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Ⅰ): 브로커형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

▣ 연구책임자

○ 황지태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최근 우리나라 법조비리의 실태를 파악하여 법조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기존 제도들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함과 동시에 좀 더 개선된 법조비리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연구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법조비리 문제(혹은 더 크게 볼 경우, 사법분야의 부패문제)는 오래되고 심각한 한국의 사회문제 중 하나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에서 법조비리 척결을 위해 다각적인 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 개선 효과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은 상황

□ 특히, 최근 들어 특히 스폰서 검사들, 넥슨 주식의 진○○ 검사 사건, 검사장 출신 홍○○ 비리, 100억 수임료의 최◌◌ 변호사 사건 등 법조비리들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실시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중 일반 국민들의 사회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법분야는 정당 및 입법분야와 함께 항상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함

▣ 연구 목적

○ 최근 우리나라 법조비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법조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기존 제도들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함과 동시에 좀 더 개선된 법조비리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법조비리는 이른바 전관예우(혹은 전관비리)와 법조 스폰서형 부패, 법조 브로커 문제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들을 2개년에 걸쳐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각각에 대한 대책 수립을 강구하고자 함. 그리하여 제1년차에 “브로커형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제2년차에 “전관비리와 스폰서형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으로 나누어 연구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 법조비리에 관한 연구 연구자 : 김성언(1998) 법조비리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심층분석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분석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분석을 통해 변호사 시장의 독점구조와 법조비리의 구조적 상관성에 대해 논의함 법조비리의 규모와 실태 분석 : 변호사 설문조사 결과 분석
	2	과제명 :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II) 연구자 : 황지태 외(2016) 한국사회 부패범죄의 발생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연구로 그 중에 법조비리가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음	문헌연구 언론보도 자료 분석 등	한국사회 부패범죄의 발생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연구 한국사회 부패를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나누고, 다시 공공분야는 입법정치분야, 행정분야, 사법분야로 나누어 최근의 부패실태를 파악함
본 연구		최근 우리나라 법조비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법조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기존 제도들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함과 동시에 좀 더 개선된 법조비리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문헌연구 언론보도자료 분석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분석 전문가 심층면접 등	제1년차 : 법조비리에 대한 사건사례분석 및 법조인 인식조사 등을 통해 법조비리 실태 조사 및 브로커형 법조비리 문제에 대한 심층분석 제2년차 : 전관비리(전관예우)와 법조 스폰서 관련 연구. 구조적 원인규명, 전관비리와 스폰서형 법조비리 방지를 위한 사법개혁 방안 제시 등

▣ 주요 연구내용

■ 총 2개년도 연구계획 개괄

￭ 1년차(2018년) : 브로커형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

연구 내용: 아래 1년차 연구사업 상술 부분 참조

￭ 2년차(2019년) : 전관비리와 스폰서형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

연구 내용: 전관비리 실태 파악을 위해 법률서비스이용고객(일반 국민) 및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관련 인식과 경험 조사, 기존에 드러난 전관비리 사건 심층 분석 등을 통한 대책 수립의 방향 설정. 법조 스폰서 발생의 구조적 원인 규명, 스폰서형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검찰 개혁 혹은 사법개혁의 방향 제시 등

■ 제1년차 연구사업 상술

□ 선행 연구 검토 및 과거 및 최근 발생하고 있는 법조비리의 유형 및 유형간 연관성

○ 부패에 대한 일반이론적 관점에서 법조비리 조망

○ 기존의 법조비리 관련 연구 요약 소개 및 비판적 정리

○ 법조브로커, 전관비리(전관예우), 스폰서제공형 법조비리 등 세부 유형을 분석하면서, 브로커형 법조비리와 나머지 유형의 법조비리들과의 연관성 분석

□ 법조비리에 대한 사건사례 분석 및 법조인 인식조사 등을 통해 법조비리 실태 조사

및 브로커형 법조비리 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

○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연구 : 법조브로커 인시조사 및 1998년도 조사와의 비교연구

○ 과거부터 최근까지 발생했던 굵직한 법조비리 사건사례 심층 분석

○ 최근 브로커형 법조비리 사건들에 대한 심층분석

□ 법조비리 척결 및 브로커형 법조비리 방지에 관한 과거 정책 평가

○ 법조비리 척결을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던 제도에 대한 요약

○ 법조비리 억제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의 각각의 성과에 대한 평가

○ 브로커형 법조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들에 대한 평가

□ 브로커형 법조비리를 중심으로 한 법조비리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제안

▣ 연구 추진방법

□ 기존의 각종 자료들을 통한 선행연구 검토

○ 현재까지 수행된 법조비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 검토

○ 과거부터 최근까지 발생했던 굵직한 법조비리 사건사례 심층 분석

○ 최근 브로커형 법조비리 사건들에 대한 심층분석

□ 법조비리에 대한 법조인 인식조사(설문조사)

○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연구 : 법조브로커 실태 및 1998년도 조사와의 비교연구

○ 기타 법조인들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 등 수행

□ 전문가 초정 자문회의 및 워크숍 개최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부연구계획 수립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워크숍 및 자문회의
양적, 질적 조사연구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연구내용 검토 및 연구진회의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 연구기간

연구년차	(1/2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부패	법조비리	법조브로커	사법개혁	변호사
(영문)	(corruption)	(legal corruption)	(law broker)	(Criminal Jutice Reforms)	(lawyer)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원	전관예우, 법조브로커 관련
검찰	전관예우, 법조브로커 관련, 법조 스폰서 관련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1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상 설문조사
대상기관	리서치 회사 등

주요내용	외부 공동연구진
대상기관	법조비리 전문연구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