한 부정적 외부효과(시설설치로 인한 장단기적 환경 악화, 시설 근접성에 따른 재산가치의 하락,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 등)(손외철, 2015:47)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시설이 설치된 해당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그 혜택은 국가 전체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권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하는 만큼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임

비선호시설 설치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 집중된 비용과 분산된 혜택의 불공평성 등의 갈등 유발요인 선행연구 검토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먼저 상대에게 협력하고 맞추어주는 팃포탯 방식(Tit for Tat)(Axelrod, 2009)을 권고하는(손외철, 2015: 64 재인용) 등 여러 갈등 해소 전략이 활용되고 있기에 이를 검토할 것임

□ 국내 형사수용시설 현황 및 이전 사례분석

○ 국내 설립된 형사수용시설 입지지역의 현황 검토

○ 형사수용시설 이전/설립에 따른 지역내 갈등유발요인의 변화에 대한 사례분석

- 갈등 및 갈등해소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1) 갈등 사례분석: 경기도 안양교도소 이전지연 등

2) 갈등해소 사례분석: 대구광역시 대구교도소, 인천광역시 인천구치소 이전 등

□ 국민인식조사를 통한 형사수용시설에 대한 인식과 갈등유발요인분석

○ 형사수용시설 이전/설립에 대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형사수용시설에 대한 인식과 갈등유발요인을 확인하고 그 대안을 살펴볼 것임

- 형사수용시설이 이전될 지역의 주민들이 향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과 개인과 지역의 안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본 연구(김도연, 2011 등)가 일부 있으나 미흡한 상황임

- 특히 지역주민이 형사수용시설이 이전·신설될 경우, 범죄증가 및 안전우려증가 요인으로 중요하게 걱정하는 수용자 관련 방문자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연구(Martin& Myers, 2005 등)는 거의 없어 이를 함께 분석할 것임

○ 주요 설문내용

- 제도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공감도

- 형사수용시설 설립지역 관련 정보 인지도: 설립지역에 대한 정부의 혜택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와 설립지역의 재산가치변화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

- 이전/설립에 대한 의견: 선호시설인 법원, 경찰서 등과 함께 이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조사

- 이전/설립에 반대하는 이유 등

□ 형사수용시설 이전에 따른 입지갈등 관련 외국의 사례 분석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형사수용시설 이전에 따른 입지갈등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형사수용시설에 대한 입지갈등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형사수용시설 이전·설립을 둘러싼 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 예상목차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형사수용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3장 국내 형사수용시설 현황 및 이전 사례분석

제4장 해외 형사수용시설 입지갈등 관련 사례분석

제5장 국민인식조사를 통한 형사수용시설에 대한 인식과 갈등유발요인분석

제6장 결론: 요약과 정책제언

▣ 연구 추진방법

□ 국내외 문헌연구

○ 국내외 비선호시설 이전과 그 갈등해소에 관한 단행본, 논문, 언론기사 등 관련 문헌연구

□ ‘법무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개별 형사수용시설 이전 관련 담당자, 갈등관리 전문가 등 전문가 자문 및 심층면접을 통해 형사수용시설 입지갈등의 구체적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형사수용시설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

○ 약 1,000여명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갈등 부문 전문가와의 협동연구

○ 혐오시설을 둘러싼 갈등 사례 관련한 전문가와 공동으로 협동연구 진행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부연구계획 수립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자문회의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연구내용 검토 및 연구진회의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4 (갈등관리)

▣ 주제어

한글	갈등관리	비선호시설	교정시설 설치
(영문)	(conflict management)	(non-preferred facilities)	(siting correctional facilitie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교정본부	□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형사수용시설(교정시설) 이전·설치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그 현황을 파악하고, □ 법무부의 효과적 업무운영과 사회통합을 위한 관련 갈등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보호
3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 기대효과

□ 국가적 갈등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형사수용시설 이전·신설에 관한 실태 파악

○ 원전시설, 장사시설, 쓰레기매립장 등과 같은 비선호시설 갈등사례로서 형사수용시설 이전·신설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마련

□ 사회통합을 위한 형사수용시설 이전·신설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 과밀화·노후화된 형사수용시설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둘러싼 갈등이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하는바, 형사사법실무자를 위한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국가적 공공갈등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형사수용시설에 대한 일반국민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용역
대상기관	설문조사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