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범죄통계 DB 구축사업(XIII)

▣ 연구책임자

○ 범죄통계연구실장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범죄와 형사사법관련 기초통계자료를 집약하고, 관련 정보의 접근 편의성 및 분석 용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범죄통계 DB 구축사업]을 통해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포털을 운영하고 있음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8년에는 모바일 웹 서비스 제공, ‘R’ 연동 프로그램 제공, 통계DB 분류체계 리뉴얼 등 CCJS 이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증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형사정책의 수립을 위한 범죄와 형사사법관련 기초통계자료 집약의 필요성

○ 범죄와 형사사법관련 통계는 각 생산기관이 발간한 통계연보 혹은 연감형태의 책자 PDF 파일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어, 시계열 자료에 대한 추세 분석 및 이차분석이 어려움

○ 비체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 및 형사사법관련 통계 활용의 한계 및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정책수립시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범죄 및 형사사법관련 기초통계 및 원천자료를 종합적인 정보관리시스템 속에 집약할 필요가 있음

□ 적시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접근 편의성 및 분석 용이성 강화

○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범죄 및 형사사법관련 자료를 수집, 자료의 가공처리 및 시계열 자료화, 통계정보를 관리･분석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실무자 및 관련 연구자들이 적시에 자료를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기관 설립목적에 부응한 범죄와 형사정책 연구중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 본 연구는 정부의 통계생산 부처들과의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통계의 생산-가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식으로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범죄분석」을 대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범죄통계분석 간행물을 발간하고, 주요 범죄통계 및 다양한 이슈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선도역할 담당

□ 대국민 정보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내실화

○ 범죄 및 형사사법관련 통계DB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각종 범죄와 형사사법관련 통계와 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범죄피해조사 등 주요 연구결과들을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 강화

○ 국제 통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형사사법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 형사정책의 수립에 기여함

□ 사업 연혁

○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포털 운영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제1단계 (2006-2008년) 사업은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DB를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함

- 제2단계(2009-2012) 사업은 범죄발생통계이외에 국가승인통계인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와 「사법연감」 등 형사사법통계를 통계DB로 구축함으로써,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포털을 보다 다각화․내실화하였음

- 제3단계(2013-2017) 사업은 [1] 대검찰청 「검찰연감」, 경찰청 「범죄통계」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단계적·지속적으로 DB화 하였고, [2] 범죄현안 관련 각종 이슈통계를 제공함과 동시에, [3] 모든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심층적인 통계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내 유일의 범죄통계 포털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였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ⅥI) -연구자: 홍영오 외(2012) -연구목적: 종합범죄통계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신규통계정보시스템 개발	정부의 범죄통계 생산·관리 부처들과의 정보공유네트워크 구축 -신규 DB시스템 개발(DB개발자와의 공동작업 -문헌연구	-전국범죄피해결과 집계시스템 고도화 -통계DB시스템 개선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① 시스템 유지보수, ②통계자료 Update사업, ③ 온라인컨텐츠구성 -KIC범죄통계정보시스템 웹환경 고도화사업 -경찰청의 『범죄통계』공동 발간
	2	-과제명: 범죄통계DB구축사업(Ⅷ) -연구자: 황지태 외(2013) -연구목적: 중장기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미비점 집중 개선 및 범죄통계 데이터시스템에 대한 연구원 내부 활용도 제고	-정부의 범죄통계 생산·관리 부처들과의 정보공유네트워크 구축 지속 -각종 범죄통계 심층분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이슈통계화 -범죄피해조사 관련 학술대회 개최 등 -기타 방법은 기존과 동일	-KIC범죄통계정보시스템 웹환경 고도화사업(오류 개선 작업 등) -기존DB시스템 업데이트 -전국범죄피해조사 : ① 2010범죄피해조사 DB시스템 구축 ② 2012범죄피해조사 온라인조사관리시스템 리뉴얼 -각종 이슈통계, 분석통계 강화
	3	-과제명: 범죄통계 DB구축사업(Ⅹ) -연구자: 김지영 외(2015) -연구목적: 2014-2016 계획의 구체화 및 고도화 : 경찰청 범죄통계 원자료를 활용한 DB구축 및 범죄통계의 품질개선	-범죄통계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담기구의 고도화(전담부서 전문 인력 충원, 필요장비 구축 등) -국가범죄통계 생산기관과의 상시적 실무협의체 운용 활성화 -외부 감리 및 사업 컨설팅 -각종 문헌연구 등 기타 방법은 기존과 동일	-중장기 사업 확대 방향 추진 노력 지속 -경찰청 범죄통계 DB화 신규 사업 추진 -CCJS 영문사이트 구축 및 기존 콘텐츠의 업그레이드 -유형별 통계 업데이트 및 이슈 통계 강화 지속 등
	4	-과제명: 범죄통계 DB 구축사업(XI) -연구자: 김지선 외(2016) -연구목적: 통계DB의 데이터 정확성 제고 및 서비스 범위 확대, 국가승인통계 관리 및 서비스 확대, CCJS 콘텐츠 강화	-국가 범죄통계 생산기관과의 상시적인 실무협의체 운용 활성화 -외부 기관 컨설팅 -각종 문헌연구 등 기타 방법은 기존과 동일	-중장기 사업 확대 방향 추진 노력 지속 -Open API 서비스 실시 -통계DB별 데이터 업데이트 -⌜범죄분석」DB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오류 수정 -CCJS 수록 콘텐츠의 강화 및 영문서비스 실시 -국가승인통계 관리 및 서비스 확대
	5	-과제명: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Ⅻ) -연구자: 강은영 외(2017) -연구목적: 통계DB 리뉴얼 및 의 데이터 신뢰성 검증을 통한 활용도 제고, CCJS 콘텐츠 강화. 국가승인통계 관리 및 서비스 확대,	-국가 범죄통계 생산기관과의 상시적인 실무협의체 운용 활성화 -외부 기관 컨설팅 -각종 문헌연구 등 기타 방법은 기존과 동일	-중장기 사업 확대 방향 추진 노력 지속 -⌜전국범죄피해조사」 DB 전면 재구축 -통계DB별 데이터 업데이트 -⌜범죄분석」DB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오류 수정 -분기별 리포트 발간 및 통계DB 구축 -CCJS 수록 콘텐츠의 강화 및 영문서비스 강화 -국가승인통계 관리 및 서비스 확대
본 연구		-과제명: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ⅫI) -연구목적: 이용자 편의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모바일 웹서비스. ‘R’을 활용한 통계분석 기능 강화. CCJS 수록 콘텐츠 및 영문 서비스 강화. 통계DB의 데이터 정확성 제고, 국가승인통계 관리 및 서비스 확대,	-국가 범죄통계 생산기관과의 상시적인 실무협의체 운용 활성화 -외부 기관 컨설팅 -각종 문헌연구 등 기타 방법은 기존과 동일	-중장기 사업 확대 방향 추진 노력 지속 -모바일 웹 서비스 개발 ‘R’ 연동 프로그램 개발 영문 통계DB 구축 -통계DB별 데이터 업데이트 -⌜범죄분석」DB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오류 수정 -⌜사법연감」DB 분류체계 리뉴얼 -CCJS 수록 콘텐츠의 강화 및 영문서비스 강화 -국가승인통계 관리 및 서비스 확대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포털 운영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제1단계 (2006-2008년) 사업은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DB를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함

- 제2단계(2009-2012) 사업은 범죄발생통계이외에 국가승인통계인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와 「사법연감」 등 형사사법통계를 통계DB로 구축함으로써,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포털을 보다 다각화․내실화하였음

- 제3단계(2013-2017) 사업은 [1] 대검찰청 「검찰연감」, 경찰청 「범죄통계」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단계적·지속적으로 DB화 하였고, [2] 범죄현안 관련 각종 이슈통계를 제공함과 동시에, [3] 모든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심층적인 통계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내 유일의 범죄통계 포털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였음

▣ 주요 연구내용

비전		글로벌 수준의 범죄통계 웹서비스 실현

목표		1.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제적 위상 제고 2. 고품질의 통계서비스 제공 3.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

단계		1단계(2018년~2019년)		2단계(2020~2021년)		3단계(2022년)
상시과제		□ 각 통계 DB 데이터 업데이트 □ ⌜범죄분석」 DB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오류 수정 □ 범죄동향 등 수록 콘텐츠 업데이트 □ 국가승인통계 관리업무
중점과제		➀ 글로벌 인프라 구축･확대 • 영문 통계DB 추가 구축 (⌜사법연감」 DB, ⌜범죄통계」 DB, ⌜검찰연감」 DB, ⌜전국범죄피해조사」 DB)	⇨	➀ 글로벌 인프라 강화(계속) • 영문 통계DB 서비스 강화
		➁ KIC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 • KIC연구 조사자료 서비스 시스템 개발	⇨	➁ KIC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시스템 서비스 강화	⇨	➁ KIC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시스템 서비스 고도화
		➂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 CCJS 모바일 서비스 실시 • ‘R’ 연동 프로그램 제공	⇨	➂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 테마 통계 개발 및 서비스	⇨	➂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 OLAP 등 다양한 고급 분석 기능 제공
		➃ 통계DB 리뉴얼 • ⌜사법연감」 DB 분류체계 리뉴얼
				➄ 국제표준 범죄분류체계 적용 및 활용 • ICCS 분류체계 국내 적용 및 서비스 방안 연구	⇨	➅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쉽 강화 • 범죄통계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2018년도 사업내용

□ CCJS 모바일 웹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웹 서비스를 통한 CCJS 이용자 편의성과 접근성 증대

-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좀 더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CCJS 모바일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사용 빈도가 높은 핵심 메뉴를 전면에 배치하여 탐색과정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CCJS 수록 콘텐츠와 KIC 연구성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그림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모바일 웹 서비스 화면

□ 영문 통계DB 구축 및 서비스

○ 영문 서비스 강화

-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키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2017년 2월에 CCJS의 영문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에는 CCJS 국문 홈페이지 메뉴 중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문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현재 CCJS의 통계DB(「범죄분석」 DB, 「범죄통계」 DB, 「사법연감」 DB, 「검찰연감」 DB, 「전국범죄피해조사」 DB) 중에서는 「범죄분석」 DB에 대해서만 영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2018년에는 「범죄통계」 DB, 「사법연감」 DB, 「검찰연감」 DB, 「전국범죄피해조사」 DB의 영문 DB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자 함

□ ‘R’ 연동 프로그램 제공

○ 통계분석 도구 ‘R’을 활용한 분석기능 강화

- ‘R’은 시각화에 강점을 가진 통계분석 도구임

- 오픈 소스 ‘R’을 기반으로 한 CCJS 연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좀 더 다양하고 유용한 통계분석이 가능해 질 것임

<그림 2> ‘R’을 활용한 분석기능 화면(예시)

□ 통계DB 분류체계 리뉴얼

○ 「사법연감」 DB의 항목 분류체계 재정비

- 「사법연감」 DB는 법원행정처에서 연간으로 발간하는 「사법연감」 책자를 통계DB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 현재 데이터는 1985년부터 2015년 데이터까지 수록하고 있으며, 항목 분류체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시계열적으로 상이한 항목 분류체계에 대하여 최적의 분류체계를 도출하고, 상세한 주석 처리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각 통계DB 데이터 업데이트

○ 2017년 데이터 업데이트

- 2018년에 발간되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경찰청의 ‘범죄통계’,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대검찰청의 ‘검찰연감’의 2017년 데이터를 각 통계DB(「범죄분석」 DB, 「범죄통계」 DB, 「사법연감」 DB, 「검찰연감」 DB)에 업데이트하여 서비스하고자 함

- ‘범죄분석’과 ‘검찰연감’은 대검찰청으로부터, ‘범죄통계’는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엑셀파일을 제공받아 통계DB에 업로드하며, ‘사법연감’은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통계DB에 업로드 함

○ 2016년 데이터 업데이트

-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우리원에서 격년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로, 국가승인통계명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임

- 2017년 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 1월에 발간 예정인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의 조사결과를 「전국범죄피해조사」 DB에 업데이트하여 서비스하고자 함

□ 통계DB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오류 수정

○ 「범죄분석」 DB의 1985년, 1986년 데이터 오류 수정

- 2008년에 처음 서비스를 실시한 「범죄분석」 DB는 당시 1964년 데이터부터 최근년도까지의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었으나, 데이터의 신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외부에 공개하는 데이터 범위를 축소하였음

- 매년 「범죄분석」 DB에 대한 데이터 신뢰성 검증작업을 진행,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음. 2017년에는 1987년 데이터까지 검수를 완료할 예정임.

- 2018년에도 한정된 예산과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1985년, 1986년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검증작업을 추진하고자 함

□ 국가승인통계 관리 및 서비스 확대

○ 국가승인통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관리

- 우리원은 국가승인통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작성하는 통계작성기관으로서 통계청과 협력하여 국가승인통계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함

-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관리업무(국가통계포털 KOSIS 서비스 관리, 통계작성현황 정기모니터링 작성, 한국의 사회지표 작성 등)과 함께 2018년에는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안정화’,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함

- CCJS와 연계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모색할 계획임

▣ 연구 추진방법

□ 국가 범죄통계 생산기관과의 상시적 실무협의체 운용 활성화

○ 경찰 및 검찰 등과의 실무 네트워크 강화

○ 실무자 모임의 정례화

□ 컨설팅

○ 조달청의 컨설팅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점검

○ 원내 지식정보팀과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점검

□ 문헌연구

○ 각국의 범죄통계 생산 및 관리 방안 검토

○ 각종 범죄 및 형사사법 기관관련 정부통계 검토

○ 원내 조사연구 보고서에 대한 검토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년도 사업 점검/보수
연구계획 수립
발주용역 RFP 작성
용역 발주 및 업체 선정
모바일 웹 서비스 개발
통계DB 데이터 업데이트
통계DB 데이터 신뢰성 검증
영문 통계DB 구축
R 통계분석 기능 개발
⌜사법연감⌟ DB 분류체계 재정비
CCJS 콘텐츠 리뉴얼
국가승인통계 관리
보고서 작성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3/계속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범죄통계	형사사법통계
(영문)	(crime statistics)	(criminal justice statistic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 모바일 웹 서비스 제공 ○ ‘R’ 연동 프로그램 제공 ○ 각 통계DB(「범죄분석」 DB, 「범죄통계」 DB, 「사법연감」 DB, 「검찰연감」 DB) 데이터 업데이트
대상기관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