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장애인 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지영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장애인범죄피해예방 및 범죄피해복구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므로 정책연구로 구분 가능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정신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비율이 높지 않으며 오히려 범죄 피해자가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특히 정신보건시설 및 장애인 시설에 수용된 정신장애인은 외부로부터 차단된 환경에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며, 과거 평택 에바다 복지회 사건, 장항 수심원 사건, 김포 사랑의 집 사건 등,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공금 횡령 등 비리, 상시적인 폭행과 감금, 강제노역, 외부와의 소통 차단 등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음

□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염전노예’, ‘절도노예’ 등의 인권유린 범죄 및 시설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학대가 신문지상에 끊임없이 보도되어 왔으나, 그간 형사정책적 연구들은 정신장애인이 가해자인 범죄와 장애아동 및 장애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성범죄에만 편향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이 겪는 다양한 범죄피해는 물론이고, 장애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극단적인 범죄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데도 미흡했던 실정임

□ OECD 34개국중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규모는 줄곧 꼴지를 다투고 있으며, 사회통합정도를 나타내는 사회통합지수 또한 OECD 회원국간의 비교에서 1995년 21위, 2009년 24위로 떨어졌는데, 특히 사회통합지수에서 장애인노동자 관련 법률의 수, 타인에 대한 관용 등이 지표로 포함된 ‘관용사회’ 부분은 꼴찌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4위이나 실업과 경제양극화는 심화되는 반면, 삶의 질은 날로 저하되는 현실에서, 연구를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안전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음.

http://www.hankookilbo.com/v/5446699607c44e5f8fdaadb48cb59a77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1080822231&code=920100

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9/0200000000AKR20170319044200008.HTML?input=1195m

□ 또한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신보건법은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입원할 정도로 치료가 필요하고 자·타해 위험이 있다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서로 다른 병원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이 필요하도록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하였음. 본 개정법은 현재 정신의학계와 장애인 인권단체 간의 의견불일치 등으로 갈등을 빚어내는 요소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신보건시설 및 장애인 생활시설 내 정신장애인 보호를 위한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제도의 법률적 내용과 제도적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함.

□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입원 등 위법한 감금행위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으로서 2008년 6월 인신보호법이 시행됨. 이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등 다중수용시설에 위법하게 수용된 정신장애인 등 피수용자들이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활용도는 매우 미미한 실정임. 그 대책으로 법무부는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신보호관 제도 운영을 비롯한 현행 인신보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는 그간 형사정책분야에서 도외시된 장애인 범죄피해실태를 분석하고 장애인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2005년, 김성언, 김진혁, 임창호) -우리나라 장애인 처우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		-장애인의 규모와 복지지설의 현황에 대한 고찰,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정책에 대한 고찰, 장애인 교육시스템에 대한 고찰, 형사사법상 장애인 인권침해실태에 대한 고찰,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고찰
본 연구		-선행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국내 사회복지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형사정책적인 면에서는 형사사법상에서 장애인 인권침해실태와 대책을 고찰한 반면, 본 연구는 사회복지적 측면이 아닌 장애인의 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형사정책적 함의에 집중하여 범죄피해실태에 대한 심도깊은 조사와 대안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장애인 범죄피해실태

○ 수사재판기록에 나타난 장애인대상범죄 사례분석

○ 작년 1년동안 장애인 관련기관 및 사법기관에 접수된 장애인범죄피해사례

○ 장애인 범죄피해실태 및 대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 장애인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현황 분석

○ 장애인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선진국의 정책

□ 장애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 장애인의 권리옹호 및 구제시스템 현황 및 사례 분석

○ 장애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정책

▣ 연구추진방법

□ 실증조사

○ 시설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에 대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기록분석

○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 범죄피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 및 행정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 관련 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범죄피해사례 분석

□ 문헌연구

○ 선진각국의 장애인관련 정책

○ 장애인 범죄피해에 대한 선행연구고찰

○ 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고찰

□ 워크샵

○ 장애인대상범죄 실태조사를 위한 전문가 워크샵(1회)

○ 장애인 범죄피해예방 및 장애인 범죄피해복구를 위한 정책워크샵(1회)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7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선행연구고찰
□ 워크샵·자문회의·조사계획
□ 중간보고서 작성 및 발표회
□ 예비조사
□ 수사재판기록조사 및 전문가조사
□ 최종보고서 작성
□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장애인	범죄피해
(영문)	(the disabled )	(crime victim )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장애인의 범죄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를 위한 정책개발
보건복지부	□ 장애인에 대한 생활지원, 건강지원, 고용지원, 교육지원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정책개발
경찰청	□ 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제도의 개선과 장애인대상 범죄 및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실무 가이드라인의 개발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설문조사 전산처리용역
대상기관	전산처리 용역기관

주요내용	장애인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조사
대상기관	외부공동연구자

주요내용	장애인범죄피해조사를 위한 기관협조 및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 고찰
대상기관	장애인관련 기관

주요내용	장애인범죄피해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대상기관	외부공동연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