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범죄피해조사(VIII)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

▣ 연구책임자

○ 범죄통계연구실장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격년마다 실시되는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범죄피해실태,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및 범죄현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 등을 파악하여 범죄예방정책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됨 ○ 【전국범죄피해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해에는 다양한 종류의 범죄피해조사(예: 아동·청소년, 산업체범죄피해,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등) 및 범죄피해조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여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제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에 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국가승인통계인 【전국범죄피해조사】정기적 수행의 필요성

○ 범죄피해조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경험여부와 피해양상 및 관련 인식 등을 조사함으로써 1) 범죄피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을 밝히며 3) 범죄현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범죄예방정책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KIC)에서 1991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2년마다 전국 대규모 표본조사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음

- 2009년 KIC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기존 조사가 지닌 방법론적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조사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내용과 측정 및 조사방법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였음

- 2009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됨에 따라(국가통계승인번호‘제40301호’) 통계청에 의해 표본설계에서부터 실사 진행, 데이터 자료 처리가 이루어지는 등 조사방법상의 발전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 생산이 가능해짐

○ 개편 이후 국가승인통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유지해 옴

- 2009년 개편 당시 연구 환경의 제약 등으로 개편작업과 실사를 1년 안에 완료하여 예비조사에 대한 분석과정과 이를 통한 조사 설계 수정이나 보완과정이 부재하였음

○ 2009년 개편작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1년과 2013년에 수행한 2, 3차 피해조사에서는 안정적인 조사 자료의 구축보다는 국가통계의 신뢰도를 위한 설문도구 및 조사방법의 수정과 보완작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음

- 2차 피해조사의 경우 조사표 가운데 범죄피해선별질문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범죄예방활동 관련 문항 수정, 범죄피해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추가, 형사사법단계별 시간손실 측정 추가 등의 조사표 수정 작업과 표본규모 확대, 회상오류 감소를 위한 조사 시기 조기화 등 개선작업 진행함

- 3차 피해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적극적인 조사협조와 블응률을 낮추기 위해 조사명칭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변경, 2차 조사에 이어 범죄피해선별문항체계 수정 및 보완과 사기 피해 관련 질문 개선 등의 조사표 수정, 국립국어원의 검토 의견 반영으로 조사표 해당 지문의 용어와 문장 흐름 순화, 조사 가이드라인 및 범죄피해사건 수 결정방법의 개선, 새로운 범죄유형 분류체계의 개발 및 판별조건식 변경함

○ 2015년에 수행한 4차 조사는 안정적인 조사 자료의 구축에 집중하여 3차 조사를 기준으로 조사의 표집 및 조사방법, 조사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진행하였으며 올해 실시 예정인 5차 조사 역시 조사 안정화를 목표로 함. 즉, 국가승인통계로서의【전국범죄피해조사】는 일회성 조사가 아닌 정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시계열 조사자료 생산과 함께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 관련 정책마련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연혁>

1990년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 연구사업 수행

1991년 : 서울 시민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시험조사)

1994년 : 제1차 『전국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민관기관)

1997년 : 제2차 『1996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

1999년 : 제3차 『199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

2001년 : 국제범죄피해조사방식에 의한 『2000년 국제범죄피해조사-한국편』 실시

2003년 : 제4차 『2002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

2006년 : 제5차 『2005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실시

2008년 : KIC 범죄피해조사 개편 준비위원회(총12인) 발족

2009년 : 2008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실시(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지정

2011년 : 2010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실시(통계청)

2013년 : 2012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실시(통계청)

- 국가승인통계명칭 변경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2014년 : 범죄피해조사연구의 제1차 비정례조사 실시(만간조사업체)

-『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조사』, 『범죄피해조사 방법론 비교연구』

2015년  : 2014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실시(민간조사업체)

2016년 : 범죄피해조사연구의 제2차 비정례조사 실시

- 상업범죄피해조사 실시

2017년 : 2016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실시(민간조사업체) 중

□ 【전국범죄피해조사】를 보완하는 다양한 형태의 피해조사연구 필요성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처우 개선 정책은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 실태조사와 같은 경험적 방법 적용의 필요성이 높아짐

○ 2년 단위로 실시되는 양적 피해조사인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여부를 조사하여 암수범죄의 규모를 추계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별적 특성을 판별하여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과 범죄피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 하지만 표준화된 양적 표본조사의 형태로 진행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만으로는 다양한 범죄피해유형 및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고 조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일반국민 대상 【전국범죄피해조사】와는 별도로 2014년 범죄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자생활실태와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범죄피해 현상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하였으며 동시에『범죄피해조사 방법론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범죄피해조사를 방법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또한 2016년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 내용과 그 특성은 무엇이며 범죄피해를 입은 사업체의 취약성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음. 특히, 상업범죄피해조사의 경우는 국내에서 진행된 최초의 사업체 대상 범죄피해조사로 향후 정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처럼 홀수 년도에 시행되던 정례조사인 【전국범죄피해조사】와는 별개로 매 짝수년도에는 범죄피해조사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 내용의 범죄피해조사를 진행하여 범죄피해 대상과 내용 및 특성을 다원화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의 중요성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피해의 심각성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에 의하면 2015년 범죄피해발생 건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례를 제외한 피해건수는 1,368,419건 이었으며 이 중 아동·청소년(7세에서 20세 미만)대상 범죄피해건수는 103,969건으로 전체 피해건수의 7.6%를 차지함. 특히 강력범죄(흉악)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피해가 전체의 27.4%, 강력범죄(폭력)의 경우 전체의 11.8%나 되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56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만 0세에서 17세)를 기준으로 발간한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에 접수된 총 아동학대 건수는 19,203건으로 2005년 대비 약 2.4배, 2010년 대비 약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총 11,715건이며 이 중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10세에서 12세)이 2,289건으로 전체의 약 1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부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6년 3월부터 10월말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28,000명으로 총 응답자 3,740,000명 중 약 0.8%임. 그 중 초등학생(초4~초6)이 16,600명(1.3%)으로 중학생(7,400명, 0.5%)이나 고등학생(4,400명, 0.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즉, 초등학교 고학년(초4~초6)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피해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범죄피해만큼 심각함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의 필요성

- 『범죄분석』과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에 포착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사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암수범죄 피해율은 더 높을 것으로 여겨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조사가 4차례 실시되었으나(1991, 1999, 2008, 2014), 초등학교 고학년(초4-초6)이 조사에 포함된 적은 없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가승인통계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은 만 14세 이상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범죄피해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아동과 청소년의 범죄피해는 성인의 범죄피해와 속성이 상이하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조사 설계가 필요함

○ 이에 2018년에 수행 예정인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비정례조사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범죄피해조사를 진행하고자 함. 즉, 아동·청소년(초4~고3)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성장단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른 범죄피해 실태, 범죄피해자의 개인적·사회적 특성, 범죄피해 상황, 범죄피해 취약성요인 등을 분석하고 범죄피해가 인간관계, 생활태도, 인지, 정서, 행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범죄예방정책 및 피해자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함. 또한 해당 조사연구를 4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시기 변화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 양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함

□ 사업체 대상 범죄피해조사 ‘상업범죄피해조사’의 정례화 필요성

○ 사업체 대상 범죄의 피해율 집계 통계 및 관련 연구의 필요성 인식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16년에 최초로‘상업범죄피해조사’를 진행하였음

- 오늘날 편의점이나 마트에 손님으로 위장한 강도나 상점절도와 같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크고 작은 상점에 대한 범죄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상점의 타격 뿐 아니라 소비자의 불안감을 생성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대상 범죄피해의 경우 사업운영자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이해함에 따라 사업체를 운영하는 혹은 종사하는 조직차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업체 대상 범죄로 인한 피해실태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 피해 내용과 특성을 파악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비정례조사의 형태로 국내 최초로 사업체 대상 범죄피해조사를 진행하여 정확한 상업범죄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범죄피해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이에 ‘상업범죄피해조사’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업체 대상 범죄피해 양상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처럼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국가승인 조사통계인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홀수년도에 진행하고 짝수년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와 사업체 대상 범죄피해조사를 진행하는 ‘상업범죄피해조사’를 번갈아 가며 진행하여 한국의 범죄피해 현상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것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연구제목: 청소년대상 범죄피해조사(2014) -연구목적: 청소년 범죄피해실태 분석 및 청소년범죄피해율의 변화 분석	-온라인조사: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 7,109명	-공식통계상 청소년 범죄피해 실태 -범죄피해 실태: 폭력, 재산, 성 -범죄피해상황 -범죄피해자의 특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 실태
	2	-연구제목: 전국범죄피해조사(Ⅵ) : 상업범죄피해조사 -연구목적: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업체 대상 범죄 수준과 피해내용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사업체 대상 최초 연구로 상업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 개발 및 타당성 검증	-문헌연구 -심층면접조사 -인지면접조사 -설문조사: 120개 사업체 대상	-외국의 상업범죄피해조사 -사업체 범죄피해 수준과 피해 취약성 요인 -범죄피해 실태 -범죄피해 이후의 대응방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예방활동
	3	-연구제목: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연구목적: 안정화된 조사방법으로 이전 조사결과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여 (1) 주요 지표범죄에 대한 피해율 및 추세 (2) 구체적인 피해양상과 경찰신고 및 처리 현황 및 신고율 추이 (3)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및 시기별 변화 요인 (4)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 의 변화 등을 밝히고자 함	-문헌연구 -전국표본조사: 6,960가구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발생율 및 추이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양상 및 변화 분석 -범죄피해결과에 대한 추세분석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조사결과의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 분석
본연구 1차년도 연구		-연구제목: 전국범죄피해조사(ⅦI):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연구목적: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실태, 범죄피해자의 개인적·사회적 특성, 범죄피해 상황, 범죄피해 취약성요인 등을 분석하고 범죄피해가 인간관계, 생활태도, 정서, 인지, 행동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국의 초(4-6학년), 중,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	-해외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현황 -공식통계상 청소년 범죄피해 실태 -범죄피해 실태: 폭력, 재산, 성 -범죄피해상황 -범죄피해자의 특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 실태 -범죄가 생활태도, 인지, 정서, 행동 등에 미치는 영향
2차년도 연구		-연구제목: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연구목적: 안정화된 조사방법으로 이전 조사결과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여 (1) 주요 지표범죄에 대한 피해율 및 추세 (2) 구체적인 피해양상과 경찰신고 및 처리 현황 및 신고율 추이 (3)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및 시기별 변화 요인 (4)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 의 변화 등을 밝히고자 함	-문헌연구 -전국표본조사: 6,960가구 예상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발생율 및 추이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양상 및 변화 분석 -범죄피해결과에 대한 추세분석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조사결과의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 분석
3차년도 연구		-연구제목: 전국범죄피해조사(Ⅷ): 상업범죄피해조사 2019 -연구목적: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업체 대상 1차 범죄피해조사로 상업범죄피해 수준과 피해내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문헌연구 -설문조사 : 전국 120개 사업체 대상(예상)	-사업체 범죄피해 수준과 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및 변화 양상 -사업체 대상 범죄피해 실태 및 변화 분석 -사업체 대상 범죄피해 이후의 대응방식 분석 및 변화양상 -사업체 대상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예방활동 변화양상
4차년도 연구		-연구제목: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연구목적: 안정화된 조사방법으로 이전 조사결과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여 (1) 주요 지표범죄에 대한 피해율 및 추세 (2) 구체적인 피해양상과 경찰신고 및 처리 현황 및 신고율 추이 (3)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및 시기별 변화 요인 (4)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 의 변화 등을 밝히고자 함	-문헌연구 -전국표본조사 : 6,960가구 예상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발생율 및 추이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양상 및 변화 분석 -범죄피해결과에 대한 추세분석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조사결과의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 분석
5차년도 연구		-연구제목: 전국범죄피해조사(ⅨI):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21 -연구목적: 전국단위의 아동·청소년 2년차 범죄피해조사로 아동과 청소년의 범죄피해 실태 및 피해내용과 특성을 파악하고 시기변화에 따른 범죄피해 양상을 파악하고자 함	-전국의 초(4-6학년), 중, 고등학교 학생 및 학업중단자에 대한 설문조사	-공식통계상 청소년 범죄피해 실태 -범죄피해 실태 및 변화 -범죄피해 상황 분석 및 변화 -범죄피해자의 특성 분석 및 변화 -범죄에 대한 두려움 분석 및 변화 -범죄가 생활태도, 인지, 정서, 행동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변화 양상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 【전국범죄피해조사】국가통계 지정(2009년)

○ 통계청의 국가통계(국가통계승인번호 ‘제40301호’)로 지정됨에 따라 통계작성의 신뢰성 확보

□ 전국 대규모 표본조사 【전국범죄피해조사】정기적 수행을 통한 기초자료 축적

○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경험여부와 피해양상 및 관련 인식 등을 조사함으로써 1) 범죄피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을 밝히며 3) 범죄현상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범죄예방정책 및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의 역할 수행

○ 2009년 제1차 피해조사, 2011년 제2차 피해조사, 2013년 제3차 피해조사, 2015년 제4차 피해조사가 완료되어 범죄피해조사 자료 축적을 통해 학문적․정책적 활용기반 강화

-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정보(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CCJS)’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정보서비스를 강화하여 연구 자료의 활용기반을 확대하고 실제에 근거한 정책 개발(evidence-based policy)을 지원

□ 다양한 형태의 범죄피해조사연구 수행

○ 2014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비정례조사 형태로 ‘범죄피해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양적피해조사의 한계점 보완

○ 2014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비정례조사 형태로‘범죄피해조사 방법론 비교연구’를 통해 범죄피해조사방법론의 발전적 방안 모색

○ 2016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비정례조사 형태로 ‘상업범죄피해조사’ 수행을 통해 국내 최초의 사업체 대상 범죄피해조사 방법론 개발 및 상업범죄피해 수준 및 내용 파악

▣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 : 2018년 【전국범죄피해조사(VIII):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

□ 공식통계 상의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실태: 범죄유형별, 성별, 연령별 등

□ 설문조사를 통한 범죄피해 실태 및 추세분석

○ 설문조사를 통해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범죄피해율

- 폭력범죄피해(금품갈취, 폭행, 협박)

- 재산범죄피해(절도, 사기, 소매치기)

- 성범죄피해(강간, 강간미수, 추행, 성희롱)

- 기타범죄피해(가정폭력(신체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따돌림 및 괴롭힘, 간접피해(폭행목격, 금품갈취목격), 사이버폭력)

○ 범죄피해의 상황

- 폭력범죄: 피해당시 상황, 피해사건 이후의 대응, 가해자 특성

- 재산범죄: 피해당시 상황, 피해사건 이후의 대응

- 성범죄: 피해당시 상황, 피해사건 이후의 대응, 가해자 특성

- 기타범죄: 피해당시 상황, 피해사건 이후의 대응

○ 범죄피해 신고율: 범죄유형별 신고율 및 미신고 이유

○ 범죄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징

-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학교유형별, 소득수준별 등

- 신체적 특징: 키, 몸무게 등

- 생활양식: 근접성, 노출, 유인성, 보호 등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일반적인 두려움과 범죄유형별 피해에 대한 두려움

-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범죄피해의 두려움으로 인한 반응

○ 범죄피해의 영향: 인간관계, 생활태도, 인지, 정서, 행동 및 생활만족도 등

□ 정책제언

○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에 대한 정책 제언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실태, 내용, 개발과정, 지원전략, 법적·제도적 장벽 극복과정 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원대책 제시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관련 정책 제언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수행해 온 미국 연구소의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방법과 내용을 분석하여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의 신뢰도과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2차년도 : 2019년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 2018년 한 해 동안 전 국민의 주요 지표범죄 피해유무 및 피해율

□ 제1∼6차에 걸친 주요 지표범죄 피해유무 및 피해율 추세 분석

□ 범죄 유형별 구체적 피해양상 및 시기별 변화 분석

□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분석

□ 일상생활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 범죄예방 및 피해감소를 위한 정책 제언

□ 전국범죄피해조사 재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3차년도 : 2020년 【전국범죄피해조사(Ⅷ): 상업범죄피해조사 2019】

□ 사업체 대상 범죄발생 유형 검토

□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사업체의 범죄피해율

- 업종별 범죄피해율 비교

- 시기별 변화양상 분석

○ 범죄피해유형별 피해양상 및 결과

- 범죄피해 발생 일시 및 장소, 피해상황

- 범죄피해 영향 및 결과 내용

- 시기별 변화양상 분석

○ 경찰 신고 및 처리 현황

- 범죄신고율

- 처리현황 및 만족도

-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변화에 대한 추세 분석

○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 지역적 특성과 범죄피해

- 사업체 특성(사업체 규모, 종업원 수, 하루평균 고객 수, 영업시간 등)과 범죄피해

- 업체 내 보안시설 등의 범죄예방활동과 범죄피해

- 시기별 변화양상 분석

○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

- 상업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시기별 변화양상 분석

► 4차년도 : 2021년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 2020년 한 해 동안 전 국민의 주요 지표범죄 피해유무 및 피해율

□ 제1∼7차에 걸친 주요 지표범죄 피해유무 및 피해율 추세 분석

□ 범죄 유형별 구체적 피해양상 및 시기별 변화 분석

□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분석

□ 일상생활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 범죄예방 및 피해감소를 위한 정책 제언

► 5차년도 : 2022년 【전국범죄피해조사(Ⅸ)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21】

□ 공식통계 상의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실태: 범죄유형별, 성별, 연령별 등

□ 설문조사를 통한 범죄피해 실태 및 추세분석

○ 설문조사를 통해 성별, 연령별, 학업중단여부별, 거주지역별 범죄피해율

○ 범죄피해의 상황

○ 범죄피해 신고율: 범죄유형별 신고율 및 미신고 이유

○ 범죄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징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범죄피해의 영향: 인간관계, 생활태도, 인지, 정서, 행동 및 생활만족도 등

□ 정책제언

▣ 연구 추진방법

► 1차년도 : 2018년 【전국범죄피해조사(VIII):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

□ 문헌연구

○ 현행 아동·청소년 범죄피해관련 조사방식 분석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의 특성, 범죄피해로 인한 영향 및 지원정책 분석

□ 공식통계자료의 분석

○ 공식통계상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실태 및 추세 분석: 범죄유형별, 성별, 연령별 등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진 회의

○ 조사대상 및 범죄피해 유형 확정

○ 조사표 및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검토 및 확정

○ 아동·청소년에 맞는 범죄피해 설문지 개발

□ 설문조사

○ 대상자: 전국의 아동·청소년(초(4~6학년), 중, 고등학교 재학생 )

초등학교

중학교(남중, 여중, 남녀공학)

고등학교(인문계(남고, 여고, 남녀공학), 실업계)

□ 설문조사 자료 분석

□ 국외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연구기관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 방문과 전문가 워크샵

○ 미국의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자 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실태, 내용, 개발과정, 지원전략, 법적·제도적 장벽 극복과정 등 파악

○ 미국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연구기관(예, Crimes against Children Research Center)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조사 방법과 내용 파악

► 2차년도 : 2019년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 문헌연구

○ 개편 이후 범죄피해조사의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조사자료에 대한 검토

□ 전국 대규모 표본조사

○ 모집단

- 목표모집단 : 조사기준 시점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 표집방법 : 개편 이후 피해조사에서 사용한 표본설계 및 추출방법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확률비례추출방법(PPS)에 의해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조사구내에서 계통표집을 통해 10가구 추출

○ 자료수집방법 : 개편 이후 피해조사에서 사용한 자료수집방법인 가구방문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병행

○ 총 조사표본(예상)수 : 약 6,000가구

- 표본규모의 경우 예산규모와 목표 상대표준오차 등을 고려하여 최종결정 할 예정임

○ 조사수행체계

- 연구팀 : 전체 조사기획 및 조사지침서 수정 및 보완,  민간조사업체를 통한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사수행 전략 수립과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교육, 자료검증작업, 자료 분석

- 민간사회조사전문업체 : 국가통계 초기 관리 차원에서 진행한 통계청 통계대행과를 통한 실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민간 사회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교육과 실사를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하여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통계청 : 표준화된 통계 수집 및 처리를 위한 협업관계 유지

► 3차년도 : 2020년 【전국범죄피해조사(Ⅷ): 상업범죄피해조사 2019】

□ 문헌연구

○ 해외 각국의 사업체 대상 범죄피해조사 현황 파악

○ 사업체 대상 주요 범죄발생 유형 검토(공식통계 및 선행연구 검토)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진 회의

○ 조사대상 및 범죄피해 유형 확정

○ 조사표 및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검토 및 확정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상업범죄피해 설문지 개발

□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전국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 한국표분산업분류에 따라 다른 분야의 산업에서의 범죄피해양상이 서로 상이하여 구매자의 구매행위가 이루어지는 등의 동질적인 성격의 산업 선택

- 사업체의 규모 및 특성 고려

○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한 사업체 방문 면접조사

- 조사응답자는 해당 사업체의 안전 및 범죄 관련 업무 담당자

○ 조사내용 :　범죄피해경험 여부 및 피해내용, 사업체의 지역적 특성, 사업체의 특성(규모, 종업원 수, 평균 고객 수, 영업시간 등), 경찰신고 여부, 범죄예방활동 수준 등

□ 설문조사 자료 분석

► 4차년도 : 2021년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 문헌연구

○ 개편 이후 범죄피해조사의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조사자료에 대한 검토

□ 전국 대규모 표본조사

○ 모집단

- 목표모집단 : 조사기준 시점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 표집방법 : 개편 이후 피해조사에서 사용한 표본설계 및 추출방법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확률비례추출방법(PPS)에 의해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조사구내에서 계통표집을 통해 10가구 추출

○ 자료수집방법 : 개편 이후 피해조사에서 사용한 자료수집방법인 가구방문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병행

○ 총 조사표본(예상)수 : 약 6,000가구

- 표본규모의 경우 예산규모와 목표 상대표준오차 등을 고려하여 최종결정 할 예정임

○ 조사수행체계

- 연구팀 : 전체 조사기획 및 조사지침서 수정 및 보완,  민간조사업체를 통한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사수행 전략 수립과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교육, 자료검증작업, 자료 분석

- 민간사회조사전문업체 : 국가통계 초기 관리 차원에서 진행한 통계청 통계대행과를 통한 실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민간 사회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교육과 실사를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하여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통계청 : 표준화된 통계 수집 및 처리를 위한 협업관계 유지

► 5차년도 : 2022년 【전국범죄피해조사(Ⅸ)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21】

□ 공식통계자료의 분석

○ 공식통계상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실태 및 추세 분석: 범죄유형별, 성별, 연령별 등

□ 설문조사

○ 대상자: 전국의 아동·청소년(초(4~6학년), 중, 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업중단자)

□ 설문조사 자료 분석

▣ 연구 추진일정

► 1차년도 : 2018년 【전국범죄피해조사(Ⅷ):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

월별 연구내용	월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연구계획 수립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조사설계 및 설문지 작성
워크숍 및 자문회의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설문조사 및 자료 검증
자료분석
보고서 작성
보고서 수정 및 인쇄

► 2차년도 : 2019년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월 별 연구내용	월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연구계획
② 문헌연구
③ 조사원가계산 및 조사용역 업체선정(조달청)
④ 조사 설계 및 표본추출
⑤ 국가통계변경승인 및 나라통계시스템 개발
⑥ 조사준비 및 조사원교육
⑦ 실사 및 현장조사
⑧ 조사자료 입력 및 검증
⑨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⑩ 교정 및 발간
진척률(%)	10%		20%		30%				40%		55%		60%		70%		80%		85%		90%		95%		100%

► 3차년도 : 2020년 【전국범죄피해조사(Ⅸ): 상업범죄피해조사 2019】

월별 연구내용	월별 추진일정
	1-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세부연구계획수립
② 자문회의 및 자체세미나
③ 문헌연구
④ 조사표 작성 및 조사설계
⑤ 조사실시
⑥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⑦ 데이터 클리닝 및 자료 분석
⑧ 보고서 작성
⑨ 보고서 수정 및 인쇄
진척률(%)		10%	40%	55%	60%	70%	80%	85%	90%	95%	100%

► 4차년도 : 2021년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월 별 연구내용	월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연구계획
② 문헌연구
③ 조사원가계산 및 조사용역 업선정(조달청)
④ 조사 설계 및 표본추출
⑤ 국가통계변경승인 및 나라통시스템 개발
⑥ 조사준비 및 조사원교육
⑦ 실사 및 현장조사
⑧ 조사자료 입력 및 검증
⑨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⑩ 교정 및 발간
진척률(%)	10%		20%		30%				40%		55%		60%		70%		80%		85%		90%		95%		100%

► 5차년도 : 2022년 【전국범죄피해조사(Ⅸ)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21】

월별 연구내용	월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세부연구계획 수립
②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③ 조사설계 및 설문지 작성
④ 워크숍 및 자문회의
⑤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⑥ 설문조사 및 자료 검증
⑦ 자료분석
⑧ 보고서 작성
⑨ 보고서 수정 및 인쇄

▣ 연구기간

연구년차	(8/계속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범죄피해	청소년	범죄두려움	아동	범죄피해자
(영문)	(victimization)	(youth)	(fear of crime)	(children)	(crime victim)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처우 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본 연구사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고유의 대표적인 브랜드 사업으로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중심기관으로서 정부기관 및 관련 학계를 잇는 정책공동체의 허브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는데 기여함

□ 공식적인 범죄통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피해조사 자료의 지속적인 생산을 통해, 우리나라 범죄피해 발생 현황 및 피해 취약성 요인들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피해자 지원·보호대책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정책 등 형사정책을 구축하는데 기여함

□ 국가승인 조사통계인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홀수년도에 진행하고 짝수년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와 ‘상업범죄피해조사’를 번갈아 가며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범죄피해 현상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하여 범죄학 관련 영역의 학술적 발전 뿐 아니라 정책 개발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기존의 공식통계에서 포착되지 않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의 실태파악 및 범죄피해의 미신고요인을 밝히는데 기여 할 수 있음, 또한 기존의 설문조사에 포함된 청소년뿐 아니라 포함되지 않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의 범죄피해 실태, 범죄피해 상황, 피해자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범죄피해의 영향이 심각한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사업체 대상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사업체 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 영역 확대 및 실질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 인식 제고

※ 국외출장

출장지(방문기관)	미국(Crimes against Children Research Center)
출장목적 및 이유	□ 미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방법 및 내용 파악 □ 미국의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실태, 내용, 개발과정, 지원전략, 법적·제도적 장벽 극복과정 등 파악
출장의 필요성	□ 미국의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문헌을 통한 정보수집의 한계를 보완함과 아울러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연구기관을 방문하고 범죄피해지원 실무자들과의 면담 및 워크샵이 필요함
출장자(역할)	□ 해당기관의 담당자 및 전문가와 면담, 워크샵 등을 통한 자료수집 및 시설방문 등

※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 조사용역
대상기관	□ 민간 사회조사업체(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 선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