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Ⅻ)

「오판(Miscarriage of Justice)방지를 위한 사법시스템 평가·정비방안 연구」
- 재심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현행 사법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제도개선과 입법정책 대안을 통해 국가의 사법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는데 기본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에 정책과제로서의 성격을 가짐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무기수 김신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등 최근 재심확정 사건들을 둘러싸고 재심제도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 그리고 일반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소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유죄판결을 받고 수용생활을 한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밝혀져 석방되는 사례들이 보도되면서 일반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 형사사건의 경우 재심이 인용되는 예가 많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법 앞에 무기력하게 좌절을 겪으며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장기간 수용되는 예가 있음

이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기력한 약자들로서, 이들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진범으로 지목되어 무고하게 형집행 대상이 되고 있음

실제 이러한 피해사례들의 경우 몇 년간에 걸쳐 오랫동안 진상을 밝히기 위한 주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를 하기가 쉽지 않으며, 실제 재심청구가 인용되는 예도 많지 않음

□ 오판을 통해 드러난 형사사법에서의 인권보장 현황 점검 필요성

○ 오판(Miscarriage of Justice)이 심각한 이유는 자기가 범하지 않은 범죄행위로 무고하게 누명을 쓰고 유죄판결을 받고 형집행을 받는다는데 있음

○ 소위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오판으로 인해 받는 상처와 영향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나며, 정상적으로 사회에 편입하여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고, 결국에는 이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망가지는 결과가 생김

○ 따라서 형사사법에서 오판의 방지는 피의자·피고인 인권보장의 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사회실현을 위해서 매우 절실하게 요청되는 숙제임

○ 이에 형사사법에서 오판이 왜 생기는지 그 현황을 점검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법시스템 가동이라는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하고도 의미있는 작업임

용의자를 입건·체포하는 단계에서부터 수사단계의 피의자심문 및 조사 그리고 공판단계에서의 증거조사 등 일련의 형사절차 단계 별 오판에 이르게 되는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하여 이를 쟁점화할 필요는 매우 큼

또한 판결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하는 사후적인 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재심 제도와 금전적 보상제도 등과 더불어 죄 없이 처벌받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수단 등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광범위한 논의를 제기할 필요도 큼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 운영평가 기준으로서 재심사례 분석 필요성

○ 재심사례 분석은 역대 사법 오류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기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절차단계에서 오판에 이르게 되는 원인을 찾아보고 사법정상화에 이를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국제인권기준은 형사절차 각 단계별 인권부합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음으로서 개별 국가들이 준수해야 할 인권 기준들을 망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판방지와 사법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한국은 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가입국가로서 정기적으로 인권 준수 및 이행상황을 점검 보고하는데, 이에 대한 UN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는 사법시스템 정상화에 매우 중요한 체크사항임

□ 오판을 통해 드러난 형사사건의 오판방지를 위한 사법시스템의 정상화 도모와 사법신뢰회복 및 헌법적 형사소송론의 실현

○ 현행 형사소송법은 헌법적 형사소송 이념을 구현하는 구체적이고도 역동적인 과정을 법제도로 실현 적용하고 있음에는 별 이의가 없음. 다만 구체적인 법의 집행 및 적용과정에서, 오판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쟁점화하여 구체적인 사법시스템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큼

○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사법현실을 반영하여 오판방지와 사법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기본목적을 둠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재심, 시효, 인권: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한인섭 , 2007), 형사재심제도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등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이후 배심원의 오판에 대한 법정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몇몇 학술연구는 수행된 바 있음
	2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형사절차상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보장’이라는 용역과제 수행	설문조사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으로 한정하고 형사절차 각 단계별 인권보장 현황 대상 국가정책방안을 제시
본 연구		본 연구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재심이 문제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기록분석과 피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분석함으로써 소위 오판방지를 위한 사법시스템 정비방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분석하는 점에서 실증적 연구인 동시에 제도개선 방안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짐

▣ 주요 연구내용

[2018년도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에서 오판의 원인과 대응 필요성

○ 형사절차는 한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낳지 않기 위해서 국가형벌권이 작동하는 마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오판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임

○ 본 연구는 사법현실에서 왜 오판이 발생하고 왜 이에 대응해야 하는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함

□ 오판방지를 위한 현행 제도와 운용 개관

○ 헌법 및 형사소송법 그리고 개별 법률 등 개관

○ 형사절차 단계별 오판을 야기하는 제도운용 등 분석·쟁점화

□ 영미의 오판방지 제도와 효과, 그리고 평가

○ 오판과 불공정한 재판 방지를 위한 법제 개관

○ 피해자 구제수단의 효과와 한계

□ 기록 및 사례 분석과 피해자 등 면담을 통한 문제의식 공유와 쟁점화

○ 위 형사절차 단계별 오판 야기 가능한 쟁점파악을 위한 재심 기록 분석

○ 재심 청구권자 등 면담중심으로 한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증거방법 등에 대한 실증적 자료 제시

○ 오판에 이르게 된 원인 종합분석 및 평가 그리고 쟁점

□ 오판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구제방안의 실효성

○ 재심제도의 실효성

○ 금전적 배상의 실태와 효과

○ 사후적 구제방안의 문제점 종합분석

□ 오판방지를 위한 사법시스템 정비방안

*참조: [2007년~2017년도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연 도	제 목	부 제	저 자
2007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Ⅰ)	사법개혁과 형사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최인섭 外
2007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Ⅰ)	사법개혁의 방향과 중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식 조사	황지태 外
2007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Ⅰ)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와 전망	신의기 外
2007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Ⅰ)	일본의 사법개혁 동향	정진수 外
2008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Ⅱ]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관 및 조사연구	박미숙 外
2009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Ⅲ)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평가 연구	박미숙 外
2010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IV)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탁희성 外
2011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V)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	탁희성 外
2012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Ⅵ)	형법총칙개정안에 관한 국제비교·평가연구	박학모 外
2014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VII)	사법판단에서 실체적 진실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홍영오 外
2014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Ⅷ)	범죄의 심각성 및 형벌의 적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	박성훈 外
2015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Ⅸ)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박성훈 外
2016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Ⅹ)	수강명령제도의 운용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김지영 外
2017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Ⅺ)	교정시설 의료처우 운영현황 및 효과성 분석	권수진 外

[ 2018년~2022년도(5개년차)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연 도	제 목	부 제	저 자
2018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Ⅻ)	오판방지를 위한 사법시스템 평가·정비방안 연구	-
2019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ⅩⅢ)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평가 연구	-
2020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ⅩⅣ)	인신구속제도와 피고인 안전확보를 통한 재범방지 연구	-
2021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ⅩⅤ)	범죄피해자보호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
2022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ⅩⅥ)	사법개혁 5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	-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연도	일반사업 주제	연도별 주제	성과
2014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VII)	사법판단에서 실체적 진실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 사법판단에서의 사실관계 확정단계에서의 불확실 제거
2014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Ⅷ)	범죄의 심각성 및 형벌의 적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	○ 범죄와 형벌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통한 비례적 형량 제고에 기여 ○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성 담보
2015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Ⅸ)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 양형기준제의 시행에 따르는 양형가이드라인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제도운용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 양형기준의 피해자고려 강화 및 형량기준 강화
2016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Ⅹ)	수강명령제도의 운용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 수강명령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객관적 분류기준 과 과학적 프로그램 마련 ○ 수강명령 관련 법률 정비안 제시 ○ 수강명령 집행의 개선방안 및 담당인력전문화 강화방안 제시
2017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Ⅺ)	교정시설 의료처우 운영현황 및 효과성 분석	○ 교정시설내 의료처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정선진화 확보(진행중)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형사사법에서 오판의 원인과 대응 필요성

○ 오판방지를 위한 현행 제도와 운용 개관

○ 오판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구제방안

□ 기록 및 사례 분석 등 실증연구

○ 재심 기록 분석

○ 재심 사례 분석

□ 비교법 제도 연구를 위한 미국 출장

○ 출장목적: 미국의 재심제도의 운용현황 점검과 문제의식 파악, 시사점 도출을 위한 출장

- 미국은 특히 오판방지를 위한 제도 논의가 활발하고 법제도 및 실무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도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런 점에서 미국의 재심제도 및 오판방지를 위한 사법제도 및 실무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재심제도 및 오판방지 사법제도 정비에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출장필요성 : 오판방지를 위한 사법시스템과 재심제도에 비교법적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법리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음. 미국의 경우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이 분리되어 있고 법관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의 오류가능성 보다는 배심원 판단의 오류가능성이 주요 연구대상으로 집중되어 왔음. 그리하여 미국의 경우 사법시스템을 나름 정비해온 경험도 있고, 실제 재심제도 운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음으로써 공정한 형사사법 운용에 대한 비교법적 운용시사점을 얻어낼 것으로 기대됨

○ 방문기관 : 미국 NIJ  및 뉴욕 주법원

□ 피해자 면담 및 전문가 의견조사

○ 피해자 면담과 전문가 의견조사

○ 국내외 전문가 및 유관기관 공동세미나 및 전문가 의견청취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부연구계획 수립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워크숍 및 자문회의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연구내용 검토 및 연구진회의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2/계속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5 (법제도)

▣ 주제어

한글	오판	사법시스템	재심	증거조사	무고한 피고인
(영문)	(miscarriage of justice)	(justice system)	(retrial)	(taking of evidence)	(innocent defendant)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재심제도의 입법과 운영
대검찰청	□ 수사 및 재판기록 보존
법원	□ 형사사건 공판절차 및 판결선고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1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궈력기관 개혁(법무부, 경찰청, 감사원, 국정원)

※ 국외출장

출장지(방문기관)	미국
출장목적	미국의 오판 사례와 사법시스템 파악 및 관련 전문가 면담
출장자(역할)	박미숙(출장기획, 전문가 면담 및 자료수집)

※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재심사례를 중심으로 한 재판과정 자료 수집 및 분석, 피해자면담조사
대상기관	OOO변호사

주요내용	각국의 오판방지를 위한 사법시스템과 재심제도에 대한 법제와 현황 연구
대상기관	한국형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