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IV)

▣ 연구책임자

○ 국제전략협력실장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사업은 국제범죄 방지를 위하여 UN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제임 ○ 또한 국제범죄 방지를 위하여 UN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연구의 수월성 제고 및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정책과제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국제전략협력센터 5개년 중장기 계획

□ 2018년 ~ 2022년 5개년 중장기 계획의 비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전략협력실의 5개년 중장기 비전은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 연구 수월성 제고, 정책 효율성 도모라는 비전을 세움

□ 2018년 ~ 2022년 5개년 중장기 계획의 기본 목표

○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아시아/태평양 지역 형사사법연구 협의체 구성

시기	내용
2018 ~ 2019	아시아/태평양 지역 UNPNI기관(대한민국: KIC, 일본 : UNAPEI, 중국 : CCLS, 태국 : TIJ, 호주 : AIC) 협의체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형사사법연구 네트워크 구축
2019 ~ 2020	아시아/태평양 형사사법 연구 네크워크 기관 확대 : 러시아, 몽골,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2020 ~ 2022	아시아/태평양 형사사법 연구 네크워크 기관 통합 : UNODC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와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2020년CCPCJ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형사사법 연구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기대효과 : 아시아/태평양 지역 형사사법중심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형사사법현안을 연구함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형사사법 정의 실현

- 사이버 보안 및 사이버 범죄 협의체 구성 :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 국제비교범죄학연소와 공동으로 SERENE-RISC 협의체를 구성

시기	내용
2018 ~ 2019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 국제비교범죄학연소와 공동으로 SERENE-RISC 협의체 구성 : 캐나다 – 미주지역 SERENE-RISC 협의체 담당, 아시아 지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담당, 매년 연구 성과 발표
2019 ~ 2020	SERENE-RISC 협의체 확대 : 유럽지역 포함 SERENE-RISC 협의체 구성 : 프랑스 CESIP 담당
2020 ~ 2022	SERENE-RISC 협의체 통합 : UNODC 사이버 레퍼지토리 및 WORLD BANK
기대효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도로 미주권, 아시아권, 유럽권 및 유엔기구 통합적인 사이버보안 및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협의체 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VFAC 사업을 국제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사이버보안 및 사이버범죄의 세계 중심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 국제공동연구 추진 : UNODC, CESDIP, HLS, ANU 등 세계 유수 연구기관과 중장기 연구프로젝트 진행

- 국제적 공동연구기반 확충은 협력네트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병행하여 진행될 것임

시기	내용
2018 ~ 2019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MOU 체결 및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공동연구 진행 (자금세탁: 2017년 대한민국 FATA 신탁 관련 규정 심의 요구, 자산 몰수관련 공동연구 진행)
2019 ~ 2020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와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공동연구 진행 (테러 예방 및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공동연구 진행)
2020 ~ 2022	UNODC와 초국가적범죄에 대한 공동연구 진행(마약, 부패, 국제사법공조 공동연구)
기대효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세계 유수의 대학, 연구소, 유엔기구와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함

○ 국제포럼 개최 : 국정현안대응, 4차산업 혁명에 있어서 형사정책대응 등 미래연구선도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 2017년 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진행되는 국가적 과제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국정현안관련 국제포럼을 진행할 예정인

○ 연구수월성 확산을 위한 노력 :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인프라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영문, 중문, VFCF 홈페이지 개선

□ 2018 ~ 2022년 5개년 중장기 계획의 기본 전략

○ UNPNI 기관과의 지역별 연대 강화 : 아시아 지역, 유럽지역, 북유럽 지역별 MOU 체결을 통한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

○ UNODC, WORLD BANK, OECD, UNHRC 등 유엔기구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추진

○ 하버드, 콜롬비아, 몬트리올 대학교, 호주국립대학교, 소르본 파리1대학, 팡테오 아사스 파리 2대학 등 세계 유수 대학교와 공동연구추진

○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4개 국가 공동 연구 프로젝트 진행

○ 중국 동북3성 지역 대학교 공동 연구 프로젝트 진행

○ 미래연구선도 및 국정현안 과제 대응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

○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영문, 중문 VFAC 홈페이지 개선

□ 2018 ~ 2022년 5개년 중장기 계획의 기본 전략의 환류시스템

국제화 연구 역량 제고 전략수립→실행→모니터링→환류 시스템 구축
환 류 계 획 시스템	환 류 이 행 시스템

□ 2018 ~ 2022년 5개년 중장기 계획의 기본 전략 내용 및 달성목표 설정

5개년 중장기 계획 연도별 목표 및 전략-
연도	2018	2019	2020
성과 목표 및 달성	20%	40%	60%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UNPNI 이태리(UNICRI, ISPAC) MOU 채결 :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 진행 -UNHRC 협력네트워크 기반 마련 -아시아/태평양 형사사법 연구 네트워크 구축 -SERENE-RISC 네트워크 구축	-UNPNI 캐나다(ICCLR, ICPC) MOU 체결 :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 진행 아시아/태평양 형사사법 연구 네트워크 확대 -SERENE-RISC 네트워크 아시아 네트워크 확대	-UNPNI 중남미 코스타리카(ILANUD) MOU 체결 :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 진행 아시아/태평양 형사사법 네트워크 국제세미나 개최(2020년 UNODC 총회) -SERENE-RISC 네트워크 확대 : SECDIP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연구결과물의 정책효율성 제고	-UNODC : TOC 범죄 관련 중장기 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 -CICC, CESDIP 공동연구 : 사이버 보안 및 범죄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공동연구 진행 HLS 공동연구 : 젠더 범죄관련 중장기 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	-UNODC : TOC 범죄 관련 중장기 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 -CICC, CESDIP 공동연구 : 사이버 보안 및 범죄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공동연구 진행 -HLS 공동연구 : 젠더 범죄관련 중장기 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 콜롬비아 대학교 공동연구 : 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관련 중장기 공동프로젝트 진행	-UNODC : TOC 범죄 관련 중장기 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 -CICC, CESDIP 공동연구 : 사이버 보안 및 범죄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공동연구 진행 -HLS 공동연구 : 젠더 범죄관련 중장기 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 콜롬비아 대학교 공동연구 : 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관련 중장기 공동프로젝트 진행 UNHRC 인권 관련 중장기 연구 프로젝트 진행
국제포럼 및 워크숍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한국·프랑스·캐나다 3개국 형사정책포럼(제1회) -한일형사정책포럼 -동북아형사정책포럼 -UNODC 통계 회의 -KIC 국제포럼	-동아시아 지역 형사정책 포럼(제1회) -한국·프랑스·캐나다 3개국 형사정책포럼 -한일형사정책포럼 -동북아형사정책포럼 -KIC 국제포럼	-동아시아 지역 형사정책 포럼 -한국·프랑스·캐나다 3개국 형사정책포럼 -한일형사정책포럼 -동북아형사정책포럼 -KIC 국제포럼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 국제화 달성	-다국어 홈페이지 개선 -VFAC 홈페이지 개편 -연구인프라 구축 : 연구 데이터 베이스 구축	-다국어 홈페이지 개선 및 추가(독일어) -VFAC 홈페이지 SENERNE 홈페이지 연동 시스템 구축 -연구 인프라 구축 : 연구 데이터 베이스 업데이트	-다국어 홈페이지 개선 -VFAC 홈페이지 SENERNE 홈페이지, UNODC 사이버 레퍼지토리 연동 시스템 구축 -연구 인프라 구축 : 연구 데이터 베이스 업데이트

5개년 중장기 계획 연도별 목표 및 전략
연도	2021	2022	5개년 평가
성과 목표 및 달성	80%	100%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OECD, WORLD BANK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공동연구 기반 마련 아시아/태평양 형사사법 연구 네트워크 세미나 개최 -SERENE-RISC 네트워크 유엔기구 확대	영국 기반 대학교 및 연구기관 MOU 체결 아시아/태평양 형사사법 연구 네트워크 통합 -SERENE-RISC 네트워크 통합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연구결과물의 정책효율성 제고	-OEDC, WORLD BANK 반부패 관련 중장기 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 -UNODC : TOC 범죄 관련 중장기 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 -CICC, CESDIP, ANU 공동연구 : 사이버 보안 및 범죄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공동연구 진행 -HLS 공동연구 : 젠더 범죄관련 중장기 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 콜롬비아 대학교 공동연구 : 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관련 중장기 공동프로젝트 진행 UNHRC 인권 관련 중장기 연구 프로젝트 진행	콜롬비아 대학교 공동연구 : 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관련 중장기 공동프로젝트 진행 UNHRC 인권 관련 중장기 연구 프로젝트 진행- OEDC, WORLD BANK 반부패 관련 중장기 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 -UNODC : TOC 범죄 관련 중장기 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 -CICC, CESDIP, ANU 공동연구 : 사이버 보안 및 범죄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공동연구 진행 -HLS 공동연구 : 젠더 범죄관련 중장기 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
국제포럼 및 워크숍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OEDC, WORLD BANK 공동 반부패 포럼 개최(제1회) -동아시아 지역 형사정책 포럼 -한국·프랑스·캐나다 3개국 형사정책포럼 -한일형사정책포럼 -동북아형사정책포럼 -KIC 국제포럼	-OEDC, WORLD BANK 공동 반부패 포럼 개최 -동아시아 지역 형사정책 포럼 -한국·프랑스·캐나다 3개국 형사정책포럼 -한일형사정책포럼 -동북아형사정책포럼 -KIC 국제포럼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 국제화 달성	-다국어 홈페이지 개선 -VFAC 홈페이지 SENERNE 홈페이지, UNODC 사이버 레퍼지토리 연동 시스템 개선 -연구 인프라 구축 : 연구 데이터 베이스 업데이트	-다국어 홈페이지 개선 및 추가(프랑스) -VFAC 홈페이지 SENERNE 홈페이지, UNODC 사이버레퍼지토리 연동 시스템 개선 -연구 인프라 구축 : 연구 데이터 베이스 업데이트

□ 2018년 국제협력센터 사업의 비전과 목표

○ 비전

-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및 수월성 제고

○ 목표

-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의 수월성 제고

-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연구결과물의 정책효율성 제고

- 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연구 성과확산을 통한 연구역량 국제화 달성

□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의 수월성 제고

○ 형사정책연구원의 UN 기관 협력네트워크 확대

- 최근 범죄현상은 급격한 사회변화 및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초국가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했으며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하여 범죄방지와 범죄자의 처벌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국가들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시대적 현실을 반영한 국내법을 제·개정하고 있음.

-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4년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PNI,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Institutes)에 가입하였으며,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CCPCJ) 연례회의와 총회 참가 및 UN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와의 협력 사업을 연구원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음. 연구원은 UNPNI 기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형사사법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그 위상을 높여왔음

- 이를 통하여 국제적인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UNODC 범죄 및 형사사법 총회에 사이버 범죄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제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나갈 필요성이 있음

- 형사정책연구원은 꾸준히 마약퇴치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17년 3월 CND회의 참석 이후 대검 마약과, 식약처,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마약연구기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2018년에도 참석하고자 함

- 이와 더불어 2년 마다 개최되는 초국가적 범죄회의(TOC)회의에 참석하여 인신매매, 자금세탁 등과 같이 국제사법공조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협력네트워크 확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각국의 다양한 형사사법 발전성과를 비롯한 형사법 및 범죄학 분야의 최신 학술동향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특히,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가속화에 따른 초국가적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됨. 이에 연구원은 각국의 다양한 형사사법 발전노력과 최신 연구동향 파악을 위해 해외 선진기관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동아시아 지역, 유럽지역, 미주지역 등의 세계 유수 형사사법기관 및 대학들과 지속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계속해서 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함. 특히 UNODC와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협력네트워크는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연구 성과의 정책효율성과 연구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 되고 있음

- 호주 지역 기반 연구소 및 대학교와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를 통하여 아시아/환태평양 지역 형사사법연구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담당

- 프랑스 기반 연구기관과의 MOU 및 공동국제학술대회를 통하여 연구기반확대 및 연구수월성 제고

- 2017년에는 멕시코 및 북유럽지역에 대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서 지역적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 연구 성과확산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

○ 다국어 홈페이지, 국외형사정책 동향 DB 및 국제 학술 DB 통한 연구 성과 확산

- 연구결과물이 아무리 좋아도 이를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이 구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화에 한계가 있음. 그러므로 연구 성과물을 확산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당해 체계는 영어권과 더불어 중국어권 및 유럽, 남미 지역권에 대한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체계가 마련될 것을 필요함

- 다국어 홈페이지의 정보전달 및 기관홍보의 기능을 향상시킴

- 국외 형사정책 동향 DB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함

- 국제 학술 DB를 구축 및 확장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함

○ VFAC 홈페이지 내실화를 통한 사이버 범죄 정보 허브 기관 위상 확립

- UNODC와의 협력사업인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VFAC)은 개발도상국가의 법집행 관계자들에게 사이버범죄 방지에 관한 교육을 위한 온라인강의와 사이버범죄에 관심 있는 학자, 실무진, 연구진들을 위한 포털 사이트인 리서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어 사이버범죄에 관한 세미나, 법률안, 전문가, 사이버연구기관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제공동연구자와 인적 교류를 통한 정책효율성 제고

-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형사정책 연구분야를 해외 선진대학 및 연구기관의 저명 인사들과 실질적인 인적 교류를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임

- 특히 UNPNI 기관과 정기적으로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들 기관의 연구원들과 실질적인 인적교류를 확대할 것임으로서의 임무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의의가 있음

- 국제연구센터에서는 위촉연구원제도를 활용하여 각 분기별로 1명 이상의 외국 선진대학, 연구기관, UNPNI 기관의 연구원을 형사정책연구원의 위촉연구원으로 초빙하여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임

- 미국 NYU, 콜롬비아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프랑스 파리 2대학교, 캐나다 몰트리올 대학교 등 세계의 유수한 대학교와 공동연구를 진행하려고 함

- 대검찰청,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와 공동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디지털 포렌직 관련 역량강화 프로젝트 진행

□ 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 국제포럼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2014년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국제적으로 세계 최고의 형사정책연구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음

- 이에 2016년에도 테러 관련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형사정책적 대안을 마련함

- 2017년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사이버 테러 및 사이버 인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2018년 부터는 국정 현안에 대한 국제포럼과 분리하여 사이버 분야와 관련된 서울포럼을 매년 개최하여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 UN∙동북아 국가간 협력연구 -형사정책전문가 연결망 구축 -연구자(년도) : 장준오 외(2006) -연구목적 : UN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VFAC)	-관련 자료 수집 -국제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UN 관련 회의 참가	-사이버범죄 가상포럼 예비회의 I, II 개최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및 UNPNI 연례회의 참가
	2	-과제명 : UN 사이버범죄 가상포럼 온라인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축사업 -연구자(년도) : 장준오 외(2007) -연구목적 : VFAC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연구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자문회의 개최 -UN 관련 회의 참가 -VFAC 시범강의 시행을 위한 대상국가 시찰	-VFAC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연구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축 -VFAC 시범 온라인 교육훈련프로그램 대상국가 선정(베트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및 UNPNI 연례회의 참가
	3	-과제명 : UN∙동북아 국가간 협력 및 연구 -연구자(년도) : 장준오 외(2008) -연구목적 : VFAC 시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자문회의 개최 -UN관련 회의 참가	-VFAC 시범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시행․평가 -VFAC 연구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컨텐츠 정리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및 UNPNI 연례회의 참가
	4	-과제명 : UN□국제협력 및 연구 -연구자(년도) : 연성진 외(2009) -연구 목적 : VFAC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작 및 연구네트워크 시행 및 대상국가들과의 MOU 체결, 국제 공동연구 및 UN 핸드북 번역 등 수행,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참가 준비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자문회의 개최 및 참가 -UN 관련 회의 참가	① UN협력사업 : -VFAC 온라인 강의제작 및 연구네트워크 시행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및 UNPNI 연례회의 -UN 형사사법 핸드북 번역 ② 국제협력사업 : 5개국 MOU ③ 국제연구사업 -국제인신매매 연구
	5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연구자(년도) : 장준오 외(2010) -연구 목적 : VFAC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식오픈 및 연구네트워크 유지보수. VFAC 온라인 강의 추가 대상국가들과의 MOU 체결. 국제 공동연구 및 UN 핸드북 번역 등 수행,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참가 및 워크숍 공동개최 및 발표. AsiaJust 프로그램 공동 수행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발표 및 참가 -UN 관련 회의 참가	① UN협력사업 -VFAC 온라인 강의 공식시행 -연구네트워크 유지보수 -제12차CCPCJ 워크숍공동개최 ② 국제협력사업 -독일 괴팅엔대 공동학술대회 -MOU 체결(독일범죄예방대회) ③ 국제연구사업 -UN 형사사법 핸드북 번역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사회침투와 한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➃ AsiaJust 사업 -대검찰청・UNODC 태국사무소 공동 개최 ‘ASEAN 고위급검사 회의’ 참가 및 VFAC 발표 -연구직 파견
	6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연구자(년도) : 장준오 외(2011) -연구목적 : 범죄의 진화 및 전문화로 국제사회의 단결이 필요. 이를 위해, 지역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제적 기술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이 필요. 국제기관들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는 물론, 연구결과에 대한 번역작업을 통해, 국제사회의 현황 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모색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전문가그룹회의 공동개최, 발표 및 참가 -UN 관련 회의 참가	① UN협력사업 -VFAC 온라인 강의 공식시행 -MOU 체결국가 확대 -VFAC 홈페이지 개편 -연구네트워크 메뉴확장 -유럽연합의 형사법 동향, 유엔반부패협약 시행 현황, 유엔사이버범죄방지협약 신설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황과 이들 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국내현황 고찰 ② 국제협력사업 -독일 괴팅엔대 공동학술대회 -MOU 체결(독일범죄예방대회) ③ 국제연구사업 -UN 형사사법 핸드북 번역 -러시아 인신매매 연구 수행 ➃ AsiaJust 사업 -UNODC 태국사무소 인력파견 -아시아형사법시리즈(1)(2) : 베트남, 필리핀
	7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연구자(년도) : 김은경 외(2012) -연구목적 : UN 및 국제형사사법기관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KIC의 브랜드사업인 VFAC 및 ASIAJUST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화하고, 국제공동연구를 강화함. 또한 아시아지역내 형사사법 선두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4차 아시아범죄학대회’를 개최하고, 아시아기반 관련 기관 및 전문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제4차 ACS 대회개최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국내외 전문가그룹회의 공동개최, 발표 및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번역사업 -국제공동연구 수행	① 국제교류협력사업 -제4차 아시아범죄학대회개최 -KIC 영문성과물 출판홍보 강화 ② UN 협력사업 -CCPCJ 회의참가 및 PNI활동 -제1단계 VFAC 온라인 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정보서비스제공 -연구네트워크 유지개선 -UN 핸드북 번역사업 ③ ASIAJUST 프로그램 -국제형사사법기관간 네트워크 활동지원 -프로그램개발 전문가 그룹회의 -UNODC 아태지역 인력파견 -아시아 형사법 연구(3): 태국 ④ 국제공동연구사업 -사이버테러연구
	8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Ⅸ) -연구자(년도) : 홍영오 외(2013) -연구목적: UN 및 국제형사사법기관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UN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MOU 기관들과의 공동연구를 강화함 VFAC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본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강의자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사이버범죄관련 국제포럼을 구축하고, 사이버범죄를 주제로 제1회 아시아지역 세계범죄포럼을 개최함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국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의 형사사법체계의 선진화를 지원하고자 함. 또한 국제적 범죄 동향의 파악과 진단을 통해 세계적 범죄 추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구축의 기반을 제공함 -영문홈페이지 및 VFAC 등 정보자료제공서비스 강화 -영문성과물 출판 및 번역사업을 통해서 해외 주요정책자료 및 정보를 국내외제공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KSCA와의 공동학술대회, 제1회 아시아지역 세계범죄포럼 등 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아시아범죄학회, 미국범죄학회, 유럽범죄학회 등)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국내 사이버범죄 전문가 네트워크 보강 및 확대 -국제공동연구 수행	① 국제교류협력사업 -각종 UN 관련 회의에서 주제발표 등 적극 참여로 연구원의 역량홍보 -MOU체결기관과의 공동학술회의 및 워크숍 -영문홈페이지 시스템개선 및 정보서비스 강화 -영문 뉴스레터 출간 -KIC 영문성과물 출판홍보 ② 국제사이버범죄연구관련사업(ICR) -VFAC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시스템 혁신 -연구네트워크 보강 및 시스템 개선 -사이버범죄를 주제로 제1회 아시아지역 세계범죄포럼 개최 -사이버범죄 국제포럼 구축 -사이버범죄 연구관련 해외발간물 번역사업 ③ ASIAJUST 프로그램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검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동남아시아 사이버범죄 수사역량강화 교육지원 -아시아 형사사법체계 선진화를 위한 국제포럼, 전문가 회의지원 및 참가 -PNI 아태지역 네트워크강화 및 공동포럼 -UN·주요 해외 발간물 번역사업 ④ 국제공동연구사업 -사이버범죄관련법령정비 -망중립성과 형사정책 -아시아 형사법 연구시리즈(4): 말레이시아
	9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 -연구자(년도) : 장준오 외(2014) -연구목적: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관련 회의나 각종 활동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연구원의 역량을 홍보하고 더욱 강화할 것임 -MOU 기관들과의 공동연구 및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MOU가 되도록 힘쓸 것임 -VFAC 연구사업 및 사이버범죄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자 함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아시아범죄학회, 미국범죄학회, 유럽범죄학회 등)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국내 사이버범죄 전문가 네트워크 보강 및 확대 -국제공동연구 수행	① UN 및 국제교류협력사업 -UN 관련 국제회의와 활동에 적극 참여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 -MOU체결기관과의 공동학술회의 및 워크숍 -영문홈페이지 시스템개선 및 정보서비스 강화 -영문 뉴스레터 출간 -PNI 아태지역 네트워크강화 및 공동포럼 -UN·주요 해외 발간물 번역사업 -KIC 영문성과물 출판홍보 ② 국제사이버범죄연구관련사업(ICR) -VFAC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선 -연구네트워크 보강 및 시스템 개선 -제2회 사이버범죄 국제포럼 개최 -사이버범죄 연구관련 해외발간물 번역사업 ③ 아시아지역 통계 수집 및 분석 작업 -UNODC의 요청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체계적인 범죄통계 자료를 UNODC 및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아시아 지역의 사법공조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아시아 지역의 범죄통계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연구자료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④ 국제공동연구사업 -(동북아포럼 관련) 중국 동북지역 한국관련 경제범죄에 관한 대응 -반인권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에 관한 연구 : UN 북한 인권결의안 및 북한 인권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10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I) -연구자(년도) : 김한균 외(2015) -연구목적: 정부의「동북아평화협력구상」실현을 위한 형사정책적 기여강화 : 8개 세부과제 -정부 유관기관과의 연구협력 강화 : 대검찰청 (ADLOMICO) -연구교류협정(MOU) 체결기관과의 연구협력 강화 : 7개 기관 (중국 길림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고려대,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연변대, 일본 메이지대, UNODC) -기존 다년간 협력사업 성과의 적극적 확산 :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협력(AsiaJust) 사업,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VFAC) 사업,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11년차 지속사업으로서 기존 사업내용의 확대보다는 내실강화와 개별 사업간의 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둠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형사정책적 실현에 중점을 두고 연구협력사업을 진행함 -기존 연구교류협정기관과의 공동사업을 확대강화함	① UN 및 국제교류협력사업 -UN 관련 국제회의와 활동에 적극 참여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 -MOU체결기관과의 공동학술회의 및 워크숍 -영문홈페이지 시스템개선 및 정보서비스 강화 -영문 뉴스레터 출간 -PNI 아태지역 네트워크강화 및 공동포럼 -UN·주요 해외 발간물 번역사업 -KIC 영문성과물 출판홍보 ② 국제사이버범죄연구관련사업 -연구네트워크 보강 -사이버범죄 연구관련 해외발간물 번역사업 ③ 아시아지역 통계 수집 및 분석 작업 -UNODC의 요청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체계적인 범죄통계 자료를 UNODC 및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아시아 지역의 사법공조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④ 국제공동연구사업 -(동북아포럼 관련) 중국 동북지역 한국관련 경제범죄에 관한 대응 -반인권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에 관한 연구 : UN 북한 인권결의안 및 북한 인권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협력체계 구축방안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한·중 반부패 정책비교연구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형사사법 지역협력체계구축 비교연구 : 유럽 형사사법 통합정책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한·일 형사정책 동향 비교연구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중국 형사소송개혁의 정책동향연구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동북아 사이버범죄 및 보안 지역협력방안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동북아 지역 국제형사사법 통계기준 실행방안 연구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동북아지역 북한 형사사법 연구동향 -한·미 사이버테러 대응정책 협력방안 연구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의 정책성과 연구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협력(AsiaJust) 사업 정책성과 연구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VFAC) 사업 정책성과 연구
	11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Ⅻ) -연구자(년도) : 연성진 외(2016) -본 연구사업에서는 그동안 쌓은 연구원의 위상에 맞게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관련 회의나 각종 활동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연구원의 역량을 홍보하고 더욱 강화할 것임 -MOU 기관들과의 공동연구 및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MOU가 되도록 힘쓸 것임 -영문홈페이지 및 VFAC 등 정보자료제공서비스 강화 -영문성과물 출판 및 번역사업을 통해서 해외 주요정책자료 및 정보를 국내외 제공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확충하여 국제형사사법 공조 및 협력을 강화함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제4회 아시아지역 세계범죄포럼 등 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아시아범죄학회, 미국범죄학회, 유럽범죄학회 등)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국내 사이버범죄 전문가 네트워크 보강 및 확대 -국제공동연구 수행	①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일본 게이오 대학교 MOU 체결 -UNODC/UNPNI 형사사법네트워크 구축 -미주 형사사법네트워크 구축 -유럽 형사사법네트워크 구축 -영구 및 프랑스와 MOU 체결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마련 ②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연구결과물의 정책효율성 제고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와 아시아 저스트 후속 공동연구 진행 -프랑스 및 미국 국가기관 및 대학교와 공동연구 진행 ③ 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 테러 국제포럼 개최 -제4차 동북아 포럼 개최 -제3회 한일 형사정책포럼 개최 ④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 국제화 달성 -다국적 홈페이지 구축 -VFAC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사이버 범죄 정보 허브 기능 강화 -국외 형사정책동향 DB 구축 -국제 학술 DB 구축
	12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13) -연구자(년도) : 연성진 외(2017)연구목적: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관련 회의나 각종 활동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연구원의 역량을 홍보하고 더욱 강화할 것임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구축된 아시아 지역국가 간 네트워크를 ‘아시아지역 통계 수집 및 분석 ’작업을 통해 확장시키고,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의 형사사법체계의 선진화를 지원하고자 함. 또한 국제적 범죄 동향의 파악과 진단을 통해 세계적 범죄 추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구축의 기반을 제공함 -국제공동연구 및 인력 인프라 구축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정책효율성 강화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아시아범죄학회, 미국범죄학회, 유럽범죄학회 등)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국내 사이버범죄 전문가 네트워크 보강 및 확대 -국제공동연구 수행 -국제인력 교류 -UNODC와 범죄통계관련 트레이닝 공동개발 및 실행	①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의 외연 확장 -일본 와세다 대학과 MOU 체결 논의 -UNPNI 기관의 중심적 역할 도모 -호주, 중남미 지역, 인도 지역의 저명 연구기관 MOU 추진 ② CoE in Asia 설립을 위한 전략 마련 -2017년 CoE in Asia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 -UNODC 본부와 CoE in Asia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개최 -국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위한 전략회의 개최 -UNODC-INEGI와 범죄통계관련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③ 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CoE in Asia 설립을 위한 전략과 대응 -제5차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개최(외연 확대) -제4회 한·일 형사정책포럼 개최(외연 확대) ④ 연구 성과의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 -국외 형사정책동향 DB, 국제 학술 DB 및 다국어 홈페이지의 내실화 -VFAC 홈페이지 내실화를 통한 사이버 범죄 정보 허브 기능 강화 -국제 공동연구 인력 교환프로그램 마련
본 연구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14) -연구자(년도) : 국제전략협력실 실장 -연구목적: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관련 회의나 각종 활동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연구원의 역량을 홍보하고 더욱 강화할 것임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회의, 초국가적 범죄회의 등 UNODC 회의 참석 및 UNPNI 기관과의 공동 연구 진행 -프랑스, 캐나다, 대한민국 공동으로 사이버 범죄 대응 방향에 대한 연구 진행 -멕시코, 스웨덴, 핀란드 등 남미 지역과 북유럽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측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정책효율성 강화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아시아범죄학회, 미국범죄학회)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국내 사이버범죄 전문가 네트워크 보강 및 확대 -국제공동연구 수행 -국제인력 교류 -UNODC와 범죄통계관련 트레이닝 공동개발 및 실행	①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의 외연 확장 -멕시코 형사사법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북유렵 형사사법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UNPNI 기관의 중심적 역할 도모 ② CoE in Asia 설립을 위한 전략 마련 -UNODC 본부와 CoE in Asia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개최 -국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위한 전략회의 개최- ③ 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2018년 사이버 범죄 서울포럼 개최 -제5차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개최(외연 확대) -제4회 한·일 형사정책포럼 개최(외연 확대) 2018년 한국형사연구원 국제포럼 개최 ④ 연구 성과의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 -국외 형사정책동향 DB, 국제 학술 DB 및 다국어 홈페이지의 내실화 -VFAC 홈페이지 내실화를 통한 사이버 범죄 정보 허브 기능 강화 -국제 공동연구 인력 교환프로그램 마련 프랑스, 캐나다, 대한민국 3개국 공동 연구 프로젝트 마련 미국 저명대학교와 공동연구 프로젝트 마련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 아시아 지역 UNPNI기관과의 MOU 체결을 완성함으로서 아시아 지역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의 허브기관으로서 위상 획득

○ UNPNI 상임이사국 선정

○ 국책 연구기관 최초로 미국 국토안보부(DHS), 고등방위연구계획국(DARPA)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

○ UNODC와 “MLA and Extradition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Cooperation to Counter Terrorism and Terrorist Financing” 2건의 공동연구진행 : 연구결과물의 정책효율성 제고 및 연구결과물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UNODC와 공동명의로 출간함으로서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

□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위상 제고

○ 국정현안 및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형사사법 통계 선도 등을 목적으로 국제포럼을 개최함

○ 2016년에는 국정현안대응을 위하여 “불법범죄수익의 박탈과 동결”, “테러 척결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 국제포럼 개최 → UNODC, 월드뱅크, 미국 국토안보부, 연방법무부, 프랑스 법무부, 호주 국립형사정책연구원, 독일 연방 수사청 등 세계최고의 정책전문가 참여

○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형사사법 통계 선도를 위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범죄통계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 대한기여” 국제포럼 개최 → UNODC, UNESCAP TIJ 및 25개국 통계전문가가 참여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

▣ 주요 연구내용

□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

○ 환태평양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 일본

· 제5차 한‧일 형사정책포럼 개최(외연 확대)

- 중국

· 제6차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개최

- 호주

· AIC 및 ANU와 공동연구 진행

○ UNODC/UNPNI 협력네트워크 구축

- UNODC 본부

· 제26차 유엔범죄방지 형사사법 위원회 참석

· 제61차 마약회의 참석

- 유엔 범죄통계 국제분류기준(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s for Statistical Purposes) 이행을 위한 전문가자문회의 참석

· 초국가적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UNODC회의 참석

-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 마약 및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공동연구 진행

- UNPNI 협력네트워크 구축

· 2017년 추계 UNPNI 회의 참석

○ 미주 지역 형사사법 네트워크 구축

- 미국

· 미국 국립 형사사법연구원(NIJ) 공동연구 지속적 진행

- 캐나다

·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 국제비교법연구센터와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 진행

○ 유럽 지역 형사사법 네트워크 구축

- 독일어권

· 독일 범죄예방대회 참석을 통한 독일어권 대학교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 프랑스

· 프랑스어권 대학교 및 형사사법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 북유럽지역

· 핀란드 헤우니 및 스웨덴의 RWI 등 UNPNI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북유럽 지역의 인권 친화적인 형사사법 정책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

□ 연구 성과 확산 사업

○ 다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확대 및 내실화

- 영문 홈페이지의 콘텐츠 보강 및 중문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를 위한 중어권 전담인력 확대

○ VFAC 홈페이지 자료 개편 및 확대를 통한 사이버 범죄 포탈 기능 강화

- VFAC 홈페이지 내실화를 통한 사이버 범죄 정보 포탈로서의 기능 확대 및 VFAC 리뷰 발간을 통한 성과 확산

○ 국외 형사정책동향 DB, 국제 학술 DB 지속적 업데이트

- 국외 형사정책 동향 및 국제학술 DB 구축과 확장을 통한 연구 성과 확산

○ 해외 저명 인사 교환 프로그램 마련

- 국외 저명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확산함과 동시에 국제적 연구 성과 공유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성과 사업

○ 201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개최

- 제5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 제5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개최

○ 제4회 한일 형사정책 포럼 개최

○ 제1회 사이버 보안 서울 국제포럼 개최

-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에서 논의된 사이버 범죄에 대한 포럼을 2018년 이후 매년 진행함으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연구 추진방법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의 수월성 제고

□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 국제화 달성

□ 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부연구계획 수립
사업의 의의 및 성과 확산
연구성과 보고서 산출

▣ 연구기간

연구년차	(14/계속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국제전략	범죄예방	형사사법정의	유엔피엔아이	사이버
(영문)	(International strategy)	(Crimin Prevention)	(Criminal Justice)	(UNPNI)	(Cyber)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청와대, 법무부	□ 안전한 사회건설, 법질서 존중, 국민행복 증진
대검찰청	□ 형사사법 정의 실현
경찰청	□ 범죄예방, 민생치안 역량 강화
국회	□ 형사입법적 정책 마련
법원	□ 피해자 지원 노력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3	국제렵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 기대효과

□ 국제연구협력 성과를 통해 국내 형사사법개혁을 지원하고, 학계와 실무계의 법제 개선 노력을 뒷받침

□ 사이버범죄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거점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세계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전략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범죄 관련 국제적인 정세와 형사정책 동향 파악을 통해 국/내외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제공

□ 국제적 수준의 연구결과물 산출과 온라인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국제사회의 범죄방지와 형사사법발전에 기여

※ 국외출장

출장지(방문기관)	UNPNI 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유럽: UNICRI)
출장목적	UNPNI 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중장기 전략으로 아시아 지역의 UNPNI 기관의 협력네트워크를 2016년 완성하였으며, 2017년 ~ 2019년까지 유럽지역의 협력네트워크를 완성하고자 함, 2017년에는 북유럽지역의 RWI와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2018년에는 UNICR와 MOU 체결을 목표로하고 있음
출장자(역할)	원장	UNCRI 원장과 형사정책연구원 MOU 체결
	국제전략협력실 팀장	MOU 체결 실무 담당

출장지(방문기관)	UNODC CCPCJ 회의참석
출장목적	형사정책연구원은 2004년 이래 UNPNI 자격으로 매년 UNODC CCPCJ(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회의 참석함. 본회의에서 형사정책연구원이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실현을 위한 역할과 비전에 대하여 법무부와 공동으로 정부 대표자격으로 회의에서 발표를 진행함(본회의는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초대장을 보내며, 출장자의 명단을 송부하고 있음)
출장자(역할)	원장	CCPCJ 본회의에서 기조발표 진행
	국제전략협력실 실장	CCPCJ 본회의에서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유엔 기준과 규범의 적용 및 활용에 대하여 발표 진행
	국제전략협력실 팀장	CCPCJ 회의 기간 중 UNPNI 워크숍 발표 및 춘계회의 참석
	국제전략협력실 연구원	CCPCJ 회의 자료 정리, 관계회의 실무 담당

출장지(방문기관)	Smart Cybersecurity Network (SERENE-RISC) 구축
출장목적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전략협력실에서는 5개년 장기계획의 목표 중 하나로 사이버 보안 및 사이버 범죄 연구 협의체 구성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VFCA를 활성화하고, 사이버보안 및 사이버 범죄의 국제적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2017년에는 캐나다에서 SERENE-RISC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에는 SERENE-RISC 회의를 프랑스 CESDIP에서 진행. SERENE-RISC 네트워크를 창설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회의 주제국의 자격으로 참석하고자 함
출장자(역할)	원장(혹은국제전략협력실 실장)	SERENE-RISC 회의 기조 발표
	국제전략협력실 팀장	SERENE-RISC 참여국 실무 접촉 및 주제 발표 진행

출장지(방문기관)	HLS(하버드 로스쿨 동아시아 법 연구센터)공동연구 MOU
출장목적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전략협력실에서는 5개년 장기계획의 목표 중 하나로 하버드 로스쿨과 공동으로 국내적으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불법자산 몰수 및 범죄인 인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이에 2018년에 하버드 로스쿨 동아시아 법 연구센터와 MOU 체결 및 중장기 공동연구 진행 협의
출장자(역할)	원장	HLS MOU 체결
	국제전략협력실 실장(혹은 팀장)	HLS 실무 접촉 및 MOU 체결 실무 담당

출장지(방문기관)	아시아범죄학대회
출장목적	형사정책연구원은 2012년 아시아범죄학대회를 주관하여 개최하였으며, 매년 아시아 범죄학 대회에 참석하여 아시아 형사사법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형사정책연구원의 위상 제고
출장자(역할)	원장	아시아 범죄학 대회 본회의에서 기조발표 진행
	국제전략협력실 실장(혹은 실원)	아시아 범죄학 대회 주제 발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담당자	아시아 범죄학 대회 주제 관련 연구자의 주제 발표
	국제전략협력실 연구원	아시아 범죄학 대회 주제 발표 및 실무 진행

출장지(방문기관)	몽골, 러시아
출장목적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전략협력실에서는 5개년 장기계획의 목표 중 하나로 아시아/태평양지역 형사사법연구 협의체 구성하고자 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아시아지역 UNPNI와 2016년 모두 MOU를 체결하고, 현재 UNPNI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음. 이에 아시아 지역의 UNPNI 기관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형사사법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아시아 지역 형사사법 연구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함. 2018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형사사법 연구 협의체 구성의 원년으로 먼저 동북아시아 지역의 연구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동북아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 중국, 일본은 UNPNI 기관이 있으나 러시아, 몽골은 없음)
출장자(역할)	원장	몽골 및 러시아 지역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
	국제전략협력실 실장(혹은 팀장)	몽골 및 러시아 지역 MOU 체결 실무 담당

출장지(방문기관)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출장목적	형사정책연구원은 2011년부터 동북3성지역의 길림, 요녕, 길림 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공동으로 형사정책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15년에는 흑룡강성 대학교와 MOU를 체결 참여함으로서 동북 3성 지역의 모든 대학교와 MOU 체결을 완성하고 2016년에는 서울에서 4차 형사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회칙을 만들어 항구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
출장자(역할)	원장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기조발표 진행
	국제전략협력실 실장(혹은 실원)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 주제 발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담당자(2명)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 주제 관련 연구자의 주제 발표
	국제전략협력실 연구원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주제 발표 및 실무 진행

출장지(방문기관)	UNPNI 추계 회의 참석
출장목적	형사정책연구원은 2004년 이래 UNPNI 자격으로 매년 UNODC CCPCJ(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회의 참석함. 5월 춘계회의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UNODC에서 개최되나 추계회의는 각 UNPNI 기관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됨. 추계회의는 UNPNI 기관은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당해 진행된 기관의 연구성과와 차년 CCPCJ 논의를 진행함. 또한 추계회를 진행하는 UNPNI 기관은 추계회의 기간 중 국제세미나를 진행하며, 이 국제 세미나에서 형사정책연구원의 박사가 발표를 함으로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
출장자(역할)	원장	UNPNI 추계회의에서 기조발표 진행
	국제전략협력실 실장	UNPNI 추계회의에서 차년도 CCPCJ 주제 논의함
	국제전략협력실 팀장	UNPNI 추계회의에서 진행되는 국제회의에서 주제 발표 진행
	국제전략협력실 연구원	UNPNI 회의 자료 정리, 관계회의 실무 담당

※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KIC 국제포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14년 제1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을 시작하여 현재 4회 동안 반부패, 사회 안전, 테러, 사이버 범죄 등 국민의 안전 및 건강한 사회건설에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국제포럼을 진행하였음
대상기관	국제포럼의 개최에 있어서 회의장 임차, 동시통역, 회의장 준비, 공항 의전, 자료집 제작 등을 위하여 PCO 업체 지불 비용-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할 것임

주요내용	데이터 베이스 및 홈페이지 관리비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전략협력실에서는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하여 데이트 베이스를 구축하고 다국적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데이트 베이스 구축은 2017년에 1차로 인명별 및 연구기관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2018년에는 연구지역별, 연구분야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다국적 홈페이지에 중국어 외에 프랑스권(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프랑스어 수요가 독일어 수요보다 절대적으로 다수임) 홈페이지를 런칭하고자 함
대상기관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프랑스권 홈페이지 런칭 –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제공동연구
	형사사법 정의적 관점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불법자산 몰수 관한 문제임. 대한민국에서 불법자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함.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민사몰수 방안을 도입하여 실효적으로 불법자산을 동결하고 이에 대한 몰수를 진행하고 있음.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하버드 로스쿨 동아시아 법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불법자산몰수의 실효적 방안에 대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대상기관	미국 하버드 로스쿨 동아시아 법 연구센터

주요내용	국제공동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전략협실에서는 5개년 장기계획의 목표 중 하나사이버보안 및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연구협력 협의체 구성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VFCA를 활성화하고, 사이버보안 및 사이버 범죄의 국제적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 국제비교범죄학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사이버 보안 및 사이버 범죄에 대한 미주/유럽/아시아 지역의 대응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대상기관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비교범죄학 연구센터

▣ 세부과제 (1)

	양식 EBBP01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GGP03
□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의 수월성 제고 ○ 형사정책연구원의 UN 기관 협력네트워크 확대 - 최근 범죄현상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술발전으로 과거와는 달리 초국가적 양상을 띠기 시작했으며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하여 범죄방지와 범죄자의 처벌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국가들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시대적 현실을 반영한 국내법을 제·개정하고 있음 -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4년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네트워크(UNPNI,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Institutes)에 가입하였으며,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CCPCJ) 연례회의와 총회 참가 및 UN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와의 협력사업을 연구원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음. 연구원은 UNPNI 기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형사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그 위상을 높여왔음 - 이를 통하여 국제적인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에서 사이버 범죄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제연구 수월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나갈 필요성이 있음 - 형사정책연구원은 꾸준히 마약퇴치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16년 12월 마약퇴치운동본부와 MOU를 체결함. 이를 계기로 마약 관련 가장 큰 회의인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에 참석하여 마약관련 국제적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2018년에는 마약범죄와 더불어 초국가적 범죄인 인신매매, 자금 세탁 등에 대한 형사사법 움직임에 대한 연구 및 국제사법 공조에 대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협력네트워크 확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각국의 다양한 형사사법 발전성과를 비롯한 형사법 및 범죄학 분야의 최신 학술동향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특히,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가속화에 따른 초국가적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됨. 이에 연구원은 각국의 다양한 형사사법 발전노력과 최신 연구동향 파악을 위해 해외 선진기관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동아시아 지역, 유럽지역, 미주지역 등의 세계 유수의 형사사법 기관 및 대학들과 지속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대하고자 함. 특히 UNODC와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협력네트워크는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연구성과의 정책효율성과 연구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 되고 있음 - 호주 지역 기반 연구소 및 대학교와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를 통하여 아시아/환태평양 지역 형사사법연구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담당 - 프랑스 기반 연구기관과의 공동국제학술대회를 통하여 연구기반확대 및 연구수월성 제고 - 멕시코 형사사법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영미권의 협력네크워크를 확장하고자 함 - 북유럽 지역의 형사사법 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통하여 인권친화적인 형사사법 정책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13) -연구자(년도) : 연성진 외(2017)연구목적: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관련 회의나 각종 활동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연구원의 역량을 홍보하고 더욱 강화할 것임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아시아범죄학회, 미국범죄학회, 유럽범죄학회 등)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국제공동연구 수행 -국제인력 교류	①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동북아 포럼의 외연 확장 -와세다 대학교와 MOU 체결 논의 -UNPNI 기관의 중심적 역할 도모 -호주, 중남미 지역, 인도 지역의 저명 연구기관 MOU 추진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14) -연구자(2018년도): 국제전략협력실장 -연구목적: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관련 회의나 각종 활동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연구원의 역량을 홍보하고 더욱 강화할 것임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아시아범죄학회, 미국범죄학회, 유럽범죄학회 등)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국내 사이버범죄 전문가 네트워크 보강 및 확대 -국제공동연구 수행 -국제인력 교류	①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UNPNI 기관의 중심적 역할 도모 -프랑스 지역 기반 대학교와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북유럽 지역 형사사법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멕시코 형사사법 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북미 외 남미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확대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 환태평양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 일본 - 제4차 한·일 형사정책포럼 개최 ○ 중국 - 제5차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개최 ○ 호주 - AIC 및 ANU와 MOU 체결 및 공동연구 수행 ○ 몽골 - 몽골 법무 대학원 등과 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공동연구 진행 □ UNODC/UNPNI 협력네트워크 구축 ○ UNODC 본부 - 제26차 유엔범죄방지 형사사법 위원회 참석 - 제61차 마약회의 참석 - 유엔 범죄통계 국제분류기준(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s for Statistical Purposes) 이행을 위한 전문가자문회의 참석 -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사법 공조 회의 참석 ○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 아시아 저스트 후속사업 진행 ○ UNPNI 협력네트워크 구축 - 2017년 추계 UNPNI 회의 참석 - UNPNI 기관으로서의 중심적인 역할 분담 논의 - 2020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14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총회 준비 논의 □ 미주 지역 형사사법 네트워크 구축 ○ 미국 - 미국 국립 형사사법연구원(NIJ) 공동연구 진행 추진 ○ 캐나다 -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 국제비교법연구센터와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 진행 ○ 멕시코 - 멕시코 형사사법 기관과의 공동협력네트워크 구축 □ 유럽 지역 형사사법 네트워크 구축 ○ 독일어권 - 독일 범죄예방대회 참석을 통한 독일어권 대학교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 프랑스 - 프랑스어권 지역 대학, 형사사법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 북유럽 - 핀란드 형사사법 기관 및 스웨덴 형사사법 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권 친화적인 형사정책 개발 및 공동연구 진행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의 수월성 제고

○ 동아시아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 UNODC/UNPNI 협력네트워크 구축

○ 미주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 유럽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월 별 연구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세부연구계획 수립
② 동아시아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③ UNODC/UNPNI 협력네워크 구축
④ 미주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④ 유럽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⑤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청와대, 국회, 법원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3	국제렵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 기대효과	양식 EGGP10
□ 국제연구협력 성과를 통해 국내 형사사법개혁을 지원하고, 학계와 실무계의 법제 개선 노력을 뒷받침 □ 사이버범죄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거점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세계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전략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범죄 관련 국제적인 정세와 형사정책 동향 파악을 통해 국/내외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제공 □ 국제적 수준의 연구결과물 산출과 온라인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국제사회의 범죄방지와 형사사법발전에 기여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4/계속년차)	연구기간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세부과제 (2)

	양식 EBBP01
연구 성과 확산 사업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GGP03
○ 각 국가별, UN 기관별, 학회별 학술 연구동향 파악 - 각 국가별 , UN 기관별, 중요 국제학회별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의 연구 수월성 제고 ○ 대검찰청, UNODC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 공동연구 진행 - 동남아시아 지역 디지털 포렌직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툴킷 제작을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위상 강화 및 연구 성과 확산 ○ VFAC 홈페이지 내실화를 통한 사이버 범죄 정보 허브 기관 위상 확립 - UNODC와의 협력사업인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VFAC)은 개발도상국가의 법집행 관계자들에게 사이버범죄 방지에 관한 교육을 위한 온라인강의와 사이버범죄에 관심 있는 학자, 실무진, 연구진들을 위한 포털 사이트인 리서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어 사이버범죄에 관한 세미나, 법률안, 전문가, 사이버연구기관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제공동연구자와 인적 교류를 통한 정책효율성 제고 -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형사정책 연구 분야를 해외 선진대학 및 연구기관의 저명 인사들과의 실질적인 인적 교류를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임 - 특히 UNPNI 기관과 정기적으로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들 기관의 연구원들과 실질적인 인적교류를 확대할 것임으로서의 임무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의의가 있음 - 국제연구센터에서는 위촉연구원제도를 활용하여 각 분기별로 1명 이상의 외국 선진대학, 연구기관, UNPNI 기관의 연구원을 형사정책연구원의 위촉연구원으로 초빙하여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임 ○ 다국어홈페이지, 국외형사정책 동향 DB 및 국제학술 DB구축을 통한 연구 성과 확산 - 연구결과물이 아무리 좋아도 이를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이 구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화에 한계가 있음. 그러므로 연구 성과물을 확산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당해 체계는 영어권과 더불어 중국어권 및 유럽, 남미 지역권에 대한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체계가 마련될 것을 필요함 - 다국어 홈페이지의 정보전달 및 기관의 연구성과 홍보기능 향상 - 국외 형사정책 동향 DB 구축 및 확장 - 국제 학술 DB 구축 및 확장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13) -연구자(년도) : 연성진 외(2017)연구목적: 영문홈페이지 및 VFAC 등 정보자료제공서비스 강화 및 체계화 내실화 -영문 관계 자료 DB 구축을 통해서 해외 주요정책자료 및 정보를 국내외 제공 -해외 저명인사 교류 프로그램 진행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국제공동연구 수행 -국제인력 교류	①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 국제화 달성 -다국적 홈페이지 콘텐츠 확대 및 내실화 -VFAC 홈페이지 자료 개편 및 확대를 통한 사이버 범죄 포탈 기능 강화 -국회 형사정책 동향 및 학술 DB 지속적 업데이트 -해외 저명 인사 교환 프로그램 구축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14) -연구자(년도): 국제전략협력실실장 -연구목적: 영문홈페이지 및 VFAC 등 정보자료제공서비스 강화 및 체계화 내실화 -영문 관계 자료 DB 구축을 통해서 해외 주요정책자료 및 정보를 국내외 제공 -해외 저명인사 교류 프로그램 진행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 -국제공동연구 수행 -국제인력 교류	①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 국제화 달성 -다국적 홈페이지 콘텐츠 확대 및 내실화 -VFAC 홈페이지 자료 개편 및 확대를 통한 사이버 범죄 포탈 기능 강화 -국회 형사정책 동향 및 학술 DB 실용화 및 상용화 진행 -해외 저명 인사 교환 프로그램 구축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 국제화 달성 □ 대검찰청, UNODC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 공동연구 진행 ○ 동남아시아 지역 디지털 포렌직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툴킷 제작을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위상 강화 및 연구 성과 확산 □ VFAC 홈페이지 자료 확대를 통한 사이버 범죄 포탈 기능 강화 ○ VFAC 홈페이지 내실화를 통한 사이버 범죄 정보 포탈로서의 기능 확대 및 VFAC 리뷰 발간을 통한 성과 확산 □ 해외 저명인사 교환 프로그램 마련 ○ 국외 저명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확산함과 동시에 외국의 연구 성과 공유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 각 국가별, UN 기관별, 학회별 학술 연구동향 파악 ○ 각 국가별 , UN 기관별, 중요 국제학회별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의 연구 수월성 제고

▣ 연구추진방법

□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 국제화 달성

○ 다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및 내실화

○ VFAC 홈페이지 자료 확대

○ DB 업데이트

○ 해외저명인사 교환 프로그램

□ 다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및 내실화

○ 영문 홈페이지의 콘텐츠 보강 및 중문 홈페이지 콘텐츠 확충을 위한 중어권 전담인력 확대

□ 국외 형사정책동향 DB, 국제 학술 DB의 구축 및 확대

○ 국외 형사정책동향 DB 및 국제학술 DB의 구축 및 확장을 통한 연구 성과 확산

월 별 연구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세부연구계획 수립
② 다국적 홈페이지 개편 및 오픈
③ VFAC 홈페이지 개편
④ 해외 저명 인사 교환 프로그램
⑤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청와대, 국회, 법원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3	국제렵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 기대효과	양식 EGGP10
□ 국제연구협력 성과를 통해 국내 형사사법개혁을 지원하고, 학계와 실무계의 법제 개선 노력을 뒷받침 □ 사이버범죄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거점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세계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전략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범죄 관련 국제적인 정세와 형사정책 동향 파악을 통해 국/내외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제공 □ 국제적 수준의 연구결과물 산출과 온라인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국제사회의 범죄방지와 형사사법발전에 기여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4/계속년차)	연구기간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세부과제 (3)

	양식 EBBP01
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성과 사업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GGP03
□ 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 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2014년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세계 최고의 형사정책연구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음 ○ 이에 2016년에도 테러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테러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형사정책적 대안을 마련함 ○ 2017년에는 4차 산업 혁명과 관련이 되는 사이버 범죄에 관한 국제포럼을 개최함으로서 사이버 범죄 및 4차 산업 혁명 이후의 형사사법 페러다임에 대한 대응 방향 논의 □ 제6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개최 ○ 동북 3성의 대학중 하나인 흑룡강성 대학교와 2015년 MOU 체결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포럼임 ○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포럼임 □ 제5회 한·일 형사정책포럼 개최 ○ 한·일 형사정책포럼의 주관 대학이 메이지 대학에서 게이오 대학으로 확대됨 ○ 뿐만 아니라 와세다 대학 및 일본의 관동과 관서 대학 기관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외연을 확대하고자 함 □ 사이버 범죄 서울 국제포럼 개최 ○ 매년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날로 지능화 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8월 중 사이버 범죄에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서울 국제포럼을 개최하고자 함 ○ 12월에 개최되는 국제포럼을 국정현안 대응을 위한 포럼이라면 사이버 범죄 포럼을 특정한 한 주제를 중심으로 매년 보다 집중적인 논의를 통하여 그 정책의 성숙도를 높여가려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13) -연구자(년도) : 연성진 외(2017)연구목적: 국제포럼을 통한 국제 역량 강화 및 연구수월성 확보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국제공동연구 수행 -국제인력 교류	①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CoE in Asia 설립을 위한 전략과 대응 -제5차 동북아 포럼 개최(외연 확대) -제4회 한일 형사정책포럼 개최(외연 확대)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14) -연구자(년도): 국제전략협력실실장 -연구목적: 국제포럼을 통한 국제 역량 강화 및 연구수월성 확보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국제공동연구 수행 -국제인력 교류	①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2017년 사이버 범죄 및 4차 산업 혁명 이후의 형사사법 페러다임에 대한 대응 방향 논의 -제6차 동북아 포럼 개최(외연 확대) -제5회 한일 형사정책포럼 개최(외연 확대) -2018년 제1차 사이버범죄 서울 국제포럼 개최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 2018년 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개최 ○ 2018년 새 정부의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에 적합한 형사정책적 페러다음을 만들어 가고자 함 □ 제6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개최 ○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은 새롭게 변화된 동북아지역 안보 지형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전략적 통일 포럼으로서의 성격을 겸비하고자 함 □ 제5회 한·일 형사정책포럼 개최 ○ 기존의 메이지대학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인적 교류에서 외연을 확대하여 게이오 대학 및 와세다 대학 등 저명한 대학 기관의 교수와 연구진이 참여하는 포럼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함 □ 제5회 한·일 형사정책포럼 개최 ○ 사이버 범죄 서울 국제포럼을 개최함으로서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 연구추진방법

□ 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 2018년 국제포럼 개최

○ 제6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개최

○ 제5회 한·일형사정책포럼개최

○ 사이버 범죄 서울 포럼 개최

월 별 연구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세부연구계획 수립
② 한일형사정책포럼개최
③ 제5회 동북아 포럼 개최
④ 제1회 사이버 범죄 서울 포럼 개최
⑤ 201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포럼 개최
⑥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청와대, 국회, 법원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3	국제렵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 기대효과	양식 EGGP10
□ 국제연구협력 성과를 통해 국내 형사사법개혁을 지원하고, 학계와 실무계의 법제 개선 노력을 뒷받침 □ 사이버범죄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거점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세계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전략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범죄 관련 국제적인 정세와 형사정책 동향 파악을 통해 국/내외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제공 □ 국제적 수준의 연구결과물 산출과 온라인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국제사회의 범죄방지와 형사사법발전에 기여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4/계속년차)	연구기간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