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내 관리방안

▣ 연구책임자

○ 윤정숙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외래치료명령, 응급입원, 치료감호 가종료 등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내 관리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정신질환범죄자의 지역사회 내 관리를 위한 형사사법기관과 비형사사법기관 간의 공조 모색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16년 강남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은 정신분열증이 있는 환자의 피해망상에 의한 살인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옴. 그 외에도 사제총기로 경찰을 살해한 성병대 역시 다수의 범죄전과 경력이 있는 정신장애자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함

○ 그동안 정부는 정신질환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치료감호소나 의료교도소 등을 통한 구금치료에 중점을 두어 왔음

○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정신질환범죄는 지역사회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범죄이고 전과경력이 반드시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후처벌보다는 사전관리와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12월부터 주취·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운데 치료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해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관 감독하에 전문병원에서 먼저 치료를 받도록 명할 수 있는 ‘외래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 또한, 2016년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응급입원’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급박할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개정된 치료감호법에서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이라도 지역사회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고 보호관찰소와 협조 하에 상담, 치료,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되어 있음(2016.5.29 개정)

▣ 연구 목적

□ 개정된 법에 의해 정신질환자의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내 관리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경찰단계의 범죄예방과 보호관찰단계에서의 지도·감독 및 사회복귀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본 연구는 새로이 도입된 응급입원과 외래치료명령제도 및 치료감호 가종료자의 사후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현황을 탐색할 뿐 아니라 향후 지역사회내 관리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내의 사회서비스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안성훈(2012) -연구목적: 치료감호제도의 고찰 및 개선방안 제시	-문헌 연구: 국내 치료감호제도의 입법현황 및 운영현황 -비교법연구: 주요국의 치료감호제도 입법현황	-범법 정신장애자의 구금치료에 관한 치료감호제도 연구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주요국의 범법 정신장애자에 대한 구금치료 대응에 대한 입법현황 분석 -우리나라의 치료감호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2	-과제명: 정신보건법정과 사법병동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권수진외(2016) -연구목적: 정신보건법정과 사법병동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모색	-문헌 연구: 국내의 형사재판에 있어 치료감호제도 고찰 -비교법연구: 영미법계의 정신보건법정과 사법병동에 관한 입법현황 및 운영현황 연구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수용치료 현황 분석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정신질환 범죄자 대응방안 분석 -정신보건법정(전문법원) 도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및 정책적 대안 도출
	3	-과제명: 정신질환자의 관리실태와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윤정숙 외(2013) -연구목적: 묻지마범죄의 원인으로 정신질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정신질환자의 형사정책적 관리실태 분석	-문헌 연구: 정신질환과 범죄의 상관관계 분석 및 국내 범법정신장애자의 수용치료현황 분석 -비교법연구: 주요국의 범법정신장애자 관리제도 고찰	-정신질환과 범죄의 관계 분석 -범법 정신장애자에 대한 수용치료현황(치료감호, 교도소내의 의료처우 중심) 고찰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범법 정신장애자 관리체계 분석 -우리나라의 범법정신장애자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개선방안 도출
본 연구		-기존의 연구는 정신질환 범죄자의 구금치료 및 사후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역사회내의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한 범죄예방방안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했음 -2016년의 정신보건법 및 치료감호법 개정으로 외래치료명령, 응급입원 등이 도입되는 등 정신질환 범죄자(혹은 범죄 위험자) 관리에 대한 사법절차의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바임 -지역사회내의 정신질환 범죄자 혹은 범죄 위험자의 관리방안은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임 -따라서, 형사사법기관과 비형사사법기관 간의 공조를 통해 법무부와 경찰, 보건복지부 등에 새로운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음	-문헌 연구: 개정된 정신보건법 상의 외래치료명령, 강제입원(응급입원), 치료감호가종료 제도에 관한 법제도 연구, 정신질환자 대상의 사회적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비교법연구: 독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지역사회내 정신질환 범죄(혹은 범죄위험)자 관리제도 연구 -조사연구: 설문조사(형사사법기관 및 비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대상의 조사) 및 심층면담(지역사회 서비스 니즈 파악) 수행	-정신질환자의 범죄현황과 특성파악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의한 외래치료명령, 응급입원, 치료감호 가종료제도에 관한 연구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정신질환 범죄자의 지역사회내 관리를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분석 -정신질환 범죄자의 효과적 지역사회내 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도출

▣ 주요 연구내용

□ 정신질환자의 범죄현황과 특성파악

○ 정신질환자의 범죄발생현황 파악 및 추세

○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특성

-주요질환 및 정신질환과 폭력범죄와의 관계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내 관리를 위한 법제도 분석

○ 경찰의 응급입원을 포함한 강제입원제도

-도입배경과 취지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특징

-응급입원제도 운영 현황

○ 보호관찰소의 외래치료명령 제도

-도입배경과 취지

-외래치료명령 제도의 특징

-외래치료명령 제도 운영 현황

○ 치료감호소 종료(가종료)자 사후관리제도

-도입배경과 취지

-치료감호 종료(가종료)자 보호관찰제도 특징

-치료감호소 종료자 사후관리 현황

□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원서비스 전달체계(협동연구기관 예정)

○ 장애인 복지제도,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논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원서비스 제도 일반논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과 민간분야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 주요국의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논의

-주요국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논의

□ 정신질환 범죄자의 지역사회내 관리를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

○ 사법기관(경찰,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원호서비스 제공

-경찰의 지역사회내 응급입원 대상자 파악방법 등 현황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원호서비스 제공현황

-효과적인 지역사회내 관리를 위한 사법기관 종사자 의견조사

○ 비사법기관(정신보건복지센터)의 서비스 제공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치료 상담 및 기타 서비스 제공현황

-효과적인 지역사회내 관리를 위한 비사법기관 종사자 의견조사

□ 정신질환 범죄자의 효과적 지역사회내 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도출

○ 종사자 의견조사와 자료분석,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정책개선방안 도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발생현황, 특성

- 공식통계, 관련기관의 통계 등 검토

- 국내외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특성에 관한 문헌 검토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내 관리에 관한 법제도 분석

-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 포함 강제입원제도

- 외래치료명령제도

- 치료감호종료자의 보호관찰제도

□ 비교법적 연구

○ 독일, 영국, 북미 등 주요국의 지역사회내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제도 연구

○ 국내외 입법현황 비교를 통한 시사점 및 입법개정안 제시

□ 협동연구

○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원서비스 제도 및 전달체계 논의

○ 주요국의 정신질환자 대상 사회적 지원서비스 체계 논의

□  실증연구

○ 설문조사연구

-사법기관(경찰,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원호서비스 제공 현황

-비사법기관(정신보건복지센터)의 서비스 제공 현황

-효과적인 지역사회내 관리를 위한 사법기관 및 비사법기관 종사자 의견조사

○ 심층면담조사 연구

- 정신질환범죄자의 지역사회 서비스 니즈 파악

- 정신질환자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파악

□ 기타,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

□ 국외출장

-  정신질환 범죄자의 경우 지역사회내의 일반 정신보건 서비스보다 사법 정신보건 서비스

(forensic mental health service)를 받을 경우 재범이 감소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정신보건법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의 지역사회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community forensic service 기관 등을 방문하여 운영방식(인력특성, 프로그램 내용,

funding 방식 등)과 서비스 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부연구계획 수립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워크숍 및 자문회의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예비조사 및 본조사수행/자료분석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정신질환과 범죄	외래치료명령	응급입원	정신보건복지센터	치료감호 종료자 사후관리
(영문)	(mental disorder and offending)	(outpatient treatment order)	(emergent hospitalization)	(community mental health and social service center)	(aftercare for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discharged from forensic psychiatric hospital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정신질환범죄자 지역사회내 보호관찰 □ 정신질환범죄자 대상 외래치료명령 집행 □ 치료감호 종료자 사후관리
경찰청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보건복지부	□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정신질환자 지역사회내 관리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국외출장

출장지(방문기관)	영국(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forensic unit)
출장목적	영국의 지역사회내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현황 파악 및 전문가 자문회의/워크숍: 다른 나라와 달리 정신보건법내에 정신질환범죄자 관리를 위한 제도를 설시하여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해옴
출장자(역할)	윤정숙(출장기관 접촉, 자문회의 준비 및 개최, 워크숍 발표 등)

※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정신질환자 대상 사회적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대상기관	보건사회연구원

주요내용	정신질환자 지역사회내 관리와 관련한 법제 및 운영현황 분석
대상기관	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