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III) : 수사구조의 진단 및 개혁

▣ 연구책임자

○ 사법개혁연구실장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정책적 기초자료 제공 ○ 수사권 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기준의 제시 ○ 실증 자료를 통해 한국적 맥락의 정책대안 개발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수사구조 개혁 관련 연구 강화 요청 증가

○ 2016년 ‘정운호 게이트’를 계기로 법조브로커 및 전관예우 등 사법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었고, 대통령의 탄핵결정에 이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는 등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함

○ 나아가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제안하는 한편, 국민을 위한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을 예고함

○ 이에 따라 유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자칫 예민해질 수 있는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주제를 거시적․실증적 관점에서 면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어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3/3년차 연구를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

□ 수사구조 개혁에 따른 국민적 신뢰회복에 기여

○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으나, 최근 일련의 전․현직 검찰간부 비리문제, 이른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응한 검찰의 행보 등은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크게 증폭시켰음

○ 이에 전반적인 수사구조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토대로 장기적인 형사사법 구조개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형사사법 구조개혁에 따른 국민적 신뢰회복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

□ 수사구조 분석 및 진단에 따른 수사구조 개혁의 방향 및 정도 설정

○ 수사권 조정 등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구조 개혁방안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인지,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나 추진계획 부재

○ 수사구조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기에 앞서 기관 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연유로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는지 분석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수사구조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적 요구에 합당한 수사구조 개혁의 방향 및 정도를 설정할 필요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수사기관간 수사권의 합리적 균형관계 모색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 중 개혁의 핵심으로서 수사권 독립 또는 조정의 문제로 귀결	-문헌연구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이론적 논쟁 -수사기관간의 수사권의 분점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인 균형점 모색 -경찰자체의 개혁프로그램 제시
	2	-과제명: 경찰과 검찰의 수사구조 개선방향에 관한 검토 -검찰의 수사독점과 경찰의 수사진행에 대한 수사구조 개선 방안 제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발전적 수사구조 방안 제시	-문헌연구	-범죄수사에 대해 한 기관의 독점이 아닌 각 정부기관의 소관사무에 부합되도록 상호 분리·독립된 수사로 발전 -검찰의 수사에 대한 독점권이 분리됨에 따라 수사의 전문성, 책임성, 효율성, 국민에 대한 안전성 확보 가능
	3	-과제명: 한국의 수사권 이해와 법제 -이중수사 구조와 수사주체의 괴리로 인한 수사력 낭비현상에 따라 한국 수사권의 현 실태를 법제적 측면에서 고찰	-문헌연구	-수사현실과 법규범과의 괴리감 만연 -검사수의 한계와 조직의 이원화 문제로 인해 검사의 구체적·실질적 수사지휘 어려움 -형식적·사후적 수사지휘 체제의 문제 -원만한 의사교환 채널 형성과 바람직한 제도 개선의 노력 필요
	4	-과제명: 검·경수사권갈등 조정의 특징과 원인에 관한 연구 -검경수사권 갈등의 극한적 비화원인과 조정과정 분석 - 검경 양측의 발간 자료와 언련보도 내용 분석 -갈등조정에 참여한 고위공무원들과 전문가 대상 인터뷰	-문헌연구 -단일사례연구 -전문가 인터뷰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의 조정에 있어 주요 특징 도출, 원인 분석 -검경간 갈등조정과 일반 행정부처간 갈등조정의 차이점 분석 -검찰의 입장변화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 : 대통령의 공약과 의중, 검찰의 최소양보 전략, 검찰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적 태도 -경찰의 입장변화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 : 정치권과 여론의 지원, 경찰의 양보유도 전략
	5	-과제명: 수사권독립 논의에 관한 검토 -법치국가의 수사절차의 관점에서 현재 학계와 경찰의 실무에서 주장되고 있는 경찰 수사권 독립론 검토	-문헌연구	-기존 형사소송법체계의 전면적 개편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견해에서 벗어나 현재의 수사체계의 문제점에 초점 -검찰의 수사지휘권 배제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 활동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인권보장문제와 적법절차보호문제를 발현시킴
본연구		- 수사구조의 정확한 파악 및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의 기준마련을 위한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문헌연구 -공식통계자료분석 -FGI -설문조사	-공식통계를 활용하여 수사구조 및 실질적인 업무량의 파악 - 형사사법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와 실패(성공)요인 파악 - 국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론을 반영한 정책방안제시

○ 선행연구 분석 결과 수사기관 간 수사권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간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연구는 수사권 자체에 대한 법리적 분석이 주된 내용이거나 사례 분석 위주였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이르지 못함. 이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수사권 집행구조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정책적·법리적 해결방안 제시 필요

▣ 주요 연구내용

□ 개요

○ 수사구조 개혁 관련 기존연구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해당 기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외국의 관련 법제를 소개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 연구에서는 수사구조 내부 관계자(검사․경찰관․법관 등), 외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실시, 수사구조에 대한 인식을 다각도로 측정하는 한편, 실제 수사실무에 있어 검찰과 경찰 간에 관행적으로 분담해온 사건의 특성과 비율을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수사구조 개혁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실체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형사사법전문가(학계, 실무계)를 대상으로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바람직한 조정기준을 논의하고, 설문지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사구조 및 수사권 조정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조사를 하고자 함

○ 수사구조에 대한 이러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정부의 형사사법 구조개혁 추진을 지원하고, 개혁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주요 연구내용

○ 주요국의 수사 구조 및 법제도의 분석

○ 수사실무상 사건분담 현황 분석

○ 수사구조 관련 일반인 조사

○ 우리나라 수사 구조에 대한 거시적 진단

○ 수사구조개혁을 통한 수사의 중립성․공정성․효율성 제고방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및 이론연구

○ 수사기관별 수사구조 및 절차에 관한 주요 이론적 관점

○ 주요국의 수사구조에 대한 체계적 문헌분석

□ 공식 통계를 활용한 기관별 업무처리현황 파악

○ 범죄분석, 경찰백서, 법무연감 및 기관 내 통계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 기관별 사건처리 현황 파악

□ 형사사법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ocus Group Interview

○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다양한 시각과 관점의 수사권 조정기준 도출 노력

○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특정 주제에 대해 소수의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로, 진행자의 주재로 그룹 참가자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방법으로 그룹 내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른 방법으로는 도출하기 어려운 자료와 이에 대한 통찰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설문조사를 활용한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

○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사구조 및 수사권 조정에 대한 태도 및 인식평가

- 설문지에 전문가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Focus Group Interview 실시하여 활용

- 필요한 경우 공론조사방법 병행 또는 전환 가능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부연구계획 수립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전문가회의 및 FGI 실시
일반인 대상 예비조사 실시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일반인 대상 본조사 실시
연구내용 검토 및 연구진회의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3/3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5 (법제도)

▣ 주제어

한글	형사사법	수사권	검찰	경찰
(영문)	(criminal justice)	(investigation authority)	(the prosecution)	(police)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수사권 관련 주요 의사결정 주체 □ 법무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수사권 조정안의 실증적 토대 제공
대검찰청	□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권 및 수사의무의 주체인 검사를 통할하는 부처 □ 부패범죄 수사 등 향후 검찰의 미래상 제시
경찰청	□ 인지사건의 98%를 수행하는 실질적 수사권의 주체인 사법경찰관을 통할하는 부처 □ 민생범죄 수사 등 향후 경찰의 미래상 제시 □ 경찰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수사권 조정안의 실증적 토대 제공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대상기관	민간 리서치 회사

주요내용	통계분석 및 조사분석 공동연구 및 조사지원
대상기관	유관학과 또는 유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