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Ⅱ)

▣ 연구책임자

○ 박성훈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소년원 출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실증조사를 기초로 정책대안을 목표로 한 연구이므로 정책연구로 구분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필요성

○ 성인범죄자와 달리 범죄중단과 안정적인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청소년을 위해 법무부(소년과)는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등 다양한 교육·생활지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전국 10개 소년원 임시퇴원자를 대상으로 재원기간 신뢰관계를 형성한 담임교사가 출원 후 일정기간 방문·통신지도 및 자립지원 등의 사후지도를 하는 ‘희망 도우미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효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소년원 출원생의 진학, 취업, 자립지원 등의 체계적 사회정착을 위해 (재)한국소년보호협회를 설치해 안양·의왕·대전·광주·대구·부산·전주·춘천 등 8개 청소년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부터 Y.E.S.(Youth Education Service Center, 사회정착지원센터: 기숙형 종합기술교육센터)를 개관하여 학업연계지원, 취업활동지원, 현장체험지원, 재능기부연계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무의탁 출원생 및 취약계층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행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년원생의 출원 후 사회정착이나 생활실태,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론적 측면에서도 성인범죄자를 비롯해 소년범죄자의 사회정착 혹은 사회복귀(reentry)를 시설 내 단계(placement phase)와 사회 내 단계(community-based phase)를 포함하는 연속체(continuum)의 개념으로 본다면, 안정적 사회정착의 의미를 단순히 재범여부로 환원하지 않고 일련의 단계적 과정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을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번 연구는 총 3년 동안(2017~2019) 이루어지는 계속 연구과제로서 출원생 중에서도 비교적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소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에 필요한 형사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입소 전의 생활실태, 출원 후 생활실태·재범여부,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생활환경 및 사회자본에 대한 현황 등을 이론적 측면에서는 재통합적 모델(reintegration model)에 근거하여, 방법론적으로는 종단적인 연구설계(longitudinal research design)에 근거하여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사회정착의 실태 및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현황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새로운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험설계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김지선, 소년원 출원생의 사후보호에 관한 연구, 2004	○ 이 연구는 소년원 출원생 10명 중 4명이 재범을 저지르는 현실이 사회복귀의 어려움과 기존 사후보호제도가 사회복귀를 돕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보고, IPA 모델의 기본원칙과 주요 요소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사후 보호프로그램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온 소년원생의 시설수용이후 사후보호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소년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사회재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함	○ 미국의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후보호(after-care)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을 소개하고 검토함 ○ 공식통계자료의 분석 - 대검찰청「범죄분석」과 법무부 보호국의 내부자료를 활용 ○ 2차 자료의 재분석 - 전국 소년원생 1,716명 조사자료(김지선, 2002) -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소년 및 소년원생 100명 조사자료(자녀안심운동 서울협회, 2002) - 전국 보호관찰소 가퇴원생 222명 조사자료(이성칠, 2002)	○ 소년범죄자 관련 다양한 관계기관의 이해관계 조정 및 협력관계의 강화 - 대전종합사회복지관, 대전보호관찰소, 대전소년원, KBS방송 등이 참여한 ‘세상열기프로그램’ 사례 제시 ○ 퇴원·가퇴원 대상자 선정절차 및 도구의 개선 - 퇴원·가퇴원 대상자의 선정절차 일원화 - 적절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선 ○ 사회정착에 대한 관심 제고 위한 정책대안 제시 - 소년원생의 출원 전 사례관리계획의 수립과 중간처우 프로그램의 마련 - 임의적 사후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의 일원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
	2. 조윤오・이유진.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2011.	○ 소년원 내에서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소년원 출원생들이 심리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리엔트리(reentry)개념에 근거하여 출원생이 경험하는 생활실태, 개별 욕구, 장애요인을 사후지원 서비스가 안고 있는 문제점 검토를 통해 소년사후지도 서비스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문헌연구 - 소년원생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이 되는 리엔트리 개념과 구조화된 서비스인 IAP모델 및 심리정서지원서비스에 대한 문헌을 소개하고 검토함. ○ 2차자료의 재분석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협조를 받아 내부자료 재분석 ○ 설문조사 - 퇴원 후 6개월 전후의 보호관찰을 받는 임시퇴원생 22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 소년원생 중 교육과정 유형별 재입원율이 상이하게 나타남 - 학업 교육과정 연계 학생의 재입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과정의 재입원율이 가장 낮음 - 인성교육 수료과정 수가 많을수록 재입원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3. 권해수・윤일홍,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희망도우미 프로젝트 성과 분석, 2015.	○ 2013년 시범운영한 희망도우미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전국 소년원으로 확대・시행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희망도우미 프로젝트의 운영내용, 현황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함 ○ 희망도우미 프로젝트가 시행된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일종의 현황분석으로 이루어짐	○ 문헌연구 - 탈비행 요인 및 탈비행 과정에 관한 문헌검토와 소년 재범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메타분석을 실시 ○ 설문조사 - 재원생 405명, 출원생 1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심층면접 - 희망도우미 프로젝트 참여한 출원생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하고, 현재 희망도우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출원생 16명, 참여교사 15명을 심층면접	○ 2010년 퇴원생의 37.8%만 탈비행에 성공 ○ 취업, 진학 및 복학, 학원수강 등은 비행친구와의 접촉 차단을 의미하므로, 출원생에 대한 사후지도방안으로서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주변사람의지지 중요) ○ 탈비행에 성공한 출원생은 퇴원 후 5개월 이내에 직장, 학교, 학원 등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나, 퇴원 후 초기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본 연구		○ 이 연구는 보호소년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에 필요한 형사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재범여부, 사회자본 등에 대한 현황을 종단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호소년들의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문헌연구 방법 - 국내외 선행연구의 검토 ○ 법무부 공식통계 자료 - 비행력 및 처분력 등 공식자료, 가족력, 환경력, 심리검사결과, 재범통계 자료 등 ○ 패널종단조사 - 소년원 수용자 1,200명 내외 -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소, 만기퇴원 후 희망도우미 등 지원기관의 협조를 얻어 지속적으로 조사 - 소년원 수용자와 비교하기 위한 일반청소년 600명 조사 ○ 사회정착지원프로그램 적용 및 시행 - 소년원 수용자 1,200명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약 40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시행 -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담당교사에 대한 워크숍 실시 - 새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인식, 재범여부 등을 비교 ○ 심층면접방법 - 보호소년 30명 내외 - 보호소년 담당직원 15명 내외 - 보호소년 주변인 30명 내외	○ 외국의 패널연구 검토 - 위기청소년 및 출원생을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의 방법론적 문헌검토 및 소년범죄 현상을 연구하는 해외 패널연구 방법 분석 ○ 1차 패널조사 실시 - 소년원생에 대한 1차 패널조사 실시 - 소년원생과 비교를 위한 일반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 ○ 생애주기 관점에서 심층면접 - 출원생의 가족, 소년원 담당교사, 보호관찰 담당직원, 친구·선후배 등 주변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출원생의 사회관계망 분석 및 유형화 ○ 사회정착지원프로그램 적용 및 시행 - 실험설계를 통해 현행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롭게 개발된 사회정착 지원프로그램을 시행 - 프로그램 담당교사 워크숍 진행 ○ 사회 내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연계·전달체계 분석 -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의 지원을 위한 관련부처 간 협업체계 검토 및 문제점 파악 - 현행 제도 및 법률적 한계와 수요자 니즈를 고려한 대안 제시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 1차년도 주요 연구내용

○ 출원생의 사회정착 관련 문헌 검토 및 개념 정리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의 모델 검토 및 국내외 선행연구 리뷰

사회정착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 개발

○ 출원 후 소년원생 실태조사 및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질적 분석

출원 소년원생과 심층면접을 통해 출원 후 사회정착의 어려움 및 해결방법, 성장환경, 가족관계, 학교생활, 가출경험, 범죄관련 사실 등을 토대로 질적 연구결과 도출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소년원에서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희망도우미 제도’ 등 소년원생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실태분석

현재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지원프로그램(학업연계지원, 취업활동지원, 현장체험지원, 재능기부연계지원)의 현황 및 실태를 점검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적 관점 및 심리·교육학적 관점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

○ 출원생의 사회정착 지원관련 해외사례 분석

시설에 구금된 소년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정착 지원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의 문헌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사회 내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연계·전달체계 분석

관련 기관의 직원들과의 심층면접, 설문조사, 워크숍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출원 후 취업, 복교, 진학, 군입대, 결혼 등 다양한 인생경로에서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의 지원을 위한 관련부처 간 협업체계 실태분석 및 문제점 파악

□ 2차년도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 연구에 기초한 사회정착 개념의 정의 및 분석 틀 제시

외국의 사회정착지원 현황 및 분석, 국내 사회정착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소년원생 및 담당교사 대상 조사결과의 분석 등을 기초로 사회정착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종단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분석 틀 제시

○ 외국의 패널연구 검토

방법론적 측면에서 위기청소년 및 출원생을 대상으로 한 관련 패널조사의 문헌검토 및 소년범죄 현상을 연구하는 해외연구기관의 패널조사 연구실태 분석

본 연구의 패널조사설계 시 유용한 시사점의 도출

○ 패널구축을 조사설계 및 설문지 개발

소년원생에 대한 공식기록, 소년원생 담당직원,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사대상 선정 및 패널구축을 위한 조사설계안 도출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 관계적 요인, 일상생활 등 패널조사에 필요한 설문지 개발

○ 1차 패널조사 실시

소년원생에 대한 1차 패널조사 실시

소년원생과 비교를 위한 일반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생애주기 관점에서 심층면접

출원 소년원생 중 일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변화요인 분석

출원생의 가족, 소년원 담당교사, 보호관찰 담당직원, 친구·선후배 등 주변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출원생들의 사회관계망 분석 및 유형 분석

○ 시설 내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적용 및 시행

실험설계를 통해 현행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롭게 개발된 사회정착프로그램 단기효과 분석

□ 3차년도 주요 연구내용

○ 2·3차 패널조사 실시

2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출원생을 대상으로 1년 경과시점에서 2차 설문조사 실시

2차 설문조사 실시 후 6개월 경과시점에서 3차 설문조사 실시

○ 패널분석을 통한 출원생의 유형화

- 출원생 유형별 변화의 패턴 분석

- 유형구분의 원인을 발견하고, 유형별 변화(지속, 중단, 전이) 요인 분석

○ 시설 내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1차년도 개발된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을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비교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개발된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 파악 및 보완

○ 3개년도 연구결과 종합 및 정책대안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자료수집방법

○ 종단조사(패널조사)

종단조사는 2년 간 진행되는 조사로 6개월 단위로 총 3차에 걸쳐 패널조사 실시

필요시 소년원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비교집단으로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

표. 조사의 설계(가안)

조사대상	일일평균 수용인원(명)*		예상 표본(명)		조사방법	패널유지방안
9·10호 (소년원) 보호처분 대상자	2010	1,191	전국 소년원 재원자	1,200	소년원 방문 개별면접조사	- 법무부 소년과의 협조를 얻어 대상자 표집틀(sampling frame) 작성 및 개인(보호자)동의서 작성 후 조사 실시 ※ 표집은 성별, 지역, 연령, 처분유형 등을 고려하여 표본설계 - 소년원 퇴원 후 사후지원 등에 관한 동의와 협조를 얻어 지속적으로 조사 실시 ※ 만기출원자 및 보호관찰종료자의 경우 개인동의를 얻어 추후 패널조사 실시
	2011	1,162
	2012	1,390	사회정착 프로그램 대상자	400**
	2013	1,380
소계	평균	1,280	1,200명		-	-
* 출처: 2014년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 ** 예상표본 1,200명 중에서 개발된 사회정착지원프로그램 대상자 임의할당(성별/지역별/처분별 고려) *** 일반청소년은 필요 시 온라인으로 조사

패널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전에 법무부 소년과, 소년범죄예방팀과 협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등 실질적인 공동연구를 기획하고 패널유지(마손율 감소) 전략을 모색

일부 소년원생의 경우 만기퇴원 혹은 보호관찰 종료 후 패널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지속적으로 조사 실시

※ 패널유지 목표율: 소년원생 1,200명 중 약 67.0%(800명)

국내 교수 및 실무가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운영하여 조사기획 및 설문지 개발

○ 심층면접조사

양적조사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상자 중 일부는 심층면접을 진행

패널대상 소년원생 가운데 약 15명 내외로 심층면접 실시

패널대상 소년원생의 가족 및 친구 등 주변인의 동의를 얻어 심층면접 실시

○ 국외출장 시행

출장국: 영국 캠브리지, 독일 니더작센(또는 네덜란드 라이덴)

출장목적: 범죄경력 및 생애주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의 대학 및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연구성과의 공유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논의

※ 추후 해외 연구자에 대한 섭외여부에 따라 출장지가 변경·추가될 수 있음

□ 워크숍 및 자문회의 개최

○ 범죄학자, 실무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워크샵 및 자문회의 개최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계획수립
문헌검토 및 연구
워크숍
자문회의/세미나
설문조사
프로그램 시행
심층면접
해외기관 방문
중간보고 발표
결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대효과

□ 정책적 측면에서 출원생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제시

○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정책이 기존의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측면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출원생을 단일한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각 집단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보다 실효성 있는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음

□ 학술적 측면에서 범죄학이론의 발전에 기여

○ 미국,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 형사사법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패널조사가 연구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출원생에 대한 종단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에서 이번 연구는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여겨짐

○ 특히 출원생에 적합한 척도구성 및 새로운 분석을 통해 한국의 청소년비행 또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한국적 비행이론도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홍보적 측면에서 언론 및 시민단체의 관심 제고

○ 저출산 현상으로 전체 인구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출원생을 건전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물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진 구성

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진	연구내용	참여비중
합계		1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체 연구의 기획 및 방향 설정 - 출원생 패널의 조사설계 기획 및 조사 시행 - 출원생 대상 심층면접조사 - 출원생 패널의 사회정착에 따른 유형구분	6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새로운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새로운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 분석 및 보완	20%
법무부 소년과 및 소년범죄예방팀	- 출원생에 대한 패널조사 협조 - 새로운 사회정착 지원프로그램의 시행 협조	10%
국내 혹은 국외대학	- 해외 각국의 소년범죄자 사회재진입 관련 연구 검토 - 해외 각국의 패널조사 방법론 검토	10%

▣ 연구기간

연구년차	(2/3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소년사법	소년범죄자	사후보호	재통합	종단연구
(영문)	(juvenile jutice)	(juvenile offender)	(aftercare)	(reintegration)	(longitudinal research)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소년과	□ 소년원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 개선 □ 소년원 출원생 사회정착지원프로그램의 개선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 비행초기단계 청소년 비행예방프로그램 개선 □ 보호관찰대상 보호소년의 보호관찰프로그램 개선
여성가족부	□ 학교밖 청소년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선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국외출장

출장지(방문기관)	영국 캠브리지, 독일 니더작센(또는 네덜란드 라이덴)
출장목적	해외 관련전문가 자문회의 및 학회 참석
출장자(역할)	박성훈 부연구위원 및 공동연구자 1인(연구성과 발표 및 토론)

※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소년원 출원생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평가
대상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용역비 30,000,000원 내외)

주요내용	해외 소년범죄자 대상 패널조사에 관한 연구동향 및 결과
대상기관	국내외 대학 혹은 연구소(용역비 20,000,000원 내외)

주요내용	소년원 출원생과 비교를 위한 일반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용역
대상기관	리서치전문회사(용역비 1,000,000원 내외) ※ 필요 시